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2018.06.11 07:19


6,13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돌아가는 선거판세를 보면 이미 싸움은 끝났다는 생각이 든다. 투표 전에 승패가 결정난 선거란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경기처럼 관중들의 흥미를 잃게 만든다. 6,13지망선거는 전국이 집권여당의 싹쓸이가 예상되는 가운데 마지막 보루인 TK지역까지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래서 일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선거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치르는 선거가 맞는지 의심이 든다.



문재인정권의 안보파탄경제파탄을 심판하는 정권심판론을 내세워 지방선거를 치른다.자유한국당이 6.13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한 선거 전략이다.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상종가를 치르는 현실을 두고 이런 선거전략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은 그들의 수준인지 아니면 사기를 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문재인정부가 우리나라 경제를 망쳤다는 그들의 주장은 이제 겨우 1년이 지난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9년간 재벌과 뒷거래로 서민과 노동자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은 것은 자유한국당과 이명박근혜가 한 정치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이런 현실을 두고 문재인정부가 경제를 망쳤다도 나서면 서민들이 공감할까? 선거사령탑인 홍준표대표가 정정당당한 경쟁으로 승패가 가려질 전망이 보이지 않아서일까, 그가 하고 다니는 말이 오히려 지지율을 까먹는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4일부터 홍준표 자유한국당대표가 지방선거 지원 유세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홍준표가 쏟아 붓는 막말이야 옛날부터 모르는 이가 없지만 지지율이 75%를 오르내리는 문재인대통령을 두고 민주당이 이기면 이 나라는 일당 독재 국가로 간다.”, “9년간 경제 살려놨더니 문재인 정부가 다 망쳤다느니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 정착을 보는 국민들의 감동을 외면한 채 남북회담이 북한 국무위원장이 곤경에 처한 문재인 대통령을 구해준 것이니 남북합작 위장 평화 쇼라고 막말을 쏟아 붓고 있다.

경기란 이겨야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기준과 원칙이 없는 경기는 깡패들이나 양아치들이나 하는 진흙탕싸움이다. 막바지를 치닫고 있는 6.13지방선거에 임하는 야당들의 전략을 보면 이건 정치도 선거도 아닌 뒷골목 깡패들이나 비열한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거리 같다. 이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유권자들을 마치 판단능력도 없는 저능아 취급이다. 오죽했으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홍준표 패싱까지 결정했을까?

네티즌들 중에는 홍준표는 유능한 더민주당의 선거운동원이니 홍준표를 패싱할게 아니라 지원유세를 계속해야 한다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하고 있을까? 어차피 지는 선거니까 하고 싶은 말을 싫건 하고보자는 심리일까? 실제로 이번선거는 뚜껑을 열기 전에 이미 판세가 드러났다. 이런 결과는 문재인정부가 잘해서이기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바른 비래당의 이루어 놓은(?) 자업자득이다. 패배를 예상했음인지 자유한국당은 이제 바꿔 입을 색깔조차 못 구해 효과도 없는 땅바닥에 엎드려 큰절하는 식상한 쇼까지 반복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 민주주의 정치에서 홍준표의 표현처럼 싹쓸이는 좋은 현상이 아니다. 적당히 여야를 안분한 황금비율이 민주정치에 효율적이라는 것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지금까지 견제세력으로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땡깡 부리기, 뒤집어씌우기, 막말...’ 등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조차 포기했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유권자들은 자유한국당이 저질러 놓은 적폐를 청산하자는데 억지부리기는 자기부정이라면 이번 선거만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게는 단 한 석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까지 공공연히 하고 있다.



깜깜이 선거라는 교육감선거는 어떨까?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주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인기가 절정에 이르자 정당공천이 아닌 교육감후보들까지 진보교육감은 파란색을 보수교육감후보들은 빨간색 옷을 입고 유세에 나서고 있다. 공약은 또 어떤가?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든 보수를 참칭한 후보들의 공약은 진보교육감후보 보다 더 화려하다. 이기고 보자는 전략은 깨끗해야할 교육감후보들조차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공약을 내걸고 혹은 네거티브 전략으로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교육감선거는 공약을 보고 보수와 진보를 구별 못한다. 누가 교육을 살릴 것이지는 더더구나 판단하기 어렵다. 교육을 살릴 교육감후보인지 아닌지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지 공공재로 보는지의 차이에서 드러난다. 경쟁과 효율이라는 경제논리로 일류학교, 성적지상주의는 보수로 혁신학교, 학생인권..과 같은 공약은 진보교육감의 공약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 갈 아이들을 교실에 가두어 놓고 점수로 서열을 매기겠다는 교육감을 뽑아 교육을 망칠 교육감을 뽑아서는 안 된다. 더 좋은 지자체 단체장이니 교육감을 선택할 안목이 없어 앞으로 4년간 또 사서 고생하는 유권자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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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5.23 06:30


전교조 교사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선생이 공부는 안 가르치고 데모나 하고...”라는 말이다. 교육은 교사가 하교, 정치는 정치인만 하고, 농민은 농사나 짓고, 노동자는 일이나 하고.... 이런게 가능할까? 그렇게 살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정치는 정치인들만 하고..라는 논리는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그런 논리는 서민들의 정치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 기득권자들이 만든 지배 이데올로기다. 정치가 삶과 무관할 수 있는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 치고 정치와 무관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는 아무도 없다.

<사진출처 : 비슙의 경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잠도 자야 한다. 밥을 하려면 쌀이 있어야 하고 옷을 사 입으려면 돈도 필요하고 잠자리를 위해서는 집이 있어야 한다. 세수를 하기 위해 물을 사용하면 수도 사용료를 내야하고 밥을 짓기 위해 가스를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야 한다. 공장에서 옷을 만들면 생산지에서 시장이나 가정으로 운반해야 하고 이동하려면 연료가 소모되고... 이런 생산과 분배, 소비...등의 경제행위는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어떻게 교육 따로, 노동 따로, 정치 따로...가 가능한 일인가?

정치를 잘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 정치를 잘 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치인을 뽑아야 하고 훌륭한 정치인은 국민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든다. 좋은 대통령, 훌륭한 국회의원, 능력 있는 도지사·시장은 어떻게 뽑을까? 모든 선택이 그렇듯이 선택에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청산유수와 같이 화려한 말, 전직 국회의원이니 대학총장이니 청와대 근무경력 어쩌고 판검사 출신에 유명대학에 교수에 무슨 박사까지... 이러한 화려한 스펙을 보고 선택한 사람들은 정말 지역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을 위해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놓았는가?

선거 때만 되면 사람들은 이성을 잃는다? 자녀들 과외비를 벌기 위해 허리가 휘도록 일하다가도 후보들이 하는 말....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습니다.’는 말 한마디에 귀중한 권리를 가해장에게 행사하기도 하고 후보자들이 유세에서는 하는 청산유수와 같은 말에 넘어가 또 그런 후보에게 표를 던진다. 어떤 이는 학교동문이니, 어떤 이는 고향 사람이라고, 어떤 이는 먼 일가친척이라고, 또 더러는 후보자의 인상이 좋다고...그렇게 표를 던지기를 반복하다 당선되고 나면 내가 언재 그랬냐는 듯 주인 노릇하며 군림하기를 반복해 온 것이다.

<화려한 스펙은 선택의 기준이 아니다>

대학교수나 대학 총장출신이 교육정책을 입안하면 유···고생들의 좋은 교육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 재벌후보를 뽑아 놓으면 노동자들이 살기 놓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사립학교이사장이 국회의원이 되면 건전한 사립학교법을 만들 수 있을까? 언론사주가 국회의원이 되면 객관적인 신문, 공정성이 보장되는 언론민주화가 가능할까? ···고생들에게 가장 좋은 정책은 유···고생들을 가르친 교사들이 훨씬 더 잘 안다. 노동정책은 노동자가, 환경문제는 환경운동 전문가가, 여성문제는 여성단체에서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이 훨씬 더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화려한 스펙, 변호사, 판검사 출신, 돈 많은 부자들, 유명인사들에게 표를 던질까?



<철새를 공천하기도 하는데...>

공천이라는 것도 그렇다. 정당이 추천한 후보를 찍는다...? 정당을 믿을 수 있을까?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서민의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인가? 신자유주의 경제를 도입해 재벌을 위한 정책으로 양극화를 극대화시키는 데 앞장선 정당이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이런 정당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 받는 700만 자영업자 꿈의 시작단계부터 좌절에 빠진 대한민국의 청년 자고나면 오르는 물가에 시름하는 서민과 중산층을 살리겠다고 경제걱정을 한다. 나라경제를 망친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믿고 찍으면 서민경제가 살아날까? 대한민국에는 계급정당이 없다. 선거 때만 되면 대부분의 정당은 서민을 위한다지만 선거가 끝나면 서민을 위해 정치를 했던 정당은 찾아보기 어렵다.

<계급적 관점에서 후보를 선택해야>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위다. 더 쉽게 말하면 누구(계급)에게 더 많은 파이를 나눠 주는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내 파이를 빼앗아 부자들에게 나눠 줄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국회의원을 맡기면 살림살이가 좋아 지는가? 쥐 나라에 쥐들이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으면 고양이에게 잡혀 먹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마우스 랜드) 재벌이 국회의원이 되면 재벌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까, 아니면 노동자들에게 우리한 법을 만들까? 화려한 스펙을 보고 표를 찍어 주는 사람들... 말만 청산유수처럼 잘 하는 사람들 혹은 학연으로, 혈연으로, 지연으로, 후보와 손 한번 잡아 주고 아는 체 했다고 소중한 표를 던지는 유권자는 자기 권리의 포기다. 사람 볼 줄 몰라 고생을 사서 하는 투표권 행사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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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04.11 07:01


안철수 후보가 달라지고 있다. ‘수만배 수십만배(?) 달라지고...’ 있다. 오바마후보의 연설 스타일뿐만 아니다. 안철수후보는 바른정치를 하겠다고 정치판에 발을 들어 놓은 사람이다. 최근 그의 행적을 보면 새정치에 대한 신선한 이미지로 정계에 등장한지 채 몇 년도 안 된 그의 정치관이 오히려 더 낡은 정치가 아닌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안철수가 하겠다는 바른 정치란 어떤 것일까?



"1020일 한미 국방장관이 서로 공동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시기 전후해서 이것은 이제는 국가 간 합의이고 합의가 확실하게 공동발표를 통해서 된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음 정부는 국가 간의 합의는 존중해야만 한다. 그것이 외교의 기본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해 1020일 한미국방부장관 성명 발표 후 안철수후보의 사드 찬성발언이다. 그 이후 지난 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상황이 바뀌었으면 입장도 바뀌어야 한다"며 국민의당 당론과 배치되는 발언에 대해 이제는 대선 기간이라며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당내 여러 생각들을 함께 생각해서 제 생각대로 설득해 당이 한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안후보가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미국과 공조할 수밖에 없다다른 길이 없다고도 했다.


지도자의 자질을 확인하는 관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외교나 통일을 보는 시각 하나만으로도 그가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그 후보의 국가관을 짐작할 수 있다. 한미 FTA를 비롯한 전시작전권 관련 협정은 우방으로서 예우와 대등한 국가로서 자존심을 존중하는 관계로 이어져 왔는가?’ 이러한 과거를 고려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미국이 없으면 불안하고 미국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대미의존적인 외교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주권국가의 대통령으로서 결정적인 결함을 가진 지도자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개성공단에 대한 시각도 그렇다. 개성공당이야 말로 통일을 향한 디딤돌이며 남북의 신뢰회복의 바로비터다. 박근혜정부가 만들어 놓은 가장 대표적인 실정의 하나가 바로 이 개성공단 일방적인 폐쇄다. 그런데 안후보는 지난 2월 미림여자정보과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엔 제재안 때문에 당장 재가동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유엔 제재안을 보면,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에서 현금을 지불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출입 물품에 대한 여러 구체적 제재안이 있다""우리나라가 그 제재안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제재를 받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론이니 공약이란 머리 잘 굴리는 재사(才師)들이 만든 전시품(?)에 다름 아니다. 연설문 또한 선대위에서 만들어 준 문건을 보고 읽는 자료니 실제 그 사람의 세계관이니 인품이란 즉석에서 하는 말이 오히려 그의 자질을 검증하는데 더 확실한 판단근거가 된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경영하겠다는 사람의 사고방식이 주체 의식이 없이 강대국의 눈치나 살피고 헌법이 제시하고 있이 통일조차 확고한 주관 없이 유엔의 눈치를 보고 나라를 경영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그는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바른정치, 새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아닌가?


안후보의 노동관도 예사롭지 않다. 노동자 농민이 잘 사는 나라 그것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식량주권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 아닌가? 해럴드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안 후보는 올해 최저임금이 6470원인데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이 옳다“2022년쯤에 1만원에 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조차 최저임금은 1만 원 수준이 되어야 한다며 '인상을 하지 못하는 기업은 한계 기업'이라 밝힌 바 있는데 자신이 당선 돼 임기가 끝날 때가 다 되어서야 최저임금을 1만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을 외면하고 자본의 눈치나 살피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연인원 1500만 촛불이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이 땅의 수구세력과 자본이 만들어 놓은 적폐를 청산하고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주권국가로서 통일을 지향하는 나라. 열심히 일하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안철수후보의 철학을 보면 촛불이 원하는 세상과는 거리가 멀다. 자본의 눈치, 외세의 눈치, 수구 세력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대선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문 후보와 안 후보는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와의 ‘5자 구도지지율에서 37.7%로 동률을 기록했다. 이 조사가 얼마나 유권자들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바른 정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안철수후보의 철학이 과연 촛불의 정신을 반연하고 있는지 믿어지지 않는다. 안철수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나라는 쌓이고 쌓인 적폐를 청산하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될 수 있을지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이다. 과연 누가 촛불이 원하는 세상을 열어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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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8.24 06:50


정치란 무엇입니까.”

백성의 양식이 넉넉하고, 국방력이 튼튼하면서 백성이 믿을 수 있도록 해야 잘하는 정치다.”

어쩔 수 없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버린다면 맨 먼저 무엇을 버릴까요.”

군대를 버려야지

나머지 두 가지 중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버린다면 무엇이 먼저입니까.”

“차라리 양식을 버려야지...

공자와 훗날 노나라 재상이 된 자공과의 대화 중에 나오는 얘기다.

경제국방보다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게 공자의 가르침이다. 공자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정치를 공부하면 신뢰가 정치의 기초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대대통령의 공약을 보면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차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놀림감이 되고 있는 정치. 거짓말 하는 대통령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권자들에게 돌아가지만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여전히 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신뢰를 잃은 대통령, 참 나쁜 대통령이라는 고집과 불통으로 국민들로부터 비난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대통령... 2007년 수구언론은 박근혜불가론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민생의 기초인 경제 등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다

내용은 별로 없으면서 이미지 정치만 한다

박정희 후광유신공주라는 비판

정치지도자라기보다는 연예인 같은 인기

정수장학회 등 재산 의혹

스킨십이 부족한 박근혜식 정치

물러서지 않는 고집

베일에 가린 사생활

비정상적인 개인 성장사.... 

임기를 1년 여 남겨 놓은 상태에서 박근혜대통령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공자의 ‘경제와 국방력 그리고 신뢰 중 마지막까지 버려서 안 된다던 신뢰를 박근혜 대통령은 잃지 않고 있는가? 박근혜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인 이유를 보자.

첫째, 박근혜는 출발부터 거짓말로 시작했다당선이 된 후에도 주인인 국민 속이기를 밥먹듯이 하고 있다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주겠다는 약속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공약을 실천할 의지가 없이 당선되고 보자는 마음에서 거짓공약을 제시해 노인들을 속인 것이다. 반값등록금, 고교무상교육확대실시, 맞춤형 보육 서비스, 취업스팩타파, 아이돌본 서비스...공약은 지켜지고 있는가? 박근혜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을 속인 대통령이다.

둘째,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한 독선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 지난 11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등 새 지도부를 초청 오찬에 나온 송로버섯메뉴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은 찜통더위에 누진전기료가 무서워 선풍기로 여름을 나고 있는데 멸종위기로 금지된 상어지느러미 샥스핀 요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4,16세월호 참사를 외면하는 대통령, 옷값이 얼마인지 몰라도 1년동안 공식 석상에 입고 나온 옷만 무려 122벌이다. 국민들은 살기바빠 허덕이는데 나들이 하듯 외교는 국민들을 위한 정치인가? 

셋째,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 우리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고 명시해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닦아 놓은 6.15선언과 10. 4 남북공동 선언 정신을 무시하고 개성공단 폐쇄 그리고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해 평화가 아닌 남북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넷째, 국회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3권분립에 있다. 그러나 박근혜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동의조차 얻지 않은 부도덕한 고위 공직자를 임명한 게 한 두번이 아니다.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받들겠다면서, 고위공직자를 하나같이 탈세, 위장전입, 다운 계약서, 병력미필, 땅투기, 논문표절, 이중국적, 성추행, 뇌물수수, 법인카드 유용, 증여세 탈세.... 경력자를 임명하고 있다부패한 관리들을 등용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다섯째,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고 한다. 헌법에 명시한 4.19정신을 폐기하고 1948815일을 건국절로,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역사교육을 강화한다더니 유신시대 관료를 등용하고, 유신을 찬양한 뉴라이트성향의 역사학자들이 만든 국정교과서로 2세 국민들을 가르치겠다는 게 역사 바로 세우기인가? 북한과 이슬람국가 몇몇 나라만 시행하고 있는 국정교과서제로 어떤게 나라를 사랑하는 2세 국민을 기르겠다는 것인가?  

저는 단 한 번도 국민과의 약속을 가벼이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던 박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가?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는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나눠주겠다며 '노동시장유연화'로 일자리를 빼앗는 노동개혁을 주장하는 박근혜. 3포시대, 5포세대도 모자라 7포세대라는 청년들의 한탄의 소리도 모자라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게 작금의 대한민국이다.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이민가고 싶다는 나라를 만든 박근혜와 새누리당. 가계부채 1000조원을 두고 어떻게 국민통합과 경제민주화를 말할 수 있겠는가?

임기 일년여를 남겨 놓고 그가 한 약속.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불체포특권 폐지, 기초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골목상권보호,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최저임금근로감독강화, 비정규직 차별철폐....'아는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가? 4대강 살리기로 4급수로 전락한 식수를 먹는 경상도 유권자들, 박대통령을 지지했던 성주 군민들... 이명박과 박근혜,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그들의 마음은 지금쯤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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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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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명문대생 절반 ‘상위 20%’ 부유층 자녀?

 

이대·서울교대·고대·포항공대 등 11개대서 소득8분위 이상 50% 넘어

 

25일자 한겨레신문에 나온 기사 제목이다.

 

한겨레신문은 이 기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201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분포 현황'을 소개하면서 ’이화여대·서울교대·포항공대·고려대 등 11개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가운데 소득 8분위 이상에 속하는 경우가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양극화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것이 이명박대통령의 공약이다. 이제 임기를 며칠 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결과를 뭐라고 해석해야할까? 대물림을 끊은 것이 아니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놓은 것이 아닌가?

 

정치인의 공약을 아무리 액면대로 믿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MB의 친재벌정책이 만든 이 황당한 결과는 더 이상 좌시해서 안 될 한계상황까지 온 같다. 명문대출신이 독식하는 우리사회,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Weekly경향이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졸 고위공직자 1480명 중 서울대 출신이 449명으로 30.3%를 차지했다. 고려대 출신은 140명(9.5%), 연세대는 105명(7.1%)이나 됐다.

 

세 학교를 합하면 전체의 46.8%에 이른다. 거의 절반이 세칭 ‘SKY’ 출신이다.

 

최근 3년간 행정고시 출신자는 평균 307명 중 SKY출신자가 216명으로 70.4%를 차지했다. 현직판사의 판사 80%, 검사의 70%가 'SKY' 출신자다.

 

그런가 하면 서울대 등 6개 대학이 사시 합격자의 78%를 차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의 50.6%도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출신이다.

 

재계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 10대 대기업 그룹 사장 이상 임원 10명중 6명은 소위 ‘스카이’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69명으로 36.5%에 달했고 이어 연세대와 고려대가 각각 24명(12.7%)이었다.

 

이들 3개 대학을 합한 소위 스카이 출신이 61.9%로 절대적인 분포를 보였다. 삼성은 49명중 17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34.7%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차는 7명(25.9%), SK 10명(33.3%), LG14명(53.8%) 등이었다
.(문화일보)

 

학교는 어떨까? 서울의 6개 외국어고 졸업생들은 10명 가운데 6명꼴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KAIST, 포스텍 등 이른바 상위 5개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2개 과학고 졸업생들은 10명 가운데 9명꼴로 상위 5개 대학에 입학했다
.(서울신문 서울 6개外高 명문대 ‘독식’)

 

 

SKY출신자가 실력이 없다거나 인격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다. 'SKY'출신자가 입법, 사법, 행정을 비롯해 재계까지 독식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아니 독식뿐만 아니라 이들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다.

 

공정한 경쟁으로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이야 누가 탓하겠는가? 그런데 우리사회는 정당한 룰이 지배하는 사회구조가 아니다. 상품이 된 교육을 경제력에 따라 일류대학을 진학할 수 있도록 구조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순진한 학부모들은 이런 현실을 모른 채 ‘우리 아이도 열심히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며칠 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자녀의 국제중학교특례입학에서 보듯이 특목고니 입학사정관제니 로스쿨 같은 시스템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한국의 대학들은 특목고 출신, 수능 성적 우수자 등 우수한 아이들을 뽑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사회가 되어서 안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사회통합을 어렵게 한다.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동서갈등과 빨갱이 이데올로기는 사회통합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여기다 사회양극화의 대물림까지 정당화된다면 우리사회는 대립과 분열의 나락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둘째, 사회정의가 실종된 멘붕사회를 만들고 있다.

 

최근 이동흡헌법재판소장 후보나 고위공직자 청문회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 불감증은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느낌이다. 오죽하면 ‘청소년 17%가 10억을 번다면 감옥에 가도 좋다’고 대답했을까? 물신숭배, 외모지상주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는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해야 하는 불행한 사회다.

 

셋째, 묻지 마 범죄 등 불신과 사회악이 횡행하는 사회를 만든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묻지 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심코 길을 가다가, 혹은 엘리베이트 안에서 혹은 전철에서..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묻지 마 범죄는 우연일까? 학교폭력과 자살 등 사회문제는 이제 이웃을 불신하고 공포에 떨게 하는 사회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양극화가 깊어지는 사회, 내일이 없는 사람들... 한계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자살 아니면 묻지 마 범죄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열심히 일해도 보상이 없는 사회는 실의와 좌절감에 빠진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잃고 방황하게 된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불행한 세상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9.18 06:28


 


 

 

이제 저 면상만 봐도 헛구역질이 아 드러...’

** 박 희태 성희롱으로 복잡한 문젤 덮으려고... 미친*...그냥 잘못했다 혀...그래야 되는겨..’

                      ‘에라이 짝통아. 조작질로 바꿔치기 된 짝통 일뿐 저는 대통령 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 대통령 참칭녀는 있어도 대통령은 없습니다.’

                      ‘**, 걸리면 뼈다귀가 녹아내릴 때까지...’

 


 

 

 

 

박근혜대통령의 사진을 올려놓은 글 밑에 달린 페이스북의 댓글이다. 박대통령의 모습만 나오면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말들이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SNS뿐만 아니다. 우리나라도 아닌 일본의 산께이신문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것을 기사를 써 이웃나라 국가원수를 놀림감 취급을 하고 있다. 청와대가 분기탱천... ’·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하지만 한번 당한 망신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면 자신이 당당하게 나서서 오해를 풀면 될 텐데.... 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해 하는 ’7시간 비밀을 침묵으로 일관할까? 정말 연애라도 한 것일까?

 

이 사건은 급기야 국회교문위원장인 설훈의원의 입에서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이 성낸다더니... 새누리당의 충성경쟁이 점입가경이다. 침묵하던 대통령까지 대통령 모둑 운운하고 나섰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솔직히 말해 박대통령의 사생활이 왜 그렇게 말이 많은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사생활이 있을 수 있고 또 얼마든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박대통령의 실종된 7시간은 연예인의 까십거리가 아니다. 그것도 300여명의 학생들이 참혹하게 숨져가는 그 시간이다. 

 

지도자의 방황은 혼자만의 비극이 아니다. 그것도 국가경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라면 일거수일투족이 전체국민의 삶의 질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한 행적이나 경영철학을 보면 한마디로 기만과 방황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다. 그가 추천하는 인사를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하나같이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거나 유신 후예들이다. 입으로는 금방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것처럼 말하다가도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식이다. 종이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했던 말을 바꾸고 억장이 무너질 소리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의 유체이탈화법에 경악과 분노가 넘쳐난.

 

 

그가 얼마나 헛소리를 하고 있는 지 한 번 보자. ‘남 탓말 바꾸기’...도 적당히 하면 속아 넘어갈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 수준을 넘었다. 복지를 비롯한 그가 한 공약은 하나같이 꺼꾸로다.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치 세운다는 줄푸세만 해도 그렇다. 세금이 줄긴 줄였다. 부자들이 내는 법인세는 줄이고 서민들이 내는 자동차세 주민세..와 같은 세는 올리겠단다. 담배값처럼 빈부격차를 더 벌여놓을 간접세를 올려 서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면서 국민행복을 입에 달고 산다. 규제도 재벌이 필요로 하는 규제는 풀고 교육을 망치는 자사고 규제는 오히려 묶어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겠단다.

 

입만 열면 민생, 민생 하지만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민생이란 교육개방, 철도민영화 의료 민영화다. 교육개방이 서민정서에 반한다고 경제특구에 외국인 자본이 학교를 지어 이익을 챙겨가게 하고, 의료민영화가 국민정서에 반한다고 원격의료법으로, 재벌이 필요하다고 관광진흥법을 제정하고, 임대소득 분리과세·비과세 연장을 위해 다주택자 특혜법을 만들면서 민생타령이다. 이게 서민들을 위한 경제 살리기인가?

 

대통령이 놀림감이 되는 나라... 우리 역사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국민들에게는 물론 이웃나라에게까지 놀림감이 된 선례가 일찍이 있었던가? 욕을 많이 얻어먹은 대통령치고 이명박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이명박전대통령은 고개를 숙일 줄도 알았다. 참으로 황당한 거짓말을 했다가 국민들이 반발하면 고개를 숙여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쇼를 연출하기도 했다. 4대강사업으로 재벌과 토건세력 뒷바라지를 하다 끝난 대통령이었지만...

 

아이들 말로 이명박은 박근혜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점입가경이라더니 갈수록 태산이다. 300여명이 죽어간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는 노랑리본까지 못 달게 막고 유가족들에게 차마 못할 막말로 비수를 꽂고 있다. 역사교육을 강화한다고 국사를 국정으로 바꾸겠다고 하는가 하면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자 직선제를 폐지해 교육자치를 포기하겠단다. 대통령이 놀림감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이 저지른 압보요, 자업자득이다. 정말 연애설이 억울하다면 7시간의 진실부터 밝혀라. '남탓'하는 대통령의 유체이탈로 대한민국호가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아는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부끄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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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8.28 16:13


유체이탈(遺體離脫)이란 말이 있다. 유체이탈이란 영혼이 자신의 신체를 벗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무슨 괴기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하는 이런 말은 박근혜대통령의 화법이 유체이탈을 연상케 해 SNS에서 화제다. 박근혜대통령은 자신이 스스로 고개를 숙여야 할 때 아랫사람들을 꾸짖고, 자기가 직접 다짐을 해야 할 때 다른 이에게 명령을 내리며, 자신이 먼저 나서야 할 자리에 남들 눈치를 보는 모습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동안 여기 계시면서 마음에 담아두신 이야기를 해주시면 한시라도 빨리 조치를 하겠다, 가족을 잃은 사람의 슬픔을 겪어봐 잘 안다. 여러분이 어떠실지 생각하면 가슴이 메인다.”

 

국정최고 지도자로서 사고 발생에서부터 수습까지 무한 책임을 느낀다.”

 

특별법은 만들어야 하고, 특검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진상 규명에 유족 여러분의 여한이 없도록 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깊은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유가족들이 찾아오면 언제든지 만나겠다

 

눈물까지 흘리면서 한 대통령의 말이다.

 

39일째 단식을 하다 쓰러져 병원에 이송된 유민이 아빠 김영오씨가 대통령을 만나면 단식을 중단하겠다는데 거절당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되어야 할 문제라며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유체이탈화법뿐만 아니다. 박근혜대통령의 말을 들어보면 뭔가 세상이 곧 좋아질 것이라는 환상에 빠지곤 한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주겠다고 했다가 당선 되고나니 끝이다. 거짓말도 자꾸 하면 는다더니 박근혜대통령이 그런가 보다.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던 대통령,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았고 한 번 약속한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켰다고도 했다.

 

 

4대 중증환자 100%국가가 책임진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 50만원으로 인하, 무상보육시행,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 추지하지 않을 것, 공공부분 비정규직 폐지 정규직전환, 고등학교 무상교육실시,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대통령 측근 친인척 비리 상설특검제 실시, 기초생활법 개정으로 빈곤 사각지대 완화....

 

                                             

 

여기다 그의 거짓말을 낱낱이 다 적을 수 없을 정도다. ‘한 번 약속한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킨다는 말을 해놓고도 하나라도 제대로 지킨게 있는가? 법과 원칙을 강조해놓고 그가 추천한 인사들은 법을 제대로 지킨 사람이 있는가? 이게 유체이탈이 아니고 무엇일까? 대북정책으로 신뢰프로세스로 북한의 감정을 자극해 욕을 덤티기로 얻어먹고 말로는 통일을 위한 원년 어쩌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전작권 연기요청을 하고 북한을 대상으로 한 군사훈련을 하면서 남북대화를 원하는 유체이탈도 마다하지 않는다. 7시간비밀이 들통 날까 근무시간 행방불명을 사생활 운운하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얘기들이 일본의 신문에 폭로돼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다.

 

태어나지 말아야 태어자지 말았어야 할 정권, 미라가 된 유신잔당들을 깨워 제 2의 유신시절을 구가하는 대통령. 국민 모두가 행복한나라를 만들겠다더니 이 나라 국민 모두가 평안한가? 지금 나라 안은 벌집 쑤셔 놓은 것 같은 꼴이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서부터 납북문제며 세월호 문제, 유병언 문제... 등등 하나같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 그가 던지는 말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깜짝깜짝 놀라게 할 충격이다. 멀쩡한 의료제도를 뜯어고쳐 의료 민영화로 가고 철도도 교육도 시장판에 내놓겠단다. 그러면서 말로는 민영화가 아니라 자회사 설립이라고 강변한다.

 

<이미지 출처 : 구글검객에서>

 

양심에 손을 얹고 한 번 생각해 보자. 지금 우리사회 각 영역이 멀쩡한 곳이 있는가? 무너진 학교 폭력집단을 방불케 하는 군대, 권력의 하수인이 사법부와 언론 , 사람이 돈으로 보이는 상업주의, 인격이 아니라 학벌이나 경제력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회, 정치나 경제 심지어 종교까지 어느 한 구석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가?

 

부모를 잃고 죽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부모를 향해 퍼붓는 악담을 듣고 있노라면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폭력은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정상이 아닌 현실. 가정도 학교도 사회도 환경도 먹거리도 병들어 정상을 이탈하면 정신인들 멀쩡할 수 있겠는가? 오염된 땅에서 정상적인 식물이 자랄 수 없듯이 병든 가정, 무너진 학교, 경쟁지상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건강한 사람들이 살아가겠는가? 대통령의 유체이탈로 언제까지 온 국민이 고통받고 살아야 하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7.03 06:29


공자의 제자로 훗날 노나라 재상이 된 자공(子貢)이 어느 날 공자에게 물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공자가 답변했다.

 

“백성의 양식이 넉넉하고 국방력이 튼튼하면서 백성이 믿을 수 있도록 해야 잘하는 정치다.”

“어쩔 수 없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버린다면 맨 먼저 무엇을 버릴까요.”

 

자공의 물음에 공자는 “군대”라고 했다. “나머지 두 가지 중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버린다면 무엇이 먼저입니까.”

 

다시 자공이 묻자 공자는 “양식”이라고 답했다. 논어에 실린 내용이다. 양식이나 국방보다 신뢰가 더 중요하는 가르침이다. 공자뿐만 아니라 신뢰가 통치의 기반이라는 것은 성현들의 한결같은 가르침이다.

 

우리나라 박근혜대통령은 어떤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어디서 많이 들어 본 소리가 아닌가? 박근혜대통령이 대선 출마선언문에서 밝힌 공약이다. 저는 남북간의 불신과 대결, 불확실성의 악순환을 끊고 신뢰와 평화의 새로운 한반도를 향한 첫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위에 남북한의 신뢰, 국제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안정된 남북관계를 모색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 반, 이런 공약이 잘 지켜져 남북간의 신뢰가 회복되고 한반도 평화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을까? 박대통령은 공약은 어디가고 남북간의 긴장은 역대 어느 대통령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 한반도는 신뢰프로세스 구축으로 남북평화가 아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분쟁지역이 됐다.

 

'약속만 하고 제대로 한 게 없다' 

 

7월 1일 JTBC 손석희가 9시뉴스를 진행하면서 꺼낸 클로징 맨트다. 19대 총선을 불과 6개월 남겨놓은 시점에서 서울에서 선거를 완패해 12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끼자 박근혜의원을 당대표로 추대하면서 당기와 당명까지 바꾸면서 시작한 게 개혁이었다.

 

그 카드 속에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불체포특권 폐지, 기초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골목상권보호,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최저임금근로감독강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이런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다. 잘 지켜지고 있을까?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저는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 창출’, 그리고 ‘한국형 복지의 확립’을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삼겠습니다. 국민행복의 길을 열어갈 첫 번째 과제로, 저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중소기업인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들의 꿈이 다시 샘솟게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정당한 기업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지만,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용률 중심의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습니다.... 수출 일변도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성장을 견인하는 쌍끌이 경제를 만들어 내수 중소기업을 키워나가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2012년 7월 10일, 새누리당 예비후보 박근혜)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여성대통령후보로서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를 3대 국정지표로 삼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어디 지역에서 살든, 어떤 계층에 속하던 간에, 억울한 일없이 정당하게 대우받도록... ‘차별도 없고 특혜도 없는 세상,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국민대통합’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는 경제, 불공정거래가 발붙일 수 없는 경제, 좋은 일자리가 끊임없이 창출되는 성장시스템을 만들고, 위기와 갈등, 반칙과 불공정, 그리고 불확실성과 혼란의 악순환을 끊고 국민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저는 단 한 번도 국민과의 약속을 가벼이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박 대통령의 거짓말... 그가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고 있다면 소가 웃을 얘기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불체포특권 폐지, 기초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골목상권보호, 최저임금근로감독강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이런 공약과는 정 반대의 줄푸세를 실천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한다.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국민과의 약속을 가벼이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대통령은 7·30재보선 앞두고 다시 개혁 카드를 꺼냈다. 세월호 참사와 인사참사로 지지율이 하락하자  다시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를 발족시켜 혁신하겠다고 한다. (관련글 ;  공약 줄줄이 파기, 대통령의 거짓말은 무죄인가?) 이번에도 또 속아야 할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10.28 06:57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사랑도 거짓말/웃음도 거짓말...♬~

 

1971년을 전후해 유행했던 김추자가 부른 ‘거짓말’이라는 유행가 가사다. 이 노래는 가사 속에 정권에 대한 도전, 의심, 반항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박정희 정권 때 금지곡으로 선정돼 방송이 금지됐다. 금지곡으로 선정한 이유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라며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연발하는 가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도둑이 제발저리다고 했던가? 박정희 대통령이 1971년 3선 개헌 뒤, 대선 유세장에서 `다시는 대통령 후보로 나서지 않겠다’는 말을 1년 만에 뒤집고 유신정권을 수립했다. 이 때, 라디오에서 김추자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라는 노래가사가 흘러나오자 미운 털이 박히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덕분에 김추자는 이 노래로 모습이 TV에서 사라지자 간첩이라는 소문까지 돌았다는 후문이지만...

 

 

요즈음 땡박뉴스를 보고 있노라며 지금이 박정희시대인지 박근혜시대인지 구별이 안 된다. 그렇잖아도 정희와 근혜를 빼고 ‘박대통령께서는....’이라는 말만 들어도 19년간 박정희의 폭압정권에서 시달렸던 사람들은 박정희가 연상돼 소름이 돋는다. 박근혜대통령이 하는 일을 봐도 그렇다.

 

박근혜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 통과한 ‘과다 노출시 범칙금 5만원(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은 40여년 전, 박정희시절, 무릎위 20Cm와 장발단속이며 거리마다 경찰관이 자를 들고 다니면서 단속하다 걸려 일자머리로 잘리던 젊은이들이 연상돼 섬찍하다. 새마을운동이 부활되고 유신시대 관리들이 다시 청와대로 입성하는 모습을 보면 ‘죽은 박정희가 다시 살아 돌아온 게 아닐까?’ 하는 착각마저 들게 한다.

 

박근혜의 거짓말 공이 화두다. 부전여전이라더니 박근혜는 박정희를 빼다 닮았다. 아버지 박정희보다 거짓말의 고수다. 박근혜는 지난 대선에서 후보시절,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9만6800원씩 주던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약 20만원)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 됐다.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 이행 계획에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 입원 환자의 70% 이상이 제외되고 핵심공약인 사교육비 완화를 비롯한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장애등급제 폐지,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군 복무기간 단축(18개월), 대통령 측근·인척 비리 상설특검제 등은 아예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舊惡)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절망과 기아선상(飢餓線上)에서 허덕이는 민생고(民生苦)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國土統一)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이와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斬新)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혁명공약 3. 4, 5, 6항)...

 

박정희 하면 떠오르는 말이 ‘혁명공약이다’ 혁명공약에서 박근혜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가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김지하는 ‘오적’에서 이렇게 썼다.

 

“털투성이 몽둥이에 혁명공양 휘휘감고/혁명공약 모자쓰고 혁명공약 배지차고/가래를 퉤퉤, 골프채 번쩍, 깃발 같이 높이 들고 대갈 일성/쪽 째진 배암 샛바닥에 구호가 와그르르/혁명이닷, 구악(舊惡)은 신악(新惡)으로! 개조(改造)닷, 부정축재는 축재부정으로!/근대화닷, 부정선거는 선거부정으로! 중농(重農)이닷, 빈농(貧農)은 잡농(雜農)으로!”

 

 

김지하의 오적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바로잡겠다’던 그의 약속은 신악이 구악을 능가하는 부패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민족의 숙원인 국토통일을 이루겠다더니 남북대결의 구도를 이용해 장기집권의 빌미로 삼고 ‘언제든지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던 약속은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다 자신의 가장 총애하던 신하 김재규의 총에 쓰러지고 말았다.

 

박근혜대통령의 거짓말은 또 어떤가? △국민통합 대탕평인사 △여성장관 비율 대폭 확대 △권력기관장 임기보장 △기초연금 △4대중증질환 진료비 △무상보육 △고교 무상교육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해수부 부산 유치 △전시작전권 전환 △군복무기간 단축 △신규순환출자 금지 △대규모유통업 불공정행위 근절 △특정경제범죄 형량강화 및 사면권 제한 등이다. 박근혜대통령의 거짓말은 그의 아버지 박정희를 능가한다. 국민을 기만한 대통령이 어떻게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6.22 07:00


 

‘40세가 넘은 사람은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했던가? 그 사람이 살아 온 삶의 흔적이 상처처럼 얼굴에 남게 된다는 뜻일까?  실제로 나이든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다.

 

말도 그렇다. 그 사람의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의 됨됨이는 짐작할 수가 있다. 교양 있는 말, 듣기 좋은 말이 있는가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 듣기 거북한 말도 있다.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말도 있고, 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칼 같은 말도 있다. 품위 있는 말이 있는 가하면 쌍스럽고 저질스러운 말도 있다.

 

바야흐로 말의 성찬시대다. 매일같이 듣는 말... 요즈음 정치인들의 말을 들으면 정나미가 떨어진다. 금방 들통이 나고 말 새빨간 거짓말을 예사로 하는 사람이 있다. 최근 국정원 사건으로 여론이 비등하자 새누리당이 생뚱맞게 NNL 얘기를 꺼내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위기만 넘겨놓고 보자는 뜻일까?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한두번 속힌 것도 아니다. 이제는 그런 말이 들통이 날거라는 걸 알만도 할 텐데 정색을 하고 또 써먹는다. 거짓말도 반복해서 자꾸 들으면 그게 통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일까? 하긴 새누리당의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나서면 조중동이며 종편, 일베 그리고 알바들까지 나서서 총공격을 하고 나서면 지원군의 있다고 믿어서 일까?

 

말장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지금도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온다. ‘큰정부, 작은 정부’ 논쟁이 한창일 때 새누리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큰 정부’가 마치 공무원 수나 재정규모를 지칭하는 듯, 유권자들을 속였다. 큰정부는 세금부담이 많기 때문에 작은 정부가 국민들이 행복한 정부라고... 

 

 

큰 정부나 작은 정부의 본질은 공무원 수나 재정규모가 아니라 ‘복지지향 정부냐, 아니면 시장지상주의 정부냐’의 차이다. 이명박정부가 끊임없이 국민들을 속였던 민영화, 신자유주의가 작은 정부이지만 국민들 중에는 아직도 큰정부는 나쁜 정부요,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고 믿는 사람들ㅇ 많다. 

 

박근혜정부의 줄푸세도 마찬가지다. 세금을 줄인다는 말은 직접세를 깍아준다는 말이요, 누진세 체제하에서 법인세율이나 소득세율 인하는 당연히 고소득 재산가들이나 기업에 실제적인 이익이 돌아가지만 세금을 줄이는 게 서민들이 행복한 세상이라고 선전했다.

 

규제를 푼다는 말도 그렇다. 원칙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규제다. 원칙이니 규제니 법이란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그런데 규제를 풀면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약자들이 더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 기업과 사업관련 등에 금지하거나 규제하고 있던 법률 등을 풀면 다양한 경제활동은 가능할지 모르나 경제 문제 이외의 다른 분야나 가치가 극단적으로 위축되는 현상을 낳을 수도 있다.

 

정치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제활동을 조율해 희소가치를 어떤 사람에게 유리하게 할 것인가를 조율하는 것인데 규제를 풀면, 특정한 경제주체들에게 이익을 주거나 특권을 허용하는 쪽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규제를 푼다는 것은 주로 자본이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유리하게 되는 반면 힘없는 사람들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법질서를 세운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 법질서란 집권한 세력의 국정 운영에 반하는 의사표현과 정치행위를, 사회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뜻으로 다양한 법적 해석력과 강제력을 동원해서 법을 집행한다는 것이다. 법치는 통상 집권세력의 권력의 폭력성과 남용성을 제한하기 위한, 통치철학이라는 것은 순진한 국민들도 알 만큼 안다. 법 질서를 세운다는 것은 권력의 남용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입을 막거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강화한다는 뜻으로 당연히 서민들의 목소리는 잦아들 수밖에 없다.

 

이제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100여일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 사건이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파렴치한 권력의 남용이다. 원칙을 세우는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범법자를 가려내야...’겠지만 새누리당은 오히려 생뚱맞게 NNL이 어쩌고 하면서 색깔논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법인세를 낮추고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어디로 갔을까? 반값등록금이며 최저임금인상법안, 대형마트 규제법안, 투표시간 연장법안... 실현될 수 있을까? 기초노령연급 9만원에서 18만으로 올려주겠다던 약속이며 철도민영화며 물민영화는 절대 없다더니 그런 약속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말... 말은 그 사람의 인품이기도 하지만 집단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얼마나 진실한 말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 집단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국정원 물타기 말에서 보듯,  정치인들의 끝 모르는 거짓말로 순진한 국민들만 상처를 받고 있다.  정치인들이 쏟아낸 말 들 중에 진짜 서민을 위한 말, 민초들의 편에서 하는 아름다운 말은 언제쯤 들어볼 수 있을까?

 

-이미지 출처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3.01.19 07:00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을 학교가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초등학교의 ‘온종일 돌봄학교’ 도입을 추진하고,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 놀이·체험활동 등을 무료로 운영(급식 및 방과후 프로그램 무료 제공)

 

-5시 이후에도 추가적인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10시까지 ‘온종일 돌봄 교실’ 연장 운영

 

-부족한 공급을 분담할 수 있도록 지역 아동센터와의 연계강화, 공립형 및 중고생 전용시설 별도 설치

 

-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무상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동봄학교는 2010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라는 이름으로 536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시작으로 지금도 운영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운영하겠다는 돌봄학교는 돌봄교실이 학교로 바뀐 이름만 다르다.

 

‘국어와 수학 등 주요 과목을 그대로 가르치며 수업ㆍ평가방식을 수행ㆍ토론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교과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한 내용이다. 국와 수학을 그대로 주요과목으로 입시가 아닌 과목은 기타과목들은 그대로 운영한다? 그렇다면 뭐가 달라질 것인가? 공약을 반드시 지킨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으니 믿어야 하겠지만 그의 공약으로 상급학교진학이 교육목표가 된 학교가 달라질 게 뭘까?

 

말이란 같은 뜻이라도 에둘러 표현하면 완전히 다른 뜻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된다. 여행을 하다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플렉카드를 도로 주변에 붙여놓은 도시를 가끔 본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란 노동자와 주민들도 살기 좋은 도시일까? 어쩌면 공해산업까지도 지자체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환영한다는 뜻일텐데.... 그런 표현이 살기 좋은 고장이라도 믿어도 좋을까?

 

 

박근혜당선인은 복지공약을 들어 보면 가난한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그리게 된다. 그의 교육공약을 보자.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은 국가완전책임제’로, ‘0~2세 영아의 보육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3~5세 누리과정(취학 전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 지원 비용을 늘린다’고 했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도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취약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매년 50개씩 새로 만들고, 해마다 100개씩 기존 운영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한다’

 

이런 공약을 지키는데만 5조 746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이야 부자증세만 한다면 확보 못할 리도 없겠지만 왜 부모의 따뜻한 사랑이 있는 가정이 아니라 학교가 아이들을 돌봐줘야 하는가? 진정한 복지란 잘못된 정치가 어지럽혀 놓은 뒤치다꺼리보다 원인을 찾아 순리대로 돌아가게 하는 게 상책이다. 아무리 학교가 좋아도 학교에 남아 맘에도 없는 시간 때우기 프로그램의 자리 수를 채워주기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재벌회사 사장님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 정몽구 회장님은 52억 4000만원, 신동빈 롯데 회장은 41억 7400만원을... 허창수 GS 회장은 29억 83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놓은 '2012년 임금조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월급은 255만4천원이란다. 지난해 1~3월 정규직 임금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11만3000원이다.

 

임금격차뿐만 아니다. 사회양극화는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인간으로서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저임금뿐만 아니라 이들은 열악한 작업 조건에 언제 해고될 지도 모를 고용불안의 살얼음판을 살고 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온종일 돌봄학교’정책이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박근혜당선인은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하여, 각종 학교시험과 고교·대학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위반 시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

 

규제를 풀겠다면서(줄푸세) 금지법을 만들어 불이익 운운한다고 교육이 정상화될까? 박근혜당선인이 진정으로 국민 복지를 원한다면 ‘온종일 돌봄학교’가 아니라 소득 양극화에 대한 해법부터 내놓아야 한다. 밤낮이 엇갈리는 부모의 직장 때문에 혹은 야간 자율학습과 학원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하는 입시교육으로 부모얼굴조차 보기 어려운 현실부터 바꿔야 한다. 말장난으로 어떻게 교육을 살리고 복지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1.06 07:18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간접 민주주의의 인민은 선거날에만 자유로울뿐 선거가 끝나는 순간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루소가 한 말이다.

 

5년이 한번씩 행사하는 투표권.... 그 후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없는 구경꾼이 되어야 하는 게 민주국가의 국민인가?

 

앞으로 5년 간 우리나라를 경영할 대통령이 선출됐다. 루소의 예언처럼 '다시 노예로 돌아 갈 것인가 아니면 헌법에 명시한 주권자로서의 대접받고 살 것인가'는 전적으로 유권자의 노력에 달렸다. 

 

한 개인의 삶은 ' 자신의 수준'에 달렸듯이 민주주의는 국민의 민주의식이 어느정도인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의 삶과 민주주의는 대통령에 당선 된 박근혜 당선인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한 약속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확인할 때 가능한 일이다. 그것이 노예로 돌아가지 않고 주권자로 사는 길이다.

 

박근혜 당선자가 주권자인 국민에게 무슨 약속을 했는지 살펴보자.

  

"저는 약속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준비된 여성대통령후보로서 ‘국민통합’,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3대 국정지표로 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어디 지역에서 살든, 어떤 계층에 속하던 간에, 억울한 일없이 정당하게 대우받도록 만들겠습니다. 차별도 없고 특혜도 없는 세상,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국민대통합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정치가 모든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깨끗한 정치, 섬기는 정치, 소통하는 정치가 되도록 정치쇄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는 경제, 불공정거래가 발붙일 수 없는 경제, 좋은 일자리가 끊임없이 창출되는 성장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국정운영지표를 차질없이 수행해서 위기와 갈등, 반칙과 불공정, 그리고 불확실성과 혼란의 악순환을 끊고 국민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꿈, 박근혜가 반드시 이뤄드리겠습니다!

 

국민행복 10대 공약

 

저는 이러한 3대 국정지표를 구현하기 위해, ‘3개 분야 10대 약속’을 실천하겠습니다

 

첫째,‘국민 걱정 반으로 줄이기’4대 약속입니다.

 

① 지금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걱정인 가계부채, 제가 확실하게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322만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빚의 50%를 감면해드리고, 기초수급자처럼 더 어려운 분들은 70%까지 감면해드리겠습니다. 이자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고 자살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② 자녀를 가지는 것이 걱정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국가책임보육 체제를 확실하게 세우겠습니다.

 

둘째, 5살까지의 아이는 국가가 무상보육을 책임지겠습니다.

 

③ 교육비 걱정도 반으로 낮추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도 펼쳐가겠습니다. 대학등록금 부담을 반값으로 낮추고,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100% 지원하겠습니다.

 

④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예상치 못한 걱정도 이제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중병에 걸려 병원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일도, 책임지고 막겠습니다.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100%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올리는 ‘일자리 늘·지·오’3대 약속입니다.

 

⑤ IT, 문화, 컨텐츠,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는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도전정신과 창의력으로 무장한 청년들이 학벌, 스펙과 무관하게 도전할 수 있는 질좋은 일자리를 대폭 늘려나가고, 해외 취업에도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⑥ 짧은 정년과 일방적인 해고로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올리고, 해고요건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호장치를 갖춰나가겠습니다. 일방적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를 하지 않도록,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일자리를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⑦ OECD 국가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가장 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혁하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회사는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를 적용하겠습니다.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노동이 행복의 토대가 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째, ‘더불어 함께 사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 3대 약속입다.

 

⑧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민 안심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을 반드시 뿌리뽑겠습니다. 자녀들의 걱정없이 학교생활을 하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밤길을 걷는 안전한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⑨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더 이상 억울한 일 당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대자본에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보호대책을 세워서 실천하겠습니다. 상생과 공존이 없이는 미래로 나갈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실천해갈 것입니다.

 

⑩ 지역균형발전과 대탕평 인사로, 모두가 하나되는 행복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오늘 드린 이 열 가지 약속은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의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는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열 가지 약속, 반드시 지켜내서 국민들의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국민행복 나라살림 운용계획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동안 선거 때마다 많은 공약들이 쏟아졌지만 그 중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실망과 좌절이 반복되었고, 그 분노가 쌓여서 정치불신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돈을 어디에 사용하겠다는 공약은 요란하지만,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공약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 공약 실천 약속은 바로 실현가능한 재원마련에서 시작됩니다. 저 박근혜는 여성의 섬세함과 강인함으로 국가재정을 바로세우고, ‘알뜰한 나라살림’을 펼쳐서, 국민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행복 재원은 최대한 늘리겠습니다.

 

저는 국민행복 10대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평균 27조원의 국민행복 재원을 확보할 것입니다. 국민행복 재원과 지출에 대한 수입지출표 작성 후대에 부담이 될 정부부채의 증가를 최소화하고, 정부의 씀씀이를 먼저 살펴 세출을 절감하며, 공정한 조세를 통해 세원과 세수를 추가로 늘리겠습니다.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이런 공약이 지켜질 수 있을까?

그 내꿈이란 혹시 서민의 꿈이 아닌 박근혜당선자의 꿈은 아닐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주인 된 권리로 박근혜당선자가 주권자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지 눈 부릎뜨고 지켜 봐야 한다. 투표 한 번 했다고 주인이 되는 게 아니다. 진정한 주인은 유권자인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욕망이나 채우는 이명박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지  감시감독해야 한다.

 

5년 전, 이명박대통령은 주인인 국민에게 뭐라고 약속했을까?

 

"가난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고, 그것이 바로 가난의 대를 끊는 것이요," "가장 큰 기본적 복지는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일자리를 주는 것이다"

 

“저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 된 후 환경미화원 초청 오찬 자리에서 한 말이다. 임기를 두달도 남겨 놓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 이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박근혜당선자는 5년 후인 2017년에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와 ‘국민행복 10대 공약’이 반드시 지켜져 박근혜의 꿈이 아닌 서민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힘없고 가난한 서민들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을 이룰 수 있을까? 주인이 깨어있지 않으면 민주의는 잠들고 말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2.29 07:00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고, 그것이 바로 가난의 대를 끊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본적 복지는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일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유세에서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다. 임기를 두 달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명박대통령의 이 공약은 지켜졌는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이중인격자라 한다. 여러 사람에게 약속을 못지키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 물론 최선을 다하다가 지키지 못했다면 그런 사람을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명박의 공약은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도 없었는데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욕심에서 한 말이다. 약속을 못지키는 사람을 신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여러 사람을 의도적으로 속이는 사람은 사기꾼이거나 파렴치범이다.

 

 

 

박근혜당선인은 공약을 잘 지킬까? 박당선인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여러차례 다짐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박근혜당선자가 ‘경제 민주화’를 하겠단다. 경제 민주화란 무엇인가? 우리헌법 헌법 제 119조 ②항은 경제민주화에 대해 이렇게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적정한 소득분배가 아니라 정경유착으로 재벌공화국이 된 지 오래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까지 대물림되는 나라. 사회양극화는 날이 갈수록 심화돼 1%대 99%의 세상이 돼 버렸다.

 

우리는 산업화 과정에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금과옥조로 생각해 왔다. 지금도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분배위주의 경제정책이 아니라 성장 위주의 선성장후분배정책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많다. 그런데 성장후분배정책으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경제를 살린다면 당연히 성장을 말하고 경쟁과 효율 말한다. 분배니 복지를 말하면 빨갱이 취급을 당해 입도 벙긋하지 못했던 게 엊그제 일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빨갱이들의 색깔(?)인 빨강색을 로고로 또 분배니 복지라는 빨갱이들이 쓰던 말(?)을 ‘경제 민주화’로 바꿔 이번 선거에서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박근혜 당선자가 공약한 경제 민주화란 실현 가능한 정책일까? 경제 민주화란 줄푸세 정책과 반대 개념이다. 줄푸세란 '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라는 말이다. 줄푸세를 말하면서 경제 민주화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대표적인 예로 순환출자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자.

 

지난 5년간 '부자감세'는 무려 100조 원이나 된다. 삼성그룹 하나에 대한 정부의 조세지원액만 무려 3조원이다.  재벌은 규제가 풀린 틈을 타, 골목시장을 침투한 재벌은 치킨, 피자, 떡볶이, 어묵, 콩나물까지 팔고 있다.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푸는 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법질서란 자본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옭아매겠다는 친재벌 정책이다. 

 

부자감세 100조원이면 연봉 2천5백만 원짜리 일자리 1천만 개를 만들 수 있는 돈이다. 전국 모든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20년 이상 줄 수 있는 돈이다. 이런 감세를 박당선인이 하자는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뭔가?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사회다. 박근혜당선자의 줄푸세로 경제 민주화가 가능할까?  

 

 

박당선인은 순환출자 금지를 못하겠단다. 지금까지 순환출자로 계열사가 된 환상형 순환출자는 그대로 두고 지금부터 순환출자를 못하게 하겠단다. 순환출자란 ‘재벌그룹들이 계열사를 늘리고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주요수단 중 하나’다.

 

예를 들어 자본금 100억 원을 가진 A사가 B사에 50억 원을 출자하고 B사는 다시 C사에 30억 원을 출자하며 C사는 다시 A사에 10억 원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금과 계열사 수를 늘릴 수 있다.

 

 A사는 이러한 순환출자를 통하여 자본금 100억 원으로 B사와 C사를 지배하는 동시에 자본금이 110억 원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증가한 10억 원은 장부상에만 나타나는 거품일 뿐 실제로 입금된 돈은 아니다.(네이버 백과사전)

 

재벌 기업들은 계열사를 늘리고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순환출자제도다. 현행법에서는 A와 B 두 계열사 간에 상호출자를 금하고 있는데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재벌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해 오고 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박근혜후보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갈등을 빚은 이유가 순환출자 문제 때문이었다. 순환출자를 금지하지 않겠다는 박후보의 입장과 순환출자를 금지해야 한다는 김위원장의 의견 충돌로 빚어졌던 일이다.

 

경제민주화의 주요과제가 ‘환상형 순환출자 해소, 부와 경영권의 편법상속방지, 재벌의 사회적 책임강화, 불공정거래방지다. 시장만능주의, 규제완화지상주의 경제관으로 어떻게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경제민주화를 하자면서 순환출자를 규제하지 않고 줄푸세를 하겠다면서 경제민주화가 정말 가능하다고 믿어도 좋은가? 박근혜정부가 끝나는 5년 후에는 또 이명박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란 서민이 아니라 박근혜 자신은 아닐까?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2.18 07:00


 

 

내일이면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제 18대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유권자들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보고 확인해 분석하고 확신을 가지고 투표장으로 갈까요? 지난 이명박정권에서 우리는 대통령 하 사람을 잘 못 뽑으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는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 나라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실업과 양극화문제, 그리고 남북간의 문제,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사교육비 문제, 학교폭력문제, 복지문제... 등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를 만드는가는 대통령을 뽑는 국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놈이 그놈이더라’ 아니면 불의한 권력이 만들어 놓은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으로 자신을 못살게 구는 사람에게 표를 찍어 5년 내낸 후회로 살 것인가는 바로 내일 여러분들의 주권 행사에 달렸습니다. 또 다시 잘못된 선택으로 나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까지 불행을 안겨주는 비극은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학교에서 배운 망각의 기억들을 다시한번 되새겨 봅시다. 대통령은 나라의 살림을 사는 사람입니다. 현명한 주부인가 그렇지 못한 주부인가에 따라 가정경제도 달라지는데 한해 예산이 342조5000억원(2013년 예산)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의 예산은 가장이 벌어 온 돈을 절약해 쓰는 가정경제와는 다르게 어떤 사람에게 세금을 얼마만큼 거두어 누구를 위해 더 많이 쓰는가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살기 좋은 반면, 어떤 사람은 세금만 죽도록 내고 자신들이 누려야할 혜택은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국가를 대신에 다른 나라 국가원수와 만나 경제협약을 맺고 국방에 관한 조약을 맺는 등 참으로 국가의 안위에 관련된 주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권한 이 어느 정도일까요? 잊었던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기도 하지만 행정부의 수반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집니다.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보면: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 국정의 통합 · 조정자로서의 지위, 다른 헌법기관 구성자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는 :

‘행정의 최고지휘권자 · 최고책임자로서 지위와 행정부 조직권자로서의 지위, 그리고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

‘긴급처분 · 명령권(76조), 계엄선포권(77조), 국민투표부의권(72조)’과 같은 비상권한과 ‘행정에 관한 최고의 결정권과 지휘권, 법률집행권, 국가의 대표 및 외교에 관한 권한, 정부구성권, 공무원임면권, 국군통수권, 재정에 관한 권한, 영전수여권과 같은 ‘행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국회임시회의 집회요구권, 국회출석발언권,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법률안 제출권과 그 거부권 및 공포권, 명령제정권과 같은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과 ‘위헌정당해산제소권, 사면 · 감형 · 복권에 관한 권한’과 같은 ‘사법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사람은 당성이 유력한 2사람으로 압축됐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번 18대 대선은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라고도 하고 과거 세대와 새로운 세대와의 대결이라고도 합니다.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면 두 사람이 다 똑똑하고 훌륭하고 나라를 잘 경영할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두 후보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 다름을 여기서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충분이 다른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사람은 정말 나라를 잘 이끌고 갈 양심적인 사람이고 한사람은 정말 이런 사람에게는 나라를 맡겨뒀다가는 두고두고 후회할 사람이라는 걸 분볗해 낼 수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 다름의 사례를 몇가지 제시해 유권자 여러분의 판단을 돕고자 합니다.  

 

                                                               <이미지 출처 : YTN>

 

첫째, 경제에 관한 사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해 나라 돈 22조를 불요불급한 4대강 사업에 쏟아부어 수십만년동안 자연이; 만든 질서를 파괴해 엄청남 재앙을 초래할지도 모를 일을 저질렀습니다. 토건업자와 권력의 비리는 훗날 밝혀지겠지만 이렇게 엉뚱한 곳에 예산을 쫕아붇는 바람에 절박한 복지예산이 삭감돼 어려운 처지에 놓인 국민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떨어야했습니다.

 

후보자 중의 한 사람은 또 그런 일을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복지문제는 어떻습니까? ‘보편적 복지’란 ‘복지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사회적 기본권으로 의료, 교육, 주거, 보육, 노후 등의 기본복지가 동일한 수준의 생활을 누려야 한다는 평등권을 강조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에 반해 선별적 복지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를 말합니다.

 

박근혜후보는 ‘선별적 복지’문재인 후보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합니다. 고등학교 사회시간에 졸지만 않고 공부한 사람이라면 유럽사회가 경제공황을 겪으면서 선별적 복지정책이 보편적복지사회로 이행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전근대 사회의 복지가 선별적인 복지라면 오늘날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복지를 시혜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으로 이해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면서 줄푸세를 하자고 합니다. 줄푸세란 이명박정부가 5년간 추진해 실패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철학입니다. ‘세금을 이고, 규제는고, 법질서를 운다’는 박근혜후보의 정치철학입니다 부자들의 세금을 줄이고 약자를 보호할 규제를 풀어 재벌공화국을 만들고 노동자들이 자기권리를 주장하는 시위를 엄단하겠다는 ‘친부자정책이 바로 줄푸세 정책입니다.

 

교육정책도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박근혜와 문재인후보는 다같이 공교육정상화를 주장하지만 박근혜는 공교육 정상화가 무엇인지 모르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박근혜후보와 교육을 기회균등이라는 가치로 보는 문재인의 교육관은 180도 다릅니다. 박근혜후보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데 반해 문재인후보는 사학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공교육정상화가 어렵다고 보고 분명히 사립악법 개정을 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태생적인 한계라고 해야 할까요? 사학재단 이사장으로서 사학법개정에 앞장서서 반대한 사람이니 사학법을 개정해 교육모리배들이 발호하는 풍토를 바꿀 의지도 철학도 없는 사람이 박근혜후보입니다.

 

 

 

대북정책은 어떻습니까? 박근혜후보는 북한의 사과부터 받아야 남북대화를 하겠다는데 반해 문재인후보는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화훼와 협력의 관계로 풀어나가겠다고 합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천문학적인 국민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긴장은 긴장대로 가야하지만 6.15공동선언정심을 살려 남북간의 신뢰가 회복되면 남북간의 경제도 살리고 금강산 관광이나 이산가족상봉 등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입니다. 박근혜는 반목과 대립 냉정과 상호불신으로 전쟁의 위협으로 가겠다는 정채이요 문재인후보는 남북이 상호공존의 평화의 기로 가자는 것입니다.

 

박근혜후보는 이명박과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자입니다. 자유라는 가치, 성장이라는 가치가 평등이라는 가치ㅡ 기회균등보다 우선적인 가치라고 보는 부자정책 무한경쟁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 문재인후보는 더불어 함께 살자는 평등의 가치 복지라는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철학의 소유자다.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박근혜후보의 당선은 단순히 개인 박근혜라는 여성정치인의 승리가 아니라 5.16이 혁명이 되고 4. 19는 쿠데타가 되는 역사의 쿠데타다.

 

박근혜...! 그를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유신교육의 희생자들.... 권언유착, 정경유착으로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 독재와 친일에 뿌리를 둔 부패한 정치인...이 그들이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과 그의 정책 참모들, 그의 후원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기득권 세력 부패한 정치세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고하게 뭉치는 이유도 그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새역사를 만들 것인가는 유권자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다.

 

블로거 대상 후보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블로그의 질을 높이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2012 view 블로거대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소중한 한 표 행사를 당부드립니다.


추천은 아래 주소로 가시면 할 수 있답니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1.29 07:00


 

 

“나 참 기가 막혀서... 세상에 어떻게 후보의 외모를 보고 표를 찍어 주겠다니...!”

모임에 갔던 아내가 도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000후보가 배우를 뺨칠 정도로 잘생겨 여성들이 좋아한다면서 혼자 말처럼 짜증을 내며 하는 말이다.

“설마? 농담이겠지...!”

내 시큰둥한 대답에 정색을 하며 그 사람들의 진지하게 오가는 말로 봐서 진심으로 하는 얘기라며 답답해했다.

지난 광역의원 선거 때 있었던 얘기다.

 

‘이왕이면 잘생긴 후보를 찍어줘야지!’

얼짱 몸짱이 판치는 세상이니 선량도 잘 생긴 사람을 뽑아야 직성이 풀리는 것일까?

대선이 다가 오면서 온통 선거 얘기들뿐이다. ‘누가 당선되면 어려운 나라살림이 좀 좋아질까?’

 

그런데 정작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선거가 밥 먹여주나’며 별관심도 없다. ‘그×이 그×’이라는 식이다. 하긴 한두번 속은 것도 아닌데, 그 수많은 공약(空約)이 그들을 정치허무주의를 만들어 놨으니 그들을 탓할 수 없을 만도 하다.

 

그런데 정말 ‘그×이 그×’일까?

정치란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행위다. 집안 살림이야 부부가 벌어온 돈을 가족을 위해 쓰니까 얼마나 아껴 쓰고 저축하는가에 따라 살림살이 규모나 삶의 질이 달라지겠지만 나라 살림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더 많이 배정하느냐에 따라 서민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재벌들에게 유리해 질 수도 있다.

 

 

유권자들의 후보선택기준은 무엇일까?

 

1. 학연, 지연, 혈연 등 연고주의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나와 고등학교, 혹은 대학 동문이니까,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고향 사람이니까, 혹은 우리와 먼 친척이 되니까.....민초들의 정서는 아직도 이러한 연고주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네 선거문화의 한 단면이다.

 

2. 서울대학이나 외국의 일류대학을 나온 똑똑한(?) 사람을 선호하는 유권자들...

SKY출신이면 정치를 잘할까? 양심적일까? 서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그들의 편에서 일해 줄까?

 

3. 전직이 장관 혹은 판검사 출신과 같은 유명한 사람을 선호하는 사람들....

고위공직을 지낸 인물들... 그 사람들이 현직에 몸담고 있을 때 서민들의 박수를 받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판검사를 지낸 사람, 정치지향적인 언론인들, 때묻은 정치인들.... 최근 그랜즈 검사, 벤츠검사, 꼼수검사....의 모습은 지도자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4. 연설을 잘하는 후보에 열광하는 스타일

후보의 연설문은 본인이 작성하는 게 아니다. 참모들이 만들어 준 연설문으로 후보의 제스츄어가 가미된 연설을 듣고 선택을 한다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우리는 주변에서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을 자주 본다. 말을 잘 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인품을 동일시한 다는 것은 올바른 선택방법이 아니다.

 

바람직한 후보 선택 기준은 무엇일까?

안철수 시드롬이 정가에 회오리바람을 일으킨 바 있지만 우리는 지난 세월 문국현후보에 열광햇던 일이 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던 기억을 잊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는 정당정치다. 정당의 정강이 무엇이며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를 제시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게 의회민주주의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정책은 어떤가? 이번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한 박근혜후보는 이명박의 다른 모양이다. 박근혜후보른 이명박근혜라는 표현은 새누리당의 이명박후보의 다른 얼굴이 박근혜라는 익살적인 표현이다.

 

또 한가지... 후보자의 주변 인물이다. 대통령도 사람이다. 대통령은 만능인간도 전능인간도 아니다.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종교,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그를 도와줄 참모가 어떤 사람인가는 대통령의 정체성을 말해주기도 한다. 박근혜후보의 참모는 누군가?

 

홍성담화백이 박근혜출산 만화 ‘골든타임’이 인구에 회자됐지만 박근혜주변 인물은 유신세력들로 얽혀있다. 여기다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팽’하고 지난 16대 대선 후보로 나서 재벌들로부터 823억원의 대선자금을 받아 ‘차떼기’ 별명까지 얻은 이회창씨와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 사건에 연루돼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한광옥 전 민주당 상임고문이며 차떼기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안대희씨가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근혜후보가 당선되면 어떤 세상이 될까? 박근혜후보는 이명박이 만든 사회양극화의 완결판이요, 편파왜곡언론과 사학법악법의 수호자로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4대강을 비롯한 환경파괴와 친부자정책으로 서민들의 고통은 극한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명박정권이 증명해 주고 있다. 박근혜의 선택은 유신의 부활이요. 이명박정권의 연장에 다름 아니다.

 

나는 민주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 일도 별로 없다. 오히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정치야합으로 민초들에게 고통을 안겨 준 전력까지 가지고 잇는 게 민주통합당이다.

 

그러나 어쩌랴! 우리 민중의 정치의식은 진짜 민초들을 위한 진보정당을 수용할 만큼 수준을 갖추지 못한 현실에서 민주통합당이라도 선택해야하지 않을까? 다행히 민주통합당이 문재인이라는 새로운 인물의 철학과 안철수가 남긴 과제를 수용한다면 서민들에게는 희망의 정치시대가 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2.03.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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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대통령의 선거 공약이다.

임기를 1년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 얼마나 지켜졌을까?

한겨레 신문을 보니 2011년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엥겔계수는 14.18%(2005년-14.61%)로 엥겔계수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통계청 자료를 인용보도 했다.

47(7%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불, 세계 7대강국)을 말하던 이명박 대통령 집권 4년여만에 저소득 가구가 고소득 가구보다 먹거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훨씬 커져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졌다는 말이다.

정치인 사람이다. 최선을 다하다 약속을 못지킨 경우를 뭐라고 나무랄 수 없다. 그러나 처음부터 당선되고 보자는 마음으로 유권자들을 속인 경우는 다르다. 물론 속힌 유권자도 문제가 있지만 듣기 좋아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면 장밋빛 공약으로 속이는 것은 솔직히 말해 순진한 유권자를 기만하는 악질적인 사기다.


‘경부고속도로를 2층으로 건설하겠습니다’ 

정주영후보가 "아파트 무상공급"과 함께 내걸었던 공약이다. 그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했기 때문에 검증할 수 없지만 당선이 됐더라면 그언 약속이 가능했을까? 2002년 대선 때 허경영후보는 당선 즉시 국회의원 전원을 사법처리하고, 상류층으로부터 연간 147조원의 세금을 걷는 대신 소득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부가가치세 등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던 일도 있다.

또다시 선거철이다. 각 정당이 내놓은 공약을 보면 허기진 서민들에게 눈요기를 시키려고 하는 말인지는 몰라도 과거의 정치지망생들이 내놓았던 공약과 별로 차이가 없는 공약들이다. 새누리당이 총선공약으로 그렇게 빨갱이들이 하는 주장이라고 색깔칠을 하던 ‘무상급식’을 총선공약으로 내걸어 관련주식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초등학생들까지 무상으로 아침 급식을 제공하겠다니 엊그제까지 좌빨이 어쩌고 종북세력들의 주장이라고 색칠을 하던 공당치고 참 뻔뻔하다. 새로 누리겠다는 의지로 똘똘 뭉친 새누리당은 사병들의 월급을 최대 40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이며 5세이하 영유아에 이어 청소년들에게도 월 10만원의 수당을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검토중이라고 한다.


세계 12위 경제대국, 가계 부채가 1000조원으로 인구 10%가 국가 전체 富의 74% 점유하고 인구 1%(10%)가 사유지 57(86)% 독점하고 있다. 국민소득이 2만불이 넘는 나라에서 결식아동이 120만명, 수업료 못내는 고교생이 40,000명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또 얼마나 화려한 장밋빛 공약(空約)을 내놓을런지....

거짓말 하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 서민들에게 희망을 앗아가는 정치는 끝내야 한다. 화려한 공약도 좋지만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정당이나 선량들은 다음 선거에 출전 자격을 박탈하는 법을 만들면 어떨까? 


- 이미지는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4.03 23:27



"도대체 언제나 철이 들고...?”
무슨 뜻일까?

만(萬)이 우리말로 ‘골’이고 억(億)은 잘’이니
'골 백 살’ 즉, 만 살이나 먹으면 철들어 '잘’ 할런지? 라는 뜻이다.

세상 돌아가는 걸보면 참, 철딱서니 없는 철부지들이 참 많다.
우리말에는 재미있는 말이 많다. 흔히 쓰고 있으면서도 전작 그 말의 본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쓸 때가 많다 ‘철부지’라는 말도 그렇다.

                                          <사진자료 : 레디앙에서>

‘철부지’를 어원으로 보면 계절의 변화를 가리키는 말인 "철"은 사리를 헤아릴 줄 아는 힘, 곧 지혜를 뜻하는 말이다. 그 뒤에 알지 못한다는 한자말인 "부지(不知)"가 붙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못하는 어린애 같은 사람을 일컬어 철부지라고 한다.

음력은 달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만든 달력이다. 우리가 보통 보름달을 보고 다음 보름달을 볼 때까지는 29.53일쯤 걸리는데, 음력은 이것을 한 달로 잡는다. 그러므로 12달을 합치면 양력의 일년보다 10일 이상 짧아진다. 어느 해의 양력과 음력이 같은 날을 1월 1일로 잡아 출발한다면 3년 뒤에 음력은 음력은 양력과 한 달 이상 차이가 나고, 16년쯤 지나면 음력 1워은 한여름이 된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력에 24절기를 표시하여 태양의 움직임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이 우리의 전통력인 태음 태양력이다. 전통달력의 동지는 항상 12월 22일에 해당되고 청명은 식목일(4월 5일)과 겹친다.

우리선조들은 24절기를 모르면 ‘철부지’라고 했다. ‘철을 모른다’는 것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모른다는 말이다. 씨를 뿌려야할 때인지 추수를 해야 할 때인지 김장을 담가야할 때인지 모른다는 말이다. 철을 모른다는 말은 때를 모른다는 의미에서 때와 장소를 모른다는 의미로 확장 되었다. 그래서 여름에 털옷을 입거나 겨울에 짧은 치마를 입으면 철부지가 되고 마을 조심해야할 자리에서 함부로 지껄이면 철부지 소리를 듣는다.

중년 남자가 젊디젊은 아가씨를 '언니'라고 부르고 결혼한 여자가 지아비 남편에게 '오빠'라고 부른다면 철부지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을까?

향락문화가 정착하면서 밤낮이 바뀌어 생활하는 야행성 젊은이가 늘어나고 있다. 이 정도는 애교로 봐주자.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사람이 허위 학력임이 들통이 나 쫒겨나고, 교수가 제자들을상습 폭행하는가 하면 시어머니 팔순잔치에 제자들을 기쁨조로 데려다 노래까지를 시키면 철부지가 아닐까?

텔레비전이 만들고 있는 얼짱, 몸짱과 같은 엽기적인 외모지상주의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에 보장된 학생들의 인권까지 무시당하는가하면 어린아이들의 급식교육을 부자급식이라면 반대하는 진풍경에 차라리 철부지로 사는 게 마음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든다.


종교라는 외피를 쓰고 신자들에게 교의를 왜곡하는 성직자는 철부지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말이 평등이지 내용을 들어다보면 계급시대보다 더 두터운 계급을 만들어 대물림을 고착화시키는 세력이며 국민들의 눈을 감기는 미디어로 날이 갈수록 시청자들은 청맹과니가 되어가고 있다.

시비를 가리면 빨갱이 취급을 받아야 하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출세고 승진이며 퇴출까지 각오해야 하는 나라에 철부지가 아니고는 숨이 막힌다. 인사 청문회에 나온 고급관료들은 하나같이 탈세와 병역기피,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와 같은 불법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모습을 보면 철부지가 되어야 출세하고 존경받는 세상이 아닐까 하는 착각까지 들게 한다.

독립운동을 하거나 민주화운동을 하면 빈곤과 소외를 각오해야 하는 나라.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는 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세상. 날이 갈수록 빈부격차가 늘어나도 대통령은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막겠다고 큰소리치고 있다. 대통령은 거짓말은 무죄인가? 동남권 신공항 공약은 죄송하다는 말 한 마디면 공약(空約)이 공약(公約)이 된다. 양치기 소년이 정상으로 대접받는 나라에서 진짜 철부지는 과연 누굴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