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누구를 선택하면 후회하지 않을까
권리행사 잘못해 고생하는 사람들...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의 말이다. 사회적 가치란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희소성을 지닌 권력·돈·명예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가치가 적절하게, 그리고 모두가 수긍하도록 배분돼야 탈이 없다. 이스턴은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게 바로 정치라고 했다.
■ 정치란 희소가치의 배분
정치란 ’국민의 대표(국회)가 허락한 돈(예산)을 집행하는 일’이다. 그 일을 맡은 사람(대통령)을 뽑는 일이 대선이다. 농민을 잘살게 할 것인가, 상인을 잘살게 할 것인가 혹은 재벌에게 유리한 정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서민들에게 유리한 정치를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대통령(정책)에게 달려 있다.
누구에게 내 권리를 위임해야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 후보에게 투표를 하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 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주인들(국민)은 지금까지 그렇게 권리를 행사(선거)해 갈수록 더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양극화). 장발장은행 은행장 홍세화씨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다.
■ 후보들은 거짓말을 잘해야 당선된다...?
후보가 유세에서 바보가 아닌 바에야 “나는 부자를 더 잘 살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다니지 않는다. 유식하게 “평등보다 자유를...., 큰 정부보다 작은 정부를..., 복지보다 성장을..., 공공성보다 민영화...,”를 강조한다. 지난 20대 대선후보는 여당의 대표는 이재명을, 야당의 대표는 윤석열로 결정해 서로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주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해 결국 윤석열을 대통령을 선출해 탄핵을 당하게 됐다.
■ 왜 잘못은 윤이 하고, 고생은 국민들이 하는가
주권자들은 선거 때만 되면 헷갈린다.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는 듯’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유세 때 후보자들은 위장술에 명수들이다. 삶에 쫓기며 살아 온 사람들은 참모가 써 준 당대 최고의 문장으로 포장된 후보가 읽는 원고에 현혹돼 “이 사람이라면, 혹은 저 사람이라면...” 하며 헷갈려 하다가 결국은 ‘더 나쁜 놈’을 골라 힘겨운 삶을 반복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선거는 조금만 주의해서 보면 누가 좋은 후보인지 찾아내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복지나 평등, 억강부약’을 윤석열후보는 ‘자유, 공정, 정의, 법치’를 내세웠다. 어렵게 후보들의 유세를 듣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정체성이 금방 드러났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차이는 이재명후보가 ‘복지나 평등이라는 가치’, 윤석열후보는 ‘자유, 경쟁, 효율’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약자배려라는 헌법친화적인 가치를, 윤석열후보는 기득권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자유민주주의라고 포장했다. 그가 말하는 자유는 나의 자유를 위해 남의 자유를 침해해도 좋다는 반헌법적인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내세웠던 것이다.
■ 계급적 관점에서 후보자를 선택해야...
주권자가 선택할 첫 번째 선택의 기준이 ‘이해관계’라면 다음에 고려할 사항은 후보자의 사람 됨됨이다. 옛말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솔직히 말해 더불어민주당은 왼쪽으로 국민의힘은 오른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 있다. ‘정당의 정강’을 믿을 수 없으니 역사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누가 ‘더 나쁜놈’이었는지 보면 정체성이 드러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정부나 노무현정부와 같은 그래도 주권자의 눈치라도 보는 정치였다면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러...’ 탄핵을 당하거나 수년을 감옥에서 살았다.
내가 가진 권리 어떻게 행사하는게 좋을까?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것’이라는데 가난한 사람이 부자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에게 투표하면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 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의 당헌이니 당규를 보면 하나같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했던가? 이재명후보는 "김대중·박정희 따지지 않는다"고 했고 윤석열후보는 헌법을 어겨 쫓겨난 이승만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를 따라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닌다.
■ 대선후보 공약 믿지 말이야...
한 표가 아쉬운 후보들에게는 ‘당선되고 보자’는 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의 공약 이행율은 50%도 안되는 대통령이 대부분이다. 어떤 단체에서 평가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다. 한국갤럽이 집계한 역대 대통령 5년차 4분기 지지율 자료를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 6% △김대중 전 대통령 24% △노무현 전 대통령 27% △이명박 전 대통령 23% 등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9일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직전 이뤄진 마지막 12월2주차 조사에서 지지율 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30% 이상 지지율로 임기를 마친 대통령은 없었다. 장발장은행 고 홍세화씨의 말처럼 학연이나 지연 혈연 혹은 공약으로 ‘존재를 배반하는...’ 잘못된 권리행사로 5년 후 가슴을 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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