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일상'에 해당되는 글 93건

  1. 2017.06.27 자본이 만든 '얼짱 신드롬'에 속아 사는 사람들... (4)
  2. 2017.06.15 다시 6.15공동선언일을 맞으며... (3)
  3. 2017.06.12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다 (6)
  4. 2017.05.29 고양이에게 또 생선을 맡기겠다는 것인가? (5)
  5. 2017.05.25 자본이 만드는 세상, 소비자들은 행복할까? (4)
  6. 2017.05.23 진짜 가르쳐야할 건 안 가르치는 학교...왜? (2)
  7. 2017.05.12 나라 이름까지 '자유대한민국'으로 바꾸고 싶은가? (6)
  8. 2017.05.06 비정규직문제를 두고 민주주의를 말하지 말라 (4)
  9. 2017.05.05 우리나라 노인들은 어쩌다 꼰대가 됐을까? (4)
  10. 2017.05.04 우리나라에 보수가 정말 있다고 생각하세요? (8)
  11. 2017.04.15 다시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으며... (4)
  12. 2017.04.11 안철수후보, 낡은 정치 청산한다더니... (6)
  13. 2017.04.10 당신이 알고 있는 것, 그게 모두 진실일까? (10)
  14. 2017.04.08 자본이 만들어 가는 세상... 살만 한가요? (4)
  15. 2017.04.03 4.3항쟁 69주년... 우리는 왜 기억해야 하는가? (5)
  16. 2017.03.26 천안함의 진실, 그리고 세월호... (5)
  17. 2017.03.15 박근혜 개인집을 왜 ‘사저’라고 하나요? (16)
  18. 2017.02.08 청와대가 관변단체에 충성경쟁까지 시키는 나라 (16)
  19. 2017.02.05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서 학교는 무엇을 할 것인가? (6)
  20. 2017.02.01 순진하기만 한 사람은 자본의 밥입니다 (10)
  21. 2017.01.31 GMO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킵시다 (10)
  22. 2017.01.28 착각은 자유다. 정말 그럴까? (1)
  23. 2017.01.27 명절문화, 미풍양속인가 악습인가? (9)
  24. 2017.01.15 냄새도 없고 끓어도 넘치지 않는 청국장 만드는 비결 아세요? (3)
  25. 2017.01.08 전통 정월장 담그는 과정을 보고 왔습니다 (2)
  26. 2017.01.01 정유년 희망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1)
  27. 2016.12.31 사진으로 보는 숨가쁘게 달려 온 2016년... (3)
  28. 2016.12.24 사라진 크리스마스를 찾습니다... (2)
  29. 2016.12.07 촛불은 사랑이다. 분노다, 아니 정의요, 평화다 (6)
  30. 2016.12.05 반기문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 (4)
세상읽기/일상2017.06.27 06:36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는데 하교하는 학생들 왁짜지끌 다가왔다. 고등학교 1학년인 듯한 여학생. 얼마나 할 말이 많았으면 잠시도 입을 다물지 못한다. 억제된 삶이 친구를 통해 공감대를 만들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어~! 학생들 얼굴을 보는 순간 이럴수가.... 화장이라고 했는데 입술에 바른 것은 화장이 아니라 각설이가 공연을 하러 가기 위해 분장한 얼굴 같다. 찬찬히 보니 3명의 학생 모두가 그렇다.

<사진출처 : Wadiz>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텐데 급하게 나오면서 입술연지와 화운데이션을 찍어 바른 모양이다. 시간이 있었으면 화장을 왜 했느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금방 차가 오는 바람에 버스에 타고 오고 말았다. 하나같이 그 예쁜 얼굴에 왜 화장을 했을까? 이상한 얼굴이 되고 만 서투른 화장.... 화장을 하지 않아도 너무 예쁜 얼굴에 왜 저렇게 이상한 얼굴로 만들어 다닐까? 화장을 한 학생은 자기 얼굴이 이상한게 아니라 예쁘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화장을 하지 않는 것은 ....? 뉴스를 검생하다 만난 이 기사. 한국 여성의 91.4%가 기초화장품 외의 화장품도 바르고 있다고 한다.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암을 일으키는 성질의 인공색소(타르색소), 체내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키고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거나 햇빛에 노출되면 기미, 주근깨를 유발할 수 있는 인공향료,. 유방암을 남성의 경우에는 정자 수를 감소시키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파라벤, 유해 활성 산소를 증가시키고 DNA 세포 활동을 교란시킬 수 있는 자외선차단제의 백탁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들어가는 벤조페논-3, 석유에서 추출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미네랄 오일은 모공을 막고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 피부 질환을 유발하며 피부 세포 발육을 방해해 피부 노화를 촉진시킨다. 모공을 막고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 피부 질환을 유발하며 피부 세포 발육을 방해해 피부 노화를 촉진시킨다, 미네랄오일, 페녹시에탄올, 디메치콘...

이 정도 뿐일까? 매일같이 쓰고 있는 치약이며 비누 샴푸... 그리고 예뻐지기 위해 바르는 화장품... ·고등학생들을 비롯한 여성들은 자기가 바르고 있는 화장품에 이런 유해 독소가 들어 있다는 것을 알기나 할까? 아니 엄마들은 아이들이 화장을 하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텐데 한번쯤 화장품에 들어 있는 유해독소에 대해 얘기를 해 보기라도 했을까? 선생님들은 조·종례 시간이나 수업 전에 잠간이라도 이런 얘기를 해 봤을까? 'EWG등급'(*미국의 비영리 환경단체에서 화장품 성분에 대한 등급 기준)에 대해서 토론을 해 보기라도 했을까?

돈벌이가 되는 거라면 못할 짓이 없는 자본은 천사 같은 어린이의 얼굴에 화장을 시켜 이상한 얼굴로 만들어 놓고 아름답다고 떠들어 댄다. 자본의 만행이 어디 화장품뿐일까? 목적전치를 시켜 병이 들거나 피부 트러블이 생기면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거나 병원을 지어놓고 돈벌이를 하는게 자본이다. 화장품과 향수, 세정제, 디퓨저나 룸스프레이, 향초 같은 방향제에 들어 있는 향료 중 대부분은 하학성분을 배합해 만든 합성향료다. 합성향료가 두통이나 현기증, 색소침착, 기관지 자극...을 유방한다는 것은 인터넷을 검생해 보면 흔해 빠진 정보다.

<사진출처 : Wadiz>

BHA, 수은, , 이소프로팔알코올, 미네랄오일, 파라핀, 콜타르, 활석(탈크)...., 필수품처럼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으로 화장품에 들어 있는 이런 단어를 한번이라도 검색해 본다면... 왜 이런 얘기를 학교에서는 하지 않을까? 왜 외식에 맛을 내는 첨가물이며 건강에 대해 공부하지 않는가? 밥 대신 먹는 우유나 식빵이 건강식인지, 치킨이나 육고기가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에 대해서는 왜 배우지 않을까?

남에게 예쁘게 보이는 것과 건강을 잃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 한번 잘못된 화장으로 평생 이상한 피부로 고생을 할 수도 있는데... 천사 같은 어린이 얼굴에 화장을 시켜놓고 그게 아름답다고 미의식을 왜곡하는 자본은 천사가 아니다. 어린이까지 돈벌이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자본에 대해 우리는 너무 순진한게 아닌가? 자본에 마취당해 살면서 자본을 짝사랑하며 사는 자본주의 사람들....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지식은 자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희생자라는 것을 모르고 살면 좋기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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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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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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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일상2017.06.15 06:30


아래 글은 지난해 썼던 글입니다. 2015년에도 '아직도 통일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인가?'(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국방예산이 40조 3,347억원입니다. 6.25전쟁 후 지금까지 64년간 들어간 분단유지비가 얼마나 될까요? 국방비간 40조 3,347억원이라는 말이지 지난 해 우리 정부가 부담한 미군주둔비만 9320억으로 주둔비용 약2조원의 50%를 우리가 부담하고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제 사드까지 몰래 갖다 놓고 그 돈까지 내놓으라는 미국의 트럼프는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분담금이 껌값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우리헌법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한다'(헌법 제 4조) 고 하지만 아직도 통일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통일을 위한 헌법가치를 실현했을까요? 남북이 애써 이룬 6.15선언과 10.4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괴하고 개성공단까지 폐쇄했습니다. 아래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오죽했으면 문익환목사님은 '모든 통일은 선이라고 했을까요? 

문재인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제 군사마피아들의 이익이 아닌 우리민족끼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통일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장 오랜세월 전쟁을 치르고 있는나라.... 64년간 정전이 계속되고 있는 나라.. 이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을 몰아내고 통일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열사들의 정신을 이어 나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아래 글은 선생님들이 통일교육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맞는 6.15, 통일은 아직도 꿈인가?


오늘은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6번째 맞는 날이다. 

통일...! 말만 들어도 가슴 설레이는 말이다. 오죽했으면 문익환목사님은 '모든 통일은 선이다'라고 했을까? 그 가슴 설레이던 통일의 꿈이 6.15남북공동선으로 시작됐다가 '남북간 신뢰프로세스'를 주장하는 박근혜정부 출범후 개성공단까지 폐쇄함으로서 아주 멀리 사라지고 말았다. 



6.15남북공동선언 분단 이후 55년간 대립 관계에 놓여 있던 남과 북이 처음으로 내놓은 한반도 미래의 청사진이다. 6.15 선언은 2000년 6월 14일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정상회담을 거친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 선언문은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양측 통일방안의 공통성 인정,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경제협력 등을 비롯한 교류 활성화,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한 실무회담 개최 및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이 담겨 있다. 이 선언은 2007년 2차 정상회담에서 나온 10.4 선언의 기초가 되기도 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전쟁 중이다이런 말을 하면 무슨 소리인가 하고 의아해 할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분명히 남과 북이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동족간 죽이고 죽는 참혹한 전쟁을 치른 휴전국이다별첨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남과 북은 국제연합군총사령관 미 육군대장 마크 W. 클라크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김 일 성 그리고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원수 팽덕회간에 정전협정문을 작성현재까지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국이다.


남과 북은 같은 조상 즉 단군할아버지가 세운 고조선에서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일제 36년간 왜놈들의 종살이까지 함께 했던 한 한겨레요역사와 문화를 함께했던 민족이다힘이 없다는 이유로 강대국의 야망에 희생물이 되어 아버지가 아들을아비가 아들을 죽이는 참혹한 전쟁을 치르다 휴전상태에 있는 나라지금은 사상과 이념이 다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철천지원수가 되어 살고 있다.


처음 하나였다가 분단됐으면 무엇보다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지만 남측도 북측도 그런 노력보다 누가 더 많은 무기더 첨단문기를 만드는가 힘자랑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지금 대한민국은 연간 40조에 가까운 돈을 국방비에 쏟아 붓고 있다이런 국방비지출을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하고 병력규모도 축소하여 경제활동 인구를 증가시킨다면.... 대한민국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될까말로는 서로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면서 서로가 원수가 되어버린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전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휴전상태인 나라치고 대한민국은 이상할 정도로 휘황찬란하다내가 휘황찬란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전쟁을 하다 쉬고 있는 나라치고 국민들에게는 긴장감이 없다밤이 되면 불야성을 이루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아차 하는 순간에 불바다가 되고 말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남북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국민총소득은 남한이 북한의 약 40. 1인당 GNI는 북한의 약 20무역총액은 북한의 약 150그리고 인구는 북한의 2배다. 1970년대 이전에는 북한의 국방비 지출이 남한의 2배였으나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거의 비슷해졌다그러다 1980년대의 전반기이 이르러 북한을 앞질러 90년대 후반에는 북한에 비해 9배까지 차이가 더 벌어져 있다연간 40조 가까운 돈을 국방비에 쏟아 부으면서 전시작권조차 남의 나라에 맡겨놓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연간 국방비지출 40조원과 1조원. 40:1의 국방예산을 쓰면서도 자력국방이 어렵다고 세계 최강의 미군이 있어야 된다며 28,5000명의 미군의 주둔에 방위비 부담금을 1조원 가까이 쏟아 붓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우리헌법 제 74조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군(육군해군공군해병대 등)을 통솔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50만 국민의 목숨을 미군사령관에게 맡겨 놓고 있는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미지 출처 : 시사프리즘>


분단은 유지되어야 하는가남북한의 모든 국민이 통일을 원한다면 통일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문익환목사는 모든 통일은 좋은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한반도는 통일보다 분단이 유지되는게 더 좋다는 세력이 있다분단 상태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은 누구일까일본과 미국은 물론이요연간 40조에 육박하는 국방예산에 눈독을 들이는 군수마피아들이 국민들의 혈세를 빨아먹고 있는 것이다.


1조원의 예산으로 핵무기까지 개발하는 북한과 40조에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도 자주국방을 못한다고 미군주둔비를 연간 1조원이나 지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언제까지 통일을 남의 나라 얘기처럼 하고 있어야 할까대한민국은 지금 5명의 청년 중 1사람이 실업자요, 청년 실업률이 9%가 넘어 3, 5포 7포도 모자라 헬조선, N포사회거 됐다. 615만명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낙태율 세계 1자살율 세계1연간 노동시간 세계1, 1인당 음주률 세계1폐암 사망율 세계1노인빈곤율 세계1강간 범죄 비율 세계1... 이런 나라에 정치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일까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국민들은 언제쯤 주권을 찾을 수 있을까

첨부자료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정전협정문.hwp

6.15 남북공동선언 수업 추천 동영상

 

① 초등학생용 

이산가족찾기 https://www.youtube.com/watch?v=fQnKcAKAmyo

계속되는 전쟁 https://www.youtube.com/watch?v=Q_sRmngktPE

2014 아시안게임 여자축구 시상식 https://www.youtube.com/watch?v=yMpCLqrRpTY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https://www.youtube.com/watch?v=GKMbMP-CR5M

경의선 타고 https://www.youtube.com/watch?v=J1uisVPS1qk

남북정상회담(6.15) https://www.youtube.com/watch?v=wwZkhXweh8A

세이브더 칠드런 -'시리아' https://www.youtube.com/watch?v=Q_sRmngktPE

우리의 소원은 통일 https://www.youtube.com/watch?v=Od9m3v6fyA8

통일된 우리나라 상상해 볼래요? https://www.youtube.com/watch?v=I_hL19sFrTo 

② 중학생용

6.15공동선언이 바꾼 세상 https://www.youtube.com/watch?v=XcO2BVBTg_I&feature=youtu.be

북한 변화상 https://www.youtube.com/watch?v=dhakS3ywE78

민족의 공멸 https://www.youtube.com/watch?v=0gZ4Pu_zAEM

제주도 백호기축구응원 https://www.youtube.com/watch?v=afjfIYHKq4I

 

③ 고등학생용 

전쟁 대신 평화 https://www.youtube.com/watch?v=maooyFerSVw

통일된 우리나라 상상해 볼래요? https://www.youtube.com/watch?v=I_hL19sFrTo

60년 뒤 해후 끝내 못 이룬 90대 애끓는 사연 https://www.youtube.com/watch?v=_XvmrsiEe70

남북 실제 군사력 차이 https://www.youtube.com/watch?v=qbQwnG0vN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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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제가 쓴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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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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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일상2017.06.12 06:50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한 말이다. 1970년대 김지하시인이감옥에서 밥이 하늘이라는 장일담에 나오던 그 간절함이 변절자가 된 후 입에도 담기 싫었는데, 문재인대통령이 5,18광주민주화기념식에서 한 이 말은 왜 그렇게 맘에 와 닿을까? 문재인대통령은 행사 때마다 하는 말을 들어보면 마치 시민단체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주장을 대변하는 것 같다.


대통령의 행사 때마다 쏟아내는 목소리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그러면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소원하던 목소리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헬조선을 외치던 청년들의 이야기, 같은 일을 하면서 차별 받아야 했던 비정규직의 한 맺힌 이야기, 권력의 비위를 맞추며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던 권력자들의 오만과 불통을 질책하는 대통령의 이런 말은 실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최소한의 인간답게 사는 문제는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요, 인류가 이루어내야 할 가치다. 먹고 사는 일자리 문제는 대통령이 지적한 경제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 5, 18이며 6,10 항쟁도 결국은 민주주의 문제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요구하는 민초들의 목소리다. 이를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라고 표현했다. 생존의 문제 그리고 그 생존의 기본이 외면당하는 현실에서는 정치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생존의 문재, 민주주의 해법은 경제 민주주의다.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의 문제라는 얘기다. 우리헌법 제 119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경제민주화란 경제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질서와 상치된다는 논쟁은 끝난 게 아니다.


그러나 사적소유, 사유재산의 인정을 기본으로 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국어사전에는 없는 뜬금없는 경제 민주화가 헌법에 버젓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현실의 다른 표현일지 모른다. ‘88만원 세대로 대변하는 800만 비정정규직의 평균임금이 137만원이 말해주듯 양극화문제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방법은 정치뿐이다.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치가 자본과 손잡고 자본의 편에 서면 어떻게 되는가? 양극화해법이 경제민주화라면 그 답은 재벌개혁에서 풀어야 한다. 재벌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이윤의 극대화라는 상업주의다. 겉으로는 경제민주화를 말하면서 임기 내내 재벌의 손을 들어주느라고 양극화를 심화시킨 박근혜정부는 재벌의 배만 불리게 해 놓았다. 경제력으로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구조를 정당화해 온 권력은 헬조선을 만든 주범이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머니투데이>

우리나라 최고 부자 5명의 재산 합계가 40조원으로 이들이 가진 주식, 현금 등 각종 재산을 합치면 모두 364억달러(401706억원)나 된다. 최고 부자인 이건희 회장의 재산은 119억 달러(138천억원)를 가난한 계층 모든 사라에게 나눠주면 한 명당 185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401700억이란 2017년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1년간 살아갈 예산의 10분의 1이다.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1년간 47천억원씩 늘어나는 돈이다. 우리나라 1조가 넘는 재산가는 28명이나 된다.


은행 이자가 없다고 가정할 때 소득 200만원 소득자가 1억원을 만들려면 무려 42년 걸린다. 별다른 취미활동 없이, 말 그대로 '숨만 쉬고' 돈을 모을 경우 평균 취업 연령인 29세 남성이 1억원을 모았을 때 그의 나이는 71세가 되고 만다.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하고 자식 사교육비도 마련해야 하고 부모봉양도 해야 한다. 200만원 버는 청년이 결혼자금 1억을 모으려면 42년 걸리는 현실을 두고 복지국가를 말하는 것은 사기다. 결혼 자금을 모으다 늙어버리는 인생을을 두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에게는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다. 소득의 양극화문제, 경제민주화문제를 덮어두고 민주주의를 말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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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일상2017.05.29 06:51


현직교회장로요, 소속정당의 신자모임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 종교인과세문제를 맡기면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김진표국정기회자문위원장인 김진표 얘기다. 김위원장은 오랜 세월 수많은 논의와 갖은 진통 끝에 입법화한 종교인 과세를 시행 7개월을 앞두고 또다시 연기시키려 하고 있다는 보도다.



아직도 종교인이 세금을 안냅니까? 왜요? 종교인은 국민 아닌가? 미국에선 상상도 못하죠. 대부분의 종교인 스스로가 자신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지인이 제 페이스북에 링크시켜놓은 한겨레 사설 종교인 과세또 미루자는 김진표 위원장의 몰염치라는 기사를 보고 쓴 댓글이다. 똑같은 국민인데 왜 면세특혜를 받느냐는 얘기다. 김진표위원장이 종교인과세를 7년동안 미루자는 이유는 종교인의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홍보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또 산적한 국정과제를 안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남은 7개월 동안 도저히 준비를 못 한다는 이유 때문이란다.


납세의 의무’,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조세법정주의’... 버핏세까지 거론하고 싶지 않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동일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자에게는 동일한 세금을 부담시키는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을 기초로 함과 동시에, 더 큰 경제력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을 달성하여 분배적 정의의 실현하자는게 조세정의다.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시험을 준비하는 초등학생시절 암기하고 또 암기하던 문제다. 초등학생들까지 다 알고 있는 국민이면 당연히 져야 할 국민의 5대 의무를 종교인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는다...? 지금이 계급사회도 아닌데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를 종교인은 왜 특혜를 받아야 하는가?


가톨릭은 이미 1994년 주교회의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로 결의한바 있다. 현재 불교의 승려와 개신교 목사들 중에는 스스로 세금을 내는 사람도 없지 않다. 그러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일부 대형교회는 자기네들의 교세를 믿고 정치적인 영향을 행사해 김진표같은 정치인을 앞세워 공공연히 탈세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와 조율을 통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국민개세주의, 조세정의에 어긋난 종교인 과세 연기 운운하는 파렴치는 중단해야 한다


관련 글 ; 종교인과세 또 물건너 갔다

          종교인 과세, ‘이중과세? 성직자여서 안 된다고..?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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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일상2017.05.25 07:03


초등학교 5학년때 틴트(립스틱의 한 종류)로 화장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마스카라까지 다해요.”

언젠가 한겨레신문 초딩 화장이젠 대세중학교에선 화장법 수업..이라는 주제하의 기사 중 일부다. 경향신문에는 화장하는 초등생들, 화장 안 하면 왕따라는 기사도 본 일이 있다. 실제로 요즈음 길을 가다보면 여중생들의 입술에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지 않은 학생이 없을 정도다. 화장하는 초등학생이 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전국 초··고등학교에 화장품 안전사용 7계명을 담은 소중한 내 피부를 위한 똑똑한 사용법책자까지 배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등학생들까지 화장을 하는 현상을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문화변화의 다양성으로 볼까. 아니면 지배적인 주류문화에 저항하는 반문화로 볼까? 문화를 보는 시각의 차이로 여러 가지 해석이 기능하겠지만 이런 문화는 이윤추구를 위해 자본이 만들어 가는 유행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화가 자본에 예속돼 만들어 낸 현상을 우리는 상업주의 문화라고 한다. 자본의 속성이 그렇다. 돈이 되는 것, 이윤이 되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오늘날 자본의 의해 만들어지는 유행이 그렇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만들어지는 반윤리적 반인간적인 문화가 그렇다. 화장을 하지 않은 티 없이 맑은 청소년들의 얼굴에 이상한 색깔을 칠하도록 만드는 유행이며 독재정권이 민중의 눈을 감기던 3S문화는 아직도 유효하다.


자본은 문화만 탐하는 것이 아니다.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진화하는 자본은 탐욕적이다. 자본에 길들여져 누리는 오늘날의 문화... 주택이며 의복, 식생활문화에 이르기까지도 자본의 논리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알파고 시대, 4차혁명시대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지만 신자유주의에서 볼 수 있었듯이 자본이 주도하는 문화는 사람중심의 문화가 아니다.


교육이 자본에 예속되면 어떻게 될까? 이명박과 박근혜정부가 전교조를 극도로 싫어하는 이유는 친일의 역사 유신의 역사를 비판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들은 자본의 편에서 자본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다. 자본에 예속된 교육을 교육 민영화라고 한다. 교육 민영화는 대학을 서열화 시켜 입시위주의 교육, 일등 지상주의, 사교육천지를 만들어 놓는다. 교육위기, 교육이 무너진 학교는 우연이 아니다. 자본이 원하는 경쟁교육은 대학을 서열화 시켜 가정을 파탄시키고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자녀에게 대물림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이 자본에 예속되면 어떤 세상이 될까? 방송과 신문을 진실이라고 믿는 언론소비자들은 찌라시 언론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 체계적인 평생 교육이 없는 나라에서는 제교육의 기회가 없는 노인들의 유일한 정보원은 방송과 신문이다. 촛불반대집회에 나타난 노인들 중에는 정론곡필의 희생자들이 많다. 자사의 이익을 위해 자본이 주는 떡고물로 유지되는 언론은 언론이라기 보다 소비자들을 마취시키는 악덕 장사꾼이다.



자본은 종교조차 그냥두지 않는다. 대형교회, 대형 사찰은 종교로서의 본질적인 기능을 포기하고 구복신앙, 기복신앙으로 변질시킨다. 예수나 부처를 팔아 순진한 신자들을 대상으로 종교장사를 하는 종교지도자들의 모습은 사랑의 전도사, 자비를 실천하는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다. 수도자로서의 모습을 포기한 그들은 지난 촛불집회에서 빨갱이를 죽이라던 모습에서 그들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자본에 예속된 교육은 착하기만 한 사람을 길러 자본이 필요한 인간을 만들어 놓는다. 자본이 만들어 가는 세상. 자본의 본질을 말하고 비판하는 양심적인 지식인들은 블랙리스트로 묶이고 참교육을 주장하는 교육자는 빨갱이가 되어 입에 재갈을 물리게 한다. 헌법은 법전에나 있고 진실은 교과서에나 있다. 자본의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있는 한 소비자들은 자본의 노예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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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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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chamstory.tistory.com/2742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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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일상2017.05.23 06:57


대학생 자유사상가 모임 프리싱커스가 전국 대학가에 전도거부카드를 배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 14개 대학생 200여명의 모임인 프리싱커스는 "No Thanks"라는 문구가 적힌 전도거부카드를 만들어 전국 대학가에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전도거부 카드란 저에겐 당신의 전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가 적힌 일종의 명함으로 종교인들의 지나친 선교의 강요에 대한 저항운동이다.



대학생들이 웬 종교거부카드..!’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부 종교인들의 지나친 선교활동은 많은 사람들의 거부감을 사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길을 걷다보면 예수 천국, 불신지옥, 회개하고...어쩌고 하는 말은 이제 낫선 말이 아니다. 자하철 입구며 역사주변에 빠지지 않고 보이는 풍경... 이 말은 듣는 사람에 따라 협박으로 들리기도 한다.


혼밥을 하고 있거나 도서관에서 공부 중인 학생들까지 포교대상으로 삼아 접근하는 선교활동... 오죽하면 대학생들이 이런 모임까지 만들었을까 생각하니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대학생 정도면 세상을 보는 안목이나 나름대로 가치관이 확립된 지식인인데 이들에게 강요하는 식의 선교나 길가는 사람을 협박하는 식의 선교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건강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다.


학교는 왜 종교교육을 하지 않을까?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는 동양과 한국윤리사상의 흐름단원에 동양과 한국윤리사상의 흐름/유교윤리사상/불교윤리사상/그리스도교 윤리사상/...이라는 단원이 있기는 하다. 또 사회문화 교과서에도 대중매체와 종교의 역할이라는 단원에서 종교의 기능과 종교 갈등의 문제 해결이라는 소단원에 간단한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문화 과목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다. 더구나 자연계열 학생들은 이 정도조차 배우지도 않는다.


종교는 억압받는 존재의 한숨이며 심장없는 세상의 심장이며 영혼없는 상황의 영혼이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칼 막스의 얘기다. 왜 막스는 종교를 이렇게 혐오했을까? 실제로 종교문제로 인한 고부간의 갈등이며 멀쩡한 사람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 전 재산을 종교단체에 기부하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사람도 없지 않다. 그런가 지난 20년간 료를 거부, 죽으로 몰고 간 사이비 종교도 있다.


신학 없는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역사적인 사례를 보자. 1095년에서 1291년까지 196년간의 십자군전쟁을 비롯해 카펠전쟁(152931), 신성로마제국의 슈말칼덴전쟁(154647), 프랑스의 위그노전쟁(156298), 네덜란드독립전쟁(15721648), 30년전쟁(161848)... 종교를 놓고 벌어진 세계사의 잔혹한 전쟁은 종교가 만든 비극이다. 이 정도가 아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끝없는 전쟁, 현존하는 세계의 거의 모든 분쟁은 이슬람 세력과 서구 사이의 갈등이다. 이 거대한 싸움의 기원은 이슬람교가 탄생한 7세기 무렵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차세계대전 당시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 유태인과 슬라브족,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 정치범 등 약 11백만 명의 민간인과 전쟁포로를 학살한 홀로코스트며 현대사에 911테러사건 그리고 지금도 세계의 화약고로 알려진 중동전쟁은 종교와 무관하지 않다.



사랑이나 자비를 가르치는 종교가 왜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비화하는 것일까? 오늘날 종교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정이며 신비주의종교에 빠져 가정파탄, 집단자살문제 등 종교로 인한 피해는 필설로 다하기 어렵다. 이런 심각한 종교 문제를 왜 학교에서는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을까? 그것도 유교와 불교, 기독교가 전부다. 기독교 교파만 보더라도 로마 가톨릭교회와 동방 정교회, 그리고 종교개혁 후 나타난 개신교 는 루터교, 침례교, 성공회, 감리교, 장로교, 개혁교회 분파되면서 현재 238개 국가에 33,000개 이상의 개신교 교파가 있으며, 매년 270~300개의 교파가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


10년마다 한 번씩 벌이는 우리나라 인구센서스 결과 2015년 우리나라 전체 종교인 2497만 명 중 불교 신자는 1073만 명(42.9%)이다. 다음이 개신교로 861만 명(34.5%), 천주교는 514만 명(20.6%)이다. 기독교인이 21억명, 이슬람교인 13, 불교 3.76, 힌두교 9억 명 순이다. 세계 230여개국의 74억 인구 중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신자는 약 37600만여명이다.


대학가를 침투해 식사중인 학생이나 독서중인 학생을 상대로 선교활동을 벌이는 종교. 오죽하면 대학생들이 "No Thanks"라는 전도거부카드 만들어 집단거부운동까지 벌이고 있을까? 신앙의 자유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다.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려면 종교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선결문제다. 자신의 삶을 왜곡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 사회화를 감당해야 할 학교가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육의 포기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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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일상2017.05.12 06:54


우리나라 이름은 자유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다제가 이런 소리하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웃을 사람이 있겠지만 입만 열면 '자유대한민국운운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는 말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라며 선거운동을 한 자유 한국당 후보가 그랬고 보수적인 정치인들도 입만 열면 늘 대한민국이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운운한다. 심지어 이들은 정당 이름조차 자유한국당이다.



그들이 우리헌법 제 1조를 몰라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강조할까? 혹 이 사람들이 국부로 모시고 싶어 하는 독재자 이승만의 자유당이념을 계승하자는 뜻일까? 아니면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강조하기 위해서일까? 하긴 박정희같은 독재자가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의 정당을 만들고 백주에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이 민주정의당이라는 간판을 내걸었으니 이들이 대한민국 이름 앞에 자유라는 단어 하나 더 붙인다고 뭐 그리 대수냐고 할 수도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사전에 찾아보니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부형태라고 기록돼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반공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자유''Liberal'이 아닌 'Free'로 받아들여 자유민주주의를 왜곡하여 사용했다. 그들이 자유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사유재산, 자유시장을 인정하는 자본주의를 표현하는 경제용어인 자본주의와 구별하고 싶어 하기 위해서일까? 그런 의도가 있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표현하는 게 옳다. 분명한 사실은 Free로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는 없다.


헌법에 보장된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이 아닌 자유대한민국으로 바꾸겠다는 이들은 누굴까? 대한민국 앞에 자유를 붙이고 싶어하는 자들은 일베나 뉴라이트 그리고 새누리당이 부끄러워 이름만 바꾼 자유한국당 그리고 새누리당이 부끄러워 탈당한 바른정당..이 그들이다. 이들은 나라 이름뿐만 아니라 8·15가 해방이 아닌 건국절로, 그리고 독재정치를 하다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로 삼겠다는 자들이다. 도대체 이들이 과거 무슨 짓을 해 왔는지 살펴보자.


일제시대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친일이라는 말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36년간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가 저지른 범죄는 필설로 다 하기 어렵다. 정신대는 여자정신근로령이 공포되면서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배우자가 없는 20만명 중 5~7만명의 조선 여성들을 동원, 전쟁 수행을 위한 노역에 투입되었다. 2차 세계 대전 동안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만명의 여성들이 성행위를 강요당했다. 731부대 끌려간 생체실험 대상이며 근로보국대라는 이름의 근로보국대는 징용·징발·징병에서 제외된 1938년부터 1944년까지 762만명을 강제동원 철도·도로·비행장 및 신사(神社)의 건립·확장공사에 투입, 강제 노역을 시키기도 했다.


조선총독부가 반출해간 고분 출토품 689(도쿄국립박물관, 도쿄대 소장), 통감 및 총독이 반출해 간 도자기 103, 데라우치 총독이 소장한 서화 245, 불상 8, 통감부 전적 1,015, 일본 국유에 해당하는 분묘 출토품과 체신관련 문화재 758, 오쿠라 컬렉션 80, 기타 개인 소장품 1,581점 등이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이 정도인데 알지 못하게 훔쳐간 문화재가 얼마나 되는 지 계산이 안 된다.


친일세력...! 말로는 참 쉽게 할 수 있는 말 친일...! 36년간 일제의 종노릇하던 세월, 원수 일제의 앞잡이가 되었던 사람들... 민족을 배신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 그 대가로 작위를 받고 호의호식하면서 민족을 정신대 보국대, 학도병, 징용, 징병으로 내 보내고 나라를 찾겠다는 독립군을 잡아 고문하고 학살한 장본인... 그 앞잡이 노릇을 한 왜놈보다 더 잔인한 자들이 친일 세력이 었다. 


해방을 맞았지만 서민들에게는 해방이 없었다. 정부 수립 후 19604월까지 이승만 정권 12년간의 각료는 국무총리 이하 115명이다. 재임 장관들을 제외하면 96명인데 이중 독립 운동가는 단 4, 국내 민족 투사 8명을 합해서 그 비율은 12.5%이다. 해방정국의 경찰 간부 80%가 일제 경찰 출신이요, 국무총리를 비롯한 육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 공군 참모총장이 일본군 대좌출신이다.



1946년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자는 사람이 이승만이다. 1950년 국민도도연맹사건으로 무려 20만명을 학살하고, 제주항쟁에 어린이와 노약자를 포함한 3~5만여명, 국민방위군사건으로 아군 5만명을 죽인사람.... 6.25가 터지자 서울시민들에게 거짓말하고 혼자서 도망친 사람이 이승만이 아닌가? 발췌개헌안으로 2대 대통령이 된 후 영구집권을 위해 사사오입개헌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한 사람, 보도연맹사건으로 30여만의 양민을 학살하고 3.15부정선거를 획책했다가 4.19의거로 쫓겨난 사람이 이승만이 아닌가? 이 사람을 건국대통령으로 추앙하자고...?


4.19혁명정부를 총칼로 무너뜨리고 5.16쿠데[타를 일으킨 일본군 장교 다까끼마사오.. 총칼로 중무장해 정권을 찬탈하여 무려 18 년간이나 장기독재의 정권 찬탈해 국권을 유린하고 편파적 국토불균형개발로서 지역차별과 인혁당사건을 비롯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처형 하고 경제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친일부역세력을 기득권세력으로 만들어 빈부 격차를 만들고 국가보안법으로 분단을 영구화한 사람, 끝내 종신대통령을 위해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다 신뢰하던 부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숨진 사람이 박정희다. 그가 만든 정당이 민주공화당이 아닌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적을 살해하고 무고한 시민을 고문으로 간첩을 만든 자들이 보수정당의 뿌리다. 이들이 8·15를 건국절로 하자는 이유며 전교조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이유도 과거 자기네들이 저지른 범죄가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알려지는게 두렵기 때문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자유가 아닌 과거가 부끄러운 친일세력. 기득권 세력, 이들을 지지하고 이들에게 부역한 언론과 재벌 그리고 변절한 지식인 예술인들의 자유다. 정당 이름을 밥먹듯이 바꾼 자들이 나라 이름 바꾸자는 얘긴들 못하겠는가? 그들이 원하는 사회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아니다. 나라 이름까지 자유대한민국으로 바꾸자는 자들이 무슨 짓을 못하겠는가? 친일의 후예, 독재자, 유신 그리고 살인정권의 후예들이 어떻게 보수인가?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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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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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일상2017.05.06 07:36


OECD국가 중 산재사망 1위의 국가, 하루 7명, 매년 2,400여명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현주소다. 장미대선을 3일 남겨 놓고 있다. 후보자들 얘기를 들어 보면 교육문제, 언론문제, 사교육비문제, 청년실업문제도 공해문제, 핵발전소문제...가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희망에 들뜨게 한다. 과연 그런 세상이 올까? 지금도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 광화문 사거리 광고탑에 올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과 정리해고제 철폐,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고공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노동절이 다가와도 근로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며 생일까지 반납한 현실... 19대 대통령은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노동절의 유래>


해마다 돌아오는 5월 1일은 세계 노동절이라고도 하는 노동자의 날이다. 이 날은 온 세계의 노동자들의 권익과 연대를 상징하는 기념일이다. 5월 1일을 흔히 ‘메이데이(May Day)’라고 부른다. 메이데이의 유래는 유럽에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나라는 이 때쯤 그네 놀이(메이폴, Maypole)를 하면서 여름의 시작을 알리고 농사의 번창을 기원했다고 한다. 기독교가 전해진 후에도 이 전통은 유지가 되었으며 유럽과 미국에선 ‘계절의 여왕’인 5월이 시작되는 축제일로, 작은 마을에선 민속의상을 차려 입고 행진을 하는 의식이 전통으로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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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는 아름다운 여학생을 선발하는 ‘5월의 여왕’(메이 퀸, May Queen)으로 대관식을 하는 행사를 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까지 모 여대가 메이 퀸 행사를 성대하게 했다. 노동자의 날(노동절)이 5월 1일이 된 유래는 미국에서 1886년 미국의 노동자들이 시카고를 기점으로 노동투쟁을 하던 날이었기 때문이다. 1880년대 미국의 노동자들은 하루 12~16시간의 장시간의 노동에 허름한 판잣집에서 방세 내기도 어려운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미국 노동자들은 이 해 5월 1일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공장의 기계소리, 망치소리가 멈추고,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으면 세상이 멈춘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 날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파업 농성중인 어린 소녀를 포함한 6명의 노동자에게 발포하여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다음 날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30만 명의 노동자가 참가한 평화적인 집회가 있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폭동죄로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체포하였고, 오늘날 기준으로는 믿어지기 어렵지만 이들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이 바로 세계 노동운동사에 뚜렷이 자취를 남긴 헤이마키트 사건이다. 단, 주의할 점은, 헤이마키트 사건은 5월 4일에 일어났는데, ‘노동절’은 5월 1일로 정했다. 유럽은 5월 1일을 축제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 날을 ‘노동절’로 정하면 메이데이의 정통성을 가져 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현실은 어떤가?

 

<정규직과 지정규직, 어떻게 다른가?>

 

2012년 11월 현재, 취업자 2,494.1만 명 가운데 1,794.1만 명이 고용된 임금노동자다. 이 중 임금 근로자 1,773.4만 중에서 정규직이 1,182.3만, 비정규직이 591.1만(한시적-340.3만, 시간제-182.6만, 비전형-228.6만)이다. 실질실업자 수는 320만 명이나 된다.

 

어느 포털 사이트에서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뉴스 검색 건만 176,603건이고, 연관 검색어로 ‘사내하도급’, ‘정규직’, ‘간접 고용’, ‘공무원 비정규직’ 등이 나온다. 이처럼 비정규직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낯선 단어가 아니다.

 

비정규직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정규직을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 돈 많이 벌지 못하는 일자리, 피해야 할 것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 임금 노동자의 천만 이상, 20대 대학 졸업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취직하는 시대, 과연 ‘비정규직’은 무엇일까?


 

 

<비정규직’은 무엇일까요?>


비정규직이란 ‘근로 방식 및 기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정규직과 달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직위나 직무.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따위가 이에 속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비정규직은 단어 그대로 정규직이 아닌 고용 형태를 말한다. 정규직이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되어 근로 기간의 제한 없이 일하고 부당한 해고로 보호되며 4대 보험을 받을 권리가 있는 노동자들이라면 비정규직은 이와 반대되는 고용 형태다.

 

지정규직은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 기간의 제한과 기한이 있고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 또한 4대 보험조차 보장되지 않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대표적인 비정규직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 지 알아보자.

 

<간접 고용>

 

간접고용은 원청업체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라, 하청을 통해 노동자를 간접 고용하는 비정규직을 뜻한다. 임금은 노동력을 제공받은 원청에서 하청을 통해 지불한다. 사용자가 복수(원청, 하청)인 것이 사용자가 하나인 정규직과 다르다. 하청업체가 다시 하청을 주는 2,3차 하청업체의 노동자도 있다.

 

조선업, 자동차, 건설, 판매업, 청소, 경비노동자에 걸쳐 다양하며, 같은 일을 하면서 받는 임금은 50%인 임금차별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에 놓이게 된다. 더 큰 문제는 고용 불안으로, 정리해고가 시행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해고된다는 사실이다.

 

<일용직>

 

일용직은 월급이 아닌 일당을 받아서 생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말한다. 건설 노동자, 공공기관 노동자 등에서 볼 수 있다. 노동기간이 짧을 뿐더러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므로 가장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특수고용>

 

특수고용은 노동자들을 개별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으로 학습지 교사, 화물, 건설 중장비 기사, 우체국 위탁 택배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3권이 존중되지 않는 모순이 일어난다.

 

<계약직>

 

기간제라고도 한다. 고용기간을 정해놓고 계약을 맺음으로써 고용된 노동자이다. 사용자가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직접 고용한 직접고용 비정규직이다.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고용기간이 없는 계약직 노동자도 생겼다. 2년 계약의 우체국 상시집배원등이 계약직 또는 기간제에 해당한다.

 

 

2013년 2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이 정규직 임금의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8월 기간제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54만5000원으로, 정규직 임금(246만원)의 62.8% 수준이었다. 전체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은 이보다 적은 139만3000원으로 정규직의 56.6%에 불과했다. 정규직의 임금은 ▲2003년 167만8000원 ▲2005년 184만6000원 ▲2008년 212만7000원 ▲2009년 220만1000원 등으로 계속 증가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가 노동의 차이나 생산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차별’ 때문이라는 통계도 집계됐다. 2009년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근속연수·교육 정도 등 노동자 개인이 가진 특성에서 비롯한 ‘생산성에 의한 차이’와 뚜렷한 이유가 없는 ‘차별에 의한 차이’가 각각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에 영향을 준 비중을 분석했다.

 

그 결과 1998년을 빼고는 차별에 의한 차이가 임금격차에 영향을 주는 비중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는 생산성에서 비롯한 임금 격차가 26.4%인 반면, 차별에서 비롯한 임금 격차의 비중은 73.6%였다. 이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단순히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끊임없는 임금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가 천 만이 넘어선 상황이다. 통계 자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이미 전체 노동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비정규직은 단순히 부족한 개인, 능력이 없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일반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우리 사회가 점차 ‘비정규직’을 일반적인 고용 형태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정규직이 되는 것 자체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부당한 임금과 대우를 받으며 일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이나 노동 조건 등에 있어서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기하거나 단체 행동으로 바꾸기가 매우 힘들다.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만을 말했다가 다음 날 사장이 나오지 말라고 하면 잘리는 게 비정규직의 운명이다. 때문에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단체 행동권, 노동조합 결성권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권리’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이 마주하는 부당한 현실과 임금 등에 대해 제대로 요구하기조차 어렵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1997년 IMF와 비정규직, 그리고 2007년 비정규직보호법>

 

비정규직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된 고용 형태다. 그 전에도 임시적인 일자리는 있었지만 오늘날과 같이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일회용품 취급하듯 고용하지는 않았다. 97년, 외환위기가 터지자 정부는 이 위기를 해결할 방안으로 ‘노동자 죽이기’를 선택한다. 이것이 바로 한국사회 ‘노동유연화’의 본격적인 시작이기도 하다. 유연화, 말은 좋다. 그러나 결국 ‘노동유연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자르고, 임금도 적게 주고, 마음대로 부려먹으면서 자본의 배만 불린다는 것이었다.

 

1996년, 신한국당(새누리당의 전신)은 경제위기를 이유로 정리해고법과 파견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에 맞서 96, 97 노동자 총파업이 벌어졌으나 완전하지 못한 승리로 정리해고법과 파견제가 도입된다. 이후 경제위기로 밀려난 정규직 자리가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기 시작하고, 비정규직이 한국 사회에서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이 불거지자 노무현 정권은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을 신설한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2006년 11월 30일에 통과되었고, 2007년 7월 1일부터 실제로 적용되었다. 2006년에 통과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뼈대는 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의 눈믈을 닦아준다며 이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작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이 법을 ‘비정규악법’이라 부르며 법안 철회를 위해 투쟁했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그 전에 해고해버리면 됐기 때문이다.

 

또한 차별을 하지 말라고 법이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 벌금을 낸다 해도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는 것보다 적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용자로서는 차별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또한 비정규직보호법은 노동자가 차별을 당했을 시, 이에 대한 시정 등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법적 싸움에 들어가기도 전에 노동자는 잘리기 일쑤고 기나긴 법원의 판결과 돈 때문에 노동자들에게는 효력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비정규직이라는 문제는 그대로 두면서, 허울뿐인 법을 만드니 이 법을 악용하는 사용자만 늘어날 뿐 이로 인해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동자는 없었던 것이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비정규직은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열심히 살지 않은 특정 누군가의 이야기도 아니다. 바로 나의 부모님의 이야기며, 내 미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모두는 오늘 하루 동안만도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스쳐 이 자리에 앉아있을 것이다.

 

아침에 학교에서 만난 청소 노동자, 건물을 오가며 만난 경비 노동자, 수업에 들어가서 만난 수업 강사, 편의점에서 만난 아르바이트생, 이들 모두가 ‘비정규직’이라는 굴레 속에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수없는 차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 또한, 졸업 후에 비정규직으로 어딘가에서, 이유 없는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비정규직 아닌 더 나은 미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모든 노동자, 민중의 투쟁 때문일 것이다. 오늘도 200일 가까이 송전탑 위에서 ‘불법 파견 철폐’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2000일 가까이 거리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특수고용직 재능 노동자, 서울시에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다산콜센터 노동자, 깃발 아래로 모여 매년 투쟁을 벌이고 있는 대학 청소, 경비 노동자들까지. 비정규직의 역사는 단지 그것이 늘어나고 차별이 강화된 것의 역사가 아니라, 역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권리를 외쳐온 역사기도 하다.

 

이 땅의 천 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정규직화를 이뤄내기 위해, 비정규직을 철폐하기 위해 싸움을 하지 않는 한 비정규직의 내일은 없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미리의 미래가 되어버린 비정규직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싸워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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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일상2017.05.05 07:00


노인이 없으면 빌려 오라

덴마크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는 '한 명의 노인이 사라지는 것은 소중한 도서관 한 개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격언이 있다.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제나라 재상 관중은 전쟁 중에 길을 잃었을 때 늙은 말을 풀어 길을 찾도록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노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했다. 불교경전에는 부모의 은혜를 적은 은중경이 있고 기독교 십계명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친다.


<사진출처 : 아시아타임즈>


농업사회에서 노인은 존경의 대상이요, 지혜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최근 촛불반대집회에 참가하던 노인들을 보면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 물정도 모르는 추한 늙은이로 바뀌었다. 노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우리 속담에 나오는 존경과 지혜의 대상이 아니다. 실정법을 어기고 국민이 준 권리를 사익을 위해 이용하다 탄핵당한 박근혜를 지키겠다고 주말마다 수천명이 서울시청광장에 모여드는 모습을 보면 젊은 사람 보기가 부끄럽고 민망스럽다.


촛불반대에 집회에 참가해 이성을 잃은 모습뿐만 아니다. 선거 때만 되면 젊은이와 노인들의 지지 후보가 다르다. 젊은이들은 주로 진보적인 성향의 후보를 지지하는 반면, 노인들은 수구적인 인사를 지지한다. 심지어 탄핵으로 쫓겨난 대통령이 몸담았던 당.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요, 돼지흥분제로 성폭력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열강하는 모습을 보면 저런 노인에 과거에 존경과 사랑을 받던 노인들이 맞는지 의심이 든다.


사람들은 후보를 선택할 때 기준이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유·불리를 따진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담배세를 인하시켜 준다는 후보를... 또 학부모들은 무상교육을 시켜주고 사교육을 줄여주겠다는 후보를 지지 한다. 상인들은 경제를 살린다는 후보에, 농민들을 농산물 가격을 제값받게 해 준다는 후보를 지지 한다.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세상은 이해관계가 상반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내게 이익이 되면 상대방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내게는 불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가 내뿜는 배기가스는 운전자에게는 편하고 좋지만 보행자에게는 건강을 해치는 독이요, 에어컨을 틀고 다니는 차에서 내뿜는 열기는 걸어다는 사람들에게는 고역이다.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올려주면 노동자는 좋지만 경영자들은 환영하지 않는다. 사교육을 금지하면 학부모들은 좋아하지만 사교육업자는 생존의 위협을 받기 마련이다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학자는 정치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인간 행위라고 정의했다. 정치가 무엇인가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지만 사전에는 정치를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한다. 결국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일방은 이익을, 상대방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노인들은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을 주겠다는 공약까지 파기하고 노인의 복지예산 삭감한 박근혜대통령을 못잊어 안달일까? 


세상을 보는 안목에는 주관적인 이해관계로 판단하는 관념적인 사람도 있고, 세상사란 변화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변증법적 관점에서 보는 사람도 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홍준표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경우를 보자. 이 두 사람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너무나 대조적이다. 홍준표후보는 부자들의 이익을, 심상정후보는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사람이다. 홍준표후보가 당선되면 자본가나 재벌이 좋아 하는 세상을, 심상정후보는 노동자나 농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한 정치를 하겟다고 한다. 그런데 왜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사람들이 홍준표후보를 지지 하는가? 


<사진 출처 : wikitree, 뉴시스> 


TV토론에 나온 5명의 후보를 보면 참 재미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심상정부후보와 문재인후보의 가슴에는 세월호 뺏지가 달려 있지만 나머지 세후보의 가슴에는 보이지 않는다. 마치 약자배려라는 철학을 가진 두 후보와 친부자정책을 견지하겠다는 세후보를 갈라놓는 표징같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 정당은 같은 집안이니 말할 것도 없지만 안철수후보는 세정치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보수세력과 연정도 하겠다느니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걸 보면 새정치가 아니라 헌 정치 같다.


노인을 판단 미숙아로, 꼰대로 만든게 누군가우리 헌법 제31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노인들은 평생교육, 재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과거 학교시절에 배운 교과서 지식이나 공중파나 조중동으로부터 세뇌당해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내게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혹은 연고주의로 지지했다가 국정을 농단했던 지난 세월을 잊어서는 안 된다. 친부자정치, 작은 정부를 하겠다는 사람들과 약자를 배려하는 큰정부를 구성하겠다는 후보를 가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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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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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일상2017.05.04 06:53


"정의롭고 따뜻하고 새로운 보수를 해나가는 개혁을 하고 싶었지만 친박들의 저항이 너무 세 당내에서 불가능했다"

지난 12JTBC 뉴스룸에 출연해 손석희앵커가 묻는 질문에 유승민의원의 대답이었다. ‘정의롭고 따뜻한 보수’..? 새로운 보수..? 그런 보수가 어떤 보수일까? 유승민의원은 지난 3월 대선에 출마하면서 보수의 재건을 말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의원과는 누가 보수의 원조인가를 놓고 원조시비를 벌이기도 했다.



보수 혹은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 보수 하면 김용갑, 정형근, 김용한을 떠올린다. 박정희와 함께 5.16쿠데타를 주도했다가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 현 국정원)의 초대 부장과 실세 국무총리로... 지금은 국가원로로 대접받고 있는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와 이한동 전 국무총리는 자기네들이 정통 보수주의자라고 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갈라서기 전 새누리당은 개혁적 보수주의로 자처하면서 보수와 진보를 한데 아우르는 정당인 자기네들이 보수정당이라고 했다. 보수주의 혹은 보수란 무엇이기에 서로 원조보수라며 정통성 시비까지 벌이고 있는 것일까?


보수란 새로운 것이나 변화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는 개념으로 보수주의란 현 상황의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 또는 보존·유지를 선호하는 사상으로 정의한다. ‘과도기를 오래 두면서 천천히, 신중히, 그러나 완전무결하게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무위키는 한국의 보수란 토마스홉스의 보수(이념형 보수)와 최소국가이론(시장형 보수)이 결탁해 있는 형태라고 정의했다.


보수라고 다 똑같은 보수가 아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자유보수주의, 전통적 보수주의, 사회보수주의, 진보적 보수주의, 실용적 보수주의...등 수없이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수라는 말을 사전에서 정의한 보수와는 거리가 멀다. 나는 왜 보수라고 하면 친일세력의 후예, 분단의 원인제공자, 유신의 후예, 광주학살 전두환 노태우가 생각날까? 나라를 토건업자에게 맡겨 4대강사업으로 오염공화국으로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4자방 사업으로 189조나 날린 이명박과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정권에 복무한 적폐세력 생각이 날까?


한국의 보수는 그들 스스로가 주장하듯 자기네들은 우파요, 반대하는 세력을 죄파, 종북세력, 빨갱이라고 표현한다. 혁명기 프랑스의 자코뱅당과 지롱드당 어쩌고... 하는 말은 여기서 접자. 그런데 사실 좌파는 복지나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으로 주장하는 사상이요, 우파라는 보수는 자유와 경쟁, 효율을 우선가치라고 생각하는 신자유주의 혹은 작은 정부를 자칭하는 사상이다. 이승만의 자유당,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민주정의당의 전두환, 민자당의 김영삼, 이회창, 한나라당의 이명박, 박근혜가 그들의 몸통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보수는 이런 친일, 유신 광주학살의 후예...등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구세력이다.



뻔뻔스럽고 염치를 모르는 사람을 조롱해 철면피라고 한다. 두꺼운 무쇠로 된 얼굴 가죽이란 뜻으로 염치가 없고 은혜를 모르는 뻔뻔스러운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비슷한 의미로 얌체 혹은 신조어로 멘탈갑이라고도 한다. 이승만의 자유는 그렇다치고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자들이 민주라는 말도 모자라 공화까지 도둑질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집권한 전두환 노태우일당이 후안무치하게도 민주정의당이라고 하지 않는가?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유승민후보, 이름만 바꾼 자유한국당이 그들 아닌가?


우리나라 보수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성폭력 미수범인 홍준표와 새누리당을 탈당해 만든 정당인 바른정당이 서로 정통성시비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유권자들을 기억상실자, 판단 미숙아로 보는지 아니면 개돼지 취급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실제로 이들이 순진한 국민 속여먹기에 이력이 난 이유는 그런 정당후보인 홍준표 지지하는 지지율이 16%라니 놀랍다. 철학교육, 정치교육을 시키지 않아 찌라시 언론이 만든 인간들 덕에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유권자들은 보수를 가장한 수구 기득권 세력, 반민주, 반민족세력이 누군지 가려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주권자가 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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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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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일상2017.04.15 07:00


2014416일 오전 850... 416. 세월호...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미어진다. 내일이면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는 날이다. 세월호 앞에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희생된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은 죄인이다. 다시 4·16이 돌아왔다. 꽃이 피고 삼라만상이 푸른 옷으로 갈아입는 이 화려한 봄날에 우리는 마냥 행복해 할 수 없는 슬픔이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니 우리 역사에서 이 날은 영원히 잊지 못할 아픈 날로 기억에 남을 것이다.



보통사람의 마음이 이럴 진데 그 가족, 친지들의 마음이야 오죽하겠는가? 금쪽같은 자식을 잃고 하루가 천년 같은 1095. 3년의 세월을 어떻게 살았을까? 꽃같은 304명의 희생자들을 앗아간 세월호. 그 세월호는 침몰 1073일 만에 뭍으로 올라왔지만 9명은 언제쯤 찾을 수 있을 런지... 진실은 언제쯤 인양할 수 있을런지... 부모의 가슴은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진다. 누가 그분들의 아픔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누가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9명의 미수습학생의 아픔만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지 않는데 세월호 인양을 방해했다는 우명우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가슴을 치고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사방해 그것은 의혹이 아닌 사실임이 우병우 영장 기각이 증명하고 있다. 세월호를 두고 풀리지 않는 의혹들... 박근혜는 구속되고 세월호눈 인양됐지만 풀어야할 수수께끼는 무엇일까?


첫째가 의혹이 인양작업을 시작한 후 하루만에 올라 온 세월호가 왜 인양하는데 3년씩이나 결렸는가에 대한 의혹이다. 박근혜 탄핵 인용 후 2주만에 세월호 인양은 정말 우연일까? 특검도 밝히지 못한 박근혜 7시간이며 수사방해를 해왔다는 의혹이 그치지 않은 수사담당자를 조사해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둘째, 세월호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우병우 구속신청기각이 그것이다. 세월호는 천재가 아닌 인재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특검조차 풀지 못한 박근혜의 7시간이며 특세월호 선주가 유병언이 아니라 국정원이라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폭로는 아직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렇잖아도 박근혜가 탄핵되자 세월호가 인양된 것과 박근혜 탄핵이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혹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다.


셋째, 또 다른 참사. 단원고 2학년 7반과 3반 담임을 맡아 학생들을 인솔하던 고 이지혜 선생님과 김초원 선생님. 두 선생님은 아이들을 구조하다 희생 됐지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를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세워 순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간제라는 이유로 죽음 후에도 낙인이 찍히는 이 잔인한 법이며 제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2014723, 안전 행정부 산하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로 숨진 8명의 단원고 선생님들에 대한 순직유족급여에 대한 심사에서 7명의 선생님에 대해서는 순직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지혜, 김초원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또 아이들의 죽음이 자신의 잘못 때문일 것이라는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민규교감선생님은 기각결정을 내렸다. 법은 상식을 넘지 못한다고 했는데 길을 막고 물어보자. 이런 판결이 온당한지를...


또 있다. 꽃같은 자식을 잃고 살아도 산목숨이 아닌 고통으로 세월을 보낸 유가족의 가슴에 재를 뿌리는 사람들. 그들이 내뱉는 막말은 차라리 독약이요, 비수다. 모든 국민이 세월호 말만 들어도 울먹이며 고통에 동참하는데 몇몇 사회지도층 인사들 그리고 일부 정치인과 종교인들... 일베층이 할 수 있는 막말 폭탄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가슴에 또 다른 한을 심어 주었다.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는가? 이데올로기조차 뛰어넘는 게 사람의 생명이요 인간의 존엄성이 아니겠는가? 금쪽같은 자식을 잃은 유가족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이 금수만도 못한 인간들이 있어 유가족을 더욱 견디기 힘들게 하고 있다.



정의를 지키는게 법이요, 대통령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라고 뽑은 사람이다.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이요 그 일을 못한다면 법이며 대통령이며 교육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정의를 지켜야 할 법이 권력의 편에 서고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런 대통령이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살도록 이끌어 줄 것이라고 믿고 맡긴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법이며 제도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남의 불행을 보고 함께 아파하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사람이며 국민이라 할 수 있겠는가? 세월호는 인양됐지만 아직도 인양도지 못한 세월호의 진실. 그 진실을 인양은 이제 남은 사람들의 몫이다. 하루가 천년같은 3년의 눈물로 보낸 유가족들의 아픔에 삼가 이 부끄러운 글을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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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일상2017.04.11 07:01


안철수 후보가 달라지고 있다. ‘수만배 수십만배(?) 달라지고...’ 있다. 오바마후보의 연설 스타일뿐만 아니다. 안철수후보는 바른정치를 하겠다고 정치판에 발을 들어 놓은 사람이다. 최근 그의 행적을 보면 새정치에 대한 신선한 이미지로 정계에 등장한지 채 몇 년도 안 된 그의 정치관이 오히려 더 낡은 정치가 아닌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안철수가 하겠다는 바른 정치란 어떤 것일까?



"1020일 한미 국방장관이 서로 공동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시기 전후해서 이것은 이제는 국가 간 합의이고 합의가 확실하게 공동발표를 통해서 된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음 정부는 국가 간의 합의는 존중해야만 한다. 그것이 외교의 기본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해 1020일 한미국방부장관 성명 발표 후 안철수후보의 사드 찬성발언이다. 그 이후 지난 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상황이 바뀌었으면 입장도 바뀌어야 한다"며 국민의당 당론과 배치되는 발언에 대해 이제는 대선 기간이라며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당내 여러 생각들을 함께 생각해서 제 생각대로 설득해 당이 한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안후보가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미국과 공조할 수밖에 없다다른 길이 없다고도 했다.


지도자의 자질을 확인하는 관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외교나 통일을 보는 시각 하나만으로도 그가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그 후보의 국가관을 짐작할 수 있다. 한미 FTA를 비롯한 전시작전권 관련 협정은 우방으로서 예우와 대등한 국가로서 자존심을 존중하는 관계로 이어져 왔는가?’ 이러한 과거를 고려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미국이 없으면 불안하고 미국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대미의존적인 외교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주권국가의 대통령으로서 결정적인 결함을 가진 지도자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개성공단에 대한 시각도 그렇다. 개성공당이야 말로 통일을 향한 디딤돌이며 남북의 신뢰회복의 바로비터다. 박근혜정부가 만들어 놓은 가장 대표적인 실정의 하나가 바로 이 개성공단 일방적인 폐쇄다. 그런데 안후보는 지난 2월 미림여자정보과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엔 제재안 때문에 당장 재가동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유엔 제재안을 보면,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에서 현금을 지불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출입 물품에 대한 여러 구체적 제재안이 있다""우리나라가 그 제재안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제재를 받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론이니 공약이란 머리 잘 굴리는 재사(才師)들이 만든 전시품(?)에 다름 아니다. 연설문 또한 선대위에서 만들어 준 문건을 보고 읽는 자료니 실제 그 사람의 세계관이니 인품이란 즉석에서 하는 말이 오히려 그의 자질을 검증하는데 더 확실한 판단근거가 된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경영하겠다는 사람의 사고방식이 주체 의식이 없이 강대국의 눈치나 살피고 헌법이 제시하고 있이 통일조차 확고한 주관 없이 유엔의 눈치를 보고 나라를 경영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그는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바른정치, 새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아닌가?


안후보의 노동관도 예사롭지 않다. 노동자 농민이 잘 사는 나라 그것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식량주권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 아닌가? 해럴드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안 후보는 올해 최저임금이 6470원인데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이 옳다“2022년쯤에 1만원에 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조차 최저임금은 1만 원 수준이 되어야 한다며 '인상을 하지 못하는 기업은 한계 기업'이라 밝힌 바 있는데 자신이 당선 돼 임기가 끝날 때가 다 되어서야 최저임금을 1만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을 외면하고 자본의 눈치나 살피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연인원 1500만 촛불이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이 땅의 수구세력과 자본이 만들어 놓은 적폐를 청산하고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주권국가로서 통일을 지향하는 나라. 열심히 일하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안철수후보의 철학을 보면 촛불이 원하는 세상과는 거리가 멀다. 자본의 눈치, 외세의 눈치, 수구 세력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대선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문 후보와 안 후보는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와의 ‘5자 구도지지율에서 37.7%로 동률을 기록했다. 이 조사가 얼마나 유권자들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바른 정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안철수후보의 철학이 과연 촛불의 정신을 반연하고 있는지 믿어지지 않는다. 안철수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나라는 쌓이고 쌓인 적폐를 청산하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될 수 있을지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이다. 과연 누가 촛불이 원하는 세상을 열어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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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일상2017.04.10 06:52


어렵게 배워서 그럴까? 사람들은 자신이 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곧 신념이 된다. 학교에서 배웠거나 언론을 통해 얻은 정보나 지식은 자기 것이 되고 난 후에는 스스로 그것이 진리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특히 지식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진리로 알고 스스로 두꺼운 벽을 만든다. 누가 자기 지식에 토를 달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적대시하는 경향까지 있다.


<이미지 출처 : 국민일보>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언제부터인가 신문이나 방송은 모두 사실로 믿는 경향이 있었다. ‘신문에 나왔다혹은 방송에 보도 됐다는 것 하나만으로 진실이라고 믿는 순진한 독자들이니 가짜뉴스라고 어떻게 믿지 않겠는가? 이미 우리나라는 가짜뉴스가 등장하기 전부터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은 찌라시황색언론’ 같은 가짜 뉴스들이 존재 해 왔다. 체계적인 평생교육이 없이 살아 온 세대들이니 정보원이라고는 공중파방송이나 신문이 전부였으니 어찌 그들을 믿지 않고 배길 수 있겠는가?


가짜뉴스란 꼭 근거 없는 거짓 소식만이 아니다. 사실 가짜뉴스란 취재 기자나 편집부 등 언론사로서의 형식적인 조직 및 성격은 모두 갖추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권력이 주는 보도 자료나 배겨 쓰는 찌라시 언론 또한 가짜 뉴스나 진배없다.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시절 천황에 충성하는 길이 총알받이가 되는 길이라며 청년들을 전장으로 내 몰았던 뉴스며 정신대로 나가는 것이라던 황은에 보답하는 길이라던 언론이 가짜 뉴스가 아니겠는가?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라던 신문은 가짜뉴스가 아닌가?


다른게 있다면 최근에 등장한 가짜뉴스는 세계 유명석학들의 이름을 빌려 쓰거나 CNN과 같은 유명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처럼 가장하지만 이런 뉴스의 정보원을 찾아 확인하지 않는 한 그것이 사실보도로 믿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난 세월 정보를 독점해 온 언론사가 권력과 한 통속이 되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독재권력을 정당화 해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있다. 유신을 정당화하고 광주학살을 북한 괴리집단의 난동으로 보도한 언론이 원조 가짜 뉴스가 아니겠는가?


북한도 마찬가지겠지만 분단된 나라에서 정부가 전하는 뉴스란 사실상 진실이 아닌 이데올로기에 가깝다. 공산주의에 대한 극도의 공포를 지칭하는 표현 레드 콤플렉스가 그렇고,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단골손님 종북이 그렇다. 분단이 필요한 북한의 정권이 그랬듯이 마찬가지도 북한이 있어야 유지되던 남한의 군사정권이 또한 그랬다. 가짜 뉴스에 익숙해진 언론 소비자들은 이제 언론사가 전하는 보도라면 팥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을 정도가 됐다.


다른게 있다면 2010년대 이후 SNS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를 이용하여 완전히 날조된 거짓말인 페이크 뉴스(Fake News) 즉 가짜뉴스가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다급해 진 것은 찌라시 언론이다. 지금까지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황색저널리즘들이 국민이 깨어나 진위(眞僞)라도 가리게 된다면 위기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국민들이 언론을 객관적인 진실인지 분별할 수 있는 판단을 하기 시작한다면 이들이야 말로 존립의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계가 가짜뉴스로 비상이 걸렸다. 프랑스에서는 4월 대선을 앞두고 8개 언론사가 페이스북과 함께 가짜 뉴스를 걸러내는 공동 대응에 나서고, 독일에서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에게 최고 징역 5년의 실형에 처하고 페이스북이 가짜 뉴스임을 알고도 24시간 내에 조치하지 않을 경우 1건당 최대 벌금 50만유로(6억원)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미국에서는 학교가 아이들에게 가짜 뉴스 판별법을 가르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따지고 보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만 문제가 아니다. 언론인이라는 외피를 쓰고 정치판을 기웃거리던 사이비 언론인, 유명교육학자를 팔아먹고 살던 사이비 지식인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돈벌이를 하는 제약 마피아들, 예수나 부처를 팔아먹고 살찐 종교인들, 권력과 짜고 노동자 농민의 피를 빨아먹는 재벌들.... 이들은 모두 가짜 뉴스의 몸통이다. 세상이 모두 내 맘 같을 것이라고 믿는 순진한 주권자들이 있어 자기네 세상이었던 지식인들... 그들이 알고 있는 얄팍한 지적정보를 권력과 야합해 속여 먹던 가짜시대는 이제 마감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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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일상2017.04.08 08:33


감미료, 착색료, 착향료, 발색제, 산화방지제, 팽창제, 안정제, 살균제, 산미료, 나토륨, 방부제, 화학조미료... 우리 가족이 매일같이 먹고 있는 음식물에 첨가 되는 식품 첨가물 이름들입니다. 이런 첨가물이 매 끼니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식탁에 올라 먹고 있지만 이런 첨가물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알고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먹고 있는 식품에 들어가는 식품 첨가물에는 화학합성물질만 381종이랍니다. 이 밖에도 천연첨가물 161, 혼합제제 7종 등 500여가지의 식품 첨가물이 식품제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음식이 들어 있느냐고요?



바쁘게 생활하는 현대인들... 아침밥을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식사대용으로 먹는 우유와 식빵... 그 우유와 식빵 속에 어떤 첨가물이 들어가 있고 그 첨가물로 가족의 건강이 얼마나 망가지고 있다는 알고 있는 주부들은 얼마나 될까요? 사랑하는 가족이 아침에 맛있게 먹은 빵 속에 유화제와 황산칼슘, 밀크 에멀전, 젓산 등 10여가지 첨가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도 식빵을 밀가루로만 만든 먹거리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소비자들... 식빵에는 곰팡이를 억제하기 위해 프로피온산염고와 같은 방부제와 빵조직을 조종하기 위해 취소산칼륨이 들어갑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게 하고 맛이 더 좋아지게 하고, 보존기간도 길어지게 하며 빵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라는 유화제가 들어갑니다. 과자나 빵을 만들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염화암모늄이라는 팽창제로 흔히 건전지 전액이나 시멘트, 비료, 고무 등 공업용소재라는 사실을 아는 소비자는 얼마나 될까요?


'계면활성제'...! 유화제의 다른 이름인 계면활성제는 세탁비누나 샴푸, 화장품을 만들 때도 들어간다는 걸 아시지요? <대한민국 동네빵집의 비밀>이라는 책 한권이라도 읽어보았다면 아마 아침 대용을 간단한(?) 식빵을 대용으로 먹는 가정은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의 3095개 가맹점은 하루 평균 매출 189만원(연 6억9000만원),  "하루 15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점포가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부엌이 사라지는 가정을 꿈꾸는 장사꾼들이 쾌재를 부를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빵을 먹는 소비자들... 그들은 식빵만이 아닌 무려 8~13가지 식품첨가물도 함께 먹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부패와 잡균을 막기 위해 첨가되는 젓산이 피혁의 탈회제, 합성수지의 원료요, 공업용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껌이 설탕을 입힌 석유라는 사실을 알고 사 줄까요? 껌의 원료인 초산비닐수지가 접착제의 주성분인 페인트원료이기도 하다는 아는 엄마들은 얼마나 되고 이 초산비닐수지가 피부나 점막, 눈에 자극을 주는 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껌을 즐겨 씹는 소비자들이 있을까요?


학교에서는 탄수화물과 지방, 비타민, 무기질이 필수영양소며 이 5대영양소가 많이 든 식품에는 어떤 것이 있고.... 이들 식품에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와 같은 원론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지식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학교가 진정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줘야 한다는 교육기관이라면 그들이 매일같이 먹고 있는 간식이나 과자류 속에 든 식품 첨가물이 빈혈증, 호흡기는 악화, 급성 구토, 발한, 의식 불명, 간장암 유발하거나 콜레스테롤 상승시킨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첨가물 속에 호르몬제에서 발암성 유발, 유전자 손상, 염색체 이동, 피부염, 고환 위축, 어린이 뇌손상, 천식, 우울증, 현기증, 손발저림, 두통, 어린이 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은 먼저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요??



자본이 주인인 세상, 아니 자본에 점령당한 세상에는 식품제조업체들이 그들의 양심만 믿고 소비한다는 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사람을 죽이는 무기니 독가스 등 살상무기를 생산, 판매하지만 그런 상품이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희생되는 것은 자본이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정의와 진실의 파수꾼이어야 할 언론은 자본주는 광고에,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는 학교는 이미 자본이 만든 세상을 정당화하기 바쁩니다. 재수가 없으면 병에 걸려 죽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라고 소비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순진한 소비자들이 있어 자본은 하루가 다르게 비대해지고 민초들은 병을 얻어 죽기 살기 벌어 자본이 만든 병원에 갖다 바치기 바쁜 세상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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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일상2017.04.03 06:51


나는 가끔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왜 제주도에 여행을 갔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단원고가 있는 안산 인근에는 대부도 와 같은 참으로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데... 혹시 4. 3제주 행쟁의 아픈 역사를 현장 체험이라도 하기 위해서 일까? 천만에 말씀이다. 제주 수학여행을 다녀 온 학생치고 4.3항쟁에 대해 한마디라도 들어봤다는 얘긴 들어 본 일이 없다. 그렇다면 왜 그 멀리 비싼 여행비를 부담해가며 필수코스처럼 다녀오는 걸까?



오늘은 제주 4.3항쟁이 일어난 지 69년이 되는 날이다. 고교수학여행의 단골, 제주도 수학여행... 그 여행을 다녀 온 학생이라면 적어도 한번쯤은 4.3항쟁에 대해 듣고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교에는 4.3항쟁은 입시문제의 출제대상도 아닐뿐 아니라 학생들의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금기사항이다. 어쩌다 전교조 선생님이 계기수업이라도 하는 날이면 교육부는 전전긍긍한다.


내년이면 70주년을 맞는 제주 항쟁. 당시 제주도민 인구 25만 명 중 무려 3~8만 명이 희생당한 비극적인 사건은 아는 것 자체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한다.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서 4.3폭동이었던 제주항쟁은 2003년 김대중 정부에 의해 진상규명 작업과 함께 4.3특별법이 제정된다. 그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주를 직접 방문해 국가공권력에 의한 가슴 아픈 역사라고 규정하고 제주도민에게 사죄하기도 했지만 아직도 제주는 잠들어 있다.


43평화계기수업 자료  2012년4.3항쟁계기수업[2].hwp


<4.3의 역사는 학살과 질곡의 역사다>


분단의 땅 한반도는 피비린내가 멈추지 않은 학살과 질곡의 역사다. 해방정국에서 일어난 빨갱이 사냥은 국군과 미군에 의해 공공연하게 자행 되었다. 1946815일 광주 8.15 기념식에 참석하려던 3천 화순탄광 노동자들에 대한 미군 제40사단이 토끼몰이 사냥이며, 1946대구부 지역에서 일어난 소위 대구 10.1사건은 아직도 사람들의 입에 올리기조차 꺼려하는 금기사항이다.


194810, 제주 4.3사건의 진압 출동 명령을 받고 "같은 민족에게 총을 쏠 수 없다", "미제 침략 반대", "단선단정 반대"를 내걸고 부대를 이탈해 일어났던 여순사건이며 공비토벌이라는 이름의 빨치산 토벌과 전쟁 중에 일어난 미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국군과 경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보도연맹 성원에 대한 민간인 학살, 거창양민학살사건을 비롯한 전국에 걸친 양민학살사건 등은 아직도 학생들이 배우는 현대사에서 조차 다루기 꺼려하는 부분이다.


혓바닥을 깨물 통곡없이는 갈 수 없는 땅 

발가락을 자를 분노없이는 오를 수 없는 산 

제주도에서, 지리산에서 그리고 한반도의 산하 구석구석에서 

민족해방을 위하여 장렬히 산화해 가신 전사들에게 이 글을 바친다.

1948년 5.10단선반대투쟁을 계기로 제주도에서 일어난 4.3항쟁을 이산하시인은 '한라산'에서 이렇게 시작한다.  


지금으로부터 69년 전, 우리가 딛고 서 있는 한반도 제주, 그 제주는 시리도록 푸른 하늘과 슬픔을 간직한 당당한 아름다움으로 다가오는 한라산과 오름들 곳곳 마다 학살의 상처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야만의 광풍이 제주도를 뒤덮었다. 국가권력에 의한 처참한 인권유린과 살륙의 현장이 바로 우리 제주도 43의 역사다


4.3 항쟁의 발발원인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우선 19473·1절 발포사건을 계기로 제주사회에 긴장 상황이 있었고, 그 이후 외지출신 도지사에 의한 편향적 행정 집행과 경찰·서청에 의한 검거선풍, 테러, 고문치사 사건 등이 있었다. 이런 긴장상황을 조직의 노출로 수세에 몰린 남로당 제주도당이 5·10 단독선거 반대투쟁에 접목시켜 지서 등을 습격한 것이 4·3 무장봉기의 시발이라고 할 수 있다.


4·3사건에 의한 사망, 실종 등 희생자 숫자를 명백히 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제주4.3사건진상조사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 수는 14,028명이다. 그러나 이 숫자를 4·3사건 전체 희생자 수로 판단할 수는 없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확인 희생자가 많기 때문이다제주4.3사건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여러 자료와 인구 변동 통계 등을 감안, 잠정적으로 4·3사건 인명피해를 25,00030,000명으로 추정했다. 19504월 김용하 제주도지사가 밝힌 27,719명과 한국전쟁 이후 발생된 예비검속 및 형무소 재소자 희생 3,000여 명도 감안된 숫자이지만, 앞으로 더욱 정밀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기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국전쟁을 전후로 하여 약 1백만 명의 민간인이 학살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중 90%가 남한의 군경과 우익청년단 그리고 미군에 의한 학살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민간인 학살은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국가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민족적이거나 인종적 학살이 아니라 이념에 바탕한 배타적 국가권력을 확보 및 강화하려는 정치적 학살이었다.


제주도 진압작전에서 전사한 군인은 180명, 경찰 전사자는 14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4·3사건 당시 희생된 서청, 대청, 민보단 등 우익단체원들은 국가유공자로 정부의 보훈대상으로 보훈처에 등록된 4·3사건 관련 민간인 국가유공자는 모두 639명이다. 4.3항쟁은 대통령이 희생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까지 했지만 해방전후사에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수많은 희생자는 아직도 죄인이다. 대한민국은 희생자들이 흘린 피가 피워낸 민주주의를 누리며 살고 있지만 그 희생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다. 제주에 수학 여행을 가는 학생이 정방폭포와 관덕정 언덕이 항쟁의 현장이며 5.10단선과정을 떳떳하게 가르칠 날은 언제쯤일까? 억울하게 숨져간 4.3영령들이 편히 잠들 날은 언제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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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일상2017.03.26 06:53


2010 03. 26, 2014416...


오늘은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지 7년째를 맞는 날이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이날, 세월호는 304명의 어린 생명이 수장된, 아직도 9명의 시신이 잠겨 있던 세월호가 지금 이 시간 물위로 모습을 드러내 목포 신항만으로 이동 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박근혜가 파면 당한지 보름만이다.



우리역사를 통털어 이 두 사건보다 국민들의 의혹을 더 크게 산 사건은 없을 것이다. 천안함 침몰사고와 세월호 침몰사고. 이 두 사건은 반드시 풀고 넘어 가지 않으면 안 될 국민적 과제다. 병역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 군대에 갔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건으로 희생된 청년 46. 그리고 수학여행을 간다고 밤잠을 설치고 뛰어 나가 영문도 모르게 수장된 학생 304.... 진실을 밝혀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영혼에 속죄를 하지 못한다면 인간의 존엄성도 민주주의도 법도 정의도 모두 거짓이요, 기만이다.


이제 기획된 사건이라는 의혹까지 제기 되었던 세월호사건은 3년만에 세월호가 인양돼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세월호가 인양돼 진실이 밝혀지고 미수습된 9명이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세월호 인양소식에 쏠려 있다. 이와 때를 같이 해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아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었다는 미궁의 사건 천안함 침몰. 사건 7주기를 맞았지만 천안함 사건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7년이 지난 사건을...


닮아도 너무 닮은 두 사건. 이명박정부 때 일어난 천안함사건 그리고 박근혜정부에서 일어난 세월호 사건....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을 받아 침몰했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김용옥교수는 천안함 조사결과 0.0001%도 못 믿겠다고 했다. 김용옥교수의 말처럼 정부발표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이제 그 의혹을 풀기 위해 수많은 학자와 전문가 그리고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끈질긴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 중의 한 사람 미디어 오늘의 조현호기자는 그간의 취재와 56개월간 이어진 천안함 관련 공판 기록을 정리하여 천안함 7, 의문의 기록이 햇빛을 보게 됐다.


2010326일에는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한국 해군의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아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었다. 이에 맞서 이명박 정부는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였으나 201011월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으로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하는 피해를 입었다.”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사교과서에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또 중학교 역사2 국정교과서에는 그러나 10·4 남북 정상 회담에서 합의된 각종 약속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잇단 군사 도발로 남북한 관계는 악화되었다.” 1심 판결문만 무려 300쪽이 넘는 사건을 교육부가 지난 131일 국정교과서 최종본에 이렇게 기술해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 7년을 맞는 오늘 326.... 천안함 침몰사건의 풀리지 않은 의혹은 무엇일까? 저자는 천안함의 풀리지 않은 의혹을 풀기 위해 무려 57명의 증인들의 증언을 모아 '폭발은 있었는가?, 선체 나머지의 폭발흔적과 그 반론들, 지진파·공중음파, 버블주기는 어뢰폭발 데이터인가?'..로 나누고 이를 다시 재구성해 천안함 사고 발생 시각의 문제, 천안함 사고 장소의 의문, 천안함 사고의 범인, 어뢰의 의문, 천안함 사건 범행동기의 의문, 천안함 끝나지 않은 재판, 언론은 천안함 사건을 어떻게 다뤄왔나?, 천안함 의문을 제기했던 사람들... 7가지 의혹을 6하원칙에 의해 다뤘다.


천안함의 비극이 발생한 2010326일 밤. 서해안 백령도 부근은 30일까지 벌이고 있던 독수리연습 작전 중이었다. 이 작전은 8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된 키 리졸브(Key Resolve)’ 한미 연합작전에 이어 실시되고 있었다. 사고 당시 한미연합 해군이 포진해 작전을 전개하던 상황이어서 북한이 잠수정을 침투시켜 어뢰를 발사하고 도주했다는 것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조차 이해하기조차 어렵다.


사고 발생 후 정부와 군은 무능, 말바꾸기, 의혹과 유언비어 양산의 원인 제공으로 한나라당에서 조차 국방장관 인책 등을 주장하던 사건. 군은 사고후 30여시간 후 구조작업에 착수하고 사고 지점 부표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으며 사고 발생시간도 계속 변경해 국민의 원성을 샀다. 군은 특히 무능과 거짓말을 군사비밀을 구실로 호도했던 사건. ‘천안함 7, 의문의 기록에서 저자 조현호기자는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다.



천안함을 공격한 이유는 있었나 | 북한 잠수함정 침투 후 도주 과정을 확인했나 | “잠수정 못 잡아도 어뢰는 잡는다” vs “음탐기로 잠수정 못 잡을 수 없다” | 사라진 잠수정의 침투 가능성은? 김태영 연관성을 좀 낮게 보고 있다” | 북한의 범행 동기 대청해전에 대한 보복이었다” | “잠수함 보복 공격은 검토한 사항 중 가장 가능성 낮았다” “북한의 특이동향 없었다” | 어뢰폭발이 아니라면아군 기뢰, 육상조종기뢰를 터뜨렸을 가능성은 | 러시아 조사단 보고서 | ‘물이 줄줄 샌다선체 노후로 인한 피로파괴 가능성은| 북한공격, 어뢰 기뢰 등 폭발 아니면좌초 가능성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의문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2008년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의 시국미사에서 인용하며 유명해진 성경 구절이 진화해 미국쇠고기 수입반대와 촛불집회 등에서 빠짐없이 불리고 있는 윤민석 작사작곡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노래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진실을 믿기에 우리는 희망을 버릴 수 없다. 천안함폭침 사건도 그리고 세월호 침몰사건도... 반드시 밝혀져 억울하게 숨져간 이들의 영혼이 고이 잠들 수 있게 하자. 그 일은 우리 산자의 몫이다. 천안함 피격 7기를 맞는 326일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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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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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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