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4대강 사업 ‘AI디지털교과서 사업’ 중단하라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예산 올해만 1조 2797억원
국회입법조사처가 낸 현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AI 디지털교과서의 4년간 총 구독료가 4조 7,25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되는 월 구독료를 가장 많이 잡았을 때는 6조 6,156억 원이 필요했다. ‘AI 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같은 결과에 “교육부는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붓게 될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을 즉각 전면 중단하고 국회와 국가교육위원회는 대대적인 검증과 공론화에 나서라”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 고교무상교육은 국가의 책임
2019년 시작된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대한민국 교육은 기회의 평등 면에서 성큼 성장하였다. 고교무상교육을 시작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재원의 47.5%를 부담해 왔는데, 이 국비 지원 사항은 5년의 유효기간을 지니고 있어 지난해 말 일몰될 상황이었다. 이에 국회는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거부권 행사로 개정안을 저지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지방교육안정화기금이 많이 쌓여있다는 것을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삼고 있지만 그 근거는 잘못되었다.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작년과 올해 모든 교육청은 임금 등 경직성 경비에 쓸 예산조차 부족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을 대거 투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으로 볼 때 세수감소가 최소 몇 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기금은 곧 바닥을 드러낼 것이고 곧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지방교육안정화 기금이 넉넉하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지난해 기준 1조 9872억 원의 막대한 무상교육예산을 전액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는 평등교육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국가적 책무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을 예산부족으로 마비시키고 빛쟁이로 만들겠다는 처사이다. 다른 예산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고등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국비 지원을 낭비로 치부하고 거부권까지 행사해 가며 아끼겠다는 행태는 정부 여당이 교육을, 그리고 교육 기회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얼마나 가벼이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 디지털교과서 사업 강행은 교육무상교육 중단
정부의 고교무상교육 국가지원중단, 교원정원 축소와 디지털교과서 사업 추진은 쌍둥이이다. 무상교육 예산과 교사정원 예산을 빼내 디지털교과서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속셈이 뻔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학교는 정원 감축, 수업시수 폭증, 정서위기학생 증가, 지역에 따른 학급 과밀, 각종 행정업무 폭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교과서가 고교무상교육을 중단하고 교원정원을 폭력적으로 감축하면서 학교에 도입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장에 필요한 것은 디지털교과서가 아니라 적정한 수의 교원을 배치하고 정서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인력을 마련하며 전국 모든 학급에 20명 상한제를 도입하고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 외국에서 중단한 사업 강행 이유 있나
스웨덴은 2023년 9월부터 디지털 교육을 중단했고, 프랑스도 비슷한 시기에 학교 내 스마트폰을 제한하기로 했으며, 독일은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고 한다. 가장 먼저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전면화하며 2013년 개교한 미국의 디지털 기반 학교들은 현재 대부분 폐교한 상태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기자 멜리아 로빈슨은 디지털 교과서 교육의 결과를 문맹자 양산, 피상적 기술의 습득, 사고력의 부재로 정리했다.
경향신문은 현재진행 중인 디지털 교과서 도입은 아이들의 사고력, 판단력, 통합적 능력도 사라지게 할 것이며, 지적 도둑질과 표절, 잘못된 인용과 지식의 배합으로 지식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집중력을 빼앗아 간다고 분석했다. 또 고려대 간호학과 서문정애 교수팀의 연구 결과 디지털 교과서 학습자들에게 시각 피로와 시력 저하, 거북목과 등의 통증, 척추측만증뿐 아니라 신체 활동의 감소, 비만의 증가 등이 더 발생했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신체적 증상뿐 아니라 심리적 증상으로 조바심, 짜증, 불안이 더 높아졌다는 결과도 나타났다. 다른 나라에서 중단 혹은 중단 중에 있는 디지털 교과서는 전면 중단해야 한다.
이 기사는 시사타파 NEWS에서고 보실 수 있습니다. |
.................................................................
손바닥 헌법책 주문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 가입 주소입니다. 여기 가시면 손바닥헌법책 회원가입과 손바닥헌법책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