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입 또는 교화 금지 원칙, 논쟁 원칙, 정치적 행위능력 강화 원칙...’ 지금부터 42년 전인 1976년 당시 우리와 같은 분단 국가였던 독일의 작은 마을 보이텔스바흐에서는 독일의 교육자, 정치가,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치열한 토론 끝에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을 합의한 정치교육의 원칙이다. 개헌국면에서 또 다시 교육의 중립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이 계기교육을 하면 미성숙한 아이들이라는 프레임이 등장한다. '아이들에게 편향된 의식을 심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는 것이다.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첫 번째 원칙인 주입 또는 교화 금지 원칙은 학생 스스로 독립적인 판단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사회적 쟁점사항에 대해 무엇이 바람직한 견해인지를 알려주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둘째 논쟁성 유지원칙도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사안은 학교에서도 논쟁을 통해 학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주입금지 원칙을 실천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견해, 특히 비판적이고 대안적인 의견을 균형 있게 제시하고 또한 이에 대해 토의와 토론을 하지 않으면 슬그머니 주입과 교화로 변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정치적 행위능력 강화 원칙이란 학생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스스로 정치적 입장을 결정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드 도입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너는 그런거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 이렇게 얼버무리는게 교육적일까? 사드문제뿐만 아니다. 첨예한 사회적 갈등부문에 대해 우리나라 초중등학생들은 정말 모르고 공부만 하는게 옳은가? 사회적 갈등 즉 나의 이해관계와도 무관하지 않은 이라크 파병문제, 탈원전문제, 체벌문제, 학교폭력문제, 환경오염문제, 낙태문제, 의료민영화문제... 와 같은 사회적 쟁점이 수없이 많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그 당위성과 안전성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국방부 문건을 모든 학교의 학부모, 교사, 학생에게 안내해 줄 것을 17개 시도교육청에 지시해 왔다.’ 보수교육감 출신이 교육부의 이런 공문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계기교육을 지시하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대한민국헌법 제 31①항④항이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교사는 정치적인 부문에 있어서는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누리를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다. 교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정당법 재 22, 국가공문원법 제 65),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집단해위도 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 66)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정치관을 밝힐 수도 없다. 또 선거기간에는 그 흔한 SNS에서 좋아요를 눌러도 선거법 위반으로 징계의 대상이 된다.

세계에서 교원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뿐이다. 교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편향된 가치를 가르치면 안 된다는 이유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 31조에 규정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규정은 법률이 정한 일정한 교육을 받을 전제조건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을 경우에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이지 일정한 능력이 있다고 하여 제한 없이 다른 사람과 차별하여 어떠한 내용과 종류와 기간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교사의 중립성이나 교원의 정치적 참여 허용 이야기가 나오면 어김없이 나오는 얘기가 아직 분별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혹은 교사들의 성향이 따라 미성숙한 그리고 기초지식이나 판단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교사의 일방적 시각을 주입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부분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다. 그래서 최근 보이텔스바흐 원칙이 교육계에서 제기 되고 있다. 더더구나 교원의 정치적 중립과 교원의 정치참여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 교사도 근무시간이 끝나면 당연히 교원의 신분이 아닌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 주권자로 돌아오는 것이다. 교원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당한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권리를 제한 당하는 반쪽 국민이 되라는 것이다

부정과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체 원칙만 가르치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이다. 42년 전 분단국가였던 독일에서는교육자와 정치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보이텔스바흐에서는 모여 주입 또는 교화 금지 원칙논쟁 원칙정치적 행위능력 강화 원칙...’이라는 대원칙에 합의한바 있다. 교사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주권을 포기하라는 '교육의 중립성'은 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반민주적 발상이다. 헝가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한을 가지며 모든 아동은 적절한 보호 및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아니라...’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로 바꾸지 않는 한 어떻게 학교에서 제대로된 민주적인 교육을 기대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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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선생이 공부는 안 가르치고 정치에만 관심을... 빨갱이 아니야?”

 

진보적인 교사들에게 재갈을 물리던 진부한 이데올로기다. 귀가 아프도록 들어서 별 효과가 없을 법도 한데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신기루다. SNS에는 ‘서울 불바다’를 비롯해 별별 신기루가 떠돈다. 그런데 그 ‘빨갱이’ 이데올로기가 아직도 유효하기나 할까?

 

‘선생은 교과서나 가르쳐라!’ 교과서가 국정이든, 검인정이든 교사는 교과서를 금과옥조로 생각하고 가르치기만 하면 될까? 백번 양보해 교과서를 잘 가르치는 게 유능한 교사라고 치자. 그렇다면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기록한 교과서나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뿐이라는 식으로 기술된 교과서라도 열심히만 가르치면 존경받는 교사, 훌륭한 교사가 되는가?

 

 

 

 

교사들은 지난 세월, 씻을 수 없는 상흔을 간직하고 있다. 교육의 중립성을 말하면서 반공궐기대회에 학생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유신헌법을 한국적민주주의라고 제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교사이기 때문에 침묵을 강요당하고,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조차 행사 하지 못하는 인간으로 취급받으며 살아 왔다.

 

교사는 자신의 전공과목인 지식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다. 담임을 맡으면 상담에 필요한 상담기법도 알아야 하고 진로지도를 위해 직업세계와 유망한 직종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어야 한다. 수업시간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질문하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해 줘야 한다.

 

내가 수학이나 영어교사이기 때문에 정치가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역사의식이 무엇인지 몰라도 좋은가? 교사이기 때문에 정치는 눈감고 역사의식은 없어도 좋은가? 교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현실에 대한 예리한 감각과 나름대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주권의식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과 소신도 필요하다. 때에 따라서는 정당의 역사며 권력과 폭력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도 일깨워줘야 한다.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사는 점수 몇 점 올려주는 교사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갖도록 해야 한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불의에 분노할 줄 아는 정의감과 현상과 본질을 구별할 수 있는 판단력도 길러줘야 한다.

 

총선이 코앞에 다가 왔다.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느니 반값 등록금 운운하며 유권자를 기만하고 학생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짓 사이비 정치인들이 판을 치고 있다.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악의 편을 돕는 것'이라고 했다. 주권자가 자기 권리를 찾는 길은 거짓정치인을 심판하는 길 뿐이다.

 

주권이 없는 백성은 노예다. 침묵이 미덕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벗어던지지 못하는 교사는 지식전달 자일뿐 삶을 안내하는 참스승일 수 없다. 시행착오는 과거로 충분하다.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억압을 두고 교육의 중립성을 기대할 수 없다.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모르는 교사가 어떻게 존경받기를 기대할 것인가?

 

 - 이 기사는 교육희망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news.eduhope.net/news/view.php?board=media-50&id=13731

 

 

  * 위의 이미지는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인성교육자료2012.04.04 07:00


 

 

 

고 3교실에 수업을 들어가 학생들에게 시사문제를 물어 보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사회적 쟁점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판단에 대한 기초적인 감각조차 없다. 문제의식도 그렇거니와 판단에 대한 원칙도 기준도 수준이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인문계도 아니고 자연계의 경우 2,3학년이 되면 사회 과목은 배우지도 않는다. 1학년 때 배운 통합사회 시간에 배운 게 사회현상에 대한 지식의 전부다.

 

4·11총선이 코앞으로 다가 왔다. 거리에는 후보들의 열띤 홍보전이 펼쳐지고 도로변에는 선거 홍보 플래카드가 곳곳이 걸려 있다. 도로 변에서 하는 선거 방송이 수업하는 교실에까지 들려온다. 고등학교의 경우 내년이면 투표권을 행사할 학생도 있는데 그들에게 내 권리를 위임할 선량을 뽑을 능력이 있을까? 정당이란 무엇인지, 민주의식이나 정치의식이란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

 

민주주의에서 선거에 대한 시사교육은 “수학은 수학시간에, 언어 사용은 국어 시간에, 과학은 과학시간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사가 있다. 현행 법규는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선거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게 신상에 이롭다는 생각을 하는 교사도 없지 않다.

 

현행 교육과정에는 "추구하는 인간상"이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인간"을 기른다고 했다. 이런 교육은 사회교과 교사가 교과서에 나오는 범위 안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진정한 교육은 학교 현장의 현실과 사회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키려는 교육적 노력이 있을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표> 정당별 주요 총선 교육공약 비교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대학

-대학 회계 투명성 제고 및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3.9% → 2.9%로 인하

-반값등록금 실현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국·공립대학 및 정부지원사립대 확대

-‘국·공립대학 연합체제’ 구축을 통해 대학서열화 완화

대학 입학 기회균형선발제 확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적립금 활용을 통한 등록금 30% 인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및 대학교육의 단계적 무상화 추진

-국립대 강화 및 정부지원사립대 확대

-(국립)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과 대입자격고사로 대학서열체제 해소

유초중등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추진

-만0~5세 전 계층에 양육수당 지원

-입시준비형 고교 정상화, 고교서열화 폐지

-고교 무상교육 추진

-의무교육기관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학급당 학생수(초등 20명, 중등 25명), 교사 1인당 학생수(초등 16명, 중학교 14명)를 경감

--무상보육 추진

-교과교실, 다목적 교실 확충

-특목고/자사고 일반고로 전환

-유아 교육을 기본 학제로 포함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확대

-일제고사 폐지,교육과정 전면 개정

-교원평가, 성과급 폐기

-초, 중등 교육기관 학급당 학생 수 25인 이하로 감축

  기타

-저소득층에 대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최저 학력 보장제’ 실시

-도시, 농촌의 저소득 계층 자녀 교육복지 지원

-농어촌 소규모 학교 폐지보다 지원을 강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학교자치위원회 법제화,대학평의회 건설

 

선거 교육 무엇을 할 것인가?

 

선거를 앞두고 교사가 해야 할 지식교육‘국회의원 선거의 의미, 국회의원의 지위와 역할, 선거와 관련된 쟁점, 매니페스토(운동),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등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

 

기능면에서는 ‘후보자에 대하여 알아보기, 각 정당(혹은 후보자)의 정책 알아보기, 각 정당(혹은 후보자)의 정책을 알아보고, 비교한 후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 각 정당(혹은 후보자)에게 자신이 요구하는 정책을 제시하여 채택하도록 권유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 할 수 있다.

 

가치․태도면에서는 ‘투표의 중요성을 깨닫기, 투표에 참여하는 자세를 갖기, 투표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기, 투표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견해를 갖고자 노력하기...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계기교육은 교사들의 천편일률적인 강의식 수업보다 학생들이 쉽게 느낄 수 있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발표력을 키우는 활동이 적절하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민감한 시사문제에 대한 침묵이 아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사회적 쟁점이나 현실문제에 대한 자신의 세계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다.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의식이나 정치의식을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민주시민을 양성할 것인가?

 

 * 이 기사는 충남도청 인터넷신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news.chungnam.net/news/articleView.html?idxno=81158

 

* 위의 이미지는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2.02.09 07:00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7차교육과정에서는 교육을 상품이라고 합니다.

상품이란 수요자의 선택권이 인정될 때 공정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공급자인 정부나 학교는 어떻습니까?

교재는 공급자인 정부가 만드는 국정도 있고, 출판사가 만드는 검인정도 있지만 수학능력고사가 있어 사실상 국정이나 다를 게 없답니다.
또 교과서 내용도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마음대로 바꾸고....

여기다 교사들에게는 교과서만 열심히 가르쳐 수능점수만 잘 받게 하면 우수교사라 하네요.

교육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 그리고 SKY 나와야 출세도 하고 사람 대접받는 현실에서 SKY는 독과점 아닌가요?

교육이라는 상품!
독과점 규제법이라도 만들어야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게 아닐런지요?  
 



 '홍익인간(홍익인간의 핵심은 '이타주의')의 이념' 아래 '지덕체를 겸비한 조화로운 인간의 양성'(교육법 제1조)

학교가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이다.
오늘날의 학교는 홍익인간이라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있을까? 학교의 교훈이나 급훈을 보면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은 주로 '근면한 사람' '정직한 사람' 또는 '성실한 사람'이다. 학교 교훈이 왜 천편일률적으로 '근면'이나 '정직' 혹은 '성실'일까? 식민지시대 일제가 학교를 세운 것은 조선인민들을 똑똑한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인(황국신민)으로 키우기 위해서였다.

 


해방된지 70년이 가까워 오는데 일본군국주의가 원하는 인간상을 기러내고 있다면 이는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근면이나 정직, 성실은 상대적인 가치개념이다. 여건에 따라 전혀 다른 뜻을 지닌 이데올로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의식이 없는 노동자,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노동자에게 ‘근면이나 성실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자본이 필요로 하는 인간상이다. 정직, 성실, 근면한 인간은 양성하겠다는 것은 개인이 행복한 사람, 훌륭한 인격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자본이 원하는 인간을 양성하고 있다는 증거다.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로 승자를 가리는 막가파식 경쟁사회에서 인격이란 무엇인가? 요즈음 TV를 보면 온통 서바이벌 게임투성이다. 승자만이 살아남는 세상... 교육을 비롯해 모든 게 상품이요, 약자는 공존이 아니라 폐기의 대상이 되는 가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왜 시비를 가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가치관을 길러주지 않을까?

독재자의 목소리를 암기시키는 교육은 인간성에 대한 폭력이다.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 혹 사리분별을 할 줄 알고 선악을 가릴 수 있는 세계관을 가진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 불의한 권력이나 자본이 원하지 않는 인간이기 때문은 아닐까? 교사가 근본적인 회의 없이 지식전달에 그친다면 어떻게 교육자라 할 수 있겠는가?



전교조를 비판하는 사람들 소리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왜 전교조는 아이들 가르치는 일보다 정치투쟁이나 하느냐?’는 것이다. 박정희의 영구 집권을 합법화하는 10월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기록한 교과서를 열심히 외우도록 가르치는 교사와 교과서가 틀렸으니 고쳐서 바른 역사의식을 갖도록 가르치자는 교사 중 누구 더 교육자다운가?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고 노동자는 일이나 하고 교사는 교과서나 열심히 가르쳐라...?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고 노동자는 노동만하고 농부는 농사나 짓고 장사꾼은 장사나 열심히 하고 선생들은 아이들이나 잘 가르쳐라?’ 맞는 얘길까? 비정규직법을 만들어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의 반밖에 못 받는데... 한미 FTA 통과로 죽도록 농사를 지어도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데... 부자정책으로 돈가치가 떨어져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아이들에게 자본가의 가치관을 갖도록 의식화를 시키는 교육을 열심히 하라?

가만히 있어도 세상은 바뀐다고 한다. 천만에 말씀이다. ‘하늘을 스스로 돕는자를 돕느다’고 했다. 하늘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바꿔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시간이 지나면 세상이 바뀔테니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은 지금 당장 죽을 만큼 힘든 사람이 아니라 살만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가족이 아파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아르바이트를 하다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다치거나 죽어 가는 대학생들에게 그런 말이 통할까?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 맞는 말일까?

열심히 노력만 하면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들 한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이다. 죽도록 일해도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라면만 먹고 돈을 모으다가 병이 걸려 병원비로 다 날리고 노숙자가 된 사람들에게 그런 말이 통할까? 기본과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 정치가 바로서지 못하면 경제도 교육도 파탄이다.

교육위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일수록 교육과정이나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이 현상만 질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육의 중립성이나 교과서문제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학자들의 몫으로 치부해 버리기도 한다.

최근 민주노동당 후원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로 교육계가 시끄럽다. 교사도 교사이기 이전에 대한민국국민으로서 국민으로서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교사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교육의 중립성....? 왜 정부는 편향된 의식을 강요하는가?


교육이 상품이 된사회!
교육소비자주권을 살리는 길은 무엇일까?
당연히 상품의 다양성을 보장해 교육소비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주권을 돌려줘야한다.  국정교과서로 혹은 수학능력고사로 교육의 내용은 통제하는 것은 반공 이데올로기로 무장시켜 교육을 장악해 온 과거와 무엇이 다른가? 


교육목표는 혹익인간(이타적인 인간)이면서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입시위주의 교육, 그림을 좋아하든, 체육을 좋아하든 무조건 국영수 문제풀이로 사람의 가치가지 서열매기는 학교.  
 
교육소비자에게 선택권이 없는 교육. 내일의 주인공에게 권력이나 기업이나 필요로 하는 가치관을 심어주는게 교육의 중립인가? 마취된 교과서로 병든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은 주권자인 국민을 마취시키겠다는 것은 폭력 아닌가? 
(끝) 

- 이 기사는 '경남민족예술 예술 IN 예술 人(제 4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