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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장화 정책2

윤석열 교육시장화 정책 ‘고교 학점제’ 중단해야 고교 학점제’ 도입하면 교육 살릴 수 있나? 교육부가 2025년 전면 실시를 추진하고 있는 고교학점제로 교육계가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직접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개방형 학점제”다. 고교 학점제가 도입돼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게 원하는 과목을 마음대로 골라 들을 수 있도록 하면 인기 과목은 학생은 넘쳐날 것이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비인기 과목은 철저히 외면받게 될 게 뻔하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수능 주요 과목들은 별문제가 없겠지만 선택과목이 아닌 ‘여행 지리’, ‘고전과 윤리’, ‘과학사’, ‘스포츠생활’, ‘농업생명과학’, ‘미술 감상과 비평’ 같은 과목들은 수강시청자가.. 2023. 6. 29.
교육 황폐화 누구 책임인가? 필자는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제 14대 김영삼대통령이 도입한 제 7차교육과정이 학교를 얼마나 황폐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2004년 5월 31일 라는 주제로 쓴 글이다. 14년 전에 쓴 이 글은 교육시장화정책인 신자유주의 제 7차교육과정이 학교와 학생을 서열 화시켜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드는 정책이었는지에 대해 비판한 글이다.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대통령으로 이어 오는 정부의 교육시장화 정책은 한결같은 수요자중심의 교육과정이다. 말로는 효율이니 경쟁으로 포장했지만 사실은 교육황폐화정책이었다. 끝내 이명박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교육을 자본에게 맡기는 교육민영화정책의 도입을 시도했지만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의 거센 저항으로 뜻을 이루지.. 2018.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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