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납금이 제일 비싼 학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7.08 외고 자사고 폐지 옳은 일인가? (4)
  2. 2017.03.14 자녀들 대학 왜 보내려고 하세요? (10)
교육정책2017.07.08 06:54


목적전치라는 말이 있다. '어떤 목표를 위해 계획을 세웠는데 나중에 보니 그 계획을 지키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경우나, 공부를 자아성장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하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기 위해 학교를 세웠는데 학교가 사람을 키워내는 곳이 아니라 시험준비를 하는 곳이 될 현상을 두고 일컫는 말이리라.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학교가 특수목적고다. 일반계 고등학교와 달리 특목고에서는 과학, 외국어, 수산, 해양, 예술, 체육 등 각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를 미리 학생들에게 습득시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조기 양성을 하는 목표로 설립되었다. 과학 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예술 고등학교, 체육 고등학교, 국제 고등학교와 같은 학교가 특수목적고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그런 목적과는 달리 대부분의 특수목적고는 서울대학을 입학하기 위해 준비하는 학교가 됐다. 

자율형이라는 이름 하나 달랑 붙여놓고 온갖 재주를 다부리는 자율형사립고도 그런 경우다. 수업료조차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일임해 연간 들록금이 500만원을 훌쩍 넘어 민사고의 경우 지난해 연간 1인당 교육비가 무려 2766만원이나 됐다. 대통령령인 교육과정은 뒷전이다. 서울대나 고대, 연대를 몇명을 더 입학시켰는가의 여부로 일류고등학교 여부가 가려진다. 이런 학교를 그대로 두는게 옳은가?

김상곤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으로 학교가 발칵 뒤집혔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들고 나섰다. 이들 학교 학부모나 학생들의 입장에서야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되는 것도 아니다. 버젖이 교육과정이라는게 있는데 그런것 따위는 일반고도 지키지 않는데 특수목적고만 그런 걸 지킬 의무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자사고의 학생이나 학부모도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입학했는데 왜 우리가 희생자가 돼냐 하는냐고 항의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김상곤장관이 특수목적고만 정상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교 평준화,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칼을 뽑겠다는 것이 아닌가? 돈으로 특수층을 길러내는 학교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방치할 일이 아니다. 또 있다. 이런 학교를 두면 이런 학교로 인해 다른 모든 학교 학생들이 사교육이나 선행학습으로 공교육이 파행으로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입시학운이 될게 뻔하지 않는가? 

저는 지난 2008년 10월 6일 '1%를 위한 자율형 사립고 안된다'는 사설을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일이 있다. 그 이유를 보면 첫째가 고교평준화가 무너지면 중학교에서부터 일류고를 진학하기 위한 입시경쟁으로 사교육이 부활하고 교육과정은 뒷전으로 학교가 학원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결국 이명박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다양한 교육수요를 수용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2010년에 도입했다. 결국 영미권의 사립학교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지원까지 받고 있지 않은가? 이런 학교를 두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1%를 위한 자율형 사립고 안된다

2008년 10월 06일 월요일


'4·15 학교 학원화 조치'로 학생과 학교를 성적순으로 줄 세우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이 학생의 경쟁력이 되는, 이른바 승자독식의 교육시장화를 노골화하고 있다. 여기다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교사인사, 학사운영 등에 이르기까지 자율성이 부여된 자율형 사립고를 내년에 30개교, 2010년까지 전국적으로 100개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자율형 사립고 운영 모형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자율형 사립고 추진방안'을 보면 재단이 법적으로 부담하는 법인전입금을 애초 공약을 낼 때 나왔던 10%보다 절반인 5% 이하로 낮추겠다고 한다. 공약인 100개라는 개수를 채우고자 재단이 내야 할 돈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사진출처 : 시사뉴스투데이. 메일일보>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 재단이 부담하는 전입금 20%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면 재단이 부담하는 돈이 줄면서 학부모가 내는 돈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자율형 사립고는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 없이 학생납입금과 법인전입금으로 운영될 계획이기 때문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현재 전국에 6개교인 자립형 사립고보다 학교의 자율성이 더 확대된 모델이다. 교육과정도 국민 공통교육과정의 과목별 수업시간을 벗어나 수업을 할 수 있는가 하면, 학사운영은 물론 무학년제, 다학년제도 가능하다. 학교운영도 학생의 등록금과 기부금, 재단 전입금 등으로 운영되며 등록금이 일반학교의 3배 수준이다.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고려해 정원의 10% 이상을 '저소득층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이들에게는 입학금 등을 면제하기로 했다지만 연간 등록금만 1000만 원이 넘을 이 학교에 등록할 수 있는 저소득층 학생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자사고, 특목고 수요가 많다고 해서 학교 공급을 늘리면 수요가 충족되는가? 공교육을 파행으로 내몰고 학부모에게는 사교육폭증을, 학생에게는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1%를 위한 자율형 사립고 설립 추진은 중단해야 한다.


평준화 무너진 학교에 어떻게 평등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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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고등학생을 둔 부모들에게 자녀를 대학에 왜 보내려고 하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1. 대학에 보내야 사람대접 받고 살 수 있기 때문에...?

2. 대학졸업장이라도 있어야 결혼도 하고 직장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3. 모두들 가는데 안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자료출처:진학사>


설마 이런 목적으로 그 비싼 공납급 들여 대학에 보내려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맞다고요? 그렇다면 뭐가 잘못돼도 한찬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한번 살펴 볼까요? 지금 초중고등학생들이 대학을 가고 사회인이 된 10, 20년 후에도 지금과 똑같은 사회일 것이라고 믿고 계시는거예요? 세상이 바뀌어도 너무 급하게 바뀌어 가고 있는데 변화에 대한 감각이 무디어 지신거군요. 마치 9.4×105Km/365×24h를 달리는 지구에 탑승한 사람들이 속도감을 못 느끼고 살듯이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류대학이라는게 모두갈 수 있는 곳도 아니지만 4차산업혁명, 알파고 시대에도 일류대학이라는게 정말 필요할까요? 대학 공시를 보면 ‘SKY’ 취업률이 50% 안팎입니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졸업 후 취업도 그렇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졸 취업자의 30% 가까이가 대학 때 전공과 무관한 일을 하고...’ ‘인문계 졸업생 90%가 논다인구론이라는 신조어까지 유행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대학졸업장 따기'...도 마찬가집니다. 우리나라는 흔해 빠진게(?) 대학입니다. 대학교수들이 학생 모집 세일즈맨이 됐다는 얘기는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대학졸업장이 필요하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하면서 야간대학이나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계절대학... 등 졸업장을 딸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답니다. 그밖에도 학점은행제라는게 있어 대학을 다니지 않고도 대학졸업을 인정받는 길도 있다는 걸 아시지요?

 

대학 4년동안 학비융자를 받아 어렵게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은 인생의 출발부터 빚쟁이로 살아야 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론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고 요령껏 알바를 해 학비를 충당하는 재주꾼도 있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못하지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알리미방에 공시한 4년제 일반대학 176개교 등록금 현황을 보면,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연간 9011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연세대(866600), 을지대(855100), 한국항공대학교(8471800), 이화여대(8453300)...순이었습니다.



대학 4년간 졸업하려면 3000만원이 훌쩍 넘는 등록금에다 지방에 사는 학생들은 집을 구해 교통비를 비롯한 생활비까지 계산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우골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가난한 농가에서 소를 팔아 마련한 학생의 등록금으로 세운 건물이라는 뜻의 대학을 일컫는 말입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드는 평균비용이 8510만원 정도라고 가정하면 수송아지 한마리 값은 3481000원 정도니까 수송아지 24마리를 팔아야 대학을 졸업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힘들게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율은 얼마며 취업자 중에 평생직장이 아닌 계약직이나 아파트 경비원까지 포함된다는걸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가 자녀 1명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드는 비용을 추산했더니 3896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해 평균 1400만 원 정도 드는 셈이지요. 요즈음은 대학졸업장만으로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대학원이 필수코스며 박사학위며 해외연수를 통한 스펙까지 쌓으려면 얼마나 필요할까요? 이렇게 공부한 자녀들이 취업이라도 금방 될까요? 대학원을 졸업하면 취업을 위한 과외까지 받아야 한다는걸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공부한 자녀를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주나요? 왜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기피하는지 알 만하지 않습니까?

 

사교육천국, 입시지옥, 성적지상주의, 대학 서열화, 4, 3, 54.... 과 같은 현실에서 교육이 가능할까요?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부는 '공부하는 학교, 공교육 정상화'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솔지히 말해 교육이 무너진 이유는 한마디로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에서 비롯됩니다. 유럽의 교육선진국들의 교육철학은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봅니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이 만든 교육으로는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도 민주적인 교육도 불가능합니다. 돈으로 가난의 대물림하는 나라에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1974년부터 학생수의 증가와 고등학교의 입시 준비로 인한 중학생들의 과중한 학습 부담, 명문고등학교로 입학을 위한 경쟁의 과열과 인구의 도시집중 등을 막기 위해 고교 평준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사고, 특목고,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여기다 수천개의 대안학교까지 치면 학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강원도 횡성에 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연간 학비는 25,977.796원입니다. 일부 자율형 사립고와 국제고, 외국어고의 연간 학생 납부액이 1천만원이 넘습니다. 말로는 특수목적고지만 진짜 목적은 서울대학입니다.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설립된 특수목적고는 말할 것도 없고 자사고도 알고 보면 서울대학생 수로 서열이 매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서울대 졸업생의 취업율이 50%도 안된다는 걸 아시지요? 가난한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학교. 이런 나라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 31)’가 보장되고 있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대학 졸업장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세상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일류학교를 보내기 위해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청춘을 다 보내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아이들 안아줄 시간까지 뺏기고 사교육비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학부모들... 전체 초등학생의 72%, 중학생의 82%, 고등학생의 81%가 수학 사교육을 받는게 대한민국이랍니다. 중학생 68.1%, 인문고생 76.4%, 실업고생 72.6%학교를 그만두고 싶답니다. ‘2015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를 보면, 지난해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64.4%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모순을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살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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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