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 이유
77년째 폐지 투쟁 중인 ‘국가보안법’의 역사
■ 정부수립 4개월만에 시행된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안 된 1948년 12월 1일 공포・시행되었다. 1948년 11월 발생한 여순 항쟁을 계기로 남한의 좌익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서둘러 제헌의회에서 제정된 이래 2016년 1월 6일까지 무려 13차례나 개정에 개정을 거듭한다. 국가보안법을 만든 다음 해인 1949년 한 해 동안 이 법으로 잡아 가둔 사람만 무려 11만8,621명이었다. 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된 사람들 중에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를 만들기도 하고,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 수 230명이 사형당하기도 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49년 한 해 동안 구속자만 11만 8621명, 1948년 ~1986년 사이 국가보안법으로 230명이 사형을 당한다. 구체적으로 제주 4·3항쟁 당시 공식적인 통계로 제주 인구의 2만 5,000~ 3만 여명이 희생됐으며 동족에게 총을 쏠 수 없다며 동원을 거부한 여·순항쟁으로 희생된 사람은 2,000~2,500여 명, 국민보도연맹사건- 10만 명~30만 명, 국민방위군사건(약 50,000-90,000여명), 거창양민학살사건으로 희생된 국민은 15세 이하 남녀 어린이가 359명, 16~60세가 300명, 60세 이상 노인 60명이 희생되었다. 1948년 7월 17일 제정·공포된 헌법 제 1조와 2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당시 희생된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 아니었을까.
1948년 12월 1일, 여수·순천 항쟁 이후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각종의 행위를 처벌할 목적으로 제정·탄생한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재정 후 2016년까지 무려 13차례나 개정해 77년째 건재하고 있는 법이다. 국가보안법을 만든 다음 해인 1949년 한 해 동안 이 법으로 잡아 가둔 사람만 무려 11만8,621명,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된 사람들 중에는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를 만들기도 하고,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 수 230명이 사형당하기도 했다.
■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국가보안법은 지난 1948년 12월 1일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좌익 활동과 반정부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됐다.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국보법이 한국을 지배해 온 지난 73년 동안 양심과 언론 자유, 민주주의는 처참하게 유린돼 왔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961년~2008년 2월까지 1만4000여 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매년 298건이 기소된 것으로, 거의 매일 하루에 한 건꼴로 국보법 위반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헌법의 상위법 국가보안법은 정적을 살해하고 분단을 고착화해 온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사상의 자유를 얽맨 악법 중의 악법이다.
이승만 정권시절, 미군철수, 단독선거 반대, 조국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빨갱이라는 누명을 씌워 양민을 무차별 학살한 법, 조봉암을 비롯해 정적이나 양심적인 학자..를 무차별 빨갱이로 몰아 처형한 법이 국가 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 제 7조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돼 언론은 정부 발표문을 받아쓰는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킨 악법이다.
■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 이유
국가보안법은 헌법의 상위법이다.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은 그 입법취지가 대단히 야만적이고 폭력적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는 추상적인 개념인 '찬양', '고무’처벌의 대상으로 삼아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을 가능하게 하여, 정치적 반대 의견이나 학문적 연구까지 위축시킬 수 있어 국제 인권 규약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국제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는 원인이 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행동이 아닌 사상이나 표현을 처벌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와 행위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국보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대통령이 유일하다. 대통령은 통치권 차원에서 이 법의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는 국보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거대 여야 합의로 2024년까지 논의를 미루기로 합의했다. 국민의 힘이나 민주당 모두 국보법의 개폐를 논한다는 것에 정치적인 부담을 느낀다는 점에서 일치한 것이다. 한국형 민주주의가 얼마나 후진적이며 주권자인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지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다.”
‘국가 보안법’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하지만 남과 북, 남쪽에 대한민국, 북쪽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존재하는 한 국가보안법 폐지는 어렵다. 왜 그럴까? 남의 대한민국 정부도 북의 김정은도 통일이 되면 잃을 것이 많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는 이유는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 통일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남쪽의 대한민국과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어 사실상 통일의 열쇠를 미국이 쥐고 있어 분단상태가 유리한 군수 마피아들이 통일을 원할리 없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통일도 언론의 자유도 없는 반쪽짜리 민주주의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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