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사는 이야기'에 해당되는 글 333건

  1. 06:30:40 마을교육공동체가 지향하는 행복교육 (3)
  2. 2017.06.26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인데.... (9)
  3. 2017.06.23 학교민주주의와 헌법교육 - (하) (6)
  4. 2017.06.22 학교 민주주의와 헌법(상) (5)
  5. 2017.06.13 한국당이 쫌생이 짓하며 몽니부리는 진짜 이유 (4)
  6. 2017.06.10 자한당, 이런 집단을 정당이라 할 수 있나? (4)
  7. 2017.06.06 적폐청산 그게 그렇게 만만한 일일까? (5)
  8. 2017.06.02 경제 민주화...? 그게 가능한 일일까? (3)
  9. 2017.05.31 후안무치한 자유한국당, 이제 국민이 심판해야 (3)
  10. 2017.05.20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몰라도 될까? (3)
  11. 2017.05.18 당명사로 통해 본 자유한국당의 패악질 (6)
  12. 2017.05.16 5·16 56주년 쿠데타는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4)
  13. 2017.05.09 이런 정당에 다시 나라를 맡기시겠습니까? (5)
  14. 2017.05.08 아직도 누굴 찍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6)
  15. 2017.05.03 나는 국정농단의 주범 우파보다 좌파가 더 좋다 (4)
  16. 2017.05.02 나는 미국이 정말 싫다 (8)
  17. 2017.05.01 오늘은 제 127회 노동절입니다 (7)
  18. 2017.04.29 사드를 보면서도 미국이 우방이라고 생각하세요? (1)
  19. 2017.04.27 평화보다 전쟁이 좋다는 대선 후보들에게... (8)
  20. 2017.04.26 누가 대통령이 되면 촛불이 원하는 세상이 될까 (7)
  21. 2017.04.21 좋은 대통령, 당신의 선택 기준은...? (6)
  22. 2017.04.17 박근혜정부 계승하겠다는 안철수후보 황당하다 (8)
  23. 2017.04.14 권리행사를 잘못해 불행을 자초하지 맙시다 (7)
  24. 2017.04.13 당신은 어떤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10)
  25. 2017.04.12 누굴 뽑아야 촛불이 원하는 세상이 올까? (5)
  26. 2017.04.07 선거 때만 등장하는 유령 종북, 이번에도 약효가 있을까? (6)
  27. 2017.04.04 촛불은 이겼는데 우리는 왜 부끄러울까? (8)
  28. 2017.03.31 정의가 이겼다 이제 이명박 우병우 차례다 (6)
  29. 2017.03.29 적폐청산 가능할까? (4)
  30. 2017.03.28 사드 배치 ‘국회동의 필요 없다?’... 정말 그럴까? (7)


이 기사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증평군립도서관에서 충북증평괴산교육지원청이 주최하는 '마을교육공동체기 지향하는 행복교육'이라는 주제의 강의 안입니다.  

증평괴산 강의자료.pptx


. 마을교육공동체란 무엇인가?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정만이 아닌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1955년 하와이 카우아이섬에서는 신생아 833명이 18살이 될 때까지 추적하는 대규모 연구를 했다. 40여년간의 연구분석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201명 중 3분의 172명이 출생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훌륭하게 성장한 원인을 밝혀냈다. 그들은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믿어주고 편이 돼 주고 응원해 준 사람이 한 명 이상 있었다. 미래의 주역으로서만이 아니라 현재의 주역으로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기 삶의 주인임과 동시에 당당한 한 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와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배움의 공간이 되고 응원의 역할을 할 때이다.

 

. 왜 마을교육공동체인가?

 

1. 무너진 교육 - 학교의 현주소

헌법 제 10-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교실에서 1/3의 학생, 심지어 1/2의 학생이 잠을 자고, 학원에서 내 준 숙제를 학교에서 하는 학생도 있다. 고교생 10명 가운데 6, 중학생은 10명 중 5, 초등학생도 4명이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가 생겨나고 있다. ‘초등학생의 72%, 중학생의 82%, 고등학생의 81%가 사교육을 받는게 우리나라 교육의 현주소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학업을 그만둔 초··고교생의 숫자는 76489명이나 된다. 고등학생의 경우 2008년부터 학업중단자의 수가 꾸준히 늘어 2012년만 해도 무려 74,365명이 학교를 떠났다. 학령기 학생 713만명 중 4%28만명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다는 통계다. 중학생 68.1%, 인문고생 76.4%, 실업고생 72.6%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는 언론의 보도다.

2.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세상

자본이 만들어 가는 세상... 살만한가요?

먹거리 실태 - http://chamstory.tistory.com/2699

엽기적인 학칙, 교육인가 폭력인가? http://chamstory.tistory.com/2274

3. 학교는 왜 교육을 안하지...?

. 학교는 왜 헌법교육 하지 않을까?

이런 학교에 교육이 가능한가? - http://chamstory.tistory.com/2663

학교는 왜 인권교육하지 않을까?, 학교는 왜 철학교육 하지 않을까? 급식지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나?, 광고교육 왜 안하지?, 인권조례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학교는 왜 정서교육 왜 포기할까?, 헌법교육 하지 않는 학교...

4. 왜 마을교육공동체인가?

31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5. 혁신학교의 바람이 불고 있다.(http://chamstory.tistory.com/1986)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염유식 교수팀이 발표한 ‘2015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청소년 약 5명 중 1명이 자살충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14.3%, 중학생 19.5%, 고등학생 24%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살충동 경험률이 상승하고 있다. 높은 자살충동은 실제 자살로도 이어진다. 통계청의 ‘2015년 청소년통계에서도 2012, 2013년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모두 자살이었다.

경기도 남한산초등학교 이우중고등학교에서 시작한 학교혁신이 경기도에서 시작으로 이제 진보교육감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경기도 혁신학교, 충북의 행복씨앗학교, 충남의 행복공감학교, 경남의 행복학교, 부산의 다행복학교.... 이름은 달라도 모두가 혁신학교다. 혁신학교란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학교 형태'. 입시위주교육에서 혁신학교가 가능할까?

혁신학교에서 혁신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관리자, 교사의 마인드, 학교모의 의식, 학생들의 태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달라져야 한다.

6. 마을교육공동체란 무엇인가?

교육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실천과 담론 이면에 마을 만들기 운동’, ‘생태 마을 운동’, ‘마을공동체 운동등이 있다. 마을 만들기 운동은 지역 공간을 주민 스스로 디자인해 나가는 과정으로 마을 만들기, 마을 디자인, 마을 가꾸기, 마을 진흥 사업, 생태마을운동, 공동체운동, 주민자치운동, 마을의제운동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그 내용도 정치, 문화, 예술, 건축, 농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다. 물리적으로 한정된 작은 공간 속에서 환경과 생태를 생각하며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면서 정서적으로 마을에 대한 공동체적인 관심과 애착을 가지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마을교육공동체 사례

1). 안산의 와동과 선부동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지역에서 소외된 아이들이 먼저 마을 어른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인정도 받고 자긍심도 느끼고 있다. 아이들은 동네 정원을 대신 가꾸어 주기도 하고, 공원을 찾는 어른들에게 차를 대접하면서 먼저 소통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서울의 마포 성미산 마을, 우이동의 삼각산 재미난 마을, 상도동의 성대골 마을 같이 대도시에서도 아이들을 매개로 마을이 살아나는 곳도 있다. 상도동의 성대골 어린이도서관은 주민들이 아이들을 위해 만든 민간 도서관이다. 동작구의 풀뿌리 단체인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와 상도동 주민들이 2년 넘게 모금 활동을 벌여 201010월에 개관했다. 도서관을 만든 주축 멤버들은 이제 대안적인 방과후학교인 성대골 마을학교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마을 카페 사이시옷도 비슷한 시기인 2010년 겨울, 지역주민 20명이 3백만원씩 출자해 만들었다. 목수는 탁자, 실내장식업자는 블라인드를 기증하고, 미술 학원 교사는 벽화를 그리고 꽃집 가게에서는 화분을 지원했다. 카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목공방 성대골별난공작소역시 주민참여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으로, 목공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3). 행복미원교육공동체 만들기 - 아시아통신이 소개한 지역과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만들기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103579

4). 세종시의 세종교육시민회의

http://www.sj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53

 

. 마을 교육공동체를 통한 학교 살리기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정만이 아닌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2013년부터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활발해지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는 청소년들의 행복을 위한 프로젝트이다. 한국외국어대 김용련 교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실천적 의미를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것’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는 것’, 그리고 아이들을 마을의 주인(시민)으로 키우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하는게 아니다. 가정과 학교, 마을이 함께 나서지 않는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우리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다. 이러한 가치가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나설 때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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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말이 있다. 최소한 인간으로서 아니 정당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입을 다물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게 과오를 반성하는 자세다. 그런데 자한당의 모습은 그게 아니다. ××이 성낸다더니 촛불정부가 출범한 후 자한당의 하는 짓(?)이 그렇다. 눈치가 빠르면 절에 가도 젓국을 얻어먹는다고 했는데 자한당은 망하는 집안이니 망나니짓이나 싫건 하고 보자는 뜻인가?

오늘날 인사청문회를 누구 때문에 왜 하는지 자한당은 모르고 몽니를 부릴까? 자연인인 한 개인도 잘못을 저지르면 부끄러워 입을 다물고 사는게 도리거늘 자한당은 오히려 기고만장이다. 그들은 시비를 가릴 수 있는 안목도 부끄러워 하는 이성을 잃고 있는 것이다. 이제 눈에 보이는게 없다는 자세다. 잔치집에 가서 깽판을 치는 양아치 수준이다. 자기네들을 지켜보고 있는 도 그 병을 도져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든다.

하긴 자한당이 그런 짓을 하는게 어제 오늘도 아니고 터놓고 개판을 친게 한두번이 아니니 다. 당명을 갈아치우기도 하고 길거리에 나와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하고 빌고 나서 돌아서면 내가 언제 그런 소릴 했느냐는 투다. 그런게 아니라면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으면서 기고만장하고 후안무치한 이유가 뭘까? 우리가 아무리 개망나니 짓을 해도 믿는 구석이 있다는 뜻인가? 어차피 국민들은 개돼지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릴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까?

탁현민인라는 인간을 비롯한 실정법을 어긴 자들을 두둔하고 싶지 않다, ‘시간이 부족해 충분히 검정할 여유가 없었다는 변명(?)에 동의하고 싶지도 않다. 자한당이 나쁜짓하면 비판하고 더민주당이 잘못하면 덮자는 뜻도 아니다. 그러나 자한당은 아니다. 그들은 그럴 자격도 명분도 없다는 뜻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두 문재인정부의 인사를 비난해도 자한당은 아니다. 그들만은 그럴 자격이 없는 것이다.

입이 열 개라도...‘라는 말은 입을 다물고 있는게 최소 국민들에 대한 예의요, 공당으로서 도리라는 뜻이다. 촛불 정부가 출범한게 국민이나 나라 장래를 봐서는 결과적으로 전화위복이 됐지만 된 그 화를 불러온 장본인인 자한당이 입을 열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점입가경이라더니 남들이 뒤에서 자기네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판단이 안 서는 모양이다. 이제 어차피 망하는 집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할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짓 다하고 보자는 뜻인가?

단정컨대 지한당은 정당이 아니다. 그들이 살아오면서 국민들에게 보여준 역사가 그렇고 현재 좌충우돌하며 망나니짓을 하는 꼴을 봐도 그렇다. 딴나라당, 차떼기당, 성추행당, 군미필당, 매국노당, 탈세당, 부동산 투기당, 강부자당, 사교육당, 뉴라이트당, 조중동당, 환경파괴당.... 이러한 화려한 훈장(?)이 말해주듯 그들은 이제 체면도 양심을 집어 단지고 이제 망하는 집안이니...’ 갈 때까지 가보자는 자세다.

자유한국당이 너무 하잖습니까”, “새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일자리 추경을 논의도 못하게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정권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대선불복이라고 생각한다. 우원식 더민주당 원내대표가 울먹이며 한 말이다자한당이야 생존이 달린 문제니 어쩌면 이런 추태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아닐까?  


촛불정부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가? 비뚤어지고 뒤틀린 정치, 뒤죽박죽이 된 사회, 언론이며 교육이며 종교며 심지어 인간의 양신이나 가치관까지 뒤집힌 이 기막힌 현실을 바로 잡아 보자고 90이상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박수를 보내고 있지 않은가? 자한당은 국민위에 군림한 하늘에서 떨어진 초법적 치외법권적인 존재인가?

하긴 자한당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다. 적폐의 대상이니 지금 문재인정부가 추천하는 인사는 자한당의 목을 겨누는 칼이 되어 돌아올 게 뻔하다. 문재인정부가 추천한 인사들이 자기네들을 청산의 대상으로 알고 덤빌 텐데 스스로 무덤을 팔 수 없다는게 아닌가? 결국 문재인 정부가 잘하면 잘할수록 그들은 무덤을 파는 꼴이니 인사며 추경에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맞다.

패색이 확연하면 돌을 던지는게 예의다 그런데 이런 상식도 무시하고 몽니를 부리는 자한당은 분명히 정치적인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정당이 아니다. 오죽하면 부끄러워 탈당해 바른정당이라는 간판을 붙였을까? 어차피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 해체의 수순을 밟을 정당이다. 조금 더 추태를 더 보이고 덜 보이는 차이일 뿐이다. 도저히 정당이라고 볼 수 없는 무리들... 자한당은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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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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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 이 기사는 2017 6월 19일 세종시교육연구원에서 '학교민주주의와 헌법'이라는 주제로 실시한 민주시민교육 직무연수 강의안입니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강의한 강의 안입니다. 강의는 ppt로 진행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세종시 초중등학교 교사들입니다.

 세종교육연구원 강의자료.pptx


엽기적인 교칙인권은 어디서 찾을까?

"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독서하면 '체벌'하는 울산 A고등학교)

"너의 신체는 내 감시와 통제 하에 있다“(속옷까지 규제하는 부산 C고등학교)

"너의 입을 막겠다" (학교 비판하면 처벌충남 D고등학교)

"분할통치차별을 활용한 통제“(학생회 출마도 성적순경남 E고등학교)

"사적인 인간관계도 규제 대상사랑을 처벌하는 학교충북 G고등학교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조사한 불량학칙 공모전에 당첨된 불량학칙이다. 


3. 학교를 살리는 길은 없을까? 

학교가 무너졌다는 말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교육하는 학교에 교육은 없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느라고 여념이 없다그것도 부족해 이런 상황에서 학교안에 학원까지 불러들여 학교인지 사교육기관인지 분별이 안될 곳으로 만들어 놓았다교육부는 학교를 살린다고 수없이 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다학교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정말 없을까?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길은 학교가 교육하는 곳 다시 말하면 공교육 정상화가 답이다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교를 교육하는 학교를 바꾸면 된다는 뜻이다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해법을 왜 교육부는 모르고 있을까문제는 근본 문제를 덮어두고 지엽적인 대안을 제시해 옥상옥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교육부가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교육부가 공교육을 못하도록 가로 막고 잇기 때문이다사립학교문제를 보자현재 사립학교는 말이 사립이지 대부분의 예산은 국가의 지원으로 운영된다사립재단이 로비가 교육부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학의 민주화는 산넘어 산이다.

이로부터 파생되는 공교육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는 교육개혁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입시위주의 교육사교육비문제선행학습문제야간자율학습문제학교폭력문제...를 비롯한 교장 자격제교사 자질문제...끼지도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둔 결과 나타난 파생적인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무엇을 바꿀 것인가? 

교육은 상품이 아닌 공공재다.

우리교육의 근본 모순은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철학에서 비롯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철학은 경쟁교육 일등지상주의 사교육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무한경쟁의 늪에 빠져 교육을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유럽의 교육선진국처럼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바꾸어 교육기회를 균등화하는 교육정책이 시급하다. 

승진제도의 모순... 고리를 끊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시켜야할 학교에 민주주의가 실종된 이유는 순종이 미덕인 반민주적인 교장승진제가 가로박고 있기 때문이다훌륭한 교사(?)는 승진하고 훌륭하지 못한 교사들만 남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비극은 이제 끝나야 한다학생회며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까지 학교장의 들러리 노릇하는 학교에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이 가능하겠는가교장승진제는 선출보직제로 바꾸어 자격제를 철폐해야한다. 

공교육정상화가 답이다.

학벌사회가 만들어 놓은 후유증은 우리사회의 근본 모순의 하나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SKY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는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는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인품도 능력도 창의력도 선진사회로 가는 길목을 가로 막고 있는 게 학벌사회가 만든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전국의 국립대학은 서울대학이라고 이름만 바꿔도 달라질 수 있는... 졸업장 하나가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는 서열화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무너진 학교를 살릴 수 없다학교가 교육과정을 정상화해 교육을 살리는 길은 학벌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철학교육 반드시 도입하야 한다.

철학이 없는 사회는 힘의 논리가 정당화 하는 막가파 사회다학교가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학생들이 민주의식정치의식역사의식을 배워 깨어나는 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경기도에는 이미 초등 3,4학녕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 배울 철학교과서를 개발해 놓았지만 입시교육에 매몰된 학교에는 철학을 배울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민주정부의 교육개혁은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서열화하는 관념적인 지식교육이 아니라 철학을 배워 세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줘야 한다철학없는 지식교육은 아날로그시대에나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알파고 시대에는 창의적인 지석인을 길러내지 못한다. 

체계적인 평생교육체계를 도입하야 한다.

학교교육이 유일한 정보원인 나라에서 교육의 끝은 사회화의 끝이다끊임없이 변화하는 알파고시대에 성인교육이란 시민단체나 지자체가 일회성 민주시민교육이 전부다결국 종편이나 조중동과같은 찌라시 언론으로부터 받은 정보는 가스통할배로 만들어 놓고 만다건강한 사회는 우리헌법 제 31조에 명시하고 있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할 수 있는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건강한 선진사회로 갈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계획은 마련해야 한다. 


마치면서...

교육은 하나에서 열까지 한군데도 멀쩡한 곳이 없을 정도다산적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교수노동조합과 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교육·시민사회단체가 공동참여한 사회적교육위원회는 교육체제 개혁을 위한 5대 핵심과제와 9대 주요 과제를 제안하고 대선 공약화와 대선 뒤 개혁실현을 위해 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5대 핵심과제는 입시중심 교육 폐지를 위한 대학자격고사 도입 대학서열 해소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학 통합네트워크 구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민주학교 건설·혁신교육 확산 교육재정 확대·무상교육 실시다. 9대 주요과제는 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권학교 폐지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사립학교 민주화 질 높은 유아교육과 유보통합 학급당·교원당 학생수 감축 성과급·성과연봉제·교원평가·일제고사 폐지 등 6개 과제와 교육주체 기본권 보장을 위한 비정규직 교원·직원 권리·지위향상 교원·공무원의 노동·정치 기본권 보장 청소년 정치기본권 보장 등 3개 과제...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문재인 정부를 교육마피아들의 저항을 끊고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 이 기사는 2017 6월 19일 세종시교육연구원에서 '학교민주주의와 헌법'이라는 주제로 실시한 민주시민교육 직무연수 강의안입니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강의한 강의 안입니다. 강의는 ppt로 진행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세조이네 초중등학교 교사들입니다.

 세종교육연구원 강의자료.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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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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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세종시 교육연구원이 주최하는 '2017 민주시민교육 직무연수' 중 필자가 담당한 학교민주주의와 헌법'이라는 주제의 강의 안입니다. 3시간 분량의 강의 안을 2회에 걸쳐 나누어 올립니다.


. 시작하는 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교직원회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주제를 놓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과정은 없고 교장 교감 그리고 각 부장의 지시전달이 끝이다. 학생회가 있어도 학생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수렴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예 찾아볼 수 없으며 이런 기구들은 심의기구나 의결기구도 아닌 임의기구다. 학교 안에 유일한 법적인 기구인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지만 그마져 학교장이 낸 안을 정당화시켜주는 거수기로 변질되고 말았다.

교육이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내면화 하는 과정이다. 학교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즉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체화시키고 있는가? 교육이란 민주주의에 살아 갈 내일의 주인공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내는 곳이다. 민주주의를 체화해야할 학생들에게 민주의식도 시민의식도 길러내지 못하는 학교를 일컬어 학교가 무너졌다고들 한다. 이 글에서는 인권이 실종되고 입시학원이 된 학교. 그 실체를 밝히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보고 필자 나름의 그 대안을 제시한다. 

<사진 : 지난 19일 세종교육연구에서 있었던 민주시민교육 직무연수 강의 장면>

. 본론 

1. 한법이 지향하는 가치 -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교육이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내면화하는 과정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 추구권  -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1) 자유권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정신적 자유(양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2) 평등권 -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을 권리

3) 사회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3권, 환경권,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의 권리

4) 참정권 -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

5) 청국권 -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2. 무너진 학교 살릴 수 있을까?

교육이란 피교육자들에게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의식화과정이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자신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과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가치를 내면화시켜 민주시민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안내 하는 것이 학교가 할 일이다. 학교가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란 어떤 것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 1) 여기서 말하는 민주공화국이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폴리비우스는 정부형태를 분류할 때 민주주의란 가난한 자들의 통치를 의미하고 과두제란 부유한 자들의 통치, 군주제란 왕의 통치, 민주주의란 가난한 자들의 통치로 분류했다. 헌법 제 1조가 지향하는 공화제란 시민이 선출한 소수의 대표에게 정부를 위임한 통치제제를 의미한다.

민주주의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공화제 단순히 왕이 없는 나라가 아니고 누구를 지배하거나 누구로부터 지배당하지도 않는 평등한 개인들의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로서 사적이해관계가 아닌 공적가치에 의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나라 

. 학교란 헌법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가치내면화 과정

국어사전에 헌법이란 한 나라 최고의 상위법. 국가의 통치 체제에 관련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 의무 따위를 규정한 것이라고 정의 했다. 이러한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권사회권정치권청구권>, <평등권> <행복추구권>..등으로 나눈다. 이른 실현하기 위해 학교는 사회과 국민공통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사회, 국사, 도덕과 일반선택과목에 해당하는 시민 윤리와 인간사회와 환경, 심화선택과목에 해당하는 윤리와 사상, 전통 윤리, 한국 지리, 세계 지리, 경제 지리,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과목에 담겨 있다.

 . 권리가 아닌 지식으로 배우는 헌법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의 교육열을 칭찬했지만 과연 대한민국의 교육은 칭찬받을 만큼 부러움을 살 경지까지 왔을까?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은 상업주의에 막혀 처절하게 짓밟히고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상업중의가 만든 왜곡된 산모들은 모유보다 우유를 먹이고 식품첨가물 투성이 과자에 입맛을 길들인다. 사람을 해치는 살상도구가 장난감이 되고 잔인한 게임에 폭력을 배운다.

학교는 성적지상주의 일등 지상주의에 매몰된 교사들에 의해 일찌감치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인성도 나쁜... 학생으로 분류되고 가정환경이나 상업주의가 만든 사회적 환경과는 관계없이 폭력적인 언행은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 낙인을 찍기 바쁘다. 예를 담배는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한 학생은 교육적인 방법이 아니라 위클레스나 위스쿨로 격리수용하거나 학교광고판에 공고해 문제아로 낙인찍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 10조는 여지없이 짓밟힌다.

 3. 교에 던지는 의문 몇가지...

 교육이란 미성숙한 인간을 사회화 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적응할 수 있는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 내는... ’ 학교교육이 감당해야 할 책무다. 그런데 학교는 왜 민주적인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일까?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자로 살아갈 사람에게 대한민국 헌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 학교, 민주주의를 살아갈 제자들에게 민주의식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 역사를 가르치면서 사관도 역사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이 아닐까? 측은지심(惻隱之心)도 수오지심(羞惡之心), 사양지심(辭讓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도 길러주지 못하는 학교 교육으로 사람들은 좋은게 좋다’, ‘내게 이익이 되면...’이라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사는 인간을 길러내지 못하고 이기주의 인간, 일등 지상주의 인간을 길러내는 학교, 지혜가 아니라 지식을... 현실이 배제된 이론이나 원론만 가르치는 학교는 현실을 볼 줄 모르는 청맹과니를 길러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 엽기적인 교칙, 학교는 왜 인권교육하지 않을까?

"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독서하면 '체벌'하는 울산 A고등학교)

"너의 신체는 내 감시와 통제 하에 있다“(속옷까지 규제하는 부산 C고등학교)

"너의 입을 막겠다" (학교 비판하면 처벌, 충남 D고등학교)

"분할통치, 차별을 활용한 통제“(학생회 출마도 성적순, 경남 E고등학교)

"사적인 인간관계도 규제 대상사랑을 처벌하는 학교, 충북 G고등학교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조사한 불량학칙 공모전에 당첨된 불량학칙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기본 가치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입니다.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이직도 유효합니다. 왜 그럴까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민주시민을 기르는 곳이만 민주주의를 체화하고 적응하는 교육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가 미래 주인공으로 살아간 학생들의 민주적인 체험장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회와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학교자치가 일상화 되어야 합니다. 왜 학교운영위원회에는 학생 대표가 참여할 수 없을까요?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라면서....

. 학교급식, 정말 식생활 개선을 하고 있을까?

위의 사례에서도 지적했지만 학교는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을까? 학생들이 매점에서 자주 찾는 라면을 비롯한 음료수와 과자류 그리고 간식들... 그 음료수와 과자류, 라면 속에 인체에 유해한 식품첨가물이 어떤 것이 들어 있는지 학생들은 알고 있을까?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자기 보호 능겨을 길러주고 있을까? 안심하고 먹어도 될까? 학생들의 식습관을 개선한다는 학교급식에 칼로리는 따지면서 GMO나 방사능 위험식자재 걱정은 왜 안해도 될까? 아직도 학교급식을 말하면 공짜밥 타령을 하는 사람이 있다. 국어와 영어처럼 교육으로 도입된 학교급식이 교육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일까? 

. 광고교육 왜 안하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자본주의 국가다. 자본주의에 살아 갈 학생들에게 자본이 무엇인지 자본의 본질을 가르쳐 주지 못하는 교육은 자본주의형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방치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학생들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상업주의 논리, 자본의 속성. 자본의 본질에 대해서는 왜 지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성장한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보이스피싱이나 광고로 인한 피해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왜 학교는 길러주지 못할까? 

. 학교는 왜 철학교육을 포기할까?

학교폭력문제가 발생하면 학교폭력 방지법’, 학생들의 인성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면 인성교육진흥법’... 그래서 폐쇄회로 카메라를 학교구석구석에 설치하고 요주의인물(?)을 골라 위클래스, 위스쿨로 보내는게 학교가 할 일일까? 공부는 학워에서 하고 학교에서는 잠자는 곳이 된 현실을 방치하는 학교는 왜 수십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 학원이 된 학교. 교육하는 학교가 아니라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교는 언제까지 방치해야 할까? 법으로 해결할 일이 따로 있고 학교가 할 일이 따로 있다. 학교란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 민주시민으로 실아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곳이다. 문제아(?)를 골라내 전과자로 낙인찍는 건 교육자가 할 일이 아니라 얘기다. 

. 학교는 왜 정서교육 포기할까?

영양가 있는 음식만 찾아 먹인다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게 아니다. 육체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 좋은 것, 싫은 것, 아름답고 더럽고, 행복하고... 이런게 인간의 정서다. 사리분별을 못하면 정상이 인간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사람이란 나와 너의 관계, 즉 사회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정서적인 심성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이란 그런 걸 가르치는 곳이 아닐까?

정서는 어떻게 길러지는가?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래들을 통해, 학교교육이나 독서, 영화나 음악과 같은 예술활동을 통해 길러진다. 여행을 통한 새로운 경험도 하고 고전이나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기도하고 또래들과 어울려 배려하고 협동하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그래야 건강한 정서를 가진 사람이 되는게 아닐까? 놀이조차 빼앗긴 아이들에게 어떻게 건강한 생활인이 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 학교는 왜 종교교육 하지 않을까?

열심히 일해 안정도니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사이비 종제적인 빠져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는 신문기사를 가끔 보기도 한다. 극단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부부의 종교가 달라 갈등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종교에 기본적인 이해도 본질도 모르는 사람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접근해 오는 사이비 종교인들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은 학교가 해야할 종교 교육이 아닌가? (계속)


- 이 기사는 2017 6월 19일 세종시교육연구원에서 '학교민주주의와 헌법'이라는 주제로 실시한 민주시민교육 직무연수 강의안입니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강의한 강의 안입니다. 강의는 ppt로 진행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세종시내 초중등학교 교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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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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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국무총리후보 표결 보이콧’, 김이수 헌법재판소장·강경화 외교부 장관·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모두 불가, 오직 한 사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만 통과시켜 준게 자유한국당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의혹 부풀리기도 모자라 총리 신임 인사 예방도 거절하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심각해져 가는 청년실업과 사회양극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국회에 직접 나가 간절하게 요구한 추경예산마저 공무원 숫자 늘리기가 청년실업이나 저소득층 소득증대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면서 반대했다.

취임 한 달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무려 82%로 역대 대통령 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호남의 경우는 94%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자한당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도 75%, 부산·울산·경남조차 81%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이 부끄러워 뛰쳐나간 바른정당조차 지지층의 80%가 문 대통령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국민의당 지지층은 77%로 뒤를 이었다. 자유한국당에서조차 38%가 문재인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정도였다. 정당별 지지율도 민주당 48%, 자한당 10%, 국민의당 8%, 바른정당 7%, 정의당 7% 순이었다.

자유한국당이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이해 못할 일도 아니다. 촛불집회에서 조차 밝혀내지 못한 그들의 국정농단이 문재인대통령의 인사에서부터 탈권위적인 행보며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호평을 받고 하나 둘 들통이 나기 시작하자 당의 존립에 대한 불안감이 그들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추천한 이런 인사가 장관이 그들이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과 무슨 짓을 했는지, 재벌과 함께 저지른 짓이며 언론과 그 패거리들이, 국방을 빙자해 몰래 사드를 배치한 일이며... 상상을 초월한 적폐가 드러나게 되면 그들은 당의 해체 위기를 맞을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에 휩싸여 있는 것이다.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투기를 비롯한 불의를 저지른 사람을 두둔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듯이 인수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하고 급하게 만들어진 촛불 대통령이 검증시간도 충분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인사청문회에서 자한당으로서는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되는 말이 있다. 다른 정당에서는 입에 거품을 물고 비난하더라도 자한당으로서는 입이 열 개라도 지금 인사나 추경에 대해 가타부타를 할 입장이 아니다. 지금 이 인사 청문회가 왜 열리고 있는가? 그들이 한 짓 때문에 촛불대통령이 탄생한게 아닌가?

그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했던 자들, 블랙리스트를 만든 김기춘과 조윤선장관이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은가? 이제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사자방 비리가 터지기 시작하면 그들은 뭐라고 할 것인가? 304명의 학생들이 전국민이 눈을 뻔히 뜨고 보는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남의 일처럼 지켜본 자들이 누군가? 대통령의 7시간을 덮고 감추기 위해 제빨리 대통령 기록관에 행적은 가져다 봉인한 자들이 당신네들 아닌가? 악질재벌과 손잡고 청년들에게 헬조선을 만들고 노동자 10명 중 1명, 1000만 비정규직을 만들고, 30대 재벌의 상장사 유보금 700, 5년새 176조를 늘려준게 당신네들 아닌가?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거짓 역사를 가르치려했던 무리들, 쌀값 제값달라는 농민들을 물대포로 쏴 죽인자들, 환경영향편가도 없이 사드를 몰래 들여 놓은 자들 ,... 박근혜정권과 함께했던 새누리당 의원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이완구 국무총리,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블랙리스트를 만든 조윤선 문체부장관,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겸 대통령권한대행을 지낸 황교안 ...이 그들 아닌가? 이들이 국정농단으로부터 무관한 사람들인가? 그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만든... 국정농단에 함께 했던 공범(?)이 아닌가?

잊었는가? 병역기피당, 땅투기당, 차떼기당, 사학비리옹호당, 환경파괴당, 민생뒷전당, 경제파탄당, 반민족당, 지역감정당...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못된 짓을 해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로 치솟자 위기를 느낀 한나라당이 빨간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땅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하던 쇼를... 그래서 새누리으로 바꾼 이름이 또 부끄러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쪼개지지 않았는가?

그런 정당이 촛불이 만든 정부가 촛불정신을 구현하겠다고 추천한 사람을 의혹부풀리기며 국가위기상황이라는 청년일자리 찾기 추경예산조차 외면하며 뻘짓을 하는게 국민들을 위한 정친가? 송곳인사청문회 좋다. 예산도 철저히 따지고 분석해 국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세지 않도록 따지고 찾아내야 한다. 누가 그것을 탓하는가? 문재인정부가 당신네들처럼 보은이사나 정권유지를 위한 내 사람 심기가 아니잖은가?

재벌과 손잡고 노동자 농민 피눈물 흘리게 하려는게 아니잖은가? 그렇다면 정부출범 축하인사 차원에서라도 그 정도는 손뼉치고 기분좋게 통과시켜 주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게 아닌가? 국회 찾아 소통하겠다는 이낙연총리의 방문조차 거절하는 그 쫌생이 짓으로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새한당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유권자들이 오는 총선에서 당신네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그 때 또 당면 바꾸고 길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생 쇼를 할 것인가? 후안무치한 무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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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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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3통 정권에 들어섰다. 지지자들에게는 쇼통(show)', 여론에는 '먹통', 야당에는 '불통'으로 3통 정권으로 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인 정우택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에 대해 지명철회 등의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한 말이다. 그는 이 세 사람이 최고위 공직자로는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도덕성과 직무 적합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며 문재인정부를 비난했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부동산 투기, 병역면제 논란에다 비뚤어진 언론관도 모자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거짓답변까지 드러나 역대 최악의 총리 후보자라는 평가를 받은 이완구 후보자를 끝내 국무총리에 임명하도록 한 장본인이 누군가? 지금도 이름까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일제 식민지와 남북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던 문창극을 비롯해 안대희 전 대법관, 김용준 전 헌재소장.... 등을 추천해 고위공직자 후보는 모두 62명 중 9명이 낙마해 역대정권 낙마율 14.5%... 청문회보고서 채택도 안 된 후보자 8명을 인명토록 한 장본인이 누군가?


이들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과거 자신들이 한 짓에 대한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부터 하는게 순리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박근혜 최순실과 함께 국정농단의 주역이 그들 아니었는가? 당명이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이라고 바꾸었으니 국민들이 잊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가? 1700만이 영하의 추위에 광화문에서 또 나라 곳곳에서 적폐청산을 외치던 대상이 그들이 아닌가? 그들의 만든 대통령이 감옥에 있고 박근혜와함께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자들이 청문회에 나와 있지 않은가?


법적인 근거도 없이 사드를 이 땅에 배치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을 10억엔에 팔아먹은 자들이 누군가? 일본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해 일본이 대륙침략의 발판을 만들어 주고 6.15선언을 일방적으로 폐기해 한반도를 화약고로 만든게 자한당의 전신 새누리당 아닌가?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그 입으로 김이수,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 자질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눈일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을 청맹과니로 아는가? 부끄럽지 않은가?


정우택 아버지 정운갑의 친일행적 논란은 여기서 논외로 치자. 성매수, 논문표절, 금품 향응 접대, 불법선거자금 수수, 업무추진비 부당지출...의 대명사가 됐던 장본인이 정우택이다. 충남도지사(2006-2010)15·16대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그의 행적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역겹다. 충청리뷰는 충북지사 재임시절 충북청년경제포럼 회원들과 제주도에서 3차례 골프회동 및 부적절한 술자리에서 성상납 불륜 의혹이 불거진 K일식집에서 41차례에 걸쳐 1643만원을 법인카드 결제 2010년 지방선거 전 한 기업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그 시기 모씨에게 1000만원을 주면서 청주에서 출마한 시·도의원 후보에게 100만원씩 배포를 지시 등... 비리의 몸통이 자신 아닌가?


<사진 출처 : 뉴스타파>


정우택만 그런게 아니다. 새누리당의 역사는 우리나라 정당역사의 오명의 역사다. 친일의 후예, 유신과 3당야합으로 전두환 살인정권을 정당화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이명박정부의 친부자정권을 만들어 4대강 사업으로 금수강산을 오염공화국으로 만든 자들이 한나라당 아닌가? 얼마나 이름이 부끄러웠으면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또 자유한국당으로 바꿔 유권자들 앞에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바끝까지 바꾸겠다던 자들이 그들 아닌가? 사자방 사업으로 수백조의 혈세를 날린 의혹을 감싸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불러온 장본인이 자한당 아닌가?


입이 수천개 있어도 입을 다물고 있어야... 아니 그들에게 눈꼽만큼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문재인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 국민들에게 속죄하는게 도리다. 그런데 쇼통, 먹통, 불통...’ 이라니. 역겹다 못해 토가 나올 것 같다. 오죽하면 집권을 했던 정당에게 지지율 8%라니... 이 정도면 스스로 정당을 해체하는게 망신을 조금이라도 덜 당하는게 아닌가? 국민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해놓고 정당이라는 가면은 이제 그만 벗어던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 부끄러운 자한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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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묘지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며 희생자 유가족과 함께 눈물 흘린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들도 함께 울었다. 취임 첫날부터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횐, 세월호·최순실 국정농단 재조사, 국정교과서 폐지에 이어 검찰개혁까지 예고했다.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한다" 사드 배치문제에 보고 누락된 부분을 재조사하고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 특사를 보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는 대통령...



야당이 집권당 대통령을 칭찬하는 모습을 본 일이 있는가? 그런데 바른정당의 이혜훈 의원은 무섭다”, “솔직히 말해 무섭도록 잘하는 것 같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했다. 실제로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뷰는 문재인 국정운영 지지도가 90%에 육박해 득표율 41%2배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SNS에서도 난리다. 네티즌들은 이게 나라다’, ’민주주의가 바로 이런거구나‘, ’살맛이 난다‘...는 등의 댓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 과연 이대로 계속 고공행진을 할 수 있을까?


문재인대통령의 개혁 첫 드라이브가 청문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부정을 저지른 자, 논문을 표절하고, 병역을 기피하고, 위장전입, 세금 포털.... 등 도덕적인 결격사유가 있는자를 공직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게 맞다. 그런데 자한당의 검증은 그게 아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국민적 지지와 개혁에 발목을 잡겠다는 의지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자한당의 집권당 상처내기 그들이 문재인대통령의 개혁정책에 발목을 잡겠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무엇일까? 인사청문회제도는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06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의 국정수행능력이나 도덕성·청렴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다. ‘부적격한 공직 후보자를 걸러내고, 고위 공직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늘 자신을 경계하며 모범적인 생활을 하도록 유도하는 순기능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집권당의 발목잡기 흠집내기용이라는 역기능으로 작동하고 있다.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자를 편들자는 말이 아니다. × 뭍은 개가 ×뭍은 개를 나무란다더니 자한당은 그런 말 할 게제(階梯)가 아니다. 부동산 투기, 병역면제 논란을 비롯해 역대 최악의 총리 후보자라는 평가를 받은 이완구 후보자를 국무총리에 임명한 박근혜정부는 후보자 낙마율 14.5%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노무현정부 낙마율 3.8%4배 가량이고, 이명박정부의 낙마율 8.4%와 비교해도 배 가까운 수치다. 청문보고서 채택도 안 된 후보자를 8명이나 임명한 정부가 박근혜정부요 자한당 아니었는가?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만들어 놓은 적폐는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나라가 지난 10여 년간 미국에서 36360억 억원이 넘는 무기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만 해도 무려 9조원이다. 무기수입 세계 제 1위의 호갱국가가 됐다. 그것도 미국무기 수입이 단연 1위다. 무기수입뿐만 아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평택 미군기지를 조성하는 데 정부가 89000억 원을 부담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에서 유일한 '카투사' 운영에도 지난 3년간 264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국방을 적당히 하자는 말이 아니다. 6·15선언과 10·4선언으로 합의한 남북화훼와 평화의 길을 마다하고 북한을 주적으로 군비경쟁을 벌여 시도 때도 없이 군사훈련을 하면서 북한을 겁준게 누군가? 결국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핵무기와 인공위성을 개발하도록 해놓고 미국의 군수마피아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퍼다 안긴 자들이 자한당이 아닌가? 북한에 묻고 싶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6위의 한미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를 굶주리고 있다는 북한이 도발이 가능하다고 믿어도 좋은가?



대통령과 맞장 뜨겠다는 검찰, ‘노무현입니다라는 영화에서 보듯 국민적 지지를 받는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자는 구속조차 못하고 있다. 어디 검찰 뿐인가? 나라는 온통 재벌공화국이 된지 오래다. '비정규직 문제, 소득양극화, 청년실업 문제의 주범이 재벌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없다. 오죽하면 개혁 1순위가 재벌개혁일까? 이제 자본은 의료와 전기, 통신, 철도, 교육, 수도까지 민영화로 몰아가고 있다. 이대로 두면 먹거리까지 해외 농산물 마피아에게 점령당하는 것도 시간문제다.

원칙에 어긋나는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간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다운계약서작성 의혹에 대한 해명이다. 이를 두고 발목잡는 자한당의 발목잡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개혁 앞에는 거대한 마피아세력들을 포진하고 있다. 자한당은 얼굴마담이지만 그 뒤에는 얼굴 없는 수구세력들이 도사리고 있다. 친일세력, 유신세력의 후예, 군수마피아, 원전마피아, 정유마피아를 비롯해 언론, 교육마피아들이 호락호락하게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과연 이 마피아세력과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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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중에는 별별 인물도 많지만 김종인이라는 사람만큼 별난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경제민주화로 출세한 사람. 독립운동가 집안 출신으로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박정희 유신정부에서 정책자문, 노태우정부 청와대 경제수석. 2004년 새천년민주당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경제민주화공약을 설계하기도 하고, 다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 20대 최고령 비례대표국회의원. 19대 대선 출마선언을 했다가 1주일만에 불출마 선언을 한 사람...!



그의 화려한 경력만큼이나 특별하게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 유신정권과 살인정권을 넘나들며 철새처럼 살아 온 사람, 김종인. 김 종인 하면 경제민주화생각이 난다. 그가 말한 경제 민주화란 어떤 것일까? 사적소유를 인정하는 자본주의체제에서 경제민주화란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 김종인이 쓴 책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를 두고 나무위키는 의료 보험, 재형저축, 부가가치세 등의 도입 과정과 노사 관계 재정립을 위한 노동법 개정 등의 얘기가 담겨져 있어 경제학술 서적 느낌이 안난다고 지적했다.


서론이 길었다. ‘경제 민주화...?’ 그게 뭘까? 헌법 제 119조제 1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헌법에 명시한 경제 민주화...! 그 경제민주화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김종인은 "성장과 안정의 조화, 질서와 자유를 조화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시장경제이고 경제민주화인 것"이라고 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시장경제 체제, 자본주의에서 경제를 민주화 한다? 그게 가능한 일일까? 왜 나는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들으면 사유사상의 자본주의와 공유사상인 종교의 공존이 생각날까? 경제민주화란 정치체제인 민주주의와 사유재산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인 경제의 공생을 뜻하는 것일까? 아니면 김종인 본인의 설명처럼 지나친 탐욕을 억제해 특정 거대경제세력(=대기업, 혹은 재벌’)이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를 차단함으로써 시장 전체의 효율을 높이자는 것일까? 신자유주의라는 지본의 막가파시대에 다국적 기업국제 투기 자본과의 관계조차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효율성 제고인간의 존엄성의 실천 원리인 평등이라는 가치를 함께 실현할 수 있을까?


김종인은 자신의 저서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에서 "양극화 등으로 경제사회적 긴장이 고조되어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거나 흔들릴 우려가 커질 때 정부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붕괴를 막기 위해 원용할 수 있는 비상 안전장치를 염두에 둔 것"을 경제 민주화라고 설명한다. 그는 양극화 해소, 재벌 개혁, 노사관계 손질, 복지 개념의 전환, 조세·재정 개혁, 금융 개혁 등 6가지를 경제민주화의 과제로 제시했다.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 경제가 민주주의정신을 실현하는 세상이 될까?



김종인의 설명대로라면 경제가 위기에 처할 때 시장경제원리를 잠시 접어두고 계획경제원리를 도입해 경쟁의 원리를 잠재우겠다는 뜻일까? 이런 논리라면 계획경제도 아니고 시장경제도 아닌 말장난으로 갖다 붙인게 경제민주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고 보니 헌법 제 19조의 시장경제라는 표현은 지난 1987년 개헌 때 경제민주화를 헌법에 명시한 주역이 누구냐를 놓고 빚어진 논란은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당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종인 위원장과 민정당의 남재희 정책위원장 간의 헌법에 명시하도록 하자는 말은 서로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에 까지 명시한 경제 민주화가 왜 뜨거운 감자가 됐을까?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국가 원리를 수용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아울러 달성하려는 것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판례를 남겼다. 국어사전에서조차 그 뜻을 명쾌하게 풀이해 주지 못하는 이 경제민주화는 문재인정부에서 개정하려는 헌법에는 뭐라고 고쳐 한계상황에 처한 양극화문제가 해결돼 경제적인 민주화가 가능해질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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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chamstory.tistory.com/2744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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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첫인사가 국회청문회에서 시험대에 걸렸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됨으로서 진퇴양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를 지켜본 국민들의 반응도 각양각색이다. ’자유한국당은 입이 열 개라도 말할 자격이 없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그 정도 위장취업까지 걸고넘어진다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흠집 내기라며 말이 많다. 자유한국당이 과거 한 일에 비추어 눈감고 넘어가야 옳은가, 아니면 인사추천을 잘못한 문재인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추천을 철회해야 옳은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것은 2000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돼 제 16대 국회 때부터 도입됐다. 주지하다시피 인사청문회(人事聽聞會)고위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 데 적합한 업무 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국회에서 검증받는 제도다. 대통령이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 회부부터 15일 이내에 인사 청문회를 끝내야 된다.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진행한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체 의원의 50% 출석, 그리고 출석의원의 50%이상의 찬성이 있을 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 대상은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등이다. 이들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대통령으로서도 어쩔 수 없다.


그러나 17인의 행정각부의 장관,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들은 국회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공직저격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는 없다.


인사청문회의 역사는 파란만장(?)하다. 박근혜정부 때만 해도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은 스스로 청문회 전에 사퇴하거나 혹은 청문회는 거쳤지만 자질논란 혹은 위증논란으로 지명철회나 지명철회를 했던 일이 있다. 자신이 살아 온 과거가 국민들의 비난의 대상이 됐으면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든 사례다.


문재인 국정운영 철학을 보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무섭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7시간 그리고 세월호 진실이 밝혀지고 거기다 이명박이 저지른 사자방 사업 특히 4대강 비리가 드러날 경우 당의 존립까지 보장할 수 없는 위기를 맞게 될 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에 휩싸여 있다. 상당부분 자유한국당의 주요인사들까지 이해관계로 연루 되어 있을 게 뻔하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대통령에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는 말은 어떻게든지 문재인대통령의 흠집을 내 당신도 별거 아니잖은가 하는 물귀신 작전일 수도 있다.


인사청문회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도 편치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역대 어느 정부치고 청문회에 등장한 인물치고 이 사람 정도라면...’ 하는 깨끗한 후보자가 별로 없었다. 사회지도층 인사라면 당연히 국민들의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어야 옳다. 그러나 고위 공직을 맡아야 할 사회지도층인사들은 왜 그리 하나같이 위장전입, 병력미필, 부동산 투기, 증여 상속을 위한 탈세, 논문중복게재, 이중국적, 재산축소..등 흠결 없는 후보자가 없을까? 국회인사청문회대상자가 이 정도라면 지자체 단체장이며 국회의원들은 어떨까? ‘나쁜 짓을 많이 해야 출세하고 존경 받는 사람이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고위공직자 5대 인사비리 배제 원칙을 제시했다. 청와대 인사며 비정규직문제 그리고 세월호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인정... 와 같은 문제를 풀어나가자 박수갈체가 쏟아지고 있다. 거기다 대통령의 인간적이고 탈권위적인 모습에 환호와 지지선원을 보내고 있다. 사심없이 일을 잘 해보겠다는 사람에게 성원을 보내고 힘을 보태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보통 사람들의 정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어떤가?


자유한국당은 최순실게이트의 원인제공자요, 공범자다.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한데 일하겠다는 대통령에게 발목을 잡는 모습은 후안무치 그 자체다. 청문회 대상자 심사를 두둔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낙연총리후보자 여론조사에서 인준찬성 72.4%, 반대 15.4%라는 결과는 무엇을 말 하는가? 국민의 정서조차 외면하고 뻘짓하는 자유한국당, 이제 자유한국당 심판은 국민들이 나서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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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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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가 뭐야?”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 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공부를 열심히 한 고등학생이라면 아마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회 구성체정도로 대답할까?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 가 자본의 본질이며 정체성에 대해 물어보면 쉽게 정의해 말할 친구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운명적으로 태어나 이 땅에서 살다 떠나야 할 체재. 그 체제 속에서 평생 살아가야 할 사람들... 자신이 평생 살아갈 자본주의의에 대한 속성과 변천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왜 자본주의는 이런 변천과정을 겪어 왔을까? 자본주의의 이런 진화는 무죄인가? 누구에게 유리할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자본주의만 있는게 아니다. 사회주의도 있고 공산주의도 있다. 그런데 분단의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체제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못한다. 남도 북도 마찬가지다. 분단시대 그 반쪽을 사는 우리민족은 운명적으로 태어나 체제우월 교육을 받은 탓일까?서로가 서로를 모르고 내가 살고 있는 체제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이상적인 체제일까? 학생들에게 민주주의가 뭐냐고 물어보면 공산주의의 반대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있다. 민주주의는 정치체제요, 공산주의는 경제체제건만 학교에서는 그런 구분조차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체제는 소유형태해결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으면 자본주의요, 국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면 사회주의 경제체제라고 한다. 국가가 경제계획을 통제하고 있다면 그런 경제는 계획경제라고 부른다. 혼합경제 혹은 수정자본주의란 두 가지 체제가 조합되어 있는 체제다.


시장경제는 상업자본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에서 다시 독점 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작은 정부)라는 변천의 과정을 겪어 왔다. 시장경제 체제는 창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생산력 증대(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기술진보), 풍부한 물질생활로 생활수준 향상(사회전체 부 증대) 시킬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경제적 불평등(빈부격차 심화), 지나친 경쟁으로 과잉생산 자원낭비, 만성적 실업과 불황 초래해 실업문제와 같은 사회문제가 발생해 소득재분배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까지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자본주의다. 원론만 가르친다면서 능력에 따라 일하고 실적(행위)에 따라 분배한다(사회주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공산주의)’는 다른 쪽의 원론은 왜 가르치지 않을까? 원론대로 돌아가는 현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원론만 배우고 성인이 된 후 현실을 모르고 살면 어떤 삶을 살까? 과정을 생략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경쟁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자본주의에 점령당한 교육, 자본에 예속된 언론, 자본에 점령당한 종교, 이런 세상에 자본과 결탁한 정치는 어떤 세상을 만들까?



착한 자본주의는 있는가? 자본은 휴머니즘과 공존할 수 있는가? 자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20155. 삼성서울병원이 정부로 하여금 메르스 노출 병원의 발표를 미루게 함으로서 온 나라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사실을 보면 자본을 이해할 수 있다.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이윤의 극대화, ‘돈이 되는 것은 좋은 것이 자본의 논리다.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에는 원칙을 지키는 순진한 사람이 희생자가 된다. 자본이 독점한 먹거리는 안전한가? 자본이 장악당한 의료, 자본이 주인이 된 주거와 생활용품들은 믿고 사용해도 좋은가? 자본주의에 몸담고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면 한번 쯤 금융위기에 폭락하는 자산가치, 해고된 노동자들, 엄청난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대규모 공장 설비들, 영리 병원과 철도, 그리고 수도, 전기까지 민영화하겠다는 자본의 정체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자본주의는 이상적인 체제가 아니다. 성서에 이르기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유순하라라고 했다. 자본주의가 왜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진화했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고 자본의 점령단한 교육을 받고 살아가는 소비자들... 자본이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기 어렵다. 내가 아니라 남이 만든 지식과 가치관, 자기 생각이 아니라 남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들, 현상을 본질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지본이 만든 온갖 이데올로기에 감염되어 살아가는 감각주의, 외모지상주의에 감염되어 살면 행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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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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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정말 보수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육모 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뽀개버려야 한다"

"동지에서 적으로 간주해 무참하게 응징해야 한다"

"박근혜 팔아 국회의원하다가 박근혜 탄핵 때는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었고, 박근혜 감옥 가고 난 뒤 슬금슬금 기어나와 당권이나 차지 해보려고 설치기 시작하는 자들 참 가증스럽다"

친박과 비박홍준표 전 후보와 정우택 지도부의 '당권 4파전'으로 사분오열된 자유한국당이 최근 당권 장악을 놓고 당 안팎에서는 쏟아져 나온 소리다.



일제시대 친일파자유당[이승만] 민주공화당[박정희] 민주정의당[전두환, 노태우] 민주자유당[김영삼, 김종필] 신한국당[김영삼, 이회창] 한나라당[이회창, 이명박 ▶새누리당(박근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역사다.


이들은 왜 이렇게 당명을 자주 바꾸었을까? 개인의 경우에도 개명을 하는 이유는 남자인데 여자 이름 같거나 여자인데 남자 이름 같은 경우, 일본식 이름의 경우, 이름 때문에 사회생활이 불편한 경우, 내 이름이 악명 높은 사람과 같거나 비슷할 때...’ 에 개명을 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이름이 부끄러운 때 이름을 바꾸는 것이다. 정당이라고 다르지 않다.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으면 당명까지 바꿀까?


정당이란 공공의 이익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을 일컫는다. 자유한국당이 이름을 바꿨던 이유는 공공의 이익 실현이 아니라 자신들이 한 짓을 부끄러워서다. 이승만대통령이 4·19혁명으로 야반도주하자 사분오열되어 있다가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 만든 정당에 패거리로 모려든 친일세력과 기득권세력들이 붙인 이름이 민주공화당이다.


쿠데타로 집권한 자들이 민주니 공화란 언필칭 낯뜨거운 일이지만 그들은 이렇게 국민 알기로 개돼지 취급하며 후안무치하게 붙인 이름이다.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 일당이 민주니 정의와 같은 단어로 위장해 만든 정당이 그렇고 쿠데타로 집권한 친일과 군사쿠데타, 유신의 후예들이 당당하게 자유니 정의로 포장해 온 철면피 같은 이름이 그렇다. 양지를 찾아 다니며 국민을 못살게 굴던 자들이 집권이 물건너갈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름을 바꾸고 땅바닥에 엎드려 기회를 달라며 쇼를 해온게 그들 아닌가?


사전적인 해석으로 보더라도 정당이란 사익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역사는 공익과는 거리가 멀다. 권력을 도둑질하거나 당리당략을 위해 늘 주권자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서민이나 노동자, 농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겠지만 그들은 부자프렌들리니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표방하고 나섰다. 심지어 쌀값 제값 받겠다고 헌법에 보장한 시위를 하는 농민을 물대포로 쏴죽이고도 사과한 마디 하지 않은 자들이다.


자유한국당에게 묻고 싶다.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민중항쟁, 6월 민주화운동, 2016년 촛불항쟁...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가? 그들이 민주주의국가의 정당이었다면 아니 최소한의 인간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라도 내지 않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게 도리였다. 그런데 그래도 땅바닥에 꿇어앉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는 쇼 한번하고 우리는 탄핵정국과 무관한 듯이 너무나 당당하게 대통령 후보까지 내지 않았는가?


참으로 눈뜨고 볼수 없는 진풍경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나았던지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을 만든 사람들은 좀 나을까싶었는데 결국 사태가 불리하지 13명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빌면서 들어가는 모습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후안무치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사람의 탈을 쓰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진풍경을 연출하는 이들이 바로 새누리당의 후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아닌가? 이들은 공공의 이익실현을 목적으로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결사체가 아니다. 유신헌법의 기획자, 국정농단의 몸통들,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좌파라는 이데올로기로 목숨을 부지하려던 자들. 분단이 필요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 그래서 일본에 미국에 기생해 존재가 가능했던 역사를 왜곡하려던 자들...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지만 이승만은 나라를 찾기도 전에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나쁜 역적놈이다.”(신채호) 이런 자를 국부로 모시겠다는 정당이 새누리당의 후예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딴나라당, 차떼기당, 성추행당, 군미필당, 매국노당, 탈세당, 부동산 투기당, 강부자당, 사교육당, 뉴라이트당, 조중동당, 환경파괴당.... 오죽하면 네티즌들이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 줬을까?


이런 과거를 두고 누가 진짜 보수냐를 놓고 적자 타령을 하는 모습을 보면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다. 친일의 전과가 두려워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집단, 역사의 고비마다 용케도 빨갱이, 좌파이데올로기로 살아남았던 철면피 인간들이 만든 패거리 정당이 바로 새누리당의 후예 자유한국당이다. 차마 정당이라고 볼 수 없는 이런 패거리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인 대한민국의 수치요, 민주주의국가의 수치다. 촛불정국이 만든 새정부에서 그들이 마지막 할 수 있는 선택은 정당을 해체 하는 길이다. 악의 축이요, 몸통인 그들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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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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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5·16쿠데타가 일어난 지 56주년이요, 올해는 박정희 탄생 100주년을 맞는 해다. 지난 해 구미시와 정부는 박정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혈세 1800억여원을 쏟아 부었다. 최순실국정농단사태로 박근혜가 탄핵당해 감옥에 있는데 박정희 기념재단은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지난해부터 100주년기념사업의 하나로 민족중흥관을 건립하고 박정희 특별기획전, 국제학술대회, 학술대회, 추도식, 기념음악회,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조성시업 등 기념사업 추진하고 있다.



5.16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정변으로 기록되어 있다. 정변의 다른 단어는 쿠데타다. 쿠데타란 지배계급내부의 수평적인 권력 이동이 아니라 무력(武力)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빼앗는 일을 지칭하는 단어다. 명이 국민이 궐기에 의해 불의한 정권을 몰아 낸 것이이라면 쿠데타는 합법적으로 국민이 선택한 정부를 총칼로 뒤엎는 권력의 찬탈이다.


4·19혁명을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쿠데타를 찬송하는 나라, 쿠데타를 일으킨 주모자의 딸이 대통령이 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역적의 딸이 대통령아 되어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어도 여왕마마로 모시겠다며 수만명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죽은 후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함께 했던 자들이 국가원로로 대접받고 있다.


5·16이 무엇인가? 나이가 50대 이상에게 ‘5·16이 혁명인지 정변인지..?’ 잘 모른다. 청소년들에게 ‘5·16이 무엇인지 물어 보면 대부분이 혁명인지 쿠데타인지 헷갈려 할 것이다. 학생들이 배우는 국사교과서에는 5.16'정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회 곳곳에는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으로 기념하고 있다. 하긴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못잊어 하는 전사모가 버젓이 건재하고 그를 기리는 일해공원까지 있지 않은가?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로 모시고 일제로부터 해방된 8·15를 건국절로 기념하자고 하지 않는가?


우리나라의 적폐의 원인제공은 친일잔재 미청산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4·19혁명을 총칼로 뒤엎은 박정희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 박정희는 사법판단에 의해 단죄된 것이 아니라 역사가 그를 반역자로 평가했다. 4.19를 부정하고 백성들의 주권을 총칼로 빼앗아 종신 대통령을 꿈꾸다 자신의 부하의 손에 저격당해 18년간 독재에 종지부를 찍지 않았는가? 비록 그의 몸은 죽었으나 5·16은 건재하고 있다. 역적의 딸이 대통령이 되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박정희와 5·16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혈세 1800억을 쏟아 붓겠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박정희의 생애는 기념의 대상이 아니다. 역사기록에서 지우고 싶은 사람이다. 일본왕에게 혈서로 충성맹세를 하고 일본군장교가 되어 독립군을 토벌한 과거가 그렇고 좌우익을 넘나들면 살아남은 처세술이 그렇다. 4·19혁명을 총칼로 뒤엎고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을 꿈꾸던 사람이다. 유신헌법을 만들어 국회의원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을 가지는 등 행정과 입법 그리고 사법까지 장악한 유신헌법을 만들어 임금님이 되고 했던 사람이 박정희다. 박정희는 기념해야할 인물이 아니라 역사에서 지워야할 인물이다. 그가 역사에 남아 있어서 안 될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박정희는 이승만 독재를 물리친 4·19혁명을 부정한 인물이다. 4·19가 혁명이면 5·16은 쿠데타요, 5·16이 혁명이면 4·19는 쿠데타가 된다. 4·19가 역사적으로 혁명이라는 사실이 검증된 이상 5·16을 추종하는 무리들은 역사를 거부하는 반동세력임이 틀림없다.


둘째, 박정희는 개인적으로 친일세력으로 민족에 죄를 지은 인물이다. 일제시대 사범학교를 나와 황국신민화교육을 시키던 교사로 만주군관학교와 일본사관학교를 나와 일본군 소위로 임관, 독립군 토벌에 나섰던 인물이다. 일본육군사관학교 교장의 말처럼 '오카모토 미노루(박정희의 개명한 이름)는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다운 일본군 정보장교였다. 해방 이후에는 남로당에 입당한 빨갱이였다가 친형을 배신하고 살아남아 해방조국의 장교로 변신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다.


셋째, 박정희를 용서해서 안 되는 이유는 유신헌법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가 만든 유신헌법은 독재정치와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악법 중 악법이다.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하고 지방의회를 통일이 될 때까지 구하지 못하도록 지방자치제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넷째, ‘혁명공약은 반공을 국시로 내세웠지만 그는 남로당에 가입한 전력의 소유자로 공산주의 활동을 한 인물이다. 그는 정권을 찬탈한 후 제 5,6,7,8,9대 대통령을 지내면서 가혹한 인권 탄압, 노동운동 탄압, 야당탄압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역행했다.



다섯째, 일본군 장교의 전력을 살려 독도밀약을 체결하면서까지 한일협정을 타결했는가 명분 없는 월남전에 우리 젊은이를 파병, 사망자, 5,099, 부상자 11,232명이라는 희생자를 냈던 사람이다.


다섯째,. 전두환, 노태우정권,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탄생케한 원인제공자 역할을 했다. 박정희 정권이 없었다면 전두환, 노태우정권이 등장할 리 없다. 7912.6사건으로 정국이 혼미에 빠지자 전두환 일당들은 12.12쿠데타로 정권을 장악, 이에 저항하는 광주민중항쟁에 참가한 무고한 시민들을 무참하게 살육하고 살인정권이 탄생했다. 결과적으로 5.16 쿠데타는 박정희가 부하인 김재규의 권총에 맞아 죽을 때까지 18, 12.12쿠데타로 집권, 전두환, 노태우시대를 열어 32년간 군사정권 시대를 만들었다.


여섯째, 박정희의 등장은 오늘날 이명박정권의 탄생과 무관하지 않다. 박정희시절 정경유착으로 키운 건설회사의 사장이 바로 오늘날 이명박대통령이요, 그렇게 성장한 이명박은 토건회사 이익의 대변자가 되어 4대강 사업으로, 또 친부자정권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박정희와 같은 불행한 군인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주권자들은 유신교육의 후유증으로 역적의 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국정농단의 불행을 겪어야 했다. 4.19영령들에게 부끄러운 반동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5·16 57주년을 맞으며 유진정권에 복무했던 언론들은 뭐라고 할까? 박근혜 탄핵만 없었다면 지금쯤 유신을 찬양하고 광화문광장에 박정희동상을 세우자고 입에 거품을 물지 않았을까친일역사청산, 유신역사의 청산은 지금도 늦지 않다. 역사청산 없이 진정한 주권국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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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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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사 온다, 순사...!’ 일제시대 엄마들이 우는 아이를 달랠 때 하는 소리다. 옛날에는 아이가 울면 호랑이 온다는 말로 애기를 달래곤 했다. 그런데 왜 호랑이호랑이 온다는 말 대신 순사 온다는 말로 바뀌었을까? 일제강점기시절에는 순사는 호랑이부다 더 무서운 존재였다. ‘주재소에 한번 끌려가면 죽지 않으면 병신이 되어 나온다. 민족주의 냄새만 나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그냥두지 않는다.


<출처 : 한겨레신문>


일제강점기 시대를 겪어보지 않은 세대들은 일제의 악행을 상상하지 못한다. 더구나 일제시대 조선순사나 관리들은 왜놈들보다 더 악독하고도 지독했다. 그래서일까? ‘왜놈앞잡이하면 치를 떨었다. 영화로 까지 나온 조정래의 소설 태백산맥에서 그들이 한 짓이 가끔씩 등장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은가?


국민의당 안철수후보의 할아버지 안호인씨는 부산상고를 나와 일본강점기 시절, 일본인이 지점장을 하던 금융조합에서 일한 사람이다. 금융조합은 총독부 감독 아래 화폐정리 사업이나 토지조사, 세금수탈을 도맡았고, 전쟁물자를 공출하는 창구 역할을 했으니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잠작하고도 남는다. 일제강점기 시절, 쌀수탈과 이동을 위해 만들어진 대한통운의 전신인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에서 일했다면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볼 수 없지 않은가?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이야기를 썼더니 페친 한분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연좌제를 꺼연좌제내느냐, 그렇다면 일제시대 공무원은 모두 친일이냐며 항의 했다. 과연 그럴까? 박근혜전대통령이 끊임없이 아버지 박정희의 친일논란에 시달리는 이유는 그가 대통령의 딸이었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것은 친일과 유신의 박정희가 있었기 때문이요, 박박정희 친일행적과 무관하지 않다.


박정희의 악행으로 억울하게 간첩이 되어 처형된 가족이 아직도 버젓이 살아 있고 잡혀가 고문을 당한 후유증으로 평생을 병신으로 살아가는 무고한 시민이 있다. 그들이 사과를 받고 보상을 제대로 받았는가? 착하기만 한 국민들이 유신교육을 받아 지금도 박근혜를 여왕으로 받들고 만수무강을 외치며 탄핵반대집회에서 탄핵무효를 외치는 일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의 안철수는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친일과 무관한 일일까? 더구나 그는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아닌가? 당시의 안철수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억울하게 당했던 선량한 국민들은 피해 보상을 받았는가? 일본이 사과 했는가?


지금은 달라졌지만 이승만 박정희정권시절에는 한국의 현대사를 가르치지 않았다. 제주항쟁과 양민학살, 보도연맹사건..으로 얼룩진 그들의 행적이 2세국민들에게 알려지는게 두려웠기 때문이다. 더구나 시비를 가리고 판단능력을 길러주는 철학은 더더구나 가르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정적인 김구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애국지사를 암살하고 장기집권을 위해 헌법을 유린한 과거가 기억되기를 원했겠는가?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그들의 정권에서 함께 일한 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지 않은가?



그들의 후예들이 만든 정당이 이승만의 자유당,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민주정의당이 아닌가? 이들의 친자가 한나라당이요. 그 한나라당이 한 짓이 부끄러워 새누리당으로 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개명하지 않았는가? 그들이 다시 유권자들 앞에 큰절 한 번 올리고 보수적자 시비를 하고 있다. 그들의 우두머리가 죄를 지어 감옥에 있는데 정의를 외치고 좌파 척결을 외치고 보수타령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명박, 박근혜에 이어 다시 적폐를 쌓겠다는 게 아닌가?


분단이 유지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정당, 빨갱이, 종북, 좌파... 라는 카드로, 북의 도발, 남침위협으로 겁주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정당. 일본에 빌붙고 미국에 기대어 유지되었던 정권... 그런 정당이 선거철만 되면 옷을 바꿔 입고 정당 이름을 바꿔 또 집권을 꿈꾼다.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유신에 마취된 유권자, 찌라시 언론에 마취된 착하기만 한 국민들이 어떻게 누가 진짜 애국자인지 분별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정당의 후보 홍준표가 지지율 20%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유권자들이 있어 그들이 아직도 애국자 노릇을 하고 있다. 오늘의 결정, 오늘의 나의 판단이 사랑하는 아들딸, 민족의 장래가 달려 있다. 유권자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표를 던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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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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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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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 국민은 고상하게 다스려질 것이고, 무지하고 부패한 국민은 무지막지하게 다스려질 것이다.” 자조론을 쓴  새뮤얼 스마일즈의 말이다. 새뮤얼 수마일즈가 한 이 말은 '어떠한 정부든 그 국민의 수준을 초월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구성원이 똑똑하면 똑똑한 지도자를 구성원이 어리석으면 멍청한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이다.

<사진출처 : 미주한국일보>


유권자가 사람 볼 줄 아는 안목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철학과 신념을 가진 지도자가 있어도 선택하지 않는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가 아닌 문재인을 선택했다면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를 선택했고 그 결과는 1700만이 촛불을 들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19대 대선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가 무려 15명이나 된다. 이 열다섯명 후보자 중에 누가 가장 훌륭한 지도자일까? 문재인후보가 43%, 안철수후보 21%, 홍준표 17% 심상정후보 8%, 유승민후보 5%.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2017427()부터 29()까지 3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3,376명에게 통화로 얻은 결과다.


지지율을 눈여겨보면 참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같은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가 며칠 전에 한 결과와 며칠이 지난 후의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이다. 지지율이 가장 놓은 문재인 후보는 지금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안철수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지지율 변동이 심각하다. 좋아했다가 싫어하고, 싫어했다가 좋아하고... 어린 아이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


첫눈에 반했다는 말이 있다. 이성간에는 첫눈에 반해 사랑하고 결혼하고... 하지만 첫눈에 반했다는 것은 건강한 선택이 아니다. 물론 첫 인상이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평생을 한께 살아 갈 사람을 감정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이성적이지 못하다. 상대방이 겉보기와 다르게 여러 가지 결함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전병을 가지고 있거나 성격에 결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첫눈에 좋은 감정만으로 평생을 함께 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현명한 판단이 아니다.


나라살림을 맡길 대통령은 평생이 아닌 5년이지만 이명박, 박근혜가 어떻게 나라를 망쳐 놓았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지난 일을 보면서 좋아했다 싫어했다..?’ 대통령 한사람 잘 못 뽑으면 나라가 결딴난다는 것을 경험했으면서도 또 시행착오를 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불행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까지 고생시키는 일이요. 있어서 안 될 일이다.


시비를 가릴 줄 모르는 국민들이 사는 사회는 불행하다. 사람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에 기로에서 판단하고 선택하며 산다. 문방구에서 볼펜 하나 구입하는 일에서부터 서거에서 책을 선택하는 일이며 직업이며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도 자신의 눈높이에서 선택하고 판단하며 살아가야 한다.


옛날 중국 당나라 때 관리를 등용하는 선택의 기준을 (), (), (), ()’에서 찾았다고 한다. 풍채와 용모가 뛰어나고 말과 행동이 신중하고 글을 아무리 잘 써도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아는 판단력이 부족하지 못하면 채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회에서 살아가는데는 무엇보다 시비를 분별할 줄 아는 예리한 판단능력이 없이는 제대로 살아가기 어렵다.


대통령이 될 사람, 5천만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세상에 지도자의 판단이야 말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특히 남북관계를 비롯해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도니 상황에서 자칫 판단을 잘못해 국익은 물론 국제평화를 해칠 수도 있다. 어떤 후보가 좋은 후보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이 있어 우리사회는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5명의 후보들은 서로 자기가 최고의 후보라고 선전한다. 왜 아닐까? 주관적으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이 15명의 후보 중에는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철학과 소신을 가진 후보도 있고 개인의 출세를 위해 욕심을 가지고 출마한 후보도 없지 않다. 특히 이번 19대 대선 후보들 중에는 돼지 흥분제 성폭력 미수범에서부터 노동운동을 하다 옥고를 치른 사람까지 다양하다. 어떤 후보가 좋은 후보일까?


<사진 출처 : 부산일보>


정당정치,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도자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은 정당을 봐야 한다. 정당의 정감 즉 어떤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느 정당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호보자들의 유세장에 가보면 모두가 서민을 위하겠다공약으로 누가 더 좋은 후보인지 구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15명이 소속된 정당의 성향을 보면 약자배려라는 가치 순으로 왼쪽에서부터 심상정,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후보다.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서민을 배려하겠다는 순으로 보면 그렇다. 제일 오른 쪽 홍준표후보는 이명박이나 박근혜보다 더 극우다.


다음은 후보자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면 안다. 심상정과 문재인후보는 최소한 이기적인 삶보다 사회변혁, 노동자 농민을 생각하며 살아 왔고 그런 편에 선 사람이다. 그들은 노동운동을 하다, 혹은 사회운동을 하다 전과자가 된 사실 하나만 보아도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두 후보를 비교하면 심상정 후보가 더 노동자 농민 그리고 서먄편이다. 그런데 심상정을 지지하면 정권이 바뀔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고려 사항이다.  


안철수후보의 경우는 머리좋고 똑똑한 사람이지만 그는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 온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공부를 했고 그 분야에 탁월한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다. 새누리당에서 탈당해 창당해 새로운 보수 운운하는 유승민후보나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달랑 정당 이름만 바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일베 성향의 막가파 정당, 자유한국당의 홍준표후보는 여기서 거론조차 하고 싶지 않다. 후안무치하게도 홍준표 후보는 박근혜정책을 계승하겠다고 하지 않는가?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택의 기준이 있지만 이 두 가지만 고려한다면 후보자의 유세에 따라다니며 손 한번 잡이 본 것으로, 사진 한번 찍었다는 인연으로 그 사람을 지지한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 자녀들이 어떤 세상을 살 것인가는 오늘 내가 행사하는 선택이 결정한다. 오늘이 지나면 대한민국을 5년간 이끌어 갈 새 대통령이 결정된다. 후회 없는 판단으로 대한민국을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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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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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chamstory.tistory.com/2722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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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앞장서고 구속까지 밀어 부쳤던 좌파와 얼치기좌파 세력들이 우파들의 동정표를 노리고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운운하고 있다"

"59일 우파 신정부가 들어서야 박 전 대통령을 국민이 용서한 것이 되지 좌파나 얼치기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그들은 또 국민의 뜻을 내세워 박 전 대통령을 더욱 더 옥죄어 갈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후보가 신이 났다.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2()을 형성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 하락하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10%대 중반으로 올라서면서 안·홍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진 것에 고무돼 한 말이다.


실제로 출사표를 던질 당시만 해도 지지율이 10%도 밑돌던 홍후보가 20대로 껑충 뛰면서 12중 구도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여기다. 52일 자유한국당을 떠났던 13명의 후보가 홍준표후보 지지선언을 하면서 되돌아오자 홍후보측은 잔치 분위기다. 과연 그의 말대로 문재인후보와 대결해 좌파정부(?)가 아닌 우파가 집권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


'좌파 세력 척결, 좌파에게 정권 맡길 수 없다....' 홍준표후보는 입만 열면 좌파타령이다. 도대체 홍준표후보가 말한 죄파란 무엇이며 어떻게 지지세력을 모으고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좌파란 지지기반 약한 이승만이 식민지시대 민족주의 계열을 척결하기 위해 써 먹던 '빨갱이 만들기'에서 비롯된다. 남한에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북한에는 1948년 9월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세워진다.  이승만은 해방공간에서 민중의 소망이었던 친일세력 청산을 위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실패하고 농민들의 소원이었던 토지개혁조차 지지부진하자. 북한의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남한 농민들의 동요가 두려웠던 것이다.  


이승만은 불리한 정세를 만회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꺼낸 카드가 신탁통치문제를 놓고 '친=찬탁=애국이요, ‘반미=반탁=매국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낸다. 결국 이승만을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민족주의 세력을 숙청하기 위해 '반미=반탁=매국'이라는 빨갱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 후 이승만을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10월 인민항쟁, 여순사건을 비롯해 제주 4.3항쟁, 또 6,25전쟁을 거치면서 국민방위군 사건, 보도연맹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등 빨갱이 사냥으로 100만이 넘는 양민을 무참히 학살한다.


이승만정부는 이런 사건을 통해 빨갱이는 악의 축이요, 친일세력이 애국자라는 논리를 양민들 머리속에 각인시킨다. 이승만 자유당 정부와 박정희 유신정부는 학교교육에서 반공교육을 피교육자들을 새뇌시킨다. 아직도 5~60대 들이 생생하게 게얷하고 있는 반공궐기대회, 반공 글짓기, 반공웅변대...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표어 짓기, 포스트 그리기, 웅변대회 등을 통해 불순분자를 식별하는 요령까지 익혀 경찰에 신고하도록 교육시킨다. 특히 박정희는 학교교련시간이나 예비군훈령시간을 통해 반공교육을 강화한다. 박정희는 안기부(안전기회부)를 통해 '동백림 간첩단 조작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양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처형한다.


빨갱이는 현대판 연좌제다. 연좌제란 대역죄나 국가반역 행위, 정부나 왕, 귀족 등에 도전한 행위를 한 자들을 본인은 물론 본인의 부모, 형제는 물론 친가, 외가, 혹은 배우자의 집안이며 범죄자와 가깝게 지낸 친지와 동리 주민들에게까지 적용해 처벌하던 제도. 이러한 연좌제는 1894년 대한제국 시대의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으나 공식 · 비공식으로 통용되어 오다가 198081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빨갱이 사냥이 한창이던 이승만 박정희 시대는 연좌제는 사실상 시퍼렇게 살아 있었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집권을 위한 빨갱이 이데올로기는 양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 후 빨갱이는 종북, 혹은 좌익, 좌파라는 이름으로 진화해 수구 세력들이 애용하는 정적 척결용으로 애용되어 왔다. 좌파란 지짜 수구세력들이 말 하느 것처럼 악의 축일까? 실제로 좌파는 나쁜게 아니다. 좌익, 종북 혹은 좌파의 실체는 자유보다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생각한다. 이들 좌파는 공공성, 복지, 큰정부를 주장하면서 유럽의 사민주의와 같은 평등이라는 가치로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정부를 지향한다. 이에 반해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볼 수 있었듯이 우파는 자유라는 가치를 앞세워 경쟁, 효율, 작은 정부, 신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세력들이다.

실제로 최근 대선 후보들 중에는 가장 왼쪽은 약자배려라는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심상정후보가 그렇고 그 다음이 문재인후보가 큰정부, 평등이나 복지를 주장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정부는 복자정부요 친 서민정부다. 이에 반해 오른 쪽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 오는 우파정부다. 홍준표는 앞서 이승만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빨갱이, 종북, 좌파라는 이데올로기로 선거 때마다 써 먹고 있지만 그들이 민족에 지은 죄는 상상을 초월한다.



레드 콤플렉스를 만들어 공포감을 조성해 빨갱이라는 말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던 국민을 겁박해 순진한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사기극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겨울 1700만 촛불이 국정농단, 저폐청산의 대상이 바로 새누리당 그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짓이 부끄러워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이 또한 부끄러워 뛰쳐나가 바른정당을 창당한 세력이 이름도 후안무치하게 반른정당이다. 얼마나 바른 잣을 하려고 햇는데 왜 헛발질을 하다 지지율이 떨어지자 후안무치하게도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되돌아오는 웃지못할 쇼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사드를 한밤중에 몰래 한반도에 배치해 놓고 10억달러(11300억원)를 내라는 그래서 연간 유지비만 27천만달러를 국민들에게 안겨 준 장본인이 누군가? 박근혜가 임명한 새누리당 사람들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국방장관... 바로 그들이 아닌가? 친일, 친미세력이 바로 이승만과 유신의 후예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성폭행 미수범인 홍준표를 그들의 얼굴마담으로 내놓았을까?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세력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좌파 집권을 막는다며 수구세력, 기득권 세력들의 결집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홍준표지지는 이명박, 박근혜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우파들을 지지해 또다시 국정농단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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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사드를 들여올 때는 11번의 주민 설명회와 4차례의 환경영향평가를 했다는데 우리는 대선이 며찰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도 한밤중에 몰래 들여다 놓고  10억달러(1조1300억원)를 요구했다. 1개 배터리와 레이더를 포함한 1개 포대의 년간 평균 운용유지지원 비용은 약 2억 7천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국하면 무슨 생각을 하세요? 6.25전쟁때 우리를 공산화로부터 지켜준 나라? 그럴까요? 나는 왜 미국하면 가쓰라-테프트 밀약이 생각 날까요? 저는 엊그제 이 블로그에 '사드를 보면서도 미국이 우방이라고 생각하세요?'라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2006년 9월 27일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기 전 네이버 블로그에 '나는 미국이 싫다',라는 글을 쓰기도 하고, '미국은 왜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원했을까?', 한미 FTA 비준, 미국 식민지가 될까, 경제대국이 될까?...라는 등등의 글을 썼던 일이 있다. 


사드를 보면서 이 글을 다시 '나는 미국이 싫다'를 읽는다. 다시 읽어봐도 미국이 싫기는 마찬가지다. 사드를 몰래 들여놓고 1조 1300억을 내놔라는 미국을 생각하며 11년 전 글을 다시 본다.  


사실을 말해도 믿지 않은 사회만큼 한심한 사회도 없다. 강정구교수의 사례가 그렇다. 평생을 학문을 연구한 학자가 미국이 한 짓을 사실대로 말했다가 법정에 서고 직장에서 직위해제가 된 게 그 좋은 예다. 동국대학 강정구교수는 한국전쟁은 통일전쟁이라는 내용의 칼럼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고 계간지와 도서를 통해 북한에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글을 기도했다는 이유다. 학자가 발표한 논문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찬양고무 등)로 기소돼 직위해제라는 극형(?)을 받은 사례는 후진사회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다.



바른 말 하는 교수를 잡아 법정에 세우는 마녀사냥도 그렇지만 권력을 향해 극형에 처하라고 악을 쓰는 언론이 더 가증스럽고 밉다. 소위 한국 메이저 언론의 태도가 그렇다.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이며 변절도 법먹듯이 하는 조폭들이다. 영어마을이 살길이라고 교육개방을 외치던 그들이 사교육비를 걱정하기도 하는 한 입으로 두말 하는 언론이다. 미국을 천사나라처럼 떠받들다가도 직도 사격장을 걱정하는 신문이다. 언론의 본분에는 관심도 없고 왜곡보도로 국민을 기만하기 바쁘다.


미국을 미워하면 주사파 취급을 할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사는 정신 바로 박힌 사람치고 미국을 좋아 하는 사람도 없. 미국을 싫어하는 이유는 가지각색이겠지만 제일 꼴보기 싫은게 스스로 세계의 경찰이라고 자처하면서 막가파식 세계 경제질서를 재편하겠다는 웃기는 소릴 하기 때문이다. 유엔까지 반대하는 이라크까지 침공하면서 늘어놓은 괘변은 A급 코미디 수준이다. 미국의 전직고위관리가 파키스탄 대통령을 만나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하지 않으면 파키스탄을 폭격해 석기시대로 만들겠다고 협박한 내용이 알려 지면서 양식있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낡은 무기를 처분하고 신종무기를 실험하기 위해, 또 이라크의 석유가 탐나서 달러화의 헤게모니를 지키기 위해서 이라크를 침공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예기다. 남의 나라에 처들어가 죄없는 어린이와 노약자들을 죽이는 나라는 이라크가 아니라 바로 미국인 것이다. 평화롭게 사는 나라를 악의 축이니 뭐니하며 살상무기를 찾아 폐기처분해야겠다는 억지논리를 편 쪽도 다름 아닌 미국이다.


최근 순수 레바논의 민간인 사망자만 해도 무려 300만명이 넘어선 이스라엘과 헤즈블라의 전쟁도 미국이 배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메이플러워호를 타고 원주민을 쫒아내고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것은 덮어두자. 수많은 흑인사냥으로 잡아온 노예노동으로 살찌운 과거도 여기서는 거론하지 말자, 그러나 근대화과정에서 약소국에 대한 착취와 만랭은 필설로 다할 수 없다. 도둑질을 해서 축적한 재산으로 선행을 한다고 용서될리 없겠지만 축적과정에서 행한 온갖 추태까지 용서한다고 해도 현대사회에서 미국이 한 일은 아무래도 용서가 안 된다. 남의나라 얘기는 여기서 빼자.


가쓰라테프트 밀약이었던가? 한국과 악연은 해방공감에서 점령군(3조 모든 주민은 본관 및 본관의 권한 하에서 발포한 일체의 명령에 즉각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군에 대한 반항행위는 또는 공공의 안녕을 교란하는 행위를 감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다.)으로 맺어지기 시작한다. 그동안 대미종속경제를 주도한 얘기도 학자들에게 맡기자. 필립빈에서는 미군이 사용하는 땅에 임대료를 받는다는데 2000년 국감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미군에 공여한 대지만 해도 비무장장지대(DMZ)에서 제주도까지 전국적으로 퍼져 있으며, 개수만도 34개나 된다.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대지는 총면적 7440만평(2002년 국방부)에 이른다. 이 땅은 서울면적의 40%에 해당한다. 부산과 거의 맞먹는 크기다. ‘매향리사격장’, 파주시의 다그마노스훈련장스토리 사격장을 비롯해 돌려받는 땅의 대부분(3900만평)이 훈련장으로 이용되던 것들이어서 반환되더라도 제대로 쓸 수 없는 땅들이다. 훈련장으로 쓰였던 땅은 열화우라늄탄의 폭파 등으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어 이미 죽은 땅들이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2002년 발간한 ’1998~2002 국방정책을 보면 한국은 주한 미군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분담금 외에도 2001년 현재 연간 임대료 42000만달러(5040억원)에 해당하는 7400만평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세금감면, 각종 광열비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도 이제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유엔이 반대하는 이라크를 침공해 죄없는 어린이와 노약자를 살상하는 나라가 우리에게는 천사일 수 없다. 최근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시효가 지난 기밀문서에서 밝혀지고 있듯이 국가간에는 인도주의나 정의가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는 냉엄한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미국과의 관계는 조··동이나 친미세력들이 미화해 놓은 그런 나라와는 거리가 멀다. 미군이 반납한 땅 용산 기지를 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화비용이 무려 9316725만원(용산기지 5%가 오염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토양소각방식으로 정화한 경우)에 이를 것이라는 녹색연합의 발표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매향리 반환이 결정낫다고 기뻐하던 때의 일이 엊그젠데 직도를 미군 사격장으로 허가 했다고 한다. 미군은 이제 매향리대신 직도에 자동체험기(Wiss)까지 설치하여 본격적인 폭격훈련을 하겠다고 한다. 매향리도 평택도 직도도 미군의 땅이 아닌 우리 땅이다. 전시작통권을 받지 않겠다고 헌법도 자존심도 팽개친 친미세력의 행태를 보면 구역질이 난다. 미국을 등에 업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저들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간도 쓸개도 빼버리고 영어를 해야 하고 미국식으로 먹고 마시고 생김새까지 미국 화되기를 바라는 저들이 있는한 미국은 아직도 우리에게 천사의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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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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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

 

“만약 그대가 우리를 처형함으로써

노동운동을 쓸어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목을 가져 가라!

 

가난과 불행과 힘겨운 노동으로 짓밟히고 있는

수백만 노동자의 운동을 없애겠단 말인가!

 

그렇다.

당신은 하나의 불꽃을 짓밟아 버릴 수 있다.

그러나 당신 앞에서, 뒤에서, 사면팔방에서

끊일 줄 모르는

불꽃은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그렇다.

그것은 들불이다.

당신이라도 이 들불을 끌 수 없으리라.”

 

- 사형선고 받은 미국 노동운동 지도자 스파이즈의 법정 최후진술


오늘은 127회째 맞는 노동자의 날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절은 참 이상합니다. 노동자는 쉬고 근로자는 일하는.. 세계에서 보기드문 노동절입니다. 노동절이 어떤 의미 인지 학생들에게 한 번 물어볼까요?

 

 

다음 중 노동자가 아닌 사람은...?

 

회사택시기사, 종합병원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