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전교조2018.05.27 07:46


5월 28일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탄생 29돌을 맞는 생일날입니다참으로 힘겹게 버티어 온 전교조입니다. 초기 10만에 가깝던 조합원들이 현재는 5만3천여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교조 출범 10년 만에 합법노조가 됐지만 합법 지위를 얻은지 14년만에 다시 법외노조 신세로 전락한 파란만장의 세월이었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2.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전교조 교사와 가족들이 30도를 오르내리는 시멘트바닥에 앉아 더위를 잊은 채 무려 3시간 반동안 교육개혁에 대한 결의를 다지기도 하고 자축의 노래를 부르며 지난 세월을 회상하고 또 각 지부가 준비한 토막극으로 울고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창익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4.19 교원노조를 계승하여 1989년 모질고 척박한 이 땅에 전교조의 깃발을 세운 지 스물아홉 해를 맞아 전교조가 걸어 온 참교육의 길은 가시밭길이었다면서 ‘1527명 동료가 해직되는 결성기의 아픔 이래 최대의 시련이었던 이명박근혜 적폐정권의 전교조 죽이기 9년 전쟁을 겪었다고 회고 했습니다.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참교육 정신과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지켜내며 촛불의 승리가 만들어 내오 새 시대의 한복판에 당당히 서있는 자랑스러운 전교조’라며 조합원들과 함께해 온 지난 세월을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조창익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법외노조 철회를 통한 교원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을 쟁취교사 교육권 유린하는 성과급과 교원평가를 폐지그리고 입시경쟁교육 철폐와 새로운 교육체제 구축, 교장선출보직제 실현, 교육자치학교자치 확대, 비정규직 없는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자는 결의문으로 조합원선생님들과 함께 한 29회 전국교사대회를 마무리 했습니다.

<전교조는 아직도 법외노조>

그러나 1700만 촛불시민들이 만든 문재인정부 출범 1, 국정교과서를 비롯한 참교육을 짓밟은 박근혜정권의 탄압의 상징적인 법외노조는 아직도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래 적폐 청산과 민주주의 강화, 그리고 남북대화를 통환 이 땅의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적잖은 변화가 진전되고 있지만 놀랍게도 교육에 대한 개혁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놀랍게도 전교조가 요청한 33명에 대한 노조전임 허가 요청을 불허하는가 하면 10개 시도교육청이 허가한 전교조 노조전임에 대해서도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청하기까지 있어 실망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참교육상 수상하다>

이날 행사에는 전교조가 해마다 주는 참교육상 수상에 청소년 참정권 이슈를 한국사회의 중심 의제로 이끌어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받아 뜨거운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지난 개헌정국에서 전사회적인 관심사로 대두된 18세 선거권 보장 요구로 청소년 참정권 의제를 사회적 이슈로 제기하고, 직접행동을 통해 지연된 민주주의에 경종을 울리며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청소년들의 외침으로 세상의 변화 추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참교육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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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4.02 06:30


전관용이 쓴 단편소설 꺼삐딴 리의 주인공은 이인국이라는 의사다. 친일분자였던 그는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에, 광복 후 분단시대는 소련에, 1·4후퇴 후 서울로 내려와서는 권력층과 재벌과 미국인에게 아첨한다. 소설에 나오는 얘기만이 아니다. 선거철이 되면 어느 날 갑자가 변절자 기회주의자가 애국자 가면을 쓰고 등장한다. 독재권력에 맞서 처절하게 앞서 싸웠던 사람들은 뒷전이 되고 자기네들이 주인공이 된다. 당시를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런 기회주의자들을 투사로 알고 지지하고 성원을 보낸다.



4.1912·12, 10·26 그리고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겪으며 살아오면서 독재권력에 맞서 온몸으로 싸운 투사들도 보고 기회주의자, 배신자들도 볼 수 있었다. 민주화운동은 탄압의 칼바람이 한반도를 몰아치던 때 민족운동, 노동운동, 교육운동...은 권력에 맞서 더 격렬하게 처절하게 싸웠다. 특히 나의 칼 나의 피를 쓴 김남주, ‘껍데기는 가라의 신동엽, ‘한라산의 이산하시인, 그리고 젊은이들의 우상이었던 리영희선생님, 꿈을 비는 마음의 문익환목사님, ... 과 같은 문인들이 없었다면 독재자들에 맞설 수 있었을까?

촛불승리로 맞는 개헌정국이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던가? 민주주의니. 평등이나 복지, 북한 같은 얘기만 나오면 거침없이 빨갱이 딱지를 붙이던 시절, 용기 있는 문인들은 두려움도 없이 글을 썼다. 아니 자신의 한 몸을 제물로 내 놓았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이런 분들이 없었다면 그 암흑의 시대를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권력의 이름을 빌린 폭도들이 가장 처절하고 잔인하게 국민들을 학살하는 현장을 지켜보면서 하나같이 모두가 외면했다면...? 오늘의 이 정도의 민주주의가 가능했을까?

꺼삐딴 리의 소설에서만 아니다. 선거철만 되면 기회주의자, 변절자가 판을 치고 있다. 김지하, 박노해. 이재오, 김문수, 양성우, 황석영, 경실련의 서경석(목사)... 변절자의 낙인이 찍힌 사람 중에는 별나게 문인과 노동계 인사들이 많다. 그만큼 문인들의 세계, 노동자들의 삶은 춥고 소외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이 아닐까? 난세에는 수많은 애국지사 투사도 나오지만 그에 못지않은 배신자도 등장한다. 배신자 하면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 할 사람이 김영삼이다. 이재오, 김문수, 하태경이 그랬고, 이부영 또한 변절의 대오에 막차를 탄 사람이다.

기회주의자나 변절자에 못지않은 정치인이 있다. 당적을 밥먹듯이 바꾸는 철새정치인이 그들이다. ‘철새 정치인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이인제다. 그는 공천을 받기 위해 당적을 무려 13번이나 바꾼 인물이다. 무소속을 포함하면 14번이나 옮긴 철새정치인의 신기록 보유자다. 그는 자신이 살아 온 철새소리가 듣기 싫었던지 난 철새 아닌 불새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어디 이인제뿐일까?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던 인물이 한 둘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노동운동의 새 역사를 쓰게 한 전태일열사를 비롯해 학살자 전두환, 노태우의 단말마적인 발악에 자신을 던져 산화해 간 김기설, 김귀정, 이정순, 김철수, 정상순...은 온 몸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다. 이러한 애절한 죽음을 본 김지하는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는 칼럼에서 젊은 벗들나는 너스레를 좋아하지 않는다... 죽음의 굿판을 당장 걷어치워라.”며 비아냥거리던 글을 사람들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정의사회, 제대로된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유사애국자, 변절자, 기회주의자...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어쩌랴 이런 자들일수록 위장의 명수다. 이들은 민주화된 사회에서도 민중의 피흘린 대가로 얻은 경제력과 권력으로 사회경제적으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 그들은 화려한 스팩으로 혹은 연고주의로 정치를 흙탕물로 만들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갖 요설로 유권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민중을 개돼지로 여기는 그들을 가려내 퇴출하는 길은 없을까? 그들이 길들여 놓은 마취에서 깨어나는 방법은 스펙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반추해 봐야 한다. 기회주의자, 변절자 철새로 살아 온 사람을 가려내지 않고서야 어떻게 참된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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