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무효..? 윤석열 복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만들고 싶었던 나라는...?
‘고양이 쥐 생각한다’는 속담이 있다. ‘속으로는 해칠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생각해주는 척함’을 이르는 말이다. 조선일보가 <법은 왜 짓밟혔나>라는 제목의 시리즈물을 보면 그렇다. 서부지법 폭동을 비판하면서 법이 얼마나 권위를 잃었으면 법원이 공격받겠느냐고 말하는 식의 이와 같은 시각에는 법원 공격 사태의 논점을 흐리려는 의도가 보인다. 조선일보의 전형적인 이른바 '프레임 비틀기'다.
■ 조선일보 보다 더 웃기는 김용현의 신조어
국회의원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고 계엄령이 계엄이 아니라 ‘계몽령’이라는 블랙 코미디가 정가를 풍미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계몽령은 ‘비상계엄이 국민을 깨우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의미로, 일부 극우 인사들이 사용해 논란이 된 용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 경고용’이라는 등의 헌법을 조롱하는 궤변으로 윤석열을 적극 감쌌다. 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께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장구쳤다. 윤 대통령 쪽은 12·3 비상계엄이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계몽령’이었다는 망언까지 했다. 내란 주동자들의 헌법 유린과 국민 모독이 갈수록 도를 넘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겠다"고 선서 후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군사령관의 증언을 부인하며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끌어내라고 한 것은 의원이 아닌 요원‘이라는 김 전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국회의원은 국회‘요원’, 비상계엄은 ‘비상계몽령’...?
오죽하면 유승민 국민의힘 의원조차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도대체 요원이 누구냐. 요원이 군인들하고 경찰들이라면 자기들이 들어가 놓고 자기들을 끌어내라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누리꾼들은 “이재명 요원, 우원식 요원, 김민석 요원, 뭐 그런 거야?” “그날 국회에 있던 한동훈은 의원이 아니었으니 요원이 맞다” “계엄이 아니라 게임을 했다고 해라” “의원=요원, 바이든=날리면, 유지=Yuji, 듣기평가 진짜 어렵네요”는 반응을 보였다.
■ 헌정사상 첫 대통령 재판행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구속·기소했다. 현직 대통령의 기소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재차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불허했다.
윤석열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내란죄로 수사기관 수사를 받았다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됐고, 지난 19일 구속됐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 조사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이후 조사에는 모두 불응했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기며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한이 오는 27일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지난 24일과 25일 연달아 법원에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 윤석열의 궤변 “12·3내란이 국민의 뜻”
“국가가 밥 먹여주나?” 오래전 유행했던 말이다.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자들은 집권하기 바쁘게 정의니 법치를 말하면서 “국민은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강변하기 시작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해줘야할 가장 중요한 일은 ‘먹고 살게 해주는 일과 생명을 지켜주는 일이다. 하지만 권력을 위임받기 바쁘게 “내가 언제”라며 모든 국민을 인간답게 살게 해주기보다 법치를 강요하면서 ‘권력에 복종하라’고 강변한다.
12·3 내란이 “국민의 뜻”이라니...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기 위한 목적”이요, 국회에 계엄군을 잠시 투입한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목적에서 일으킨 폭동이 아니라, 오히려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내란은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는 “국민의 뜻”이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윤석열이 말하는 국민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국민이요,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은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다. 그가 만들고 싶은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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