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정지당한 대통령이 그렇게 두려웠나
바둑도 패색이 짙으면 돌을 던지는데...
윤석열은 “사람에겐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의 윤석열 사랑은 감탄을 넘어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국무위원이나 윤석열에게 선택받은 공무원들은 그렇다 치고 여당 국회의원들은 왜 또 그럴까.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우린 윤석열과 함께 싸우다 죽겠다”며 “장갑차가 오면 드러눕고 물대포가 오면 맞으면 돼”라며 한남동 관저 앞 태극기부대의 탄핵반대 집회 참석자를 보면 윤석열이 마치 특정 종교의 교조 같다.
■ 직무정지를 당해 이름만 대통령인데...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야 신념이거나 생존권 투쟁일 수 있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직무정지를 당해 이름만 대통령인 내란수괴는 정의와 법치를 입버릇처럼 말하더니 국민과 맞창 뜨겠다고 태극기부대에게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는 윤석열은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한 애국충정 때문일까. 아니면 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 불법의 공범자가 되자고 태극기부대를 부추기는 내란수괴가 존경스러워서일까.
■ 대통령이기 전 인간 윤석열의 인격
사람의 됨됨이는 ‘어려움에 처하면 드러난다’고 했는데 직무정지를 당한 인간 윤석열은 김정은의 말처럼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사람’ 같다.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땅바닥에 앉아 윤석열 구속 수사를 외치는 형제같고 동생같은 국민들이 눈을 뒤집어쓰고 밤샘을 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 발로 공수처를 찾아가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게 인간적인 도리다. 하지만 윤석열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래서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확증편향증 환자다.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편이 아닌 국민은 모두 <반국가세력>으로 몰아붙여 제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직에 머물러서는 안 될 사람이다. 자신이 망쳐놓은 2년 7개월 동안의 정치며 경제 사회문화 외교 국방 등 모든 분야가 자신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고 반국가 세력들이 만들어 놓았다고 단정한다.
바둑도 패색이 짙으면 돌을 던지는데 대통령(비록 직무정지를 당했지만...)이라는 사람이 싸움에서 졌으면 깨끗이 승복하지 못하고 자기편(태극기부대)에게는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된다"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격려하고 탄핵을 주장하는 수십만 촛불시민들과 비판세력을 ‘주권을 침탈하는 반국가세력’,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으로 규정. 제거의 대상으로 단정했다.
■ 공수처는 윤석열을 체포할 의지나 있나?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어이없게 실패한 이유에 대해 “군인과 경호처 인력 200여 명이 '인간 벽'을 세우고 물리적으로 저항해 어쩔 수 없었다”면서 현장 수사 인력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5시간만에 관저에서 철수했다. 한덕수 총리의 권한대행의 뒤를 이은 최상묵 권한대행도 국정정상화를 위해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면서 시간만 끌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았지만 현재까지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의도적으로 체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10점 만점에 2.2점짜리 인간
국내 정치학자들이 윤석열의 전반기를 평가하며 10점 만점에 2.2점이라는 낙제점을 줬다. 이들은 “공사 구별의 붕괴” “정치 실종” “고집만 앞선 아마추어” “사회·갈등 심화” 등 진단을 내리며 윤 대통령에게 임기 후반 변하지 않으면 버티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학자들은 준비 없이 당선된 대통령이 좌충우돌하면서 국정이 방향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이해가 상당히 부족하다”며 “2년 반 동안 대통령놀음, 용산에서 소꿉장난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자주시보’는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 등 인사 문제, 국격 실추 ‘잼버리”라고 꼬집었다. 윤석열의 수준이 이 정도다.
■ 조·중·동조차 ‘부적절하다’는데.
오죽하면 조선일보조차 윤 대통령의 편지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달라는 뜻으로 여러 면에서 부적절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수호 기관인 검찰의 총장까지 지냈고 ‘법을 지키겠다’는 원칙을 내세워 당선된 윤 대통령이 자신이 법 집행의 대상자가 되자 법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앞으로 탄핵 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윤 대통령은 끝까지 법을 지키고 나라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적었다.
중앙일보도 “후안무치한 자세에 말문이 막힌다”면서 “검찰총장을 지낸 윤 대통령이 여당 초선 의원(김상욱)에게까지 ‘법꾸라지’라는 말을 듣는 현실이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하는 사법 절차를 경호원 뒤에 숨어 외면하는 모습은 비겁하기 짝이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냉정함을 되찾고 사법절차에 응하라”며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더는 유린하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치며 경제·외교·국방 등 나라는 온통 ‘IMF 외환위기 상황’을 방불케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다시 대통령으로 직무를 복귀시키면 모든 국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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