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이제 무상의료제 시행하자
자본의 폭력 구경만 하고 있을 일인가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 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제시한 최후통첩 시한(29일)이 지났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첫 정상 근무일인 3월4일을 기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복귀 시한 전날엔 전공의 자택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송달했고, 그 전날엔 전공의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 여러분, 정부와 의사협회에 회초리를 들어 주십시오. 고래 싸움에 병마에 지친 우리 환자들의 새우등만 터집니다. 우리 환자들은 오늘(10일) 하루, 의사들의 파업(집단휴진)으로 큰 불편을 겪었고 불안했습니다. 환자들은 동네의원에서 진료받기 위해 먼저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해야 했고, 휴진 사실도 모른 채 아픈 몸을 이끌고 찾은 의원 출입구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진합니다.’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있어 발길을 돌려야만했습니다. 환자단체연합회가 의협 파업에 대한 호소문이다.
■ 히포크라테스 선서 외면하는 의사들...
‘나는 인간의 생명이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 정파, 사회적 지위를 초월해 오직 환자에게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人道)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이상의 서약을 나의 의사(意思) 능력으로 명예를 받들려 하노라’. BC 5세기경 낙태와 독약 처방이 성행하고 환자를 자기에게 유인하기 위해 동료 의사에 대한 음해가 유행하던 시절 히포크라테스 학파에 의해 만들어진 혁명적인 개혁선언이었다.
■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의사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으로 위급한 환자들을 내버리고 떠나는 모질고 비정한 의사들을 보면 히포크라테스의 선서가 새삼스럽게 생각난다.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한 데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규탄 궐기대회에 참석한 한 전공의는 “제가 없으면 환자도 없고, 당장 저를 지켜내는 것도 선량함이라고 생각한다”, “의사에 대한 시각이 적개심과 분노로 가득한 현 상황에서 의업을 더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방에 부족한 건 의사가 아니라 민도란 거다”라고도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 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지방에 부족한 건 의사가 아니라 민도란 거다”라면서 “이런 일로 인해서 만약에 환자가 잘못되면 그 책임은 정부가 져야되는 것”이라고 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도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라고 했다. 의협 비대위는 “한국 의료를 쿠바식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으로 만들고, 의사를 악마화하면서 마녀사냥을 하는 정부의 행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 의사들은 ‘리스본 선언’을 알고 있을까
병원마다 내용상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기실에는 『1. 환자는 자유롭게 자기의 의사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2. 환자는 아무런 외부의 간섭도 없이 자유롭게 임상적, 논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의사에 의해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환자는 자신의 병에 대한 적적한 정보를 얻은 후에 치료를 수락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 4. 환자는 자기의 의사가 자신의 진료 상 또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비밀을 존중해 줄것을 기대할 권리를 가진다. 5. 환자는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가진다. 6. 환자는 어떤 종교의 성직자의 도움을 비롯한 정신적, 도덕적 위로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권리를 가진다』는 ‘환자권리와 의무’라는 리스본 선언이 게시되어 있다.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을 팽개치고 권력과 맞장뜨겠다고 길거리로 나선 의사들은 1972년 미국 병원협회(AHA)에서 의사들과 의료기관이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환자들에게 더 큰 만족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발표한 ‘리스본선언’이라고도 하는 환자의 권리선언을 발표하였다. 1990년 한국의료사고가족협회가 이 환자권리선언을 선포하고 1993년 연세의료원에서 환자의 권리장전을 선포하였다. 의사들은 대학 강의시간에 '아프리카 밀림의 성자'로 불리는 '알베르트 슈바이처에 대해 강의를 듣지도 못했는가.
■ 우리나라 의료 실태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국민 1천명당 의사수는 2.6명이다. 20대 의사 수는 2010년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 60세 이상 의사 수는 2배로 늘어났다. 지방과 수도권의 의료 질의 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서울은 3.61명이나 경북의 경우 1.41명이다. 2023년 속초의료원에서는 연봉을 4억을 주고도 의사를 못 구해 구인난이 벌어졌던 사실을 우리는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 면허를 통해 ‘명칭’ 독점권과 ‘업무’ 독점권을 부여한다. 의사의 자질을 사전에 확보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독점권이 의사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정책당국은 ‘의사 유인 수요’를 이유로 필요한 의사의 공급을 제한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을 막아서는 안 된다. 반대로, 의사단체 쪽에서 의사 수를 늘려서는 안 되는 근거로 ‘의사 유인 수요’ 이론을 제시한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의사들은 알아야 한다. ‘환자들은 의사들의 돈벌이를 위해 필요한 존재’가 아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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