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통일을 못하는 진짜 이유
역대 대통령은 헌법 4조와 69조를 알고 실천했는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대한민국 헌법 제 69조)
헌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그만인 그런 법이 아니다. 헌법(憲法, 영어: constitution)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이러한 헌법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성실히 이행한 대통령이 몇이나 될까?
■ 통일... 돼도 좋고 안돼도 좋은가
가. 통일을 반대한다. 나. 통일은 되어도 좋은 안 돼도 그만이다. 다. 통일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 라. 통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분단상태 그대로가 좋다.... 이 설문 중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2021년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KINU의 연구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조사결과를 보면 ‘2020년 52.7%에서 2021년에는 58.7%로 높아졌다. 이 조사에서 나타난 특색은 국민들이 남북관계의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이 ‘통일’과 ‘평화공존’으로 양극화되고 있다.
국민들의 의식은 ‘평화공존’의 선호 비율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나 ‘통일선호’는 감소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가 아니더라도 국민이 서로 왕래할 수 있고 정치 경제적으로 협력한다면 그것도 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도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63.2%로 ‘평화공존’ 선호가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 분단 유지비 얼마나 되나?
한반도가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가 얼마나 될까? 남북이 통일되려면 800조~1000조가 소요될 것이라는 추정은 여러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 경비를 남북 국민 5500만명으로 나누어보면 한사람이 200만원꼴이다. 통일비용에 겁먹은 사람들은 이렇게 통일비용이 많다면 차라리 분단상태가 좋지 않겠는냐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분단유지비는 우리가 연간 40조, 조선의 10조로 추정한다면 연간 50조가 필요하다.
스타 강사 최진기씨는 지난 1일 방송한 MBC '100분 토론'에서 통일 비용과 분단 비용에 관해 최진기씨는 '작위에 의한 손실'은 통일 비용, '부작위에 의한 손실'은 '분단 비용'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우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선 둔감하다. 그게 바로 부작위에 의한 손실, '분단 비용'"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북한군 130만, 남한군 60만 합쳐 190만인데 통일이 되면 100만명이 감축된다. 그 100만명이 1년에 2000만원씩 소득을 올리면 부가가치 20조원이 창출된다”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누가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가?
국민의 통일의식과는 다르게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간단하게 분단이 하나로 합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선의 김정은이 만나 합의하면 통일이 될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통일은 불가능하다. 남북의 정상이 만나 합의로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한 이유는 정정협정을 보면 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조인된 ‘정전협정문’에 조인한 당사자는 유엔군(총사령관 마크 클라크)과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 인민지원군(사령원 펑더화이)이 합의한 문서다.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의 서명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남북간의 통일 방안을 보면 대한민국은 노태우정부와 김대중정부가 제안한 1민족 1국가 1체제의 ‘한민족공동체 민주통일 방안’과 김일성이 제안한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 전부다. 한반도의 통일은 국민들의 통일의식과는 다르게 분단상태가 유리한 세력과 통일이 되면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통일이 되면 잃을 것이 많은 세력들은 당연히 통일을 싫어 한다. 분단된 상태가 유리한 세력과 통일이 되면 잃을 것이 더 많은 세력은 누구인가를 찾아보면 왜 통일이 지지부진한가에 대한 답이 나온다. 물론 대한민국의 순진한 대부분의 국민과 북의 동토들은 희생자일 수밖에 없다. 현재 남북이 통일이 되지 않는 가장 큰 걸림돌은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본 사람이라면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통일을 하자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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