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75주년 한반도 전쟁은 끝난게 아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승패가 없는 공멸이다
헌법 66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기를...
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떤 날을/(후렴) 이제야 갚으리 그 날의 원수를/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 겨레...
해마다 6월 25일이 되면 학생들이 공설운동장 같은 곳에 모여 반공 궐기대회와 반공 웅변대회를 열고 이런 노래를 부르곤 했다.
■ 이승만은 왜 정전협정문에 서명 안 했나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1129일)간 한반도에서 있었던 동족간의 전쟁을 우리는 6·25전쟁이라고 한다. 6·25전쟁은 끝난게 아니다. 이름 그대로 ‘정전협정’이 체결된 상태니까 70년간 끝나지 않은 휴전생태가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런데 오늘날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남북의 국민들은 ‘전쟁 중인 나라가 전투를 일시적으로 멈춘’ 정전(停戰)을 종전(終戰)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에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정전협정이란 전쟁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데 교전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한국정전협정(Korean Armistice Agreement)”의 정식명칭은 “유엔군총사령관을 일방(一方)으로 하고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군사정전(韓國軍事停戰)에 관한 협정”이다. 정전협정문은 한국문, 영문, 중국문으로 작성하며, 각 협정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유엔군총사령관 미육군대장 클라크(Mark. W. Clark),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최고인민군최고사령관 김일성(金日成),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 팽덕회(彭德懷, 펑떠화이)가 서명하였고, 유엔군대표단 수석대표 미육군대장 해리슨 2세(William K. Harrison, JR)와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대표단 수석대표 조선인민군대장 남일(南日)이 참석자로 서명하였다.
■ 대한민국의 이승만이 서명하지 않은 정전협정문
한국 전쟁에 참전한 22개 국가는 전투 지원 16개국과 의료 지원 6개국이다. 전투 지원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그리스, 터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태국,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티오피아, 콜롬비아가 참여했으며 인도,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서독은 의료지원을 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정전협정문에는 대한민국의 국경 63만 명(경찰 포함), 유엔군 15만 명을 포함 78만 명이 전사·전상·실종되었고, 북한군 80만 명, 중공군 123만 명 등 무려 203만 명이 생명을 앗아간 전쟁, 군인 피해만도 무려 281만 명이 사망한 전쟁이 6·25전쟁이다, 그런데 왜 정전협정문에는 왜 대한민국 이승만의 서명이 없을까. SBS가 한국전을 배경으로 만든 다큐멘터리에는 확인된 사상자만 600만이라고 방송하기도 했다. 1950년대 당시 남북한 합쳐 한반도의 인구는 3천만 명으로, 한반도 전체 인구 중 이 전쟁으로 인해 죽은 사람만 어림잡아도 10%가 사망한 전쟁이다.
■ 정전협정 왜 평화협정으로 못 바꾸나
이재민 370만 명, 전쟁미망인 30만 명, 전쟁고아 10만 명, 이산가족 1,000만 명... 이 밖에 남북한 지역은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고 관련국들이 쏟아부은 전쟁 비용만 해도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남북한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학교·교회·사찰·병원 및 민가를 비롯하여, 공장·도로·교량 등이 무수히 파괴되었다. 북한 지역에서 36만 6,840ha의 농지가 손상되었으며, 60만 채의 민가와 5,000개의 학교 및 1,000개의 병원이 파괴되었다. 남한 지역에서는 약 900개의 공장이 파괴되었으며, 약 60만 채의 가옥이 파손되었다.
전쟁이란 아이들의 게임 놀이가 아니다. 게임이나 에니메이션을 즐겨 보며 자란 청소년들은 전쟁에서 공포를 빼고 악당을 물리쳐야 한다는 정의감(?)으로 전쟁 게임을 즐긴다. 그런데 휴전이 실전으로 바뀌어도 그럴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소형·스텔스 무인기 개발·생산과 드론 킬러 체계 구축도 지시하고 "만약 또다시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시도한다면 비례적 수준을 넘어서 압도적 대응을 하라”면서 “북한 선재타격”도 불사하겠다는 발언까지 했다.
■윤석열과 달라도 너무 다른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정책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66조 ③항에서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그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통일은 헌법의 준엄한 명령이다.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복원을 최우선 대북정책으로 내걸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 대선 후보자 TV 토론에서 "접경지 군사적 긴장은 이전 정부의 강대강 (대결 정책) 때문에 발생했다"며 "대북 삐라를 방치한 바람에 대남 오물 풍선이 날아오고, 쌍방이 소음 방송을 하고, 이렇게 격화했다"고 지적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2년 넘게 끊어진 남북 연락 채널을 복구하고 사실상 폐기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후 2시를 기해 우리 군 당국이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접경지역에서 울려 퍼지던 대북·대남 방송이 사라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이 명령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남북통일의 꿈을 앞당기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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