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 공범이 된 국민의힘은 정당 아니다
정당의 역할 못하는 집단
국민의힘은 정당 아니다
정당이란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 바라기가 된 집단은 정당이 아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을 끌고 가는 건 국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와 혁신의 채찍질을 멈추지 않겠다. 처절하게 반성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했다.
■ 국민의힘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2.3 내란 수괴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태극기부대 집회 현장을 방문해 "여러분들께서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모습에 무한 경의를 표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라고까지 말했다. 김민전 의원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를 위해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공청년단(‘백골단’)을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것을 두고 “힘든 성전에 참전하는 아스팔트의 십자군들은 창대한 군사를 일으켰다"며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십자군 전사들이라며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윤 대통령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몰려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가 ‘불법이며 무효’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 국민의힘은 내란 폭동의 공범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통령 한 사람이 구속됐다고 내란은 종결되는게 아니다.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 특전사령과 곽종근,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시령관 노상원, 정보사 전 대력 김용균,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등 10명이 구속당했다. 윤석열 정부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고 전 원내대표 추경호와 전 행정안정부 장관 이상민은 출석요구와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죄를 물어야 할 대상은 국민의힘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호위무사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처절하게 반성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국민의힘은 폭도의 배후세력의 배후일 뿐, 헌법도 법치도 무시한 반헌법주의자들이요 내란 공범자들이다.
■ 국민의힘의 당사(黨史)를 보면 정당일 수 없다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윤석열. 5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의 전신은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그리고 오늘날 국민의힘이다. 전두환, 노태우 전임자들은 각각 1995년 내란죄 및 뇌물수수죄와 뇌물수수 및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후 두 사람은 1997년 특별 사면됐다. 이명박, 박근혜 전임자들은 각각 2018년 뇌물수수 혐의와 2017년 국정농단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명박(2022년), 박근혜(2021년) 두 사람은 특별 사면됐다.
■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한 정당인가
국민의힘의 기원은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 여러 보수 정당의 계보를 잇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의 자유당은 1960년 4·19 혁명으로 붕괴되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민주공화당은 성장 제일주의. 노동집약적 수출공업, 법인세 인하, ‘복지도 분배도 없는 성장’, 저곡가정책, 노동법 개악, 임금가이드라인, 의료보험 도입, 법인세 감면, 기초복지 개인 책임, 정경 유착...은 박정희의 경제 실패의 상징적 유산이다. 박정희의 성장제일주의는 재벌을 키워 양극화 세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출혈을 강요한 재벌 키우기 경제정책이다.
1987년 민주정의당을 기반으로 한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이 이끌었던 통일 민주당, 김종피의 신민주공화당이 1990년에 3당 합당을 통해 민주자유당을 창당했다. 민주자유당은 이후 신한국당으로 개편되며 김영삼 대통령을 배출, 1997년 한나라당으로 이름을 바꾸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출하며 현대 보수 정당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하고, 2020년에는 미래통합당과 합병하여 국민의힘으로 재탄생했다. 이러한 재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한나라당을 공식적인 기원으로 삼아 보수 정당의 가면을 쓰고 권력 재창출을 위해 또 얼마나 많은 순진한 국민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고 했다. 국민을 속이기에 이력이 난 윤석열 대통령. 국민을 위한다면서 내란공모자, 대통령 바라기가 된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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