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일상'에 해당되는 글 99건

  1. 2017.07.18 노동을 천시하는 풍조, 이대로 안 된다 (3)
  2. 2017.07.13 영화 '박열'에서 지고지순의 삶과 사랑을 만나다 (4)
  3. 2017.07.11 자본의 욕망 앞에 무장해제 당한 국민건강 (6)
  4. 2017.07.10 4차산업혁명, 축복인가 재앙인가? (5)
  5. 2017.07.06 노동자들의 시위와 파업은 불법인가?(하) (7)
  6. 2017.07.01 ‘고등어가 아니라 페트병 조각’을 먹고 있다고...? (6)
  7. 2017.06.27 자본이 만든 '얼짱 신드롬'에 속아 사는 사람들... (4)
  8. 2017.06.15 다시 6.15공동선언일을 맞으며... (3)
  9. 2017.06.12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다 (6)
  10. 2017.05.29 고양이에게 또 생선을 맡기겠다는 것인가? (5)
  11. 2017.05.25 자본이 만드는 세상, 소비자들은 행복할까? (4)
  12. 2017.05.23 진짜 가르쳐야할 건 안 가르치는 학교...왜? (2)
  13. 2017.05.12 나라 이름까지 '자유대한민국'으로 바꾸고 싶은가? (6)
  14. 2017.05.06 비정규직문제를 두고 민주주의를 말하지 말라 (4)
  15. 2017.05.05 우리나라 노인들은 어쩌다 꼰대가 됐을까? (4)
  16. 2017.05.04 우리나라에 보수가 정말 있다고 생각하세요? (8)
  17. 2017.04.15 다시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으며... (4)
  18. 2017.04.11 안철수후보, 낡은 정치 청산한다더니... (6)
  19. 2017.04.10 당신이 알고 있는 것, 그게 모두 진실일까? (10)
  20. 2017.04.08 자본이 만들어 가는 세상... 살만 한가요? (4)
  21. 2017.04.03 4.3항쟁 69주년... 우리는 왜 기억해야 하는가? (5)
  22. 2017.03.26 천안함의 진실, 그리고 세월호... (5)
  23. 2017.03.15 박근혜 개인집을 왜 ‘사저’라고 하나요? (16)
  24. 2017.02.08 청와대가 관변단체에 충성경쟁까지 시키는 나라 (16)
  25. 2017.02.05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서 학교는 무엇을 할 것인가? (6)
  26. 2017.02.01 순진하기만 한 사람은 자본의 밥입니다 (10)
  27. 2017.01.31 GMO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킵시다 (10)
  28. 2017.01.28 착각은 자유다. 정말 그럴까? (1)
  29. 2017.01.27 명절문화, 미풍양속인가 악습인가? (9)
  30. 2017.01.15 냄새도 없고 끓어도 넘치지 않는 청국장 만드는 비결 아세요? (3)
세상읽기/일상2017.07.18 06:34


조리사라는 게 별 게 아니다. 그 아줌마들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다. 옛날 같으면 그냥 조금만 교육시키면 되는 거다.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가 되어야 하는 거냐” “그냥 급식소에서 밥 하는 아줌마들” “미친 놈들이야, 완전히.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나라는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조원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일베나 태극기 집회에서나 들을법한 말... 이런 막말을 여염집 아줌마도 아닌 국회의원, 그것도 40명의 의석을 가진 국민의 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한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새정치가 어떤 정친지는 몰라도 새정치를 하겠다는 국민의 당 수준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니 한심하고 화가 난다. 그의 막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이낙연 총리를 물건에 너무 하자가 심하다며 사람을 물건에 비유하는 등 자유한국당의 친박계 의원들 다음으로 악명이 높은 정치인으로 소문이 난 정치인이다.

민주노총이 아이들이 배워야 할 학교에서 반노동·반교육적 차별을 없애야 한다며 학교급식·청소·경비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사회적 총파업 대회를 두고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한 말이다. 그는 조리사들뿐만 아니라 문재인대통령에게 일부 조직된 노동자나 공공부문의 기득권을 가진 공공부문 종사자들 목소리만 듣는 포퓰리즘 독재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우리사회는 노동을 천시한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나 노동자를 사람취급하지 않는다. 세월호 김초원·이지혜선생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이며 연금을 물론 승진 등 모든 면에서 똑같은 노동자로서 취급받지 못한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비행기를 돌리고, 부하 직원을 무릎 꿇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돈 좀 있다고 주차 요원을 폭행하고 무릎까지 꿇게 한 백화점 모녀 사건. 최근 미스터피자 회장의 경비원 폭행이며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욕설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종근당회장의 갑질은 우리사회의 민낯이다.

비정규직 1000만시대. 현행한국직업사전에는 직업명 기준으로 11,655(본직업 5,385, 관련지업 3,913개 유사직업 2,357)가 수록되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계급사회가 아닌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직업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고 또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인권과 자유평등을 기본가치로 삼고 있다.

헌법 어느 조항에도 사람을 직업에 따른 차별을 하라는 조항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법일 만드는 입법기관 그것도 그냥 아줌마'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국회의원의 노동관이 이 정도라니... 교육부의 고위간부였던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시각을 가진 갑이 얼마나 많을지 말을 하지 않아도 알만하다. 국민의 “99%·돼지로 보고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는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OECD 34개국 평균1,766시간보다 347, 한 달 평균 22일 일한다고 가정하면 한국 노동자는 OECD 평균보다 두 달 더 일하면서 받는 임금은 66%밖에 받지 못한다.

유치한 소리 한번 하고 넘어가자. 국회의원만 있는 나라가 있는가? 의사만 사는 나라가 잇는가? 노동자 없이 경영자만 존재하는 회사가 가능한가? 그들의 논리대로 똑똑하고 잘나서 국회의원도 되고 의사도 됐다 치자.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제잘 나고 똑똑해서...’지만 이들을 키우기 위해 국민들의 혈세가 훨씬 더 많이 지원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그만큼 수혜와 지원을 받았으면 세금을 낸 민초들에게 반대급부로 되돌려줘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주인을 무는 개처럼 갑질이라니...


금수저만 사는 나라가 있는가? 그냥 밥하는 아줌마도 있고 청소미화원도 있어야 세상이 돌아 가는게 아닌가? 수학 미적분은 귀신같이 잘 풀면서 이 정도 상식도 없는 돌대가리가 대한민국의 지성인이라니... 그들은 불법을 저지른게 아니지 않은가? 그 잘난 당신네들이 만들어 준(?) 헌법 제 33조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지 않은가? 헌법에 명시된 파업권을 행사하는게 죽을죄를 짓는 일인가? 주권자가 준 권력을 가졌다고 금수저 본색을 드러내 경박한 갑질을 하면 주권자는 죽는 흉내를 내야 하는가?

이 나라의 주인은 갑질하는 당신네들이 아니라 당신네들이 좀비취급 하는 보통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당신네들을 해고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촛불집회에서 배웠다. 주권자를 개돼지 취급하는 대통령도 쫓아 낼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갑질하는 인간들에게 경고한다. 밥하는 아줌마, 경비원, 청소미화원, 노동자, 농민... 이들이 당신네 같은 멍청한 국회의원은 정리해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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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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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일상2017.07.13 06:43


20107. 나는 10년이 가까워 오는 그날의 고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허리 측만증으로 고생하다 선택한 수술... 대전 S대학병원에서 허리수술도중에 당한 각성의 고통을... 인간의 몸속에 어떻게 그렇게 처절하고도 잔인한 고통이 숨어 있었는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S대학병원 정형외과의사는 허리뼈가 한쪽이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누르고 있는 뼈를 깎아 신경을 누르지 않게 한다는 진단에 따라 뼈를 깎는 수술을 시작했고, 수술도중 풀린 마취로 몇 분인지, 몇 시간인지 알 수 없는 고통에 살려주시오외마디 소리만 반복하고 누워 있었던 시간들.... 수술이 끝나고 그런 수술이 소용없음이 증명되어 재수술을 받았지만 약자인 환자는 그냥 당하기만 할 수 밖에 없었던 악몽을...


뼈를 깎는 고통... 신은 인간의 몸속에 왜 그렇게 잔인한 고통을 숨겨 놓았을까? 아니지. 한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극한의 고통과 극한의 희열, 극한의 감동...을 사람들의 몸속에 숨겨 놓았다. 사람들은 다만 그걸 모르고 살다 떠날 뿐이지...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현재 상영 중인 박열이라는 영화를 보고서다. 이런 영화를 만든 제작사와 연기자 그리고 연출자의 예술혼에 감사 하면서...

산책을 하다 만나는 자연이 피우는 꽃의 색깔에 심취할 때가 있다. 걸음을 멈추고 자연이 피워낸 그 화려함에 자연의 신비와 고고함에 도취될 때가 있다. 칙칙한 검은 색의 땅에서 빨강 하양, 노랑, 보라...색깔을 피워내는 마술사와 같은 자연의 법칙에... 어떻게 감동 먹지 않겠는가? 작은 잡초에서 피워내는 앙징스러운 작은 꽃이며 오만하리만큼 황홀한 색깔을 피워내는 자연의 신비를...

모든 색의 합의 하얀 색이다. 모든 사상도 하얗다. 지고지순의 그 모든 것도 결국은 하얀색으로 승화한다. 나는 박열과 후미꼬가 피워낸 픽션이 아닌 논픽션에의 삶과 사랑이 순백의 사랑, 하얀 신념의 고결함을 보았다. 누가 감히 한 인간의 생애에서 그런 거룩한 사랑과 고결한 신념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죽음을 초월한 아니 죽음조차 이들을 갈라놓지 못하는 순백의 사랑을...

나는 70여년을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을 보았다. 전태일님, 김남주시인. 문익환목사님. 장준하선생님. 그리고 불의에 항거해 온몸을 던져 산화해 가신 열사님들... 부나비처럼 아니 촛불처럼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지순의 삶과 사랑을... 박열과 후미꼬는 실존인물이다. 어쩌면 그들의 삶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한 가장 아름답고 고결한 사랑을 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 누구도 흉내조차 내지 못할.... 민족에 대한 불같은 열정과 사상과 이념으로 하나 된 이성간의 이토록 시리도록 아름다운 사랑을...

박열은 의열단의 김원봉과 비견되는 무장독립투사다. 영화 박열1923년 도쿄, 6천 명의 조선인 학살을 은폐하려는 일제에 정면으로 맞선 조선 최고 불량 청년 박열과 그의 동지이자 연인 후미코의 믿기 힘든 실화를 그린 영화다. ‘나는 개새끼로소이다/하늘을 보고 짖는/달을 보고 짖는/보잘 것 없는 나는/개새끼로소이다....박열이 쓴 <개새끼>에서 당시 박열이 살았던 시대의 나라를 잃은 민족의 고통을 본다. 그리고 그 수모와 고통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처절하게 저항한 신념을...(출처 : 우리 영화 볼래? · -박열-)


나는 영화 박열을 보면서 주인공 박열과 후미코의 정의와 민족을 초월한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대해 소름끼치도록 절감했다. 불의에 저항하며 살다 간 그들이 지킨 나라를 살면서 무임승차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했다. 평생을 교사로 산 사람으로서 좀더 역사의식을 철저하게 가르치지 못한 자책감이 몰려 왔다. 극단적이고 감각지상주의, 이기적인 삶, 방향감각 잃은 젊은이들을 방황을 생각했다. 모름지기 진정한 예술이란 감각에 호소하는 저급함이 아니라 이런 작품으로 삶을 안내해야 하지 않을까?

"훌륭하다고 하는 일에 무슨 가치가 있을 것인가.... 나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타인의 노예로 살아왔다. 너무나 많은 남자의 장난감이었다. 나는 나 자신의 삶을 살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의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 나 자신의 일을 말이다. 그러나 그 나 자신의 일이란 무엇일까. 나는 그것을 알고 싶다. 알아서 그것을 실행하고 싶다."

"나는 박열을 사랑한다. 그의 모든 결점과 과실을 넘어 사랑한다..... 재판관에게 말해 둔다. 우리 둘을 함께 단두대에 세워 달라. 둘이 함께 죽는다면 나는 만족할 것이다. 박열에게 말해 둔다. 설령 재판관이 우리 둘을 갈라 놓더라도 나는 당신을 혼자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가네코 후미코의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에서...)

우주의 영원에 찰라를 머물다 떠나는 인생... 그 삶이 극악하기도 혹은 거룩하게도 만드는 것은 본인의 철학이요 선택이다. 비록 가해국의 연약한 여성이지만 그의 삶은 불의에 저항하는 고결한 삶이었다. 그의 20여년의 짧은 삶이 어떤 화려한 삶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이유다. 한편의 영화가 어떻게 이런 감동을 전하며 삶과 그리고 민족과 사랑을 조망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랍고 신기하다. 이 아름다운 한편의 영화를 선택하는 것도 본인의 수준이며 기회며 행운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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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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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일상2017.07.11 06:29


아침도 먹지 않고 등교해 1교시를 마치고 나면 배가 고파 달려가는 곳, 학교매점이다. 학교 매점에는 친절하게도 학생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 뜨거운 물을 붓고 몇분만 지나면 허기를 면하게 해주는 컵라면을 팔고 있다. 학교 매점에서 팔고 있는 컵라면 포장에는 잘 보이지도 않게 깨알같이 적혀 있는 식품 첨가물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알고 판매하는 학교는 있을까? 부모님들은 학생들이 먹는 라면이 자녀들의 건강을 얼마나 해치는지 알고 있을까?


소비자들은 라면을 밀가루로 만드는 줄 안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라면은 밀가루 외에 밀기울, 팜유, 감자전분, 초산전분, 청징제, 글루텐, 마늘 추출물, 유화유지, 난각 분말, 면류첨가 알카리제, vitB2, 스프, 정제염, L-글루타인산 나트륨, 조미양념베이스 2, 고추맛베이스, 정맥당, 고춧가루, 간장 분말, 볶음양념분말, 사태양념 분말, 전분, 정제포도당, 쇠고기 찌개 분말, 조미분말 볶음, 마늘 분말, 덱스트린, 알파 옥수수 분말, 후추, 식물성분해단백, 이스트 추출물 분말, 표고버섯 볶음분말, 향미증진제, 된장 분말, 옥수수 분말, 비트 분말, 사골 추출물 분말, 생강 분말, 건파, 건당근, 건표고 ,건미역, 탈지 대두, 난각분말, 소맥분말... 이 정도면 라면이 아니라 식품첨가물 덩어리다.

라면의 원료인 밀가루는 90%이상이 수입밀이다. 수입밀이 대부분 GMO(유전자변형식품)라는 사실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GMO가 인체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위험은 현대과학이 밝힌 것만으로도 공포 그 자체다. 라면이나 빵을 만드는 밀을 재배할 때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 투여하는 농약과 운반과정에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방부제를 비롯한 표백제 등이 사용된다. 라면만 그럴까? 우리가 먹고 있는 식품에 들어가는 식품 첨가물에는 화학합성물질만 381종이나 된다. 그 밖에도 천연첨가물 161, 혼합제제 7종 등 500여가지의 식품 첨가물이 식품제조에 사용되고 있다. 아침에 맛있게 먹은 빵 속에 유화제와 황산칼슘, 밀크 에멀전, 젖산 등 10여가지 첨가물이 들어가 있다. 오늘 하루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는 몇가지 식품첨가물이 들어 있을까?

아직도 식빵을 밀가루로만 만든 먹거리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소비자들이 있다. 식빵에는 곰팡이를 억제하기 위해 프로피온산염고와 같은 방부제와 빵조직을 조종하기 위해 취소산칼륨이 들어간다. 물과 기름이 섞이게 하고 맛이 더 좋아지게 하고, 보존기간도 길어지게 하며 빵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라는 유화제(계면활성제)가 들어간다. 과자나 빵을 만들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염화암모늄이라는 팽창제다. 이 염화암모늄이라는 팽창제는 건전지 전액이나 시멘트, 비료, 고무 등 공업용소재라는 사실을 아는 소비자는 얼마나 될까? 이런 첨가물을 밥대신 아참마다 우유와 함께 먹고 있는 국민들... 그들은 건강하게 살아 갈 수 있을까?

식빵을 만들 때 들어가는 계면활성제는 세탁비누나 삼푸, 화장품을 만들 때 들어간다. 전국 약 3000개의 프랜차이즈 각 점포에서 하루 500개나 팔린다고 하니 빵과 함께 무려 8~13가지 식품첨가물도 함께 먹는다는 사실을 알기나 할까? 부패와 잡균을 막기 위해 첨가되는 젖산이 피혁의 탈회제, 합성수지의 원료요, 공업용이라는걸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껌이 설탕을 입힌 석유라는 사실을 부모들은 알고 사 줄까? 껌의 원료인 초산비닐수지가 접착제의 주성분인 페인트원료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아는 엄마들은 얼마나 될까? 이 초산비닐수지가 피부나 점막, 눈에 자극을 주는 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이들에게 껌을 사 줄까요?


자본의 욕망 앞에 무차별 무장해제를 당한 국민건강. 핵발전소를 짓고 원유를 개발하고 첨단의 무기를 만들어 더 강한 나라 더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자본은 천사인가? 국민소득향상을 위해 경제건설, 강대국의 헤게모니 쟁탈전에 그들은 첨병이 된다. 누가 국민건강을 지켜 주는가? 누가 인류의 평화를 지켜 주는가? 정부는 방사능 식품으로부터, GMO로부터, 식품첨가물과 핵발전소로부터, 환경오염물질과 먹거리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 주고 있는가?

아이들이 매일같이 먹고 있는 간식이나 과자류 속에 든 식품 첨가물이 빈혈증, 호흡기는 악화, 급성 구토, 발한, 의식 불명, 간장암 유발하거나 콜레스테롤 상승시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는 어머니로 아이들은 병들어 가고 있다. 첨가물 속에 든 호르몬제가 발암성 유발, 유전자 손상, 염색체 이동, 피부염, 고환 위축, 어린이 뇌손상, 천식, 우울증, 현기증, 손발 저림, 두통, 어린이 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서야 학교가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학교가 소중한 자신의 몸을 지켜 줄 지식도 판단 능력도 길러주지 못한다면 그런 교육이란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먹거리로 온몸이 조금씩 서서히 죽어 가고 있는데 점수며 일류학교가 무슨 소용이겠는가? 자본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줄 모르고서야 그런 공부를 해서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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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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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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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일상2017.07.10 06:30


영화 박열을 보러갔다가 마치 일요일이라 대기실에는 어린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로 가득하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 영화관에 가면 버터향 디아세틸향이 코를 찌른다. 분위기가 눈에 익자 영화를 보러 자녀들과 손잡고 온 이들은 한결같이 간식거리를 들고 즐거운 휴일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들은 하나같이 팝콘이며 콜라를 들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인사이드 저널>

팝콘...! 영화관에 가면 당연히 먹는 줄 아는 팝콘을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사 주는 부모님들... 그 팝콘 봉지가 환경오염물질인 퍼플루오로 뇌, 신경, 간의 질병을 발생시키고 옥타노익 엑시드로 코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까? ... 무엇보다도 팝콘의 원료인 옥수수의 90%가 유전자변형식품(GMO)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GMO의 유해성을 알고도 팝콘을 즐기고 있을까? 햄버그병의 공포가 인구에 회자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과 팝콘을 연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운이 나쁘면 병에 걸리고 병에 걸리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다.

GMO 얘기를 하자는게 아니다. 생식과 불임 등 전 인류를 환자로 만드는 먹거리를 만들어 돈벌이를 하겠다는 자본의 가공할 욕망이 인간의 삶을 지배해 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런 문제에 신경 쓰지 않는다. 눈만 뜨면 찾는 스마트 폰..그 폰으로 잠간만 검색해보며 알 수 있는 우리가 먹는 가공식품의 공포에 몸서리를 치겠지만 자본은 소비자들에게 그런 자잘한(?)데 신경을 쓸 만큼 여유를 주지 않는다. 즐기고 더 감각적으로 그리고 더 경쟁과 효율, 더 폼 나고 더 멋지게...

더 센놈이 밀려온다. 공포의 4차산업이... 퀴리 부부가 발견한 라듐이 공포의 핵무기를 만들 것이라고 예측했을까? 물론 전기를 일으켜 인류에게 쾌적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모르는바 아니다. 그런데 그 어떤 문명의 이기도 자본의 손에 넘어가며 그것으로 끝이다. 돈벌이가 되는거라면 무슨 짓이라도 한다. 지금 대형마트에 진열된 인스턴트식품이 정말 사람이 먹어도 안전한 상품이라고 믿어도 좋은가?

어디 먹거리뿐이겠는가? 북한이 생존을 위해 만들어 세계를 향해 큰소리를 치고 있는 가공할 무기는 인류를 멸망으로 안내하는 첩경은 아닐까? 첨단의 무기를 만들어 힘자랑을 하고 있는 군사력 몇 위라고 뽐내는 군사강국들.. 그들은 만들어 가는 공포의 대결은 자본이 이끄는 세계다. 돈이 돈을 만들어 가는 세상... 일류의 종말을 앞당길 무기의 대결이며 GMO는 자본의 욕망이 만드는 결과다. 전자산업을 비롯한 금융이며, 의료, 언론, 교육...이 자본에 점령당하기 시작한 산업사회 이후의 모습은 과연 공존의 세계인가?

‘4차 산업혁명이 화두다. 알파고 시대를 살아야 할 사람들은 다가올 어쩌면 예상보다 더 빠르게 닥쳐 올 가공할 변화에 대한 예축을 하고 있을까? ‘인더스트리 1.0은 제조업의 기계화, 인더스트리 2.0은 대량생산, 인더스트리 3.0은 부분 자동화를 의미하며 인더스트리 4.0은 완전 자동화를 뜻한다. 인더스트리 4.0은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IoT)을 통해 생산기기와 생산품 간의 정보교환이 가능한 제조업의 완전한 자동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전체생산과정을 최적화하는 4세대 산업생산시스템이다.’

 인공지능을 소재로 한 영화 아이로봇의 한 장면. . / 출처 : 조선DB

더 무서운 놈이 있다. 얄팍한 아니 천박한 지식, 인간이 만든 이론이니 지식이니 하는 일천한 지식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사는 지식인들의 고정관념이다. 도대체 인간이 찾아냈다는 자연의 법칙이란 어디쯤일까? 인간의 두뇌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우주의 신비와 법칙성을 내로라하는 학자들은 어디까지 찾아냈을까? 우주에 숨겨 있는 진실은커녕 인체의 신비조차 다 찾아내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어쩌면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그 세계가 과학이 찾는 종말의 진실일지도 모르지만 지식인들은 그 얄팍한 지식을 믿고 객기를 떨쳐내지 못하고 오만방자하다.

지식정보화사회에도 기계에게 빼앗긴 일감을 찾지 못해 정부가 일자리 찾기 정책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4차산업사회, 알파고 시대는 어떻게 될까?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노동의 종말을 불러 올 세상을 예측하고 대비하고 있을까? 가공할 자본의 욕망이 만들어 가는 세상, 지본에 점령당한 공포의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단언컨대 자본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한 인류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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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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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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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일상2017.07.06 06:30


시위나 파업은 불법인가? 노동조합은 회사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불량한 조직인가?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우리헌법 제 33)

<사진출처 : 아시아경제, 데일리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첫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조직을 만들 권리(단결권)가 있고 그것이 노동조합이다. 둘째, 노동자들은 정부와 기업에 대해 불리한 개별적 요구 대신 집단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이 잇는 것이다. 셋째,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노동을 중단하는 파업을 하는 등 사회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실력행사를 할 단체행동권이 있다고 헌법 제 33종에 보장하고 있다. , 항의 제한은 OECD 등 국제기구는 오래 전부터 대한민국에 가입 조건으로 교사와 공무원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하는 노동법 개정을 요구했고,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 정부에게 소방관과 교도관들에게도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여러 차례나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 3권을 불온시 하는가? 한국노총은 이런 노동 3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는데 왜 민주노총은 걸핏하면 시위를 하거나 파업을 하는가? 언론은 파업하면 불법파업으로 딱지를 붙이는 것일까? 왜 정부나 자본가들은 노동조합 활동이 기업의 노동비용을 증가시키고 인사노무관리를 불편하게 하는 등 기업경쟁력에 저해시킨다고 생각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정부나 언론은 한 번도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인정하거나 보도한 일이 없다. 다시 말하면 정부와 언론은 늘 자본의 편이었다. 정경유착이 만든 현실... 이런 현실은 언론은 정부의 시각을 받아쓰기를 했고 사람들은 노동조합이 불량하고 단체행동권은 경제성장을 저해시킨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노동단체가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있다. 이 두 단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한국노총은 대단히 온건(?)하다. 시위나 단체행동을 제대로 한번 해 본 일이 없다. 이에 반해 민주노총은 대단히 전투적(?)이다. 머리에 붉은 띠를 매고 시가를 행진해 교통을 방해하기도 하고 걸핏하면(?) 파업을 해 기업에 손해(?))를 끼치기도 한다. 특히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비리를 폭로해 기업경영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민주노총은 나쁘고 한국노총은 좋은가? 무릇 사람이든 단체든 그가 지나온 역사를 보면 정체성을 알 수 있다. 한국노총은 탄생배경부터 권력의 필요에 의해 세상에 나타났다. 한국노총의 모태는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이다. 1946년 결성된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의 이념은 반공투쟁과 근로자의 노사협조와 노동자 복리증진이었다.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가 이 시기에 이런 노동단체를 만든 이유는 전평(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을 파괴하고 남한 단독선거 지지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이러한 대한노총은 1954680개 노조 12만명의 조직을 갖춰 전평을 파괴하고 이승만이 초대 의장이 된다.

315부정선거 협력했던 한국노총은 4.19이후 해체됐지만 민주화운동의 분위기를 틈타 선배들은 임금인상과 어용노조 민주화, 신규노조 결성투쟁을 대대적으로 벌여 교원, 언론인, 금융 노동자들이 어용 대한노총을 재편성하고 전국노동조합협의회와 통합한다. 19615.16 군사쿠데타가 발생하자 박정희정권은 임금을 동결하고 노동조합과 각종 사회단체를 해산하고 선건설 후분배, 산업역군이라는 이념공세와 저임금 정책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각하게 된다. 또 정부는 정치투쟁을 전면 봉쇄하고, 한국노총을 어용으로 재편하고 노동관계법은 개악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서의 노동조합운동을 금지하기도 했다.

이러한 한국노총은 박정희정권의 쿠테타, 전두환 쿠테타지지, 전두환 호헌지지 성명... 1995120만명이었던 한국노총은 200287만명(3300개노조)으로 성장하는가 하면 87년 항쟁당시 한국노총은 노조결성 정보를 회사측에 팔아넘기기까지 했던 단체가 한국노총이다. 재벌과 정부의 사랑을 독차지 하면서 성장해 온 한국노총과는 다르게 민주노총의 역사는 파란민장의 역사다. 1987년 민주항쟁은 민주노조의 독자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 19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민주노조 1033개 결성. 19901월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속과 해고의 탄압을 당하면서 전노협을 결성하게 된다. 1995년 결성당시 40만명이었던 민주노총은 200261만명(16개 산별노조와 1300개 노조)를 결성 오늘에 이르게 된다.

이른은 노동조합이지만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가 아닌 단체는 한국노총뿐만 아니다. 교원단체인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 그렇고 온갖 관변단체가 다 그렇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변단체는 이번 촛불집회에서 보듯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헌법적인 집단으로 권력의 보호를 받으며 승승장구해 왔던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불온한 세력의 선동으로 보는 반 노동자적인 시각은 개선되어야 하고 이런 시각을 만드는 정경유착과 권언유착의 역사는 마감되어야 한다. 그것이 이 땅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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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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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일상2017.07.01 06:52


수산물을 즐겨먹는 사람은 매년 11000개의 플라스틱 조각을 함께 섭취하고 있다.”

오늘 아침 아시아경제신문에 보도한 네가 먹은 게 고등어라고 생각하니? 사실은 페트병 조각이야제목의 기사에 나오는 이야기다. 이 기사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보도를 인용해 매년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폐기물은 500~1300t에 달하는데, 이 폐기물을 바다새와 물고기 등 바다생물이 주워 먹는다고 한다. 인간이 버린 페트병 조각은 인간이 즐겨 먹는 대구, 고등어 등 생선류에 축적되고 생선을 즐겨 먹는 사람은 미세 플라스틱을 매년 1만개나 먹는다는 것이다.

<사진출처 : slownews>

깨끗한 공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리산의 청정 공기를 캔 용기에 담은 제품이 본격 생산에 들어간다고 한다. 경남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오늘 하동군 의신마을에 청정 지리산 공기를 담은 공기캔 생산 공장 준공식을 열고 1초당 한 번씩 흡입할 수 있는 160회 분량의 편백 향의 공기 8가 들어 있는 지리 에어(JIRI AIR)’라는 상표의 캔 제품을 생산해 전국 약국에서 우선 판매할 것이라는 보도다.

식수는 어떨까? 사람의 몸은 근육의 79%, 혈액의 92%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갓난아기의 경우에는 85%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다. 인체에서 5%을 잃으면 반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며, 12%을 잃으면 생명을 잃게 된다. 성인의 경우 여름에는 2~3l의 물이 필요하다. 생명의 원천이 되는 물은 깨끗한가? 사람들이 먹고 버리는 물, 생활하수를 비롯해 가축의 분뇨며 공장 폐수를 정수를 한다고 하지만 완벽하게 정수 되지 않는다, 결국 이런 물은 하천으로 강으로 바다로, 다시 사람이 먹는 식수로 둔갑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지하수를 또는 시중에 팔고 있는 물을 사서 먹고 있지만 이 또한 완벽하게 깨끗한 물이 아니다.

공기며 물만 그런게 아니다. , 돼지, , 오리... 사람들이 즐겨 먹는 쇠고기며 치킨, 상겹살..은 어떻게 우리들의 밥상 위에 올라오는가? 그 과정을 사람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과정이 생략되고 결과만 보이는 현대인들의 먹거리들은 방사가 아닌 공장식 가축 사육이라는 과정을 거쳐 소비자들이 즐겨 먹게 된다. 대량생산을 위해 길러지는 가축은 질병을 막기 위해 온갖 항생제가 필요하고 이들에게 먹이는 사료는 국산도 아닌 수입산으로 유전자변형(GMO)으로 만들어지는 사료다. 여기다 식탁에 올려지기까지의 과정에는 어떤 첨가물이 투여되는지, 건강에 얼마나 유해한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육고기뿐만 아니다. 양식으로 길러지는 수산물은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방부제며 항생제가 투여되고 있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 또한 후쿠시마원전 사고 후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는지의 여부도 가리지 않고 돈벌이가 목적인 장사꾼들은 국산이며 수입산 가리지 않는다. 식품의약안전처라는 곳이 있지만 모든 먹거리들의 전수조사를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민단체들이 가끔씩 조사해 발표하는 결과도 시간이 지나면 끝이다. 부엌이 사라져 가는 가정은 외식에 길들여지고 학생들의 먹거리도 학교급식이 해결해 준다. 건강은 상업주의에 맡겨 놓고 사는 사람들, 병에 걸리면 돈이, 병원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신앙처럼 믿고 사는 사람들... 그들의 몸은 건강한가?


상업주의에 자신의 건강을 위탁해놓고 사는 사람들은 자녀들의 탄생에서부터 성장 과정의 모든 과정을 자본이 알아서 다 해결해 준다, 모유가 아닌 우유를 먹이고 상업주의가 제공하는 온간 좋다는 유명상품이 제공하는 먹거리, 유기농, 친환경을 찾지만 그 또한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러면서도 성장을 말하고 과소비를 부추기는 상업주의는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켜 주지 않는다. 아니 자본은 소비자들이 오히려 병에 많이 걸리면 걸릴수록 병원을 짓고 또 이름도 모르는 신약을 개발해 돈벌이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내 몸이 병들면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대신 아파주지 못한다. 자신의 건강관리가 공부보다 중할까? 그러나 학교는 인생의 황금기와 같은 청소년기를 체형도 맞지 않는 의자에 앉혀 하루 10시간이 넘도록 지식주입에 여념이 없다. 보장 되지 않는 내일의 성공을 위해 공장식 가축 사육처럼 길들여지고 있는 학교는 교육적인가? 천사같은 어린이 까지 돈벌이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자본은 환경파괴며 자연재해에는 관심도 없이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밤낮없이 뛰고 또 뛴다. 자본의 논리에 길들여지고 마취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생을 땀흘려 노력한 결과를 병원에 갖다 바치고 고통스럽게 살다 죽어 가는 것을 운명으로 안다. 깨어나지 않는 소비자들로 인해 자본은 승승장구하고 소비자들은 하루가 다르게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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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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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일상2017.06.27 06:36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는데 하교하는 학생들 왁짜지끌 다가왔다. 고등학교 1학년인 듯한 여학생. 얼마나 할 말이 많았으면 잠시도 입을 다물지 못한다. 억제된 삶이 친구를 통해 공감대를 만들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어~! 학생들 얼굴을 보는 순간 이럴수가.... 화장이라고 했는데 입술에 바른 것은 화장이 아니라 각설이가 공연을 하러 가기 위해 분장한 얼굴 같다. 찬찬히 보니 3명의 학생 모두가 그렇다.

<사진출처 : Wadiz>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텐데 급하게 나오면서 입술연지와 화운데이션을 찍어 바른 모양이다. 시간이 있었으면 화장을 왜 했느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금방 차가 오는 바람에 버스에 타고 오고 말았다. 하나같이 그 예쁜 얼굴에 왜 화장을 했을까? 이상한 얼굴이 되고 만 서투른 화장.... 화장을 하지 않아도 너무 예쁜 얼굴에 왜 저렇게 이상한 얼굴로 만들어 다닐까? 화장을 한 학생은 자기 얼굴이 이상한게 아니라 예쁘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화장을 하지 않는 것은 ....? 뉴스를 검생하다 만난 이 기사. 한국 여성의 91.4%가 기초화장품 외의 화장품도 바르고 있다고 한다.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암을 일으키는 성질의 인공색소(타르색소), 체내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키고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거나 햇빛에 노출되면 기미, 주근깨를 유발할 수 있는 인공향료,. 유방암을 남성의 경우에는 정자 수를 감소시키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파라벤, 유해 활성 산소를 증가시키고 DNA 세포 활동을 교란시킬 수 있는 자외선차단제의 백탁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들어가는 벤조페논-3, 석유에서 추출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미네랄 오일은 모공을 막고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 피부 질환을 유발하며 피부 세포 발육을 방해해 피부 노화를 촉진시킨다. 모공을 막고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 피부 질환을 유발하며 피부 세포 발육을 방해해 피부 노화를 촉진시킨다, 미네랄오일, 페녹시에탄올, 디메치콘...

이 정도 뿐일까? 매일같이 쓰고 있는 치약이며 비누 샴푸... 그리고 예뻐지기 위해 바르는 화장품... ·고등학생들을 비롯한 여성들은 자기가 바르고 있는 화장품에 이런 유해 독소가 들어 있다는 것을 알기나 할까? 아니 엄마들은 아이들이 화장을 하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텐데 한번쯤 화장품에 들어 있는 유해독소에 대해 얘기를 해 보기라도 했을까? 선생님들은 조·종례 시간이나 수업 전에 잠간이라도 이런 얘기를 해 봤을까? 'EWG등급'(*미국의 비영리 환경단체에서 화장품 성분에 대한 등급 기준)에 대해서 토론을 해 보기라도 했을까?

돈벌이가 되는 거라면 못할 짓이 없는 자본은 천사 같은 어린이의 얼굴에 화장을 시켜 이상한 얼굴로 만들어 놓고 아름답다고 떠들어 댄다. 자본의 만행이 어디 화장품뿐일까? 목적전치를 시켜 병이 들거나 피부 트러블이 생기면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거나 병원을 지어놓고 돈벌이를 하는게 자본이다. 화장품과 향수, 세정제, 디퓨저나 룸스프레이, 향초 같은 방향제에 들어 있는 향료 중 대부분은 하학성분을 배합해 만든 합성향료다. 합성향료가 두통이나 현기증, 색소침착, 기관지 자극...을 유방한다는 것은 인터넷을 검생해 보면 흔해 빠진 정보다.

<사진출처 : Wadiz>

BHA, 수은, , 이소프로팔알코올, 미네랄오일, 파라핀, 콜타르, 활석(탈크)...., 필수품처럼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으로 화장품에 들어 있는 이런 단어를 한번이라도 검색해 본다면... 왜 이런 얘기를 학교에서는 하지 않을까? 왜 외식에 맛을 내는 첨가물이며 건강에 대해 공부하지 않는가? 밥 대신 먹는 우유나 식빵이 건강식인지, 치킨이나 육고기가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에 대해서는 왜 배우지 않을까?

남에게 예쁘게 보이는 것과 건강을 잃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 한번 잘못된 화장으로 평생 이상한 피부로 고생을 할 수도 있는데... 천사 같은 어린이 얼굴에 화장을 시켜놓고 그게 아름답다고 미의식을 왜곡하는 자본은 천사가 아니다. 어린이까지 돈벌이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자본에 대해 우리는 너무 순진한게 아닌가? 자본에 마취당해 살면서 자본을 짝사랑하며 사는 자본주의 사람들....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지식은 자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희생자라는 것을 모르고 살면 좋기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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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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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일상2017.06.15 06:30


아래 글은 지난해 썼던 글입니다. 2015년에도 '아직도 통일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인가?'(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국방예산이 40조 3,347억원입니다. 6.25전쟁 후 지금까지 64년간 들어간 분단유지비가 얼마나 될까요? 국방비간 40조 3,347억원이라는 말이지 지난 해 우리 정부가 부담한 미군주둔비만 9320억으로 주둔비용 약2조원의 50%를 우리가 부담하고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제 사드까지 몰래 갖다 놓고 그 돈까지 내놓으라는 미국의 트럼프는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분담금이 껌값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우리헌법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한다'(헌법 제 4조) 고 하지만 아직도 통일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통일을 위한 헌법가치를 실현했을까요? 남북이 애써 이룬 6.15선언과 10.4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괴하고 개성공단까지 폐쇄했습니다. 아래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오죽했으면 문익환목사님은 '모든 통일은 선이라고 했을까요? 

문재인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제 군사마피아들의 이익이 아닌 우리민족끼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통일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장 오랜세월 전쟁을 치르고 있는나라.... 64년간 정전이 계속되고 있는 나라.. 이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을 몰아내고 통일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열사들의 정신을 이어 나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아래 글은 선생님들이 통일교육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맞는 6.15, 통일은 아직도 꿈인가?


오늘은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6번째 맞는 날이다. 

통일...! 말만 들어도 가슴 설레이는 말이다. 오죽했으면 문익환목사님은 '모든 통일은 선이다'라고 했을까? 그 가슴 설레이던 통일의 꿈이 6.15남북공동선으로 시작됐다가 '남북간 신뢰프로세스'를 주장하는 박근혜정부 출범후 개성공단까지 폐쇄함으로서 아주 멀리 사라지고 말았다. 



6.15남북공동선언 분단 이후 55년간 대립 관계에 놓여 있던 남과 북이 처음으로 내놓은 한반도 미래의 청사진이다. 6.15 선언은 2000년 6월 14일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정상회담을 거친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 선언문은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양측 통일방안의 공통성 인정,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경제협력 등을 비롯한 교류 활성화,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한 실무회담 개최 및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이 담겨 있다. 이 선언은 2007년 2차 정상회담에서 나온 10.4 선언의 기초가 되기도 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전쟁 중이다이런 말을 하면 무슨 소리인가 하고 의아해 할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분명히 남과 북이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동족간 죽이고 죽는 참혹한 전쟁을 치른 휴전국이다별첨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남과 북은 국제연합군총사령관 미 육군대장 마크 W. 클라크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김 일 성 그리고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원수 팽덕회간에 정전협정문을 작성현재까지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국이다.


남과 북은 같은 조상 즉 단군할아버지가 세운 고조선에서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일제 36년간 왜놈들의 종살이까지 함께 했던 한 한겨레요역사와 문화를 함께했던 민족이다힘이 없다는 이유로 강대국의 야망에 희생물이 되어 아버지가 아들을아비가 아들을 죽이는 참혹한 전쟁을 치르다 휴전상태에 있는 나라지금은 사상과 이념이 다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철천지원수가 되어 살고 있다.


처음 하나였다가 분단됐으면 무엇보다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지만 남측도 북측도 그런 노력보다 누가 더 많은 무기더 첨단문기를 만드는가 힘자랑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지금 대한민국은 연간 40조에 가까운 돈을 국방비에 쏟아 붓고 있다이런 국방비지출을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하고 병력규모도 축소하여 경제활동 인구를 증가시킨다면.... 대한민국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될까말로는 서로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면서 서로가 원수가 되어버린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전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휴전상태인 나라치고 대한민국은 이상할 정도로 휘황찬란하다내가 휘황찬란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전쟁을 하다 쉬고 있는 나라치고 국민들에게는 긴장감이 없다밤이 되면 불야성을 이루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아차 하는 순간에 불바다가 되고 말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남북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국민총소득은 남한이 북한의 약 40. 1인당 GNI는 북한의 약 20무역총액은 북한의 약 150그리고 인구는 북한의 2배다. 1970년대 이전에는 북한의 국방비 지출이 남한의 2배였으나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거의 비슷해졌다그러다 1980년대의 전반기이 이르러 북한을 앞질러 90년대 후반에는 북한에 비해 9배까지 차이가 더 벌어져 있다연간 40조 가까운 돈을 국방비에 쏟아 부으면서 전시작권조차 남의 나라에 맡겨놓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연간 국방비지출 40조원과 1조원. 40:1의 국방예산을 쓰면서도 자력국방이 어렵다고 세계 최강의 미군이 있어야 된다며 28,5000명의 미군의 주둔에 방위비 부담금을 1조원 가까이 쏟아 붓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우리헌법 제 74조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군(육군해군공군해병대 등)을 통솔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50만 국민의 목숨을 미군사령관에게 맡겨 놓고 있는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미지 출처 : 시사프리즘>


분단은 유지되어야 하는가남북한의 모든 국민이 통일을 원한다면 통일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문익환목사는 모든 통일은 좋은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한반도는 통일보다 분단이 유지되는게 더 좋다는 세력이 있다분단 상태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은 누구일까일본과 미국은 물론이요연간 40조에 육박하는 국방예산에 눈독을 들이는 군수마피아들이 국민들의 혈세를 빨아먹고 있는 것이다.


1조원의 예산으로 핵무기까지 개발하는 북한과 40조에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도 자주국방을 못한다고 미군주둔비를 연간 1조원이나 지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언제까지 통일을 남의 나라 얘기처럼 하고 있어야 할까대한민국은 지금 5명의 청년 중 1사람이 실업자요, 청년 실업률이 9%가 넘어 3, 5포 7포도 모자라 헬조선, N포사회거 됐다. 615만명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낙태율 세계 1자살율 세계1연간 노동시간 세계1, 1인당 음주률 세계1폐암 사망율 세계1노인빈곤율 세계1강간 범죄 비율 세계1... 이런 나라에 정치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일까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국민들은 언제쯤 주권을 찾을 수 있을까

첨부자료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정전협정문.hwp

6.15 남북공동선언 수업 추천 동영상

 

① 초등학생용 

이산가족찾기 https://www.youtube.com/watch?v=fQnKcAKAmyo

계속되는 전쟁 https://www.youtube.com/watch?v=Q_sRmngktPE

2014 아시안게임 여자축구 시상식 https://www.youtube.com/watch?v=yMpCLqrRpTY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https://www.youtube.com/watch?v=GKMbMP-CR5M

경의선 타고 https://www.youtube.com/watch?v=J1uisVPS1qk

남북정상회담(6.15) https://www.youtube.com/watch?v=wwZkhXweh8A

세이브더 칠드런 -'시리아' https://www.youtube.com/watch?v=Q_sRmngktPE

우리의 소원은 통일 https://www.youtube.com/watch?v=Od9m3v6fyA8

통일된 우리나라 상상해 볼래요? https://www.youtube.com/watch?v=I_hL19sFrTo 

② 중학생용

6.15공동선언이 바꾼 세상 https://www.youtube.com/watch?v=XcO2BVBTg_I&feature=youtu.be

북한 변화상 https://www.youtube.com/watch?v=dhakS3ywE78

민족의 공멸 https://www.youtube.com/watch?v=0gZ4Pu_zAEM

제주도 백호기축구응원 https://www.youtube.com/watch?v=afjfIYHKq4I

 

③ 고등학생용 

전쟁 대신 평화 https://www.youtube.com/watch?v=maooyFerSVw

통일된 우리나라 상상해 볼래요? https://www.youtube.com/watch?v=I_hL19sFrTo

60년 뒤 해후 끝내 못 이룬 90대 애끓는 사연 https://www.youtube.com/watch?v=_XvmrsiEe70

남북 실제 군사력 차이 https://www.youtube.com/watch?v=qbQwnG0vN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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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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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일상2017.06.12 06:50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한 말이다. 1970년대 김지하시인이감옥에서 밥이 하늘이라는 장일담에 나오던 그 간절함이 변절자가 된 후 입에도 담기 싫었는데, 문재인대통령이 5,18광주민주화기념식에서 한 이 말은 왜 그렇게 맘에 와 닿을까? 문재인대통령은 행사 때마다 하는 말을 들어보면 마치 시민단체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주장을 대변하는 것 같다.


대통령의 행사 때마다 쏟아내는 목소리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그러면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소원하던 목소리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헬조선을 외치던 청년들의 이야기, 같은 일을 하면서 차별 받아야 했던 비정규직의 한 맺힌 이야기, 권력의 비위를 맞추며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던 권력자들의 오만과 불통을 질책하는 대통령의 이런 말은 실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최소한의 인간답게 사는 문제는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요, 인류가 이루어내야 할 가치다. 먹고 사는 일자리 문제는 대통령이 지적한 경제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 5, 18이며 6,10 항쟁도 결국은 민주주의 문제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요구하는 민초들의 목소리다. 이를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라고 표현했다. 생존의 문제 그리고 그 생존의 기본이 외면당하는 현실에서는 정치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생존의 문재, 민주주의 해법은 경제 민주주의다.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의 문제라는 얘기다. 우리헌법 제 119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경제민주화란 경제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질서와 상치된다는 논쟁은 끝난 게 아니다.


그러나 사적소유, 사유재산의 인정을 기본으로 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국어사전에는 없는 뜬금없는 경제 민주화가 헌법에 버젓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현실의 다른 표현일지 모른다. ‘88만원 세대로 대변하는 800만 비정정규직의 평균임금이 137만원이 말해주듯 양극화문제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방법은 정치뿐이다.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치가 자본과 손잡고 자본의 편에 서면 어떻게 되는가? 양극화해법이 경제민주화라면 그 답은 재벌개혁에서 풀어야 한다. 재벌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이윤의 극대화라는 상업주의다. 겉으로는 경제민주화를 말하면서 임기 내내 재벌의 손을 들어주느라고 양극화를 심화시킨 박근혜정부는 재벌의 배만 불리게 해 놓았다. 경제력으로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구조를 정당화해 온 권력은 헬조선을 만든 주범이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머니투데이>

우리나라 최고 부자 5명의 재산 합계가 40조원으로 이들이 가진 주식, 현금 등 각종 재산을 합치면 모두 364억달러(401706억원)나 된다. 최고 부자인 이건희 회장의 재산은 119억 달러(138천억원)를 가난한 계층 모든 사라에게 나눠주면 한 명당 185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401700억이란 2017년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1년간 살아갈 예산의 10분의 1이다.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1년간 47천억원씩 늘어나는 돈이다. 우리나라 1조가 넘는 재산가는 28명이나 된다.


은행 이자가 없다고 가정할 때 소득 200만원 소득자가 1억원을 만들려면 무려 42년 걸린다. 별다른 취미활동 없이, 말 그대로 '숨만 쉬고' 돈을 모을 경우 평균 취업 연령인 29세 남성이 1억원을 모았을 때 그의 나이는 71세가 되고 만다.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하고 자식 사교육비도 마련해야 하고 부모봉양도 해야 한다. 200만원 버는 청년이 결혼자금 1억을 모으려면 42년 걸리는 현실을 두고 복지국가를 말하는 것은 사기다. 결혼 자금을 모으다 늙어버리는 인생을을 두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에게는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다. 소득의 양극화문제, 경제민주화문제를 덮어두고 민주주의를 말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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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일상2017.05.29 06:51


현직교회장로요, 소속정당의 신자모임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 종교인과세문제를 맡기면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김진표국정기회자문위원장인 김진표 얘기다. 김위원장은 오랜 세월 수많은 논의와 갖은 진통 끝에 입법화한 종교인 과세를 시행 7개월을 앞두고 또다시 연기시키려 하고 있다는 보도다.



아직도 종교인이 세금을 안냅니까? 왜요? 종교인은 국민 아닌가? 미국에선 상상도 못하죠. 대부분의 종교인 스스로가 자신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지인이 제 페이스북에 링크시켜놓은 한겨레 사설 종교인 과세또 미루자는 김진표 위원장의 몰염치라는 기사를 보고 쓴 댓글이다. 똑같은 국민인데 왜 면세특혜를 받느냐는 얘기다. 김진표위원장이 종교인과세를 7년동안 미루자는 이유는 종교인의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홍보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또 산적한 국정과제를 안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남은 7개월 동안 도저히 준비를 못 한다는 이유 때문이란다.


납세의 의무’,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조세법정주의’... 버핏세까지 거론하고 싶지 않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동일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자에게는 동일한 세금을 부담시키는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을 기초로 함과 동시에, 더 큰 경제력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을 달성하여 분배적 정의의 실현하자는게 조세정의다.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시험을 준비하는 초등학생시절 암기하고 또 암기하던 문제다. 초등학생들까지 다 알고 있는 국민이면 당연히 져야 할 국민의 5대 의무를 종교인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는다...? 지금이 계급사회도 아닌데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를 종교인은 왜 특혜를 받아야 하는가?


가톨릭은 이미 1994년 주교회의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로 결의한바 있다. 현재 불교의 승려와 개신교 목사들 중에는 스스로 세금을 내는 사람도 없지 않다. 그러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일부 대형교회는 자기네들의 교세를 믿고 정치적인 영향을 행사해 김진표같은 정치인을 앞세워 공공연히 탈세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와 조율을 통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국민개세주의, 조세정의에 어긋난 종교인 과세 연기 운운하는 파렴치는 중단해야 한다


관련 글 ; 종교인과세 또 물건너 갔다

          종교인 과세, ‘이중과세? 성직자여서 안 된다고..?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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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일상2017.05.25 07:03


초등학교 5학년때 틴트(립스틱의 한 종류)로 화장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마스카라까지 다해요.”

언젠가 한겨레신문 초딩 화장이젠 대세중학교에선 화장법 수업..이라는 주제하의 기사 중 일부다. 경향신문에는 화장하는 초등생들, 화장 안 하면 왕따라는 기사도 본 일이 있다. 실제로 요즈음 길을 가다보면 여중생들의 입술에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지 않은 학생이 없을 정도다. 화장하는 초등학생이 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전국 초··고등학교에 화장품 안전사용 7계명을 담은 소중한 내 피부를 위한 똑똑한 사용법책자까지 배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등학생들까지 화장을 하는 현상을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문화변화의 다양성으로 볼까. 아니면 지배적인 주류문화에 저항하는 반문화로 볼까? 문화를 보는 시각의 차이로 여러 가지 해석이 기능하겠지만 이런 문화는 이윤추구를 위해 자본이 만들어 가는 유행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화가 자본에 예속돼 만들어 낸 현상을 우리는 상업주의 문화라고 한다. 자본의 속성이 그렇다. 돈이 되는 것, 이윤이 되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오늘날 자본의 의해 만들어지는 유행이 그렇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만들어지는 반윤리적 반인간적인 문화가 그렇다. 화장을 하지 않은 티 없이 맑은 청소년들의 얼굴에 이상한 색깔을 칠하도록 만드는 유행이며 독재정권이 민중의 눈을 감기던 3S문화는 아직도 유효하다.


자본은 문화만 탐하는 것이 아니다.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진화하는 자본은 탐욕적이다. 자본에 길들여져 누리는 오늘날의 문화... 주택이며 의복, 식생활문화에 이르기까지도 자본의 논리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알파고 시대, 4차혁명시대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지만 신자유주의에서 볼 수 있었듯이 자본이 주도하는 문화는 사람중심의 문화가 아니다.


교육이 자본에 예속되면 어떻게 될까? 이명박과 박근혜정부가 전교조를 극도로 싫어하는 이유는 친일의 역사 유신의 역사를 비판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들은 자본의 편에서 자본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다. 자본에 예속된 교육을 교육 민영화라고 한다. 교육 민영화는 대학을 서열화 시켜 입시위주의 교육, 일등 지상주의, 사교육천지를 만들어 놓는다. 교육위기, 교육이 무너진 학교는 우연이 아니다. 자본이 원하는 경쟁교육은 대학을 서열화 시켜 가정을 파탄시키고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자녀에게 대물림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이 자본에 예속되면 어떤 세상이 될까? 방송과 신문을 진실이라고 믿는 언론소비자들은 찌라시 언론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 체계적인 평생 교육이 없는 나라에서는 제교육의 기회가 없는 노인들의 유일한 정보원은 방송과 신문이다. 촛불반대집회에 나타난 노인들 중에는 정론곡필의 희생자들이 많다. 자사의 이익을 위해 자본이 주는 떡고물로 유지되는 언론은 언론이라기 보다 소비자들을 마취시키는 악덕 장사꾼이다.



자본은 종교조차 그냥두지 않는다. 대형교회, 대형 사찰은 종교로서의 본질적인 기능을 포기하고 구복신앙, 기복신앙으로 변질시킨다. 예수나 부처를 팔아 순진한 신자들을 대상으로 종교장사를 하는 종교지도자들의 모습은 사랑의 전도사, 자비를 실천하는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다. 수도자로서의 모습을 포기한 그들은 지난 촛불집회에서 빨갱이를 죽이라던 모습에서 그들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자본에 예속된 교육은 착하기만 한 사람을 길러 자본이 필요한 인간을 만들어 놓는다. 자본이 만들어 가는 세상. 자본의 본질을 말하고 비판하는 양심적인 지식인들은 블랙리스트로 묶이고 참교육을 주장하는 교육자는 빨갱이가 되어 입에 재갈을 물리게 한다. 헌법은 법전에나 있고 진실은 교과서에나 있다. 자본의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있는 한 소비자들은 자본의 노예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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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일상2017.05.23 06:57


대학생 자유사상가 모임 프리싱커스가 전국 대학가에 전도거부카드를 배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 14개 대학생 200여명의 모임인 프리싱커스는 "No Thanks"라는 문구가 적힌 전도거부카드를 만들어 전국 대학가에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전도거부 카드란 저에겐 당신의 전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가 적힌 일종의 명함으로 종교인들의 지나친 선교의 강요에 대한 저항운동이다.



대학생들이 웬 종교거부카드..!’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부 종교인들의 지나친 선교활동은 많은 사람들의 거부감을 사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길을 걷다보면 예수 천국, 불신지옥, 회개하고...어쩌고 하는 말은 이제 낫선 말이 아니다. 자하철 입구며 역사주변에 빠지지 않고 보이는 풍경... 이 말은 듣는 사람에 따라 협박으로 들리기도 한다.


혼밥을 하고 있거나 도서관에서 공부 중인 학생들까지 포교대상으로 삼아 접근하는 선교활동... 오죽하면 대학생들이 이런 모임까지 만들었을까 생각하니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대학생 정도면 세상을 보는 안목이나 나름대로 가치관이 확립된 지식인인데 이들에게 강요하는 식의 선교나 길가는 사람을 협박하는 식의 선교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건강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다.


학교는 왜 종교교육을 하지 않을까?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는 동양과 한국윤리사상의 흐름단원에 동양과 한국윤리사상의 흐름/유교윤리사상/불교윤리사상/그리스도교 윤리사상/...이라는 단원이 있기는 하다. 또 사회문화 교과서에도 대중매체와 종교의 역할이라는 단원에서 종교의 기능과 종교 갈등의 문제 해결이라는 소단원에 간단한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문화 과목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다. 더구나 자연계열 학생들은 이 정도조차 배우지도 않는다.


종교는 억압받는 존재의 한숨이며 심장없는 세상의 심장이며 영혼없는 상황의 영혼이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칼 막스의 얘기다. 왜 막스는 종교를 이렇게 혐오했을까? 실제로 종교문제로 인한 고부간의 갈등이며 멀쩡한 사람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 전 재산을 종교단체에 기부하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사람도 없지 않다. 그런가 지난 20년간 료를 거부, 죽으로 몰고 간 사이비 종교도 있다.


신학 없는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역사적인 사례를 보자. 1095년에서 1291년까지 196년간의 십자군전쟁을 비롯해 카펠전쟁(152931), 신성로마제국의 슈말칼덴전쟁(154647), 프랑스의 위그노전쟁(156298), 네덜란드독립전쟁(15721648), 30년전쟁(161848)... 종교를 놓고 벌어진 세계사의 잔혹한 전쟁은 종교가 만든 비극이다. 이 정도가 아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끝없는 전쟁, 현존하는 세계의 거의 모든 분쟁은 이슬람 세력과 서구 사이의 갈등이다. 이 거대한 싸움의 기원은 이슬람교가 탄생한 7세기 무렵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차세계대전 당시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 유태인과 슬라브족,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 정치범 등 약 11백만 명의 민간인과 전쟁포로를 학살한 홀로코스트며 현대사에 911테러사건 그리고 지금도 세계의 화약고로 알려진 중동전쟁은 종교와 무관하지 않다.



사랑이나 자비를 가르치는 종교가 왜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비화하는 것일까? 오늘날 종교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정이며 신비주의종교에 빠져 가정파탄, 집단자살문제 등 종교로 인한 피해는 필설로 다하기 어렵다. 이런 심각한 종교 문제를 왜 학교에서는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을까? 그것도 유교와 불교, 기독교가 전부다. 기독교 교파만 보더라도 로마 가톨릭교회와 동방 정교회, 그리고 종교개혁 후 나타난 개신교 는 루터교, 침례교, 성공회, 감리교, 장로교, 개혁교회 분파되면서 현재 238개 국가에 33,000개 이상의 개신교 교파가 있으며, 매년 270~300개의 교파가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


10년마다 한 번씩 벌이는 우리나라 인구센서스 결과 2015년 우리나라 전체 종교인 2497만 명 중 불교 신자는 1073만 명(42.9%)이다. 다음이 개신교로 861만 명(34.5%), 천주교는 514만 명(20.6%)이다. 기독교인이 21억명, 이슬람교인 13, 불교 3.76, 힌두교 9억 명 순이다. 세계 230여개국의 74억 인구 중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신자는 약 37600만여명이다.


대학가를 침투해 식사중인 학생이나 독서중인 학생을 상대로 선교활동을 벌이는 종교. 오죽하면 대학생들이 "No Thanks"라는 전도거부카드 만들어 집단거부운동까지 벌이고 있을까? 신앙의 자유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다.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려면 종교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선결문제다. 자신의 삶을 왜곡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 사회화를 감당해야 할 학교가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육의 포기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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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일상2017.05.12 06:54


우리나라 이름은 자유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다제가 이런 소리하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웃을 사람이 있겠지만 입만 열면 '자유대한민국운운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는 말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라며 선거운동을 한 자유 한국당 후보가 그랬고 보수적인 정치인들도 입만 열면 늘 대한민국이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운운한다. 심지어 이들은 정당 이름조차 자유한국당이다.



그들이 우리헌법 제 1조를 몰라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강조할까? 혹 이 사람들이 국부로 모시고 싶어 하는 독재자 이승만의 자유당이념을 계승하자는 뜻일까? 아니면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강조하기 위해서일까? 하긴 박정희같은 독재자가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의 정당을 만들고 백주에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이 민주정의당이라는 간판을 내걸었으니 이들이 대한민국 이름 앞에 자유라는 단어 하나 더 붙인다고 뭐 그리 대수냐고 할 수도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사전에 찾아보니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부형태라고 기록돼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반공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자유''Liberal'이 아닌 'Free'로 받아들여 자유민주주의를 왜곡하여 사용했다. 그들이 자유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사유재산, 자유시장을 인정하는 자본주의를 표현하는 경제용어인 자본주의와 구별하고 싶어 하기 위해서일까? 그런 의도가 있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표현하는 게 옳다. 분명한 사실은 Free로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는 없다.


헌법에 보장된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이 아닌 자유대한민국으로 바꾸겠다는 이들은 누굴까? 대한민국 앞에 자유를 붙이고 싶어하는 자들은 일베나 뉴라이트 그리고 새누리당이 부끄러워 이름만 바꾼 자유한국당 그리고 새누리당이 부끄러워 탈당한 바른정당..이 그들이다. 이들은 나라 이름뿐만 아니라 8·15가 해방이 아닌 건국절로, 그리고 독재정치를 하다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로 삼겠다는 자들이다. 도대체 이들이 과거 무슨 짓을 해 왔는지 살펴보자.


일제시대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친일이라는 말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36년간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가 저지른 범죄는 필설로 다 하기 어렵다. 정신대는 여자정신근로령이 공포되면서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배우자가 없는 20만명 중 5~7만명의 조선 여성들을 동원, 전쟁 수행을 위한 노역에 투입되었다. 2차 세계 대전 동안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만명의 여성들이 성행위를 강요당했다. 731부대 끌려간 생체실험 대상이며 근로보국대라는 이름의 근로보국대는 징용·징발·징병에서 제외된 1938년부터 1944년까지 762만명을 강제동원 철도·도로·비행장 및 신사(神社)의 건립·확장공사에 투입, 강제 노역을 시키기도 했다.


조선총독부가 반출해간 고분 출토품 689(도쿄국립박물관, 도쿄대 소장), 통감 및 총독이 반출해 간 도자기 103, 데라우치 총독이 소장한 서화 245, 불상 8, 통감부 전적 1,015, 일본 국유에 해당하는 분묘 출토품과 체신관련 문화재 758, 오쿠라 컬렉션 80, 기타 개인 소장품 1,581점 등이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이 정도인데 알지 못하게 훔쳐간 문화재가 얼마나 되는 지 계산이 안 된다.


친일세력...! 말로는 참 쉽게 할 수 있는 말 친일...! 36년간 일제의 종노릇하던 세월, 원수 일제의 앞잡이가 되었던 사람들... 민족을 배신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 그 대가로 작위를 받고 호의호식하면서 민족을 정신대 보국대, 학도병, 징용, 징병으로 내 보내고 나라를 찾겠다는 독립군을 잡아 고문하고 학살한 장본인... 그 앞잡이 노릇을 한 왜놈보다 더 잔인한 자들이 친일 세력이 었다. 


해방을 맞았지만 서민들에게는 해방이 없었다. 정부 수립 후 19604월까지 이승만 정권 12년간의 각료는 국무총리 이하 115명이다. 재임 장관들을 제외하면 96명인데 이중 독립 운동가는 단 4, 국내 민족 투사 8명을 합해서 그 비율은 12.5%이다. 해방정국의 경찰 간부 80%가 일제 경찰 출신이요, 국무총리를 비롯한 육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 공군 참모총장이 일본군 대좌출신이다.



1946년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자는 사람이 이승만이다. 1950년 국민도도연맹사건으로 무려 20만명을 학살하고, 제주항쟁에 어린이와 노약자를 포함한 3~5만여명, 국민방위군사건으로 아군 5만명을 죽인사람.... 6.25가 터지자 서울시민들에게 거짓말하고 혼자서 도망친 사람이 이승만이 아닌가? 발췌개헌안으로 2대 대통령이 된 후 영구집권을 위해 사사오입개헌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한 사람, 보도연맹사건으로 30여만의 양민을 학살하고 3.15부정선거를 획책했다가 4.19의거로 쫓겨난 사람이 이승만이 아닌가? 이 사람을 건국대통령으로 추앙하자고...?


4.19혁명정부를 총칼로 무너뜨리고 5.16쿠데[타를 일으킨 일본군 장교 다까끼마사오.. 총칼로 중무장해 정권을 찬탈하여 무려 18 년간이나 장기독재의 정권 찬탈해 국권을 유린하고 편파적 국토불균형개발로서 지역차별과 인혁당사건을 비롯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처형 하고 경제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친일부역세력을 기득권세력으로 만들어 빈부 격차를 만들고 국가보안법으로 분단을 영구화한 사람, 끝내 종신대통령을 위해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다 신뢰하던 부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숨진 사람이 박정희다. 그가 만든 정당이 민주공화당이 아닌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적을 살해하고 무고한 시민을 고문으로 간첩을 만든 자들이 보수정당의 뿌리다. 이들이 8·15를 건국절로 하자는 이유며 전교조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이유도 과거 자기네들이 저지른 범죄가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알려지는게 두렵기 때문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자유가 아닌 과거가 부끄러운 친일세력. 기득권 세력, 이들을 지지하고 이들에게 부역한 언론과 재벌 그리고 변절한 지식인 예술인들의 자유다. 정당 이름을 밥먹듯이 바꾼 자들이 나라 이름 바꾸자는 얘긴들 못하겠는가? 그들이 원하는 사회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아니다. 나라 이름까지 자유대한민국으로 바꾸자는 자들이 무슨 짓을 못하겠는가? 친일의 후예, 독재자, 유신 그리고 살인정권의 후예들이 어떻게 보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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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일상2017.05.06 07:36


OECD국가 중 산재사망 1위의 국가, 하루 7명, 매년 2,400여명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현주소다. 장미대선을 3일 남겨 놓고 있다. 후보자들 얘기를 들어 보면 교육문제, 언론문제, 사교육비문제, 청년실업문제도 공해문제, 핵발전소문제...가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희망에 들뜨게 한다. 과연 그런 세상이 올까? 지금도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 광화문 사거리 광고탑에 올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과 정리해고제 철폐,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고공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노동절이 다가와도 근로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며 생일까지 반납한 현실... 19대 대통령은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노동절의 유래>


해마다 돌아오는 5월 1일은 세계 노동절이라고도 하는 노동자의 날이다. 이 날은 온 세계의 노동자들의 권익과 연대를 상징하는 기념일이다. 5월 1일을 흔히 ‘메이데이(May Day)’라고 부른다. 메이데이의 유래는 유럽에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나라는 이 때쯤 그네 놀이(메이폴, Maypole)를 하면서 여름의 시작을 알리고 농사의 번창을 기원했다고 한다. 기독교가 전해진 후에도 이 전통은 유지가 되었으며 유럽과 미국에선 ‘계절의 여왕’인 5월이 시작되는 축제일로, 작은 마을에선 민속의상을 차려 입고 행진을 하는 의식이 전통으로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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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는 아름다운 여학생을 선발하는 ‘5월의 여왕’(메이 퀸, May Queen)으로 대관식을 하는 행사를 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까지 모 여대가 메이 퀸 행사를 성대하게 했다. 노동자의 날(노동절)이 5월 1일이 된 유래는 미국에서 1886년 미국의 노동자들이 시카고를 기점으로 노동투쟁을 하던 날이었기 때문이다. 1880년대 미국의 노동자들은 하루 12~16시간의 장시간의 노동에 허름한 판잣집에서 방세 내기도 어려운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미국 노동자들은 이 해 5월 1일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공장의 기계소리, 망치소리가 멈추고,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으면 세상이 멈춘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 날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파업 농성중인 어린 소녀를 포함한 6명의 노동자에게 발포하여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다음 날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30만 명의 노동자가 참가한 평화적인 집회가 있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폭동죄로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체포하였고, 오늘날 기준으로는 믿어지기 어렵지만 이들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이 바로 세계 노동운동사에 뚜렷이 자취를 남긴 헤이마키트 사건이다. 단, 주의할 점은, 헤이마키트 사건은 5월 4일에 일어났는데, ‘노동절’은 5월 1일로 정했다. 유럽은 5월 1일을 축제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 날을 ‘노동절’로 정하면 메이데이의 정통성을 가져 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현실은 어떤가?

 

<정규직과 지정규직, 어떻게 다른가?>

 

2012년 11월 현재, 취업자 2,494.1만 명 가운데 1,794.1만 명이 고용된 임금노동자다. 이 중 임금 근로자 1,773.4만 중에서 정규직이 1,182.3만, 비정규직이 591.1만(한시적-340.3만, 시간제-182.6만, 비전형-228.6만)이다. 실질실업자 수는 320만 명이나 된다.

 

어느 포털 사이트에서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뉴스 검색 건만 176,603건이고, 연관 검색어로 ‘사내하도급’, ‘정규직’, ‘간접 고용’, ‘공무원 비정규직’ 등이 나온다. 이처럼 비정규직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낯선 단어가 아니다.

 

비정규직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정규직을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 돈 많이 벌지 못하는 일자리, 피해야 할 것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 임금 노동자의 천만 이상, 20대 대학 졸업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취직하는 시대, 과연 ‘비정규직’은 무엇일까?


 

 

<비정규직’은 무엇일까요?>


비정규직이란 ‘근로 방식 및 기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정규직과 달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직위나 직무.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따위가 이에 속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비정규직은 단어 그대로 정규직이 아닌 고용 형태를 말한다. 정규직이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되어 근로 기간의 제한 없이 일하고 부당한 해고로 보호되며 4대 보험을 받을 권리가 있는 노동자들이라면 비정규직은 이와 반대되는 고용 형태다.

 

지정규직은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 기간의 제한과 기한이 있고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 또한 4대 보험조차 보장되지 않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대표적인 비정규직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 지 알아보자.

 

<간접 고용>

 

간접고용은 원청업체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라, 하청을 통해 노동자를 간접 고용하는 비정규직을 뜻한다. 임금은 노동력을 제공받은 원청에서 하청을 통해 지불한다. 사용자가 복수(원청, 하청)인 것이 사용자가 하나인 정규직과 다르다. 하청업체가 다시 하청을 주는 2,3차 하청업체의 노동자도 있다.

 

조선업, 자동차, 건설, 판매업, 청소, 경비노동자에 걸쳐 다양하며, 같은 일을 하면서 받는 임금은 50%인 임금차별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에 놓이게 된다. 더 큰 문제는 고용 불안으로, 정리해고가 시행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해고된다는 사실이다.

 

<일용직>

 

일용직은 월급이 아닌 일당을 받아서 생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말한다. 건설 노동자, 공공기관 노동자 등에서 볼 수 있다. 노동기간이 짧을 뿐더러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므로 가장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특수고용>

 

특수고용은 노동자들을 개별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으로 학습지 교사, 화물, 건설 중장비 기사, 우체국 위탁 택배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3권이 존중되지 않는 모순이 일어난다.

 

<계약직>

 

기간제라고도 한다. 고용기간을 정해놓고 계약을 맺음으로써 고용된 노동자이다. 사용자가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직접 고용한 직접고용 비정규직이다.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고용기간이 없는 계약직 노동자도 생겼다. 2년 계약의 우체국 상시집배원등이 계약직 또는 기간제에 해당한다.

 

 

2013년 2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이 정규직 임금의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8월 기간제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54만5000원으로, 정규직 임금(246만원)의 62.8% 수준이었다. 전체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은 이보다 적은 139만3000원으로 정규직의 56.6%에 불과했다. 정규직의 임금은 ▲2003년 167만8000원 ▲2005년 184만6000원 ▲2008년 212만7000원 ▲2009년 220만1000원 등으로 계속 증가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가 노동의 차이나 생산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차별’ 때문이라는 통계도 집계됐다. 2009년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근속연수·교육 정도 등 노동자 개인이 가진 특성에서 비롯한 ‘생산성에 의한 차이’와 뚜렷한 이유가 없는 ‘차별에 의한 차이’가 각각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에 영향을 준 비중을 분석했다.

 

그 결과 1998년을 빼고는 차별에 의한 차이가 임금격차에 영향을 주는 비중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는 생산성에서 비롯한 임금 격차가 26.4%인 반면, 차별에서 비롯한 임금 격차의 비중은 73.6%였다. 이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단순히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끊임없는 임금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가 천 만이 넘어선 상황이다. 통계 자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이미 전체 노동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비정규직은 단순히 부족한 개인, 능력이 없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일반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우리 사회가 점차 ‘비정규직’을 일반적인 고용 형태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정규직이 되는 것 자체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부당한 임금과 대우를 받으며 일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이나 노동 조건 등에 있어서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기하거나 단체 행동으로 바꾸기가 매우 힘들다.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만을 말했다가 다음 날 사장이 나오지 말라고 하면 잘리는 게 비정규직의 운명이다. 때문에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단체 행동권, 노동조합 결성권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권리’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이 마주하는 부당한 현실과 임금 등에 대해 제대로 요구하기조차 어렵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1997년 IMF와 비정규직, 그리고 2007년 비정규직보호법>

 

비정규직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된 고용 형태다. 그 전에도 임시적인 일자리는 있었지만 오늘날과 같이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일회용품 취급하듯 고용하지는 않았다. 97년, 외환위기가 터지자 정부는 이 위기를 해결할 방안으로 ‘노동자 죽이기’를 선택한다. 이것이 바로 한국사회 ‘노동유연화’의 본격적인 시작이기도 하다. 유연화, 말은 좋다. 그러나 결국 ‘노동유연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자르고, 임금도 적게 주고, 마음대로 부려먹으면서 자본의 배만 불린다는 것이었다.

 

1996년, 신한국당(새누리당의 전신)은 경제위기를 이유로 정리해고법과 파견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에 맞서 96, 97 노동자 총파업이 벌어졌으나 완전하지 못한 승리로 정리해고법과 파견제가 도입된다. 이후 경제위기로 밀려난 정규직 자리가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기 시작하고, 비정규직이 한국 사회에서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이 불거지자 노무현 정권은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을 신설한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2006년 11월 30일에 통과되었고, 2007년 7월 1일부터 실제로 적용되었다. 2006년에 통과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뼈대는 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의 눈믈을 닦아준다며 이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작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이 법을 ‘비정규악법’이라 부르며 법안 철회를 위해 투쟁했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그 전에 해고해버리면 됐기 때문이다.

 

또한 차별을 하지 말라고 법이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 벌금을 낸다 해도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는 것보다 적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용자로서는 차별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또한 비정규직보호법은 노동자가 차별을 당했을 시, 이에 대한 시정 등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법적 싸움에 들어가기도 전에 노동자는 잘리기 일쑤고 기나긴 법원의 판결과 돈 때문에 노동자들에게는 효력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비정규직이라는 문제는 그대로 두면서, 허울뿐인 법을 만드니 이 법을 악용하는 사용자만 늘어날 뿐 이로 인해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동자는 없었던 것이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비정규직은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열심히 살지 않은 특정 누군가의 이야기도 아니다. 바로 나의 부모님의 이야기며, 내 미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모두는 오늘 하루 동안만도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스쳐 이 자리에 앉아있을 것이다.

 

아침에 학교에서 만난 청소 노동자, 건물을 오가며 만난 경비 노동자, 수업에 들어가서 만난 수업 강사, 편의점에서 만난 아르바이트생, 이들 모두가 ‘비정규직’이라는 굴레 속에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수없는 차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 또한, 졸업 후에 비정규직으로 어딘가에서, 이유 없는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비정규직 아닌 더 나은 미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모든 노동자, 민중의 투쟁 때문일 것이다. 오늘도 200일 가까이 송전탑 위에서 ‘불법 파견 철폐’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2000일 가까이 거리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특수고용직 재능 노동자, 서울시에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다산콜센터 노동자, 깃발 아래로 모여 매년 투쟁을 벌이고 있는 대학 청소, 경비 노동자들까지. 비정규직의 역사는 단지 그것이 늘어나고 차별이 강화된 것의 역사가 아니라, 역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권리를 외쳐온 역사기도 하다.

 

이 땅의 천 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정규직화를 이뤄내기 위해, 비정규직을 철폐하기 위해 싸움을 하지 않는 한 비정규직의 내일은 없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미리의 미래가 되어버린 비정규직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싸워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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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일상2017.05.05 07:00


노인이 없으면 빌려 오라

덴마크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는 '한 명의 노인이 사라지는 것은 소중한 도서관 한 개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격언이 있다.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제나라 재상 관중은 전쟁 중에 길을 잃었을 때 늙은 말을 풀어 길을 찾도록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노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했다. 불교경전에는 부모의 은혜를 적은 은중경이 있고 기독교 십계명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친다.


<사진출처 : 아시아타임즈>


농업사회에서 노인은 존경의 대상이요, 지혜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최근 촛불반대집회에 참가하던 노인들을 보면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 물정도 모르는 추한 늙은이로 바뀌었다. 노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우리 속담에 나오는 존경과 지혜의 대상이 아니다. 실정법을 어기고 국민이 준 권리를 사익을 위해 이용하다 탄핵당한 박근혜를 지키겠다고 주말마다 수천명이 서울시청광장에 모여드는 모습을 보면 젊은 사람 보기가 부끄럽고 민망스럽다.


촛불반대에 집회에 참가해 이성을 잃은 모습뿐만 아니다. 선거 때만 되면 젊은이와 노인들의 지지 후보가 다르다. 젊은이들은 주로 진보적인 성향의 후보를 지지하는 반면, 노인들은 수구적인 인사를 지지한다. 심지어 탄핵으로 쫓겨난 대통령이 몸담았던 당.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요, 돼지흥분제로 성폭력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열강하는 모습을 보면 저런 노인에 과거에 존경과 사랑을 받던 노인들이 맞는지 의심이 든다.


사람들은 후보를 선택할 때 기준이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유·불리를 따진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담배세를 인하시켜 준다는 후보를... 또 학부모들은 무상교육을 시켜주고 사교육을 줄여주겠다는 후보를 지지 한다. 상인들은 경제를 살린다는 후보에, 농민들을 농산물 가격을 제값받게 해 준다는 후보를 지지 한다.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세상은 이해관계가 상반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내게 이익이 되면 상대방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내게는 불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가 내뿜는 배기가스는 운전자에게는 편하고 좋지만 보행자에게는 건강을 해치는 독이요, 에어컨을 틀고 다니는 차에서 내뿜는 열기는 걸어다는 사람들에게는 고역이다.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올려주면 노동자는 좋지만 경영자들은 환영하지 않는다. 사교육을 금지하면 학부모들은 좋아하지만 사교육업자는 생존의 위협을 받기 마련이다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학자는 정치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인간 행위라고 정의했다. 정치가 무엇인가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지만 사전에는 정치를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한다. 결국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일방은 이익을, 상대방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노인들은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을 주겠다는 공약까지 파기하고 노인의 복지예산 삭감한 박근혜대통령을 못잊어 안달일까? 


세상을 보는 안목에는 주관적인 이해관계로 판단하는 관념적인 사람도 있고, 세상사란 변화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변증법적 관점에서 보는 사람도 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홍준표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경우를 보자. 이 두 사람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너무나 대조적이다. 홍준표후보는 부자들의 이익을, 심상정후보는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사람이다. 홍준표후보가 당선되면 자본가나 재벌이 좋아 하는 세상을, 심상정후보는 노동자나 농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한 정치를 하겟다고 한다. 그런데 왜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사람들이 홍준표후보를 지지 하는가? 


<사진 출처 : wikitree, 뉴시스> 


TV토론에 나온 5명의 후보를 보면 참 재미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심상정부후보와 문재인후보의 가슴에는 세월호 뺏지가 달려 있지만 나머지 세후보의 가슴에는 보이지 않는다. 마치 약자배려라는 철학을 가진 두 후보와 친부자정책을 견지하겠다는 세후보를 갈라놓는 표징같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 정당은 같은 집안이니 말할 것도 없지만 안철수후보는 세정치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보수세력과 연정도 하겠다느니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걸 보면 새정치가 아니라 헌 정치 같다.


노인을 판단 미숙아로, 꼰대로 만든게 누군가우리 헌법 제31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노인들은 평생교육, 재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과거 학교시절에 배운 교과서 지식이나 공중파나 조중동으로부터 세뇌당해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내게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혹은 연고주의로 지지했다가 국정을 농단했던 지난 세월을 잊어서는 안 된다. 친부자정치, 작은 정부를 하겠다는 사람들과 약자를 배려하는 큰정부를 구성하겠다는 후보를 가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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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일상2017.05.04 06:53


"정의롭고 따뜻하고 새로운 보수를 해나가는 개혁을 하고 싶었지만 친박들의 저항이 너무 세 당내에서 불가능했다"

지난 12JTBC 뉴스룸에 출연해 손석희앵커가 묻는 질문에 유승민의원의 대답이었다. ‘정의롭고 따뜻한 보수’..? 새로운 보수..? 그런 보수가 어떤 보수일까? 유승민의원은 지난 3월 대선에 출마하면서 보수의 재건을 말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의원과는 누가 보수의 원조인가를 놓고 원조시비를 벌이기도 했다.



보수 혹은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 보수 하면 김용갑, 정형근, 김용한을 떠올린다. 박정희와 함께 5.16쿠데타를 주도했다가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 현 국정원)의 초대 부장과 실세 국무총리로... 지금은 국가원로로 대접받고 있는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와 이한동 전 국무총리는 자기네들이 정통 보수주의자라고 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갈라서기 전 새누리당은 개혁적 보수주의로 자처하면서 보수와 진보를 한데 아우르는 정당인 자기네들이 보수정당이라고 했다. 보수주의 혹은 보수란 무엇이기에 서로 원조보수라며 정통성 시비까지 벌이고 있는 것일까?


보수란 새로운 것이나 변화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는 개념으로 보수주의란 현 상황의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 또는 보존·유지를 선호하는 사상으로 정의한다. ‘과도기를 오래 두면서 천천히, 신중히, 그러나 완전무결하게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무위키는 한국의 보수란 토마스홉스의 보수(이념형 보수)와 최소국가이론(시장형 보수)이 결탁해 있는 형태라고 정의했다.


보수라고 다 똑같은 보수가 아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자유보수주의, 전통적 보수주의, 사회보수주의, 진보적 보수주의, 실용적 보수주의...등 수없이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수라는 말을 사전에서 정의한 보수와는 거리가 멀다. 나는 왜 보수라고 하면 친일세력의 후예, 분단의 원인제공자, 유신의 후예, 광주학살 전두환 노태우가 생각날까? 나라를 토건업자에게 맡겨 4대강사업으로 오염공화국으로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4자방 사업으로 189조나 날린 이명박과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정권에 복무한 적폐세력 생각이 날까?


한국의 보수는 그들 스스로가 주장하듯 자기네들은 우파요, 반대하는 세력을 죄파, 종북세력, 빨갱이라고 표현한다. 혁명기 프랑스의 자코뱅당과 지롱드당 어쩌고... 하는 말은 여기서 접자. 그런데 사실 좌파는 복지나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으로 주장하는 사상이요, 우파라는 보수는 자유와 경쟁, 효율을 우선가치라고 생각하는 신자유주의 혹은 작은 정부를 자칭하는 사상이다. 이승만의 자유당,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민주정의당의 전두환, 민자당의 김영삼, 이회창, 한나라당의 이명박, 박근혜가 그들의 몸통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보수는 이런 친일, 유신 광주학살의 후예...등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구세력이다.



뻔뻔스럽고 염치를 모르는 사람을 조롱해 철면피라고 한다. 두꺼운 무쇠로 된 얼굴 가죽이란 뜻으로 염치가 없고 은혜를 모르는 뻔뻔스러운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비슷한 의미로 얌체 혹은 신조어로 멘탈갑이라고도 한다. 이승만의 자유는 그렇다치고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자들이 민주라는 말도 모자라 공화까지 도둑질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집권한 전두환 노태우일당이 후안무치하게도 민주정의당이라고 하지 않는가?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유승민후보, 이름만 바꾼 자유한국당이 그들 아닌가?


우리나라 보수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성폭력 미수범인 홍준표와 새누리당을 탈당해 만든 정당인 바른정당이 서로 정통성시비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유권자들을 기억상실자, 판단 미숙아로 보는지 아니면 개돼지 취급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실제로 이들이 순진한 국민 속여먹기에 이력이 난 이유는 그런 정당후보인 홍준표 지지하는 지지율이 16%라니 놀랍다. 철학교육, 정치교육을 시키지 않아 찌라시 언론이 만든 인간들 덕에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유권자들은 보수를 가장한 수구 기득권 세력, 반민주, 반민족세력이 누군지 가려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주권자가 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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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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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일상2017.04.15 07:00


2014416일 오전 850... 416. 세월호...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미어진다. 내일이면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는 날이다. 세월호 앞에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희생된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은 죄인이다. 다시 4·16이 돌아왔다. 꽃이 피고 삼라만상이 푸른 옷으로 갈아입는 이 화려한 봄날에 우리는 마냥 행복해 할 수 없는 슬픔이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니 우리 역사에서 이 날은 영원히 잊지 못할 아픈 날로 기억에 남을 것이다.



보통사람의 마음이 이럴 진데 그 가족, 친지들의 마음이야 오죽하겠는가? 금쪽같은 자식을 잃고 하루가 천년 같은 1095. 3년의 세월을 어떻게 살았을까? 꽃같은 304명의 희생자들을 앗아간 세월호. 그 세월호는 침몰 1073일 만에 뭍으로 올라왔지만 9명은 언제쯤 찾을 수 있을 런지... 진실은 언제쯤 인양할 수 있을런지... 부모의 가슴은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진다. 누가 그분들의 아픔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누가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9명의 미수습학생의 아픔만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지 않는데 세월호 인양을 방해했다는 우명우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가슴을 치고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사방해 그것은 의혹이 아닌 사실임이 우병우 영장 기각이 증명하고 있다. 세월호를 두고 풀리지 않는 의혹들... 박근혜는 구속되고 세월호눈 인양됐지만 풀어야할 수수께끼는 무엇일까?


첫째가 의혹이 인양작업을 시작한 후 하루만에 올라 온 세월호가 왜 인양하는데 3년씩이나 결렸는가에 대한 의혹이다. 박근혜 탄핵 인용 후 2주만에 세월호 인양은 정말 우연일까? 특검도 밝히지 못한 박근혜 7시간이며 수사방해를 해왔다는 의혹이 그치지 않은 수사담당자를 조사해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둘째, 세월호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우병우 구속신청기각이 그것이다. 세월호는 천재가 아닌 인재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특검조차 풀지 못한 박근혜의 7시간이며 특세월호 선주가 유병언이 아니라 국정원이라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폭로는 아직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렇잖아도 박근혜가 탄핵되자 세월호가 인양된 것과 박근혜 탄핵이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혹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다.


셋째, 또 다른 참사. 단원고 2학년 7반과 3반 담임을 맡아 학생들을 인솔하던 고 이지혜 선생님과 김초원 선생님. 두 선생님은 아이들을 구조하다 희생 됐지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를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세워 순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간제라는 이유로 죽음 후에도 낙인이 찍히는 이 잔인한 법이며 제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2014723, 안전 행정부 산하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로 숨진 8명의 단원고 선생님들에 대한 순직유족급여에 대한 심사에서 7명의 선생님에 대해서는 순직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지혜, 김초원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또 아이들의 죽음이 자신의 잘못 때문일 것이라는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민규교감선생님은 기각결정을 내렸다. 법은 상식을 넘지 못한다고 했는데 길을 막고 물어보자. 이런 판결이 온당한지를...


또 있다. 꽃같은 자식을 잃고 살아도 산목숨이 아닌 고통으로 세월을 보낸 유가족의 가슴에 재를 뿌리는 사람들. 그들이 내뱉는 막말은 차라리 독약이요, 비수다. 모든 국민이 세월호 말만 들어도 울먹이며 고통에 동참하는데 몇몇 사회지도층 인사들 그리고 일부 정치인과 종교인들... 일베층이 할 수 있는 막말 폭탄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가슴에 또 다른 한을 심어 주었다.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는가? 이데올로기조차 뛰어넘는 게 사람의 생명이요 인간의 존엄성이 아니겠는가? 금쪽같은 자식을 잃은 유가족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이 금수만도 못한 인간들이 있어 유가족을 더욱 견디기 힘들게 하고 있다.



정의를 지키는게 법이요, 대통령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라고 뽑은 사람이다.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이요 그 일을 못한다면 법이며 대통령이며 교육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정의를 지켜야 할 법이 권력의 편에 서고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런 대통령이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살도록 이끌어 줄 것이라고 믿고 맡긴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법이며 제도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남의 불행을 보고 함께 아파하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사람이며 국민이라 할 수 있겠는가? 세월호는 인양됐지만 아직도 인양도지 못한 세월호의 진실. 그 진실을 인양은 이제 남은 사람들의 몫이다. 하루가 천년같은 3년의 눈물로 보낸 유가족들의 아픔에 삼가 이 부끄러운 글을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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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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