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적으로 추진하는 ‘늘봄’학교 성공할 수 있을까
문재인의 ‘돌봄’ 윤석열의 ‘늘봄’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5일 오전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된 토론회를 통해 “(늘봄학교를) 올해 상반기 2000개 초등학교, 하반기에는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오는 2026년까지는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전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준비도 안된 늘봄학교의 불안한 시작
다음 주부터 시행하겠다는 늘봄학교가 시행 며칠을 남겨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8시까지 연장하는 정책으로 초등학생들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1학년에 한해 전국 2000여개 학교에서 우선 시행하고,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에는 모든 학년 학생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하여 교육사회시민단체들은 늘봄학교가 맞벌이 부부의 육아와 저출산 문제 등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해 아이들을 온종일 학교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인가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찮다.
■ 돌봄학교와 늘봄학교는 다르다
현재 초등학교에는 정규수업 외 활동으로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이 있다. 희망하는 학생들은 개설된 강좌와 프로그램에 신청해서 일정 금액을 내고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돌봄전담사가 노래를 틀어주고 책을 읽어주거나 함께 놀이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봐주기도 한다. 방과후학교는 오후 5시까지 인원 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추첨을 통해 할 수 있거나,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이용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현재 학교는 ‘정규수업’, ‘돌봄교실’, ‘방과후프로그램(방과후)’이라는 세 개의 큰 ‘축’으로 운영된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겠다는 늘봄학교는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통합한 개념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도 ‘온종일돌봄’이라는 이름으로 학교돌봄 확대정책을 펼친 바 있고, 늘봄학교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외형적으로는 오후 7시까지였던 온종일돌봄의 저녁돌봄 시간을 8시까지 확대하는 등 학교가 제공하는 돌봄시간을 더 늘린 것이 늘봄의 차이점이다.
■ 교사들이 늘봄학교를 반대하는 이유
전교조가 늘봄학교 계획과 관련해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반대 의견이 97.1%에 달했다. 교사들이 늘봄학교를 반대하는 이유는 ▲교사는 수업이 하고 싶다. 지금도 돌봄, 방과후업무 때문에 수업과 연구할 교실도 없다 ▲육아휴직, 육아시간 등을 확대하고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가족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 ▲방과후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곳에서 오랜 시간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충분히 준비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시작하는 것은 옳지 않다 등이었다. 전교조는 충남지역 늘봄학교 운영 사례를 들며 “인력과 시설(공간) 대책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 교사들의 요구 사항
준비 안 된 늘봄은 이름만 늘봄학교이지 사실은 유치원도 학교도 탁아소도 아니다. 교사들은 화려한 늘봄학교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요구사안을 제안하고 있다. △늘봄을 포함한 방과후 및 돌봄 업무 전체를 교사 업무에서 전면 배제 △늘봄 운영 시간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에서 교사 배제 △전국 교육지원청에 방과후 돌봄지원센터 설치 및 역할 강화 △늘봄 신청교에 전담 인력(교사 제외) 1인 이상 배치 △겸용교실 금지 △늘봄에 관한 교내 민주적 협의 보장 △지자체 연계형 돌봄 확대(지자체 이관) 등이다.
■ 늘봄학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는 학교 정규수업 후 공적돌봄체계를 몇개 운영 중이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는 ‘학교돌봄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를 맡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담당한다. 이 중 가장 인기가 높고 이용률이 많은 것이 교육부 초등돌봄교실이다. 초등늘봄학교는 ‘아침돌봄’, ‘틈새돌봄’, ‘일시돌봄’, ‘거점형돌봄’, ‘초1에듀케어 프로그램’, ‘방과 후 돌봄’까지 포괄하며 정규수업이 끝나고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교육적으로 포살피는 교육활동이다.
시간만 늘리는 성과 중심의 운영은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다. 늘봄학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시간, 통상임금, 업무 내용 등 학교마다 상이한 교육공무직인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일원화해야 한다. 이와함께 돌봄전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하고 정규학급 교실을 빌려 이용하는 문제는 교실관리, 학습준비물 등에서 담임과의 마찰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돌봄학생의 학습, 가정환경, 심리·정서 등 긴밀한 정보 교류와 학급 담임교사와 돌봄전담사 간 협력없이는 성공적인 늘봄학교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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