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사는 이야기'에 해당되는 글 355건

  1. 2017.10.14 트럼프는 왜 전쟁을 못해 안달일까? (5)
  2. 2017.10.11 자본주의에서 주인은 사람일까? 자본일까 (3)
  3. 2017.10.02 한반도 전쟁 남의 나라 얘기처럼 하는 사람들 (5)
  4. 2017.09.30 ‘나향욱 파면 부당하다’는 판결 정당한가? (4)
  5. 2017.09.22 학교는 왜 민주주의 교육 못할까? (7)
  6. 2017.09.13 자유한국당이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3)
  7. 2017.09.12 진정한 지지는 냉정한 비판입니다 (8)
  8. 2017.09.11 사드로 평화 정착? 거짓말입니다 (6)
  9. 2017.09.08 분노하라 정의는 사랑이요, 분노다 (4)
  10. 2017.08.21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 아닌 1919년입니다 (10)
  11. 2017.08.15 광복 72주년, 다시 미완의 광복절을 맞으며... (5)
  12. 2017.08.07 조건부협상은 기만이다. 평화협상에 나서라 (5)
  13. 2017.08.04 자한당의 혁신선언문에는 혁신이 없다 (5)
  14. 2017.07.31 대통령님 사드 배치 결정, 잘못하신 겁니다 (3)
  15. 2017.07.28 종북이라는 유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4)
  16. 2017.07.27 정전 64주년, 이제 평화협정으로 바꾸자 (4)
  17. 2017.07.24 4차 산업혁명 외면하는 학교, 왜? (5)
  18. 2017.07.21 중앙일보 사설, 무지인가, 오만인가? (4)
  19. 2017.07.20 미국은 왜 한반도 평화를 원하지 않을까? (6)
  20. 2017.07.17 민주공화국 헌법이 지향하는 헌법의 가치란...? (3)
  21. 2017.07.03 국민의 당이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5)
  22. 2017.06.29 남한과 북한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6)
  23. 2017.06.28 마을교육공동체가 지향하는 행복교육 (4)
  24. 2017.06.26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인데.... (9)
  25. 2017.06.23 학교민주주의와 헌법교육 - (하) (6)
  26. 2017.06.22 학교 민주주의와 헌법(상) (5)
  27. 2017.06.13 한국당이 쫌생이 짓하며 몽니부리는 진짜 이유 (4)
  28. 2017.06.10 자한당, 이런 집단을 정당이라 할 수 있나? (4)
  29. 2017.06.06 적폐청산 그게 그렇게 만만한 일일까? (5)
  30. 2017.06.02 경제 민주화...? 그게 가능한 일일까? (3)


남한에서만 610,000채의 일반 주택, 15,000동의 학교, 17,000개의 기업체, 9.315km교량, 293만 두의 가축 소실되었다고 한다. 미군의 파괴력이 19501952까지 3년 동안의 미국의 이윤이 태평양전쟁 5년간 이윤을 82억 달러나 상회하는 570억 달러에 달하였다. 미군의 파괴력이 전쟁의 전기간에 걸쳐 가장 철저하게 발휘된 곳은 북한 지역이었다. 매일 500대에서 1,500대까지의 폭격기, 전투기가 비행하였고, 개전에서부터 19534월까지 26만 발의 대중형 폭탄, 2억만 발의 탄환, 40만 발의 로켓트탄, 150만 발의 네이팜탄이 사용되었다. 이 폭탄량은 태평양전쟁 중에 미군이 사용한 총 폭탄량을 상회하는 것이었다.

<RIDIBOOKS :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현대사>

직접 전투에 의한 사망자 수는 미군, 중국 인민 지원군 수만명을 빼고도 쌍방 합해서 46만 명이 넘는다고 추정한다(한국 공보처 발표). 게다가 비정규 전투원 사망자 수는 그 이상으로 많아 8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당시 한국 전체 인구 중 25명당 1명 꼴로 죽은 것이다. 나아가 남북의 전투원 비전투원을 합한 부상자 수는 200만 명이 넘고 그 외에 포로 행방불명자, 강제 납치자도 200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된다. 이상의 내용을 통틀어 보면 전 한국인 중 8명당 1, 즉 거의 한 가족당 1명이 직접 희생자가 되었다는 것이다.」[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에서]

만약 일본이 없었다면 미국이 한국에서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역으로 일본 독점 자본은 한국전쟁을 신풍(神風)으로 이용하였던 것이다. 1950년 일본의 국민 총소득은 전전(戰前)의 수준을 회복하였고 수출입 균형도 1950년 하반기에 패전 후 처음으로 흑자로 들어섰다. 2년째부터는 특히 네이팜탄 등의 완성 병기와 비행기, 함선 등의 보수를 발판으로 중공업 부분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한국전쟁에 따른 일본의 특수 수입은 1950년 하반기에 이미 1억 달러를 넘어섰고 1951년에 57천만 달러, 1952년에 83천만 달러(이해 일본의 수출 총액 중 41%를 차지), 1953년에는 81천만 달러에 달해 일본의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모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때 “Made In Japan"이라는 각인이 찍힌 네이팜탄이 한국 민중의 머리 위에서 비처럼 쏟아졌던 것이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에 나오는 글이다. 최근 북한과 미국의 말폭탄전을 보면서 미국과 일본이 왜 그렇게 한반도에서 전쟁을 못해 안달을 하는지 어렴풋이 이해가 된다. 그런데 트럼프와 아베가 착각 하는게 있다. 1950년의 한반도 상황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북한이 1950년의 북한이 아니다.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것도 수소폭탄을... 정확한 정보는 알 수 없지만 이미 대륙간 탄도탄의 위력을 갖춘 핵무기를....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수위가 넘는 발언과 옵션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는가? 트럼프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미국의 패권을 위한 중국견제용인가?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미국과 일본이 1950년 한반도 전쟁으로 얻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착각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만에 하나 미국의 김정일 제거 작전과 같은 옵션이 현실화 된다면 국지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대전을 비화될게 뻔하다, 그것도 재래식 전쟁이 아닌 핵전쟁을....

역사를 왜 알아야 하는가? 그것도 미국의 시각에서 혹은 일본의 시각에서 쓴 역사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평화를 지켜야 하는 민족의 입장이서 쓴 역사를 ... 우리는 학교에서 늘 영웅주의 사관, 친일사관으로 쓰인 역사를 배웠다. 그 결과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생각은 미국이나 일본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을 보면 우리의 분단이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음모로 빚어진 한반도의 비극의 원인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1. 제 1 장 :  분단 시대의 개막


1. 전․후 한반도의 정세

※ 자료 : 일본 왕의 항복 문서, 카이로 선언, 얄타회담, 얄타협정, 포츠담 선언

2. 건국 준비 활동

※ 자료 : 조선인민공화국 정강, 조선인민공화국 각료, 건국 준비위원회 강령, 해방전후의 정치세력

3. 해방 전후의 정치 세력의 동향

※ 자료 : 한민당, 상해 임시정부의 이동, 광복군, 항일무장투쟁 

4. 좌우 합작 운동

※ 자료 : 한민당의 좌우합작운동, 한국독립당, 조선인민당, 남조선신민당, 조선공산당,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후의 미군정 정책, 미군정의 토지 정책, 좌우합작 운동과 지식인, 좌익측이 제시한 좌우합작 5원칙, 우익측이 제시한 좌우합작 8원칙, 좌우합작 7원칙

5. 민족의 광복과 남북협상

※ 자료 : 38도선의 확정 경위, 미군정기의 경제

  

2. 제 2 장 :  국토의 분단


1. 국토의 분단과 미군정

※ 자료 : 조선 주민에 대한 태평양 미육군 총사령관 포고문 제 1호, 치스챠코프 대장의 포고문

2. 신탁통치 문제

※ 자료 : 모스크바 삼상 결정 전문, 미 국무장관 번즈가 제출한 한국 신탁통치 원안, 미국측 안에 대한 소련이 제출한 대안, 미소 공동위원회에 참가를 신청한 단체, 미국의 한반도 신탁통치 구상, 남북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 공동성명서, 남북 요인 회담에 참가한 인사(15인), 전조선 사회단체 연석 회의에 참가한 사회단체명(정당16, 단체40), - 남북조선 주둔군 사령관에게 제출한 요청서와 4․30 공동성명에 서명한 서열 -

3.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 자료 : 망국적인 단독 정부의 수립, 유엔 임시위원단 5. 10 선거 감시, 한국 문제와 유엔, 식민지 잔재의 미청산, 친일 세력을 청산하라, 제 1공화국 친일 인맥, 끓어 오르는 한라산, 4․3 사 건, 여수 순천 사건, 단독 정부 수립 관련 이승만 정읍 발언, UN과 「단독 정부」의 수립 과정, UN의 조선 문제에 관한 결의안 및 총선거에 대한 하지 중장의 견해 발표, 유엔 결의문 전문

4. 6․25 전쟁

※ 자료 : 6․25의 피해, 한국전쟁과 일본, 보도 연맹 학살 사건, 국민 방위군 사건, 거창 양민 학살 사건, 한국 휴전협정, 군사 정전 위원회, 휴전 협정문의 조인 주체

5. 휴전과 전후 복구

※ 자료 : 한미 상호 방위조약, 미합중국의 양해 사항, 월남자 분석, 대전 협정, 신천군 학살 사건, 주한 미군의 영토 주권 훼손


  3. 제 3 장 :  민주주의의 발전


1. 제 1공화국

2. 4․19 혁명

3. 제 2공화국

4. 5․16 군사 쿠데타

5. 제 3 공화국

6. 10월 유신과 제 4공화국

7. 제 5공화국

8. 제 6공화국

  

4. 제 4 장 :  통일을 위한 노력


1. 외교 추진의 방향

2. 통일 정책의 추진

  

5. 제 5 장 :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


1. 경제활동의 진전

  1) 미군정 기의 경제

  2) 정부 수립과 경제발전

  3) 6.25 전쟁 후의 경제의 예속

2. 사회 개혁 운동의 전개

  1) 의식 개혁 운동

  2) 언론 활동

3. 노동운동

  

6. 제 6 장 :  현대 문화의 동향


1. 교육과 학술 활동

  ․교육 활동

2. 종교 생활과 학술, 문예활동

  1) 종교 생활

  2) 학술 활동

  3) 문예활동

  

7. 제 7 장 :  북한 현대사의 전개


1. 해방 후 북한의 정치 세력의 동향

2. 북한의 개혁

3. 북한 정권의 수립

4. 6․25전쟁과 북한

5. 북한의 전후 복구와 경제 건설

6. 북한의 주체 사상

  

8. 부  록

 

1. 남한 주요 인물 (주)월간 다리 1990.1. 별책 부록

2. 북한 주요 인물 (주)월간 다리 1990.1. 별책 부록

3. 대한민국 헌법(1972.12.27) -유신 헌법-

4. 국가 보안법

5. 대한민국 헌법 

6. 현행 북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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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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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지면 황금으로 변하는 미다스왕의 손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은 미다스의 손이다. 맘만 먹으면 무엇이든 다 가질 수 있고 원하는 것은 뜻대로 다 할 수 있다. 자본의 목적은 자선이 아니라 이윤의 극대화다. 소비자들을 위해 생산하는게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소비자들은 자본의 의도를 알지 못한다. 아니 자본이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믿는다. 자본은 착하기만 할까? 무조건 믿어도 좋을까?


가습기 살균제... 주인공은 자본이다. 자본은 몰라서 그런 독성물질을 사용했을까? 설마 사람을 죽이려고 한 일은 아니겠지만 돈벌이가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게 자본이다. 질산염, 인산염, 글루타민산나트륨, 소르빈산카륨, 아질산나트, 합성착향료, 설탕, 쇼트닝, 화학색소, 화학향료, 인공보존료, 감미료, 향료, 발색제... 왜 이런 유해한 식품첨가물을 아이들이 먹는 과자에 넣을까? 이런 물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걸 몰라서일까? 건강에는 치명적인 이런 식품을 엄마들은 알고 아이들에게 먹일까?

"일류 회사가 만드니까 괜찮을 거야."

"큰 마트에서 파는데 설마 문제가 될라고?"

정부에서 허가 받은 첨가물을 사용하는 제품은 안전할 거야

정말 그럴까? 이런 첨가물을 넣은 과자를 회사의 사장은 자기 아들딸에게 먹일까?

자본이 점령한 것은 과자류나 먹거리 정도가 아니다. 돈이 되는거라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등 어디든지 손대지 않는 곳이 없다. 특히 정치계와 언론계에 침투해 이익을 챙기고 교육계에 침투해 자본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한다. ‘설마 그 정도까지야...?’라고 할 순진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자본은 그 정도 이상이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GMO먹거리를 만들고 사람을 죽이는 살상무기산업에까지 손을 뻗혀 돈이 되는거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자본은 진화한다. 산업자본에서 금융자본으로 금융자본에서 신자유주의로 진화한 자본은 정경유착을 넘어 스스로 정치권력으로 혹은 자본의 첨병을 만들어 각계에 침투한다. 삼성 장학생의 사례에서 보듯 자본은 그들이 만든 이데올로기로 자본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게 만든다. 자본이 만들어 가는 세상은 정경유착으로 인한 양극화 정도가 아니다. 자본은 언론장악도 모자라 스스로 언론이 되기도 한다

언론에 침투한 자본. 자본의 눈으로 세상을 비춰주고 과대광고도 모자라 드라마조차 자본의 입맛에 맞게 각색한다. 언론이 자본을 비판하거나 시비를 가리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은 영악한 언론이 모를리 없다. 공중파든 인쇄매체든 자본은 제작사 위에 군림하는 상전이다. 이러한 현실은 결국 서민들이 보고 듣고 즐기는 예술작품까지도 자본의 입맛에 맞게 만들도록 배후조종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어떤가? 착하기만 한 사람을 길러내는 학교는 자본의 편이다, 자본은 순종이 미덕이요, 근면과 인내라는 교훈으로 자본의 입맛에 맞는 인간을 양성해 주기를 바란다. 학교에 침투한 자본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까지 침투한다. 졸업 후 대부분이 노동자로 살아 갈 학생들에게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노동3권이니 노동법조차 가르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실업계학교는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일찌감치 자본에 순응하고 체화하는 선행교육으로 자본주의에 적응하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


종교는 또 어떤가? 내세를 준비하는 종교가 자본에 마취되면 종교는 종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외면당한다.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부분의 종교는 내세를 위한 준비과정을 포기하고 현실구복적인 샤머니즘으로 변질한다. 돈을 사랑하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부분의 종교들은 자본과 타협하고 자본의 입맛에 맞는 논리를 개발해 살아남는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다가 올 4차 산업혁명시대다. 자본이 만들어 가는 세상.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인간중심일까? 과거 농업사회에서는 산업사회를 선진국이라고 했다. 적어도 생산력부문에는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산업사회는 반인간적이고 친 자본적인 세상, 사람중심의 사회가 아닌 자본 중심사회로 진화해 왔다. 예측조차 어렵게 다가오고 있는 4차산업사회가 자본의 천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기란 어렵지 않다. 자본이 만드는 4차산업사회는 서민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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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 대화 불가.., 재기불능 만들 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방어능력을 최대한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다"

사드의 잔여발사대 4대를 추가 배치할 것을 지시하고 난 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수위를 넘고 있다. 후보시절 사드를 반대한다던 발언이나 독일 방문 때 발표한 신 베르린 선언과는 딴판이다. 마치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막말을 닮아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사진출처 : CHANNEL A>

트럼프와 김정은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쏟아내는 말 폭탄과 이에 장단이라도 맞추듯 수위를 높여가는 문재인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노라면 이러다 정말 핵전쟁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아차 하는 순간에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전쟁이니 남침이라는 말이 우리국민들에게는 실감이 나지 않는 모양이다.

전쟁영화나 게임을 너무 많이 본 탓일까? 언론은 마치 남의 나라 얘기처럼 보도 하고 있고 이런 뉴스를 보고 있는 국민들도 하나같이 예사다. 정말 전쟁은 남의 나라 얘길까? ‘김정은 참수작전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김정은만 달랑 죽이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한반도는 평화모드로 바뀔까? 트럼프 말대로 북한 완전파괴시나리오는 북한만 폐허가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은 멀쩡할까?

상상도 하기 싫은 얘기지만 북한과 남한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북이 공격받으면 북한만 폐허가 되고 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공격을 받은 북한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남한의 공격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곧 남북전쟁이요, 세계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북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몇 개가 남한으로 날아온다면 우리나라에 건설된 25기의 핵발전소는 안전하라는 보장이 없다. 이 중 하나만 공격당해도 핵 공격을 당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나라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당연히 모든 언론이 나서서 무기로 평화를 만들 수 있느냐며 한반도에서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당연히 문재인 지지자들도 나서서 전쟁만은 막아야 된다고 한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면 마치 남의 나라 얘기하듯 한다. 무슨 무기의 위력이 어떻고 죽음의 백조라는 비행기가 비무장지대를 넘어 갔는데 북한이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게 이상하다는 등 마치 전쟁이라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투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철우의원을 비롯한 북핵위기대응 특사단이 남한의 핵무장을 위해 미국에 전술해 배치를 구걸하러 갔다가 망신을 당하고 돌아왔다. 새정치를 한다던 국민의 당은 햇볕정책과 전술핵 배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나라는 지금 바람 앞에 촛불같은 위기 상황인데 언론이며 야당이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논조요, 지지자들조차 대통령을 믿고 무조건 기다려 보자는 투다.

80%까지 치솟던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93주차 들어서면서 65.6%로 하락했다. 지지율이 하락 하는 이유는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과 인사 추천의 난맥이 불러 온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촛불혁명이 기대하던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는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을까? 개혁이란 지지율이 가장 높은 초기에 하지 못하면 실패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역대정권의 지지율도 초기 고공행진을 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했던 점에 비추어 문재인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문재인정부는 성공해야 한다. 그것이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저질러 놓은 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길이다. 그런데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게 아니다. 우리 편이니까,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니까 믿고 기다려보자. 비판도 하지 않고 믿고 기다리기면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이다.

어느곳 하나 멀쩡한 분야가 없는 나라. 지금 문재인정부가 개혁해야 할 분야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김관진 전국방부장관의 수조원대 FX사업 비리에서 보듯 국방개혁을 비롯한 검찰개혁, KBS, MBC 파업에서 보듯 찌라시가 된 언론개혁은 할 수 있을까? 가정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교육비문제며 교육은 없고 시험문제풀이의 경쟁장이 된 교육문제는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힘도, 합의를 이끌어 낼 힘도 없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이 국무회의서 한 말이다. 적폐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대미종속관계를 어디 하루 아침에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이 있을 때 그런 약점을 극복하고 성공한 촛불정부로 역사에 남을 수도 있다. 그것은 이 땅에 민주주의와 평화를 정착시킬 때만 가능한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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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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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분제를 공고화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다 평등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영화 내부자들처럼)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구이역에서 컵라면도 못먹고 죽은 아이) 그게 어떻게 내자식 일처럼 생각되나. 그렇게 말하는건 위선이다.”

상하간의 격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사회가 어찌 보면 합리적인 사회 아니야

201677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교육부 대변인, 대외협력실 과장이 동석하고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 송현숙, 교육부 출입기자 아무개와 저녁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나향욱 전 교육부정책기획관이 한 말이다.

<이미지 출처 : 노컷뉴스>

나향욱 기획관은(1%99%의 개돼지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 하는가?”라는 경향신문기자의 질문에 나전 기획관은 나는 1%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어차피 다 평등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망언 이틀만에 교육부 징계를 기다리며 대기발령 상태가 되었고, 망언 닷새만에 교육부에서 파면 처분을 요구하기로 결정되었다. 같은 달 19일에 인사혁신위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 의결되었다.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은 부당하다” 2017929일 나전기획관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장 김국현)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파면징계는 과하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나 전기획관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각종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고, 자신의 불찰임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파면이 과하다는 정을 고려했다.

"국민의 99%가 개·돼지라면 개·돼지가 낸 세금을 받고 살아온 그는 개·돼지에 기생하는 기생충이거나 진딧물 같은 존재다"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작가가 나향욱의 개돼지 발언을 두고 한 말이다. 어디 조정래작가 뿐이겠는가? 당시 나 전기획관의 발언은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귀족과 노예제가 좋다는 나 전 기획관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의 교육계획을 세우고 추진했다니.. 국민의 혈세로 낸 세금을 받고 살아 온 그가 기획한 교육을 받은 국민들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은 어떤 사람으로 자라났을까?

판사는 .. 모두, . 돼지 라는걸 인정, 하는 판결...일까?(wmembers), , 돼지, 레밍 딱 맞는 표현이지(김사갓***), 법원이 언제 제대로 판결 내린적이 있나?...광복이후 친일매국노들 한명이라도 처벌 한적없는데 왜 그럴까? 초록은 동색인건가?(zhc****), ...판사는 공적인 업무가 뭔지 모르는건가? 진짜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해대네. 일반 사기업에서도 말이 나올건데 공기업에서 자르는게 부당하다고? 저러니 개혁을 해야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적폐청산하려면 사법부부터 해야 한다...(은다)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 노컷뉴스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결심공판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가 만약 결심에서조차 파면이 과하다는 판결로 복직해 우리나라 교육기획을 다시 한다면 우리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구이역에서 컵라면도 못먹고 죽은 아이) 그게 어떻게 내 자식 일처럼 생각되나. 그렇게 말하는건 위선이다.”는 사람이 기획한 교육을 사랑하는 내 자식에게 받도록 맡길 부모들이 몇이나 있을까?

<출처 : 영현대 기자단 재 인용>

30대 남성이 지난해 이 같은 혐의로 징역 3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70억 원대의 배임 횡령을 저지른 기업인보다 더 가벼운 처벌을 내린 법원의 펀결은 정의를 실현하는 사법기관인가? 그들의 이러한 판결로 평등사회가 실현될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이 실현될까

'입원비 140만 원을 내지 못해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지명수배자가 된 네 아이의 엄마, 부도가 나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다 잡힌 가장(家長), 과일과 야채, 분유와 생수 등 음식이나 생필품을 훔치려고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들어갔다가 잡힌 생계형 범죄자들(MBC)...' 나향욱 전 교육기획관의 파면결정이 부당하는 판결 소식을 듣고 나는 왜 이 아침 이런 사람들이 생각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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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교문입구에서부터 선도생이 복장위반학생, 지각생을 잡아 군대식 훈련을 시키고 벌점을 주고.... “그게 왜 문제인가? 교칙위반 학생을 지도하는게..” 할지 모르지만 그 교칙 자체가 비민주적이요, 교문지도도 군대식 기합도 교육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교육은 이제 학교 안에서 사라졌을까? 진보교육감이 당선 된 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등 상당부분 달라졌지만 아직도 학교는 민주주의와 인권사각지대다.



학교장의 권위주의는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는 시퍼렇게 살아 있고, 교장선생님은 교사나 학생들에게 참 어려운 존재, 권위의 상징이다. 교직원 회의라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주제를 놓고 토의하거나 현안문제를 놓고 해결점을 찾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매일 같이 열리던 교직원 회의가 일주일에 한번 혹은 문자 메세지로 주고받기도 하는 모습이 변화라면 변화다. 학생회의 미주화는 여전히 먼 나라얘기요, 학부모회 또한 전체 학부모의 의사를 반영해 학교운영에 반영하거나 제언을 하는 역할을 못하는 임의기구에 불과하다.

학교에서 유일하게 법적인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되기는 했지만 이 기구 또한 학생들이 참여해 민주주의를 배우고. 학생 대표가 참여해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위원도 학교장이 내놓은 안건을 심의하는 수준일뿐 운영위원들의 창의적인 제안이나 스스로 학교에 주인으로서 투명한 운명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현실을 덮어두고 원론만 가르치면 똑똑한 사람이 될까? 민주적인지 못한 사회는 교육을 사람을 사람답게 키워 다가올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길러주기보다. 사회계층상승의 수단으로 혹은 기능적인 인간을 기르는 과정으로 그치고 만다. 민주적이지 못한 학교는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길러주기 위해 종합적인 사고력과 민주의식, 정치의식을 갖도록 노력하지 않고 있다. 지식만 가르치고 총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간을 길러내지 못하고 있는게 오늘날 학교의 현실이다.

분단시대, 유신과 군사정권 시대는 학교가 똑똑한 인간을 길러내려 했을뿐, 민주시민으로서 합리적인 사고력을 가진 인간, 비판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간을 길러내려 하지 않았다. 학생회를 통해 민주주의 생활을 체화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기회를 주지 못했다. 통일문제만 하더라도 주제를 놓고 토론을 통해 다양한 사고와 국가관을 갖도록 노력하기보다. 정부가 내놓은 통일방안이나 북한의 통일방안을 소개하고 암기하는 것으로 그쳤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데 주인으로서 갖추어야할 역량이나 민주주의에서 살아갈 태도를 기르겠다는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이끌어 주는데는 노력은 지금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문제가 발생하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해결하거나 위클래스나 타교로 전출시키는게 해결책이라도 되는 것처럼 처리하고 만다. 학교폭력문제란 가정이나 사회환경 그리고 인권교육의 부재가 불러온 것이라는 관점에서 지도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학교는 왜 헌법교육 하지 않을까>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목표가 민주시민을 길러낸다면서 민주의식을 길러주지 못하고 헌법조차 가르치지 않고 있다. 진보교육감들이 당선되면서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로 만들기 위해 철학교과서를 만들기도 하고 혹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려 했지만 이러한 노력조차 상위법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고 있다.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지도할 학생인권조례는 전국에서 4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을뿐 울산을 비롯한 5개 교육청은 제정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 세상은 저절로 실현되는게 아니다. 학교가 민주의식을 길러주지 못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숙한 민주국가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형식적으로 아무리 민주적인 헌법을 만들어 놓아도 학교가 민주의식을 길러놓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민주국가가 실현될 수 없다. 학교가 민주주의의 실천장이 되지 못하는한 민주주의는 우리와는 먼 남의 나라이야기가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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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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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다 됐어!", “다음은 탄핵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찬반 투표 결과 145145로 부결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한 말이다. 이들이 좋아 하는 이유는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대여 투쟁을 한 결과를 보고 기뻐한 것일까?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도 함께 꿈을 이룰 수 있는 국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서민중심경제'를 지향한다. 산업화 세대의 기득권은 물론 강성귀족노조 등 민주화 세대의 기득권도 비판하고 배격하는 혁신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이 중심이 되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주력한다." 



자유한국당의 혁신 선언문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이수헌법재판소장의부결을 놓고 하는 짓거리들을모면 악마의 웃음이 생각난다. 그들이 좋아 하는 뜻이 무엇일까? 그들의 웃음에 담긴 뜻은 위기를 넘겼다는 승리의 도취한 야누스의 안도감일까? 국민들이 그들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안중에도 없다. 이들이 지금까지 한 짓거리를 보면 그들이 신주처럼 모시는 박근혜와 최순실공동정부가 만든 멘붕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혁신 선언문을 보면 뻔뻔하기 짝이 없는 후안무치 그 자체다. 박근혜와 함께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적폐의 주역이 그들 아닌가? 나라를 온통 야단법석으로 만든 자유한국당이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 탄핵당하자 뻔빤스럽게도 제빨리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꿔 혁신을 하겠다더니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들이 어지렵혀 놓은 나라를 바로 잡겠다며 추천한 인사들이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훼방놓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하는 모습을 보면 육사(六邪)라는 말이 생각난다. 지위에 안주하고, 봉급만 탐내고, 주위의 정세에만 신경을 쓰는 패신(貝臣), 아첨을 일삼아서, 상사의 일은 무조건 좋다 하고 좋아하는 것을 상납하는 유(諛臣), 겉과 속이 달라서 겉으로는 성인군자연 하면서 실제는 사악한 마음을 품은 간신(姦臣), 자신의 잘못을 감추거나 남을 설득시키는 재주가 있으나 분열과 분쟁을 일삼는 참신(讒臣), 자기 좋을 대로 규칙을 변경하고, 사적인 도당을 만들어 지위를 높이는 적신(賊臣), 상사를 모함하고, 현명한 사람을 배척하며, 상사의 나쁜 면을 내외에 선전하는 망국신(亡國臣) 일컬어 육사(六邪)라고 한다.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패당들이 자유한국당 아닌가? 

이런 짓을 하는 새누리당을 정당이라고 볼 수 있을까? 정당(政黨)이란 파별과 다르다. 파벌이란 개별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따로따로 갈라진 사람들의 집단이지만 정당이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이다.(정당법 제2)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목적과는 달리 6(六邪)들이 모인 무리들이 아닌가? 역사적으로 자유한국당의 탄생과정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이 만든 자유당을 모태로 쿠데타로 정권을 도둑질한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뻔뻔스럽게도 전두환일당이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이다. 전두환과 노태우 김영삼 그리고 5.16쿠데타의 공범자인 김종필이 합당해 민주자유당을 만들고 민주자유민주당의 뒤를 이어 만든 정당이 한나라당이요, 한나라당이 한 짓이 부끄러워 이름만 바꾼 정당이 새누리당, 자유한국당(반른정당)이 아닌가? 이런 패거리들이 만든 집단을 정당이라 할 수 있는가?


<이미지 출처 : 중앙일보>

자유한국당은 그들이 저지른 적폐가 드러날까 두려워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사사건건 훼방을 놓고 있다. 태생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이 옳고 정의로운 선택이었다는 '긍정적 역사관'을 가진다."느니 "대의제 민주주의는 광장 민주주의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의 위험을 막고, 다수의 폭정에 따른 개인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며, 시민적 덕성의 함양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라느니 하는 코미디 같은 혁신 선언문을 발표한 패거리들이 자유 한국당이다

정의(正義, definition)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가치. 거칠게 말하면 평등의 실현을 의미하는 가치로 울피아누스의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주고자 하는 항구적인 의지’, 존 롤스의 정당화될 수 없는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추구'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훼방놓고 있는 나라에 정의가 있는가? 민족도 민주주의도, 주권자도 안중에 없고 패거리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육사(六邪)들의 모임이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을 두고 어떻게 정의니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적폐의 몸통, 자유한국당이 이 땅에서 사라는 지는 것이 진정한 적폐청산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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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판단했다"

"우리의 안보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해졌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방어능력을 최대한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 사드 임시배치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나온 말이다. 이제사 밝히지만 나는 문재인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기대했던 문재인후보가 당선됐다. 취임하기 바쁘게 그가 취한 조치에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자신의 공약을 어기고 사드추가 배치를 하면서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냈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되면 속이 시원한 일, 신나는 일들만 만날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차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일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인사문제가 그렇고 검찰개혁이 지부진하고 세월호도 제자리 걸음이다. 교육개혁은 시작부터 실망을 감출 수 없었다.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의 전철을 밟는게 아닌가?’....하는 걱정을 감출 수 없다.

그런데 침묵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났다. 대북정책이다. 사드를 전격 배치한 것이다. 대북정책이야말로 민족의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다. 지지와 비판은 또 다른 문제다. 아니 진정한 지지는 따가운 비판이다. 침묵하는 것은 공범자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고민하다. ‘나는 오늘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를 철회한다’고 페이스 북에 선언했다. 

아니나 다를까 나의 예상은 빚나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가 아니라고 ㅈㄹ을 해라’, ‘ㅁㅊ노인네’, ‘선생님 이런거 그만 올리세요’, ‘약드세요’ ‘ 실망했습니다’ ‘적당히 하셔야지요 ㅠㅠ세상살이엔 나만 있는게 아님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생각 났다. 맹신적인 지지... 자칫 문재인대통령을 맹신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문재인정부를 망칠수고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참 맘이 편치 못하다. 동지인줄 알았던 페친들이 내 블로그에 쏟아놓은 악담에 가까운 비난 글을 보면서 이게 민주주의 국가인지, 그들이 건강한 민주의식, 비판의 식을 가지 사람들인지 의심이 든다. 그들은 나를 보고 어른답지 못하다고 하고 나잇값을 하라고도 한다. ‘어른답다는 것, ‘나잇값이란 어떤 것일까? 잘못을 보고 모른체 하고, 침묵하는게 어른다운 일인가? 앗차 하는 순간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지도 모르는데 침묵하는게 나잇값을 하는 일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란 지도자가 잘못된 정책을 언제든지 비판할 수 있도록 언로가 열려 있고,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그런 곳이다. ‘내 생각은 맞고 내 생각과 다르면 잘못된 생각이다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것, 이해하는 것, 양보하고 타협하고, 배려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곳이 민주주의요, 공화국이다.

민주사회에서는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이 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존중이다. 이를 인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도 한다. 헌법을 만들고 대통령이나 국회가 있고 법률과 조례를 만든 이유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켜주기 위해서다. 이 인간존중의 가치야 말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할 절대적인 가치요, 신앙이요, 대헌장이다. 오죽했으면 독인은 헌법 제 1조에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했을까?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도, 법을 만든 이유고 검찰이며 사법이 존재하는 이유도 시민단체가 존재하는 이유도 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하자는게 아닌가? 잘못을 보고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비판하지 못한다면 그게 어디 민주주주의이며 인간의 존엄성은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내편이기 때문에... 고향사람, 동지이기 때문에... 동문이기 때문에... 잘못을 냉정하게 지적하고 비판하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사회는 오랜 세월동안 권력의 억압에 짓눌려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권리행사를 못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불행한 역사를 살아왔다.



비판이 없는 사회는 개인은 물론 단체나 국가도 썩기 마련이다. 건강한 비판이야 말로 우리사회를 맑히는 지킴이다. 남의 다름은 인정하고 겸허하지만 당당하게 비판하고 받아 들이는게 민주시민의 자세가 아닌가? 민족의 생존이 결려 있는 문제를 우리편이니까 덮고 감추자는 것은 자칫 비굴한 아부근성의 다른 모습이 아닐까? 유신헌법을 모른체 하고 살인자가 집권하는데 침묵하거나 동조했던 자들이 그런 풍토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나도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다 잘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족의 생존이 걸린 남북문제는 다른 정책실패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무조건의 지지는 맹신이다. 이 악성종양을 덮어두고는 건강한 정부도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도 만들기 어렵다. 내가 지지하는 정부일수록 그의 정책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야 말로 민주정부를 세우는 첩경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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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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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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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를 두고 SNS가 온통 난리다. '북의 도발에 불가피한 선택'에서부터 '모든 걸 다 잘하는데 하나를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는 주장까지 끝이 없다. 박근혜정부가 사드를 배치하자 했을 때에는 기를 쓰고 반대했던 사람들도 문재인대통령의 사드 추가 배치는 평화정책을 위해 어쩔 수 없는 판단이라고 강변한다. 그런데 왜 문재인대통령의 사드 배치로 80%를 오르내리던 지지율이 72%로 주저앉았을까?

<사진 출처 : 한국경제>


97일 아침, 나는 페이스 북에 오늘 이 시간 이후 문재인정부 지지를 철회한다. 문재인정부는 촛불정부가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런데 이 글에 수많은 페친들이 좋아요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댓글이 달렸다. ‘좋아요표현이 무려 수백명, 지지와 비난의 댓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댓글을 남긴 사람들 중에는 지지와 격려를 하는 글이 있는가 하면 인신공격성 악플까지 골고루 달리고 있다.

댓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크게 3가지 종류다. 첫째는 박근혜가 만든 적폐를 속시원하게 해결해 주는데 그 정도를 가지고 지지철회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댓글과 둘째, 북의 도발에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당연한 조치라는 주장. 그리고 셋째,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악의적인 여론을 조성해 북한을 이롭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야 누군들 다를까 만은 내가 문재인정부 지지를 철회한 이유는 내 나름의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부분의 정책에 나도 박수를 보내며 지지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배치 결정은 자칫 한반도가 핵전쟁으로 영구적인 불모지대를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5천년 우리민족이 지키고 가꿔 온 한반도가 아차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어떤 페친의 주장처럼 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소득주도 성장론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탈핵 선언’, ‘공영방송의 개혁’... 등 하나같이 속 시원한 종책에 적폐세력이 아니라면 누가 반대하겠는가? 실제로 문재인대통령이 추진해온 정책을 보면 네티즌들의 표현처럼 '이게 나라다'라 할 정도자. 그런데 북핵문제는 다르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지 않은가? 그래도 문재인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비판하면 안되는가? 박근혜가 하면 탄핵감이고 문제인이 하면 지지해야 하는가? 더구나 위안부문제를 비롯한 한일관계의 민감한문제는 사드공조를 위해 덮어두자고 하지 않은가?

또 있다. 사드배치가 대통령의 선서 헌법 69‘"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 하는 길이 아니다. 김대중, 김정일시대 햇빛정책은 반세기동안 얼어붙었던 남북한을 왕래하고 개성공단을 만들어 통일의 가교를 만들지 않았는가? 어쩌면 북한의 미사일발사나 핵무기 개발의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아니었을까?

도발, 도발하는데... 북한이 굶주리는 인민의 생존문제를 덮어두고 그들이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미국과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남한을 상대로 선제공격을 할 수 있을까? ‘키 리졸브 훈련, 독수리 훈련, 팀 스피리트, 을지프리덤 가디언(UFG) 합동군사훈련...으로 몇분 안에 김정은이 사는 평양은 잿더미로 만들 수도 있는데 미국이 하라는대로 북한이 손 놓고 앉아 있을 수 있을까?


보다 더 궁금한게 있다.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와 EMP탄을 막을 수 있는가? 그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이명박, 박근혜와 다르지 않다. 압박과 제재...는 적폐세력이 국민들 협박용으로 써 먹던 카드다. 북한이 있어야 유지되는 정권이 필요해 만든 남침이니 도발 카드를 왜 국민의 80%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빼 들었을까? 무기로 평화를 막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환경영향평가 후에 결정하겠다던 공약을 핵무기 발사를 핑개로 정당화 하겠다는 것은 사드를 팔아먹겠다는 미국의 논리요, 한반도 전쟁으로 이익을 보겠다는 일본의 원하는 논리다.

문재인을 지지할 이유가 반대하는 이유보다 많기 때문에 그를 지지한다는 주장한다는 논리는 틀렸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난 후 청산한 적폐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전쟁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주장은 이명박 박근혜가 하던 소리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정말 사드로 북한 ICBM을 막을 수 있느냐고...?” "6.15선언과 10.4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포기하고 국민의 세금 10조원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수고 없는 사드를 왜 배치하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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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오늘 이 시간 이후 문재인정부 지지를 철회한다. 문재인정부는 촛불정부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다 못해 어제 아침 페이스 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관련 글의 ‘좋아요가 수백개,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댓글 가운데는 선생님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라는 호의적인 글에서부터 좀 기다려 보세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신중형도 있었지만 연륜이 아까울만큼 경솔함이 넘칩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요.”라는 충고까지 각양각색이다.


문재인은 내편이니까 잘못도 덮어두자...? ‘더 기다려 보자...?’,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북핵문제 하나로 평가하는 건 성급하다...?’... 그럴까? ‘남의 편은 인정사정없이 냉정하게!’ ‘우리편은 적당히, 덮어주고 감춰줘야...!‘ 하는가? 약한자의 힘 경남도민일보의 오랜 친구인 정모기자는 나를 걱정해 안타까운 마음에서..‘ 기사까지 썼다.

세상을 보는 눈, 안목, 판단 능력...은 그 사람의 시각이요, 세계관이요, 철학이다. 상은 그 사람의 시력만큼 보이지만 본질은 그 사람의 수준만큼 보인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선공후사라는 기준을 무시하면 비판력을 잃고 내로남불이 되기도 한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고 한다'는 속담처럼 말이다.

타고 난 성격 때문일까? 나는 전교조 탄생초기에 전교조 감사위원장을 맡았던 일이 있다. 감사위원과 함께 최루탄냄새가 나는 전국의 지부 사무실을 갈 수 있는 곳은 다 들렸다. 회계기록을 제대로 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배추장수처럼 수첩에 여기저기 메모처럼 기록해 둔 지역도 있었다. 일일이 기록하고 복식부기에 대한 간단한 안내도 잊지 않았다. 전국대의원대회에 보고 했다. 당연히 덮어주고 격려해 줄줄 알았던 지도부가 곤욕을 치렀다. 그 후부터 나는 주류에서 제외(?)됐다.

이런 고약한 성격(?)은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직을 맡았을 때도 예외가 아니었다. 교육현장의 모순이며 학교 내부 문제까지 주제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마산 MBC ‘아구할매프로듀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출연해 10년 가까이 생방송으로 아닌 것은 아니오했다. 당연히 교육계에서 요주의 인물’(?) 취급을 받았다. 학교에서는 담임을 맡기지도 않았다. 교무실도 아닌 상담실에 책상을 따로 비치해 격리 시켰다.

정년퇴임을 하고 30년 넘게 살아 온 고향(?)을 떠나 세종시로 왔다. 더민주당 시장, 진보교육감... 여기다 견제기구인 의회까지 다수의 진보성향이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새로 탄생한 시민단체도 이들과 코드가 맞다. 시민단체 인사들 중에는 이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도 있다. 권력을 잡는다는 것, 권력의 곁에 있다는 것... 어쩌면 오랜 소외와 탄압을 받아 온 진보성향의 사람들에게는 꿈꾸던 일이기도 하다.

그렇게 문제없이 계속됐으면 오죽 좋겠는가? ‘돈과 권력...!’ 살아오면서 이 문제는 늘 한 발짝 물러서서 보아야 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느끼고 보아왔다. 수많은 진보성향의 인사가 변절하기도 하고 종교가 이데올로기가 되는 현상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그 때마다 비판은 금물이었다. 아니 그들 곁에서 비호해 주는 것을 당연시 하는 사람도 있었다.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고 비난으로 받아들였고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맡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다.



전교조 지부장을 지낸 이청연인천교육감이 구속됐다. 세종시교육감은 방과후 학교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포해 지역 시민단체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민병희강원도 교육감이 수련원 특혜 이용으로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옛말에 나이가 들면 보고도 못본체, 알고도 모른체, 듣고도 못들은체...’하라고 했던가? 그렇게 침묵하는게 어른이 되는 길인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잘잘못을 지적하고 블로그서 비판 글을 썼다. 지역에서 지역의 존경받는 어른노릇을 못한다고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

우리편이기 때문에... 나는 더 냉정한 비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교조든 다른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다. ‘내로남불은 독약이다. 입에는 달지 모르지만 삼키면 죽음을 불러 오는 독이 될 수도 있다. 더 엄격하게 더 냉정하게 비판하고 시비를 가려야 한다. 연단이 없는 철은 고급제품을 만들 수 없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지 않는가?

톨스토이는 말했다. ‘선을 행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악을 억제 하는 데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아인슈타인은 세상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이 아니라, 악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파괴될 것이라고 했다. ‘불의에 분노하라는 책을 쓴 스테판 에셀은 무관심은 악이라고 했고 김대중 전대통령은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악의 편을 돕는 것...'이라고 했다. 비판을 거부하는 단체는 성장할 수 없다. 그것은 역사의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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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 708·15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한 말입니다. 문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건국절에 대해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 아닌 1919년 임시정부 수립 때임을 밝힌 것입니다. 이러한 문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8·15건국절 논란은 20067월 이영훈 교수가 동아일보에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글을 기고하며, 처음 공론화됐다. 이어 20079월 당시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는 내용을 담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다. 그 후 이명박 정부는 2008815일을 건국60주년으로 규정해 기념행사를 준비했으나 야당은 불참했다. 이러한 건국절 논란에 대해 문재인대통령은 역사와 헌법을 부정하던 뉴라이트와 수구세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올해는 대한민국 건국 99년이다. 보수를 가장한 수구 친일세력들은 19458.15를 건국절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들이 건국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이승만조차 연호를 '대한민국 30'으로, 1919년을 '대한민국 원년'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을 '대한민국 30'으로 표기해 놓았다. 뿐만 아니라 헌법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간다고 명시하고 있다.

19488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주장은 뉴라이트와 보수세력들의 주장이다. 그들은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이 아니라 초대 이승만 정부가 출범한 1948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후 박근혜정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대한민국 수립으로 변경하면서 논란이 계속돼 왔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로 시작하는 우리헌법 전문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건국을 임시정부를 수립한 1919년으로 잡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이 1919815일이면 99일 정부를 수립한 북한은 우리나라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조는 대한민국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어 8.15가 건국절이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한다.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기는 하지만 한반도 이북은 대한민국영토다. 우리헌법 제 3조는 대한민국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명시하고 있어 북한이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라는 그들의 주장은 틀렸다. 우리헌법은 분명히 북한정권이 점거하고 있는 한반도 북쪽 영토는 우리 땅이며 북한 주민은 우리국민이다.



옛날옛날, 아주 옛날에는 아기를 달랠 때 호랑이가 온다고 했다. 그 후 일제 강점기시절에는 호랑이 대신 순사가 해방 후부터는 빨갱이또는 종북이 공포의 대상이었다. 분단 대한민국에서 집권을 위해서 써 먹던 수법이 빨갱이 혹은 종북이다. 정통성이 없거나 장기 집권을 위한 수구세력들이 주권자를 겁주던 이데올로기가 빨갱이 혹은 종북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호랑이를 두려워하던 아이가 호랑이를 보지 못하고 겁을 내듯이 빨갱이가 무엇인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빨갱이니 종북하면 겁부터 집어 먹는다.

<8·15가 해방이 아닌 건국절이라는 자들은 누군가?>

주권자인 국민을 겁주고 입과 귀를 막고 살아 온 세월 70. 종북을 무기삼아 집권해 역사를 왜곡한 그들은 누군가? 빨갱이니 종북을 이데올로기로 국민을 겁주던 뉴라이트와 친일, 유신의 후예 수구세력이 그들이다. 친일에 뿌리를 둔 그들은 식민지근대화론과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하는 뉴라이트 세력. 이명박 박근혜, 강제섭, 이상득, 유인촌, 이영훈, 김태련, 박효종, 신지효, 홍진표, 안병직... 등 정치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종교계... 인사들이 바로 그들이다. 친일잔재청산에 실패로 살아남은 빈민족 세력들이 보수라는 가면을 쓰고 헌법을 부정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다. 주권자들이 눈을뜨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각 영역에 좀비처럼 남아 있는 반헌법, 반민족, 적폐세력을 청산해야 한다. 그것이 민족이 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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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이완용 재산 최초 확인..'여의도 7.7배 땅'

광복 72주년을 맞는 아침 SBS가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내부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한 기사다. SBS는 이 기사에서 이완용이 광복 전까지 소유했던 부동산은 알려진 것보다 663더 많은 2234로 드러나 여의도 면적의 7.7배로 친일파 168명을 대상으로 환수 결정한 전체 토지보다도 1.7배 크다고 보도했다. 광복 이후까지 이완용 일가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만 무려 166,182. 어디 이완용뿐이겠는가?



일본이 우리민족에 남기고 간 상처는 이완용의 재산뿐만 아니다. 그들이 심어 놓은 식민지 잔재는 한반도를 일본의 영구적인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황국신민화교육으로 해방 72년이 지난 지금도 ‘1945815일을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는 친일사관의 학자가 있고 일본의 한국식민지배가 축복이며 안중근의사와 김구선생님을 테러리스트라는 자들이 있다. "위안부 강제동원 증거 없다"느니 독도가 "일본 것이라고 주장할만한 그들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대학교수까지 있다.

나라가 분단된지 72, 죽거나 다친 300만 희생자를 낸 6·25전쟁도 모자라 서로 철천지원수가 되어 분단유지비만 연간 40조원이다. 국방예산 연간 40조도 모자라 미군 주둔비를 연간 1조원씩 부담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군사력 세계 11위를 자랑하면서도 전쟁이 터지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미군에게 맡기는 전시작전은 시효조차 없다. 이 기막힌 비극의 원인 제공자를 우방이라며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한 나라를 진정한 광복이 이루어진 나라라고 봐도 좋은가?

다시 광복절이다. 광복 72년째다. 광복절이란 우리나라의 광복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경일을 일컫는 말이다. 1910년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겼던 나라의 주권을 1945815일 되찾았기 때문에 이날을 광복절로 기념하기 위해 공휴일로 정해 놓고 있는 것이다. 분단의 땅 대한민국은 친일잔재를 청산하고 나라위해 목숨바친 순국열사들이 예우 받고 있는가? 우대하고 친일세력을 제거한 진정한 광복이 이루어 졌는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열사를 테러리스트로 비하하고 나라를 팔아먹은자가 전체 토지의 1.7배의 땅을 가지고 친일후손이 60년이 넘도록 집권한 것도 모자라 정치경제, 사회문화, 학계, 언론계, 종교계까지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에 어떻게 광복을 말할 수 있는가? 친일잔재청산은 지금도 늦지 않다.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이 큰소리치는 현실을 두고 어떻게 진정한 광복을 말할 수 있겠는가?

아래 글은 친일관련 제 블로그에 썼던 글입니다.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위안부 문제는 한일협정 때 다 끝난 이야기다.
–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타박하는 뉴스만 나가서 죄송하다.
– 한일협정은 한국 경제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 노무현 정부는 과거사 청산을 정쟁에 이용했고 국익에 피해를 줬다.
– 일 총리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한국 정부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판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다.
– 한국에는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가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일본왕을 천황으로 호칭하며 네 번이나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

한일 국교정상화로 우리나라가 경제재건을 이룬 만큼 일본에 대한 보상 요구는 부적절하다.

일본 정치인의 신사참배는 "내정간섭"이다 

 

 

 

<사진 : 아이엠피터>

 

광복절 앞두고 ‘천황폐하’…박근령, 망언 잔치http://newstapa.org/28118 (클릭하시면 박근령의 대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박근령의 이러한 발언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이승만 정권당시 국회의원 851명중 338명이 총독부 등에서 부역한 친일파이며장관각료 122명중 57명이 일체 총독부등 통치기관에서 일했던 경력의 소유자였다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역시 고위경찰간부 중 총경계급의 7경위계급의 1.5할이 일제경찰 출신이요역대 육군참모총장 8명 모두가 일본군이나 만주국의 군관 출신이었으니 이런 정부가 어떻게 해방된 나라가 수립한 정부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정부를 이끌어 온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4·19혁명정신을 계승한다면서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5·16이 쿠데타가 아니라 구국혁명으로 미화하겠다고 국정교과서를 만들기 작업이 한창이다. 5·16이 혁명이 되면 4·19는 쿠데타인가독립군을 토벌하던 박정희가 애국자가 되면 독립군은 역도가 되는가? ‘일본군보다 더 일본인다웠던..’ 박정희의 딸이 대통령인 나라에 해방 70년은 과연 진정한 해방일까?

 

정치경제 사회문화 곳곳에는 아직도 친일의 후손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친일청산을 반대하던 자가 독립기념관장을 지내고친일인사의 손녀가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인 KBS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던 신문이 대한민국 일등신문이다. 친일이 불가피했다는 사람이 청와대 비서관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 집권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국회의원 149명중 100명이 친일 청산법을 반대하는 나라가 해방 70년 우리의 얼굴이다.

 

 

 

 

 

 

친일청산이 없는 나라에 진정한 해방은 없다. 그것이 물적청산이든 인적청산이든 상관없이 식민지 잔재를 말끔히 청소하지 않는 해방은 구호만 화려한 껍데기일뿐이다. 그것이 태극기를 달고 애국가 4절까지 가사를 외운다다고 애국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위의 글은 배방이 됐으나 해방이 없는 대한민국이 안타까워 썼던 글들이다. 태극기로 물결치는 해방 70년의 대한민국은 진정 해방을 맞이한 것인가를 생각하며 착잡한 마음으로 광복절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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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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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과 거짓이 공존할 수 없듯이 전쟁과 평화가 공존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면서 평화협상을 하겠다는 대북정책을 보고 드는 생각이다. 이런 대북정책을 북한이 순순히 수용하고 현상테이블에 나타날 것이라고 정말 믿는가? 우리가 북한의 입장이라면 핵이나 미사일을 포기하고 미국이나 유엔의 요구를 순순히 수용할 수 있을까? 한반도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면서 북한과 평화공존이니 협상을 유구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백기를 들고 항복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뜻으로 들리지 않겠는가?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를 평화와 공존으로 안정과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재가동을 통한 '남북경제연합' 실현, 이를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인구 6억 명 시장의 '동북아협력성장벨트' 형성, 북의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 수립, 6자회담과 남북미중 4개국포럼을 통한 평화선도 역할을 통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이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최근 북한의 ICBM급 미사일 개발이 남한의 공격용인가? 아니면 미국협박에 대한 대응책인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로 가장 당황하고 있는 쪽은 미국이다. 본토에서 단 한 번도 전쟁경험이 없는 미국으로서는 본토에서 전쟁이란 상상도 할 수 없는 공포다.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도발로 보는 것은 남한정부가 아니라 미국의 입장이다. 자국의 주정부의 10분의 일도 안 되는 북한이 자신을 향해 끈질기게 도발 해 오는 모습에 세계 제 1의 강국인 미국으로서는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체면 구겨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미국이 곧 한국이라는 이국동체라는 환상을 신앙처럼 믿어 왔다. 도발이라는 표현만 봐도 그렇다. 북한의 미사일개발은 한반도 공격용이 아니라는 건 상식이다. 그런데 미국과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유엔과 함께 만장일치제재를 결의했는데 또 결의할 게 더 남아 있는가?

북한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나라다. 연합뉴스에 다르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집권 5년 동안 탄도미사일만 31발을 시험 발사해 적어도 우리 돈 1100억원 이상을 공중으로 날려 버렸다고 보도했다. 경제단위가 달라 정확한 계산은 어렵지만 최소한 노동미사일의 기당 가격은 각각 400만 달러에서 많게는 1천만 달러로 장거리 미사일까지 계산한다면 34400여만 달러. 핵실험 비용까지 더한다면 무려 7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이런 돈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식량이 부족해 주민들이 굶어 죽어 간다면서 어떻게 그런 지출이 가능할까? 유엔을 비롯한 세계가 하나가 되어 제재를 했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건재하고 있을까? 유엔과 우리정부 그리고 미국이 자존심이 걸린 제재에도 불구하 북한이 3년째 경제성장률이 상승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3.9%라는 17년래 최고의 성정을 하고 있는지 이해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론을 통해 알고 있는 북한의 모습은 찌라시들이 전한 가짜뉴스였다는 말인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신뢰프세스였다. 박근혜 전대통령은 2014328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한반도평화통일구상을 통해 한반도 통일은 독일과 비슷한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 끊임없이 대북전단과 대북방송으로 북한을 지극하고 그것도 모자라 한미연합훈련에 결국 개성공단까지 일방적으로 폐쇄하지 않았는가? 문재인 정부도 독일 베를린 구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이라는 주제를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자는 제안을 한바 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자 사드를 4기 더 추가 배치하겠다는 것은 박근혜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이미지 출처 : 한국일보>

우리나라 언론의 '김정은 제거' 시나리오 보도태도를 보고 있노라면 소름이 끼친다. 한반도 전쟁을 마치 남의 나라예기처럼 읊조리고 있지 않은가? 미국이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거나 독재자 김정은을 살해하는 것, 그리고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전술을 전쟁놀이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해가 안된다. 한반도 전쟁은 우리민족의 종말이요 7천만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다.

문제인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선한 전쟁은 없다. 평화를 두고 전쟁을 말하는 것은 마귀의 속삭임이다. 한반도의 전쟁으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마귀의 농간에 민족이 운명을 맡길 수 없다. 평화 이외의 그 어떤 협상도 거짓이요, 악이다. 조건부 평화협상이란 없다. 당장 평화협상에 나서라. 그것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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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이은 현재의 자유한국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리민복과 국가발전을 위해 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역할을 망각했다. 계파정치라는 구태(舊態)를 극복하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만 좇다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고...’

자한당의 혁신선언문 전문에 나오는 글이다. 여기까지 읽으면 아 이제 자한당이 혁신할 의지가 있는가 보구나하다가 좀 더 읽어 내려가면 그러면 그렇지...’라는 예상이 빗나가지 않는다. 그 다음 문장에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이 옳고 정의로운 선택이었다는 긍정적 역사관을 가진다...’ 어쩌고 하는 문구를 보는 순간 역시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혁신을 입에 달고 나온 자한당은 과거 잘못한 일이 있으면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는 국민기만적인 수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조차 부정하는 사이비 정당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선언문을 발표한 것이다.

자한당에 묻고 싶다. 1919411일 발표한 임시정부법령 제 1대한민국헌장에는 대한민국원년 사월 대한민국임시정부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현행헌법 전문에 나오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이념을 계승...’하는 헌법을 부정하겠다는 것인가? ’1948년 건국은 헌법에 명시한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어느 나라라는 말인가?

1948년 건국이라면 3·1운동은 어느 나라 국민이 한 독립운동이며 이승만정부가 사용한 임시정부연호는 왜 부정하는가? 또 있다. 혁신선언에 무사안일주의와 정치적 타락은 자유민주 진영의 분열을 초래하면서 총선 공천실패, 대통령 탄핵, 대선패배라는 쓰라린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들 앞에 사과 한 번 제대로 한 일이 있는가? 이름만 달랑 바꾸고 김일성의 보천보전투를 기념하는 봉화탑 횃불을 빌려다 당의 로고로 쓰면서 종북이라는 말을 입이 다고 다는 사람들이 자한당 아닌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리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실현돼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광장 민주주의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의 위험을 막고, 다수의 폭정에 따른 개인 자유의 침해를 방지...’ 한다는 것은 또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가? 자한당은 국민주권의 원리는 알고 헌법 제 33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왜 부정하는가? 다수의 폭정에 따른 개인 자유의 침해 방지’...라니 그렇다면 개인의 이익이 다수의 이익보다 우선적인 가치란 말인가?


자한당의 혁신선언문은 혁신이 아닌 양아치집단의 결의문 같다. 그들은 서민중심경제를 지향한다면서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추경은 왜 반대했으며 부자증세를 반대하고 왜 부동산대책에 반대하는가? 서민들을 위한다면서 왜 사사건건 부자편을 드는가? 혁신이란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을 의미한다. 이런 혁신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들이 한 잘못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 한다. 사람을 죽여 놓고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로 죄가 사해지는가? 당신네들이 저지른 모든 일들이 하나같이 적폐라는 것은 자한당만 모르고 모든 국민들이 다 안다. 촛불혁명을 불러온 원인제공자가 당신네들 아닌가?

이제 우리 국민들도 4.19혁명과 5.18민중항쟁 그리고 6월항쟁과 촛불혁명을 통해 어느게 참인지 어느게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 주권을 훔쳐 국민들을 못살게 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온통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당신네들의 한 짓을 자한당 식구들만 모르고 다 알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네들이 진정 혁신을 하고 싶다면 주권자들을 기만하고 주권자 위에 군림해 국민들을 기만하던 반민주적인 과오부터 속죄해야 한다. 또 다시 군중들 앞에 엎드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 갈 국민들이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온통 거짓과 기만으로 찬 혁신 선언문한 장을 달랑 발표해 자한당이 혁신됐다고 믿을 바보 들이 어디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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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추가 배치하라

북한이 화성-14형 미사일을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무력시위와 함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1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 “이번 도발은 안보리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난규탄하면서 이와 같이 지시했다.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면 누가 좋아할까? 미국이나 일본은 미사일 발사성공에 대해 겉으로는 강력규탄 운운하지만 속으로는 반기지 않을까? 미국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자 야밤에 도둑처럼 몰래 사드를 들여놓았다. 문대통령의 후보시절 사드배치가 물건너갈 것이 두려워 당선 결과가 발표되기 전 사드를 들여 온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바로 북한이 원하던 일이다. 

미국뿐만 아니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성공소식에 대해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미국, 한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공동대응 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유엔 안보리 제재의 명백한 위반으로, 강력히 규탄....” 어쩌고 하면서 속으로 반기는 분위기다. 일본의 한밥도 정책은 통일이 아닌 분단 유지다. 2차대전 패전 후 그리고 6·25전쟁은 패전국 일본의 경제를 살렸다. 한반가 통일되어 강대국이 된다는 것은 일본이 좋아할리 없다. 

미국이나 일본은 북한이 전쟁 도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모를리 없다. 그런데 왜 도발 운운하면서 규탄이니 강력 대응 운운할까? 그것은 그들의 국익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드 2~4개의 포대를 배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무려 4~8조원이다. 이런 거액을 지불해 배치한 사드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줄 수 있는가? 프랭크 로즈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는 사드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은 제한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왜 우리나라에 배치해야 하는가?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 후 배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약하지 않았는가?

사드배치로 우리가 당할 위험부담은 상상을 초월한다. 지난해 4분기 중국과의 수출입 금액이 미국에 이어 2위로 수입시장 점유율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한국의 대중 무역액(중국 기준)756억달러에 달해 같은 기간 일본과의 무역액(717억달러)을 추월한 상태다. 중국이 대한국 졍제제재를 시작하고 여행객까지 막는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는가? 사드 배치는 이런 중국을 적으로 돌리게 된다는 뜻이아닌가? 

한반도의 분단과 위기상황은 군수산업마피아들이 원하는 일이다. 분단이 유지되는 동안 미국 무기 수출로 벌어 간 돈이 얼마나 될까? '사드배치=한반도 평화', 거짓말이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사 추진해 오던 6.15선언과 10.4선언만 이어갔다면 오늘날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무장을 하게 됐을까? 오죽하면 새누리당 소속의원 이었던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경우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비해 무려 3,020조원의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다"지 않았는가?


<세계 여성의 날 기념 33회 한국여성대회에 참석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왼쪽부터),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등 대선 주자들이 함께 '박근혜 적폐!! 사드즉각철회' 글귀가 씌여진 현수막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대통령은 북한의 미시일이 진짜 중대한 도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를...? 어떻게 ‘4기 추가 배치를 하라면서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맺겠다는 것인가?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남한공격용이 아니라 미국의 위협에 대한 북한 나름의 생존전략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일까? 사드를 배치하고 평화협정을 맺겠다는 것은 신뢰프로세스를 주장하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던 박근혜의 대북정책과 무엇이 다른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만 두려운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서라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 미사일이나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우리나라에는 현재 가동 중인 24기의 핵발전소 중 1기만 공격당하면 전쟁 끝이다. 남한의 핵발전소를 공격하려면 구태어 핵무기며 미사일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분명한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한반도 분단 유지 = 무기 판매 1위'라는 사실을 미국이 모를리 없다. 외세에 휘둘려 국익을 포기한다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 적폐세력이나 원하는 사드를 배치해 놓고 어떻게 남북대화나 한반도 평화를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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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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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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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생각이 진리요, 상대방의 주장은 틀렸다고 단정하는 사람들에게 대화란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렵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다. 특히 조중동에 세뇌당한 사람이나 반공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후보 : 국가보안법 폐지하겠습니까, 집권하시면?”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후보 : ". 찬양, 고무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 정의당 후보 :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나 보내야 될 구시대 유물이라고 했습니다. 왜 폐지하지 못합니까?"

지난 대선 때 후보들간에 벌어졌던 국가보안법논쟁이다. 홍준표후보가 국가보안법카드를 꺼낸 이유는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문재인후보에게 종북딱지를 붙여 득표를 하기 위한 선거 전략이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유령. ‘빨갱이 딱지. 빨갱이니 종북 하면 만사형통하던 시절. 종북카드는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손님이다.

순진한 후보들은 이 전술에 말려들었다가는 국가경영을 할 수 없는 위헌한 인물로 당선은커녕 빨갱이가 되고 만다. 지난 선거 때 노무현후보가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나 보내야 될 구시대 유물이라고 했다가 수구세력들에게 두고두고 시달렸던 일이 있다. 지난 대선 때도 문재인후보가 찬양, 고무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가 진보와 보수 양쪽의 공격을 받았다. 홍준표후보는 종북 딱지를 심상정후보는 기회주의자로 몰아갔던 것이다.

분단이 필요했던 사람들... 민족의 비극인 동족상잔의 비극은 이렇게 선거 때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유령이었다. ‘빨갱이종북딱지는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요, 군수마피아들이 돈벌이 카드로, 강대국은 약소국을 등쳐먹는 카드로 이용되곤 했다.

냉전하게 생각해 보자. 미국은 정말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통일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는가? 역대 미국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약점이 많은 사람이기를 원했다. 그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독재자 이승만이 그랬고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박정희와 동족을 학살하고 등장한 전두환, 노태우를 지지했던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김대중, 노무현정부를 좋아하지 않았다.

남북대화에 방점을 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 트럼프의 입장은 단호하고도 명확했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와 독일 베를린 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제안한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해서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 더 열려있다나는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국민들은 미국이라면 아직도 빨갱이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해준 은혜의 나라, 천사의 나라로 안다. 그것은 정당성이 부족한 친일수구세력과 독재정권이 필요와 미국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 낸 이데올로기다.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미국이나 일본을 보면 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쏟아 부은 미국과 패전국 일본이 현재 어떤 관계로 서로 손잡고 있는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옳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북한에 대한 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없다. 특히 사회주의니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다. 해방정국에서 빨갱이가 필요했던 세력들은 순진한 국민들에게 찬탁=통일=애국’ ‘반탁=분단=매국이라는 논리로 세뇌시켜 왔다. 거기다 이승만을 비롯한 정당성이 없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세력들은 보도연맹사건, 여순사건, 제주항쟁, 6·25전쟁, 10월유신과 광주민중항쟁을 통해 빨갱이 사냥에서 사회주의는 곧 악마라는 흑백논리와 반공의식으로 국민들 머리를 세뇌시켜 왔다.

언론과 공중파 방송은 권력에 길들여지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왜곡해 왔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 중립성을 가장해 비판적인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당근과 채찍으로 국민들을 순치시켜 왔다.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언론을 장악해 진실을 감추고 비판적인 지식인들 입에 재갈을 물렸다. 그들은 보도연맹사건여순사건제주항쟁, 6·25전쟁, 10월유신을 통해 빨갱이니 종북이라는 카드를 만들고 블랙리스트로 기득권을 지켜 왔던 것이다.

솔직히 빨갱이니 종북하면 입게 거품을 무는 사람치고 김일성이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대해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라 권언유착의 언론 조중동문 종편이나 분단으로 이익을 챙기겠다는 외세와 친일, 마피아세력과 유신의 후예들의 세뇌시킨 이데올로기다. 언제쯤이면 우리는 마취에서 깨어나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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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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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전협정 64주년을 맞는 날이다. 민족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대국에 주권을 빼앗기고 종살이한 36년도 그렇지만 약소국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동족간에 총부리를 겨누고 부모와 자식이, 형제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참혹한 전쟁을 3년이나 치르고 삼천리금수강산은 폐허가 됐다. 이 지구상에 전쟁을 치른 후 34년 동안을 서로 철천지원수가 되어 동족을 주적으로 보고 살상무기를 만들면서 살고 있는 나라가 또 있는가?


6.25전쟁은 남한과 북한이 싸운게 아니다. 사람들은 남북이 1950625일부터 53727일 한반도에서 치러진 전쟁을 남한과 북한이 치른 전쟁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정전협정문을 보면 195372710시 판문점에서 조인한 협정문에는 이승만과 김일성의 서명 날인이 아닌 국제연합군사령관과 미국 육군대장 마크 W. 클라크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이 조인했다. 정전협정문에 6·25전쟁은 남한과 북한이 치른 전쟁이 아니라 유엔과 북한이 치른 전쟁이라는 뜻이다.

6·25전쟁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통계자료를 보면 상상을 초월한다. 1950625일부터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727일까지 3년여 동안 계속된 전쟁으로 국군 사망자만 137899, 부상자는 45742, 포로는 8343명이었다. 북한군 사망자 52만명에 달하며 실종자·포로가 12만명이다. 6·25 전쟁으로 인한 남한 지역 민간인 사망자는 244663명으로 양민 학살로 숨진 사람도 128936명이나 되며 부상자는 229625명에 달한다.

북한 지역 민간인 사망자와 실종자도 각각 282천명, 796천명이었다. 민간인 사망자는 무려 37만여 명, 피난민 240만여 명, 전쟁고아가 10만여 명, 민간인 인명피해 현황은 99968명이다. 이 중 373599명은 사망 또는 학살당했고 287744명은 납치 또는 행방불명됐다. 1953년 화폐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전쟁 당시 피해총액은 약 4105억 환()으로 물질적 피해도 서울에서만 10여만 채 이상 전국적으로는 60여만 채의 주택이 파손되었고, 4,000여 곳의 학교시설이 파괴되었다.

한반도 철도시설의 약 75%, 탄광시설의 약 50%, 그리고 공업시설의 약 45%가 파괴되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많은 이들이 배고픔과 가난으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그런 비극의 상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이 아내와 남편이 형제들이 원수가 되어 산 60여년의 세월은 또 어쩌랴! 전쟁발발 67주년, 정전 64을 맞았지만 아직도 화훼와 신뢰는커녕 정전협정까지 폐기한 긴장과 불신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놀랍게도 64년간 휴전기간이 이 한반도 대한민국은 불가침조약도 평화협정도 체결하지 모하고 휴전상태다. 1953. 72710시 국제연합군사령관과 미국 육군대장 마크 W. 클라크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이 협정문에 조인함으로서 64년간 전쟁을 쉬고(?) 있을 뿐이다. 그것도 휴전 협정문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정쟁을 치른 당사자도 휴정협정에 조인한 당사자도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6일 독일 베를린 구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 5원칙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대통령은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한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다며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다.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한반도 평화와 갈등을 해소할 대통령으로서 당연힌 해야 할 단비 같은 소식이다.


우리헌법 전문에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고 하여 대통령이 평화적 통일을 이끌어야 할 책무를... 69조 대통령의 취임선서에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라고 규정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의무를... 66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헌법 제 4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전시작전권까지 미국에 맡겨 놓고 있다. 만약 휴전이 깨지면 5천만 국민의 목숨을 미국사령과 손에 달려 있는 게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다.

통일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 아니다. 연간 국방비지출 40조원, 분단 유지비를 연간 13,123억 달러를 지급하고 있는 나라. 왜 우리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북불가침조약 하나 체결하지 못했을까? 역대 대통령이 모두 12명이다. 그 중에 8대 김대중대통령과 9대 노무현대통, 12대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면 다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한반도에 우리의 소원인 통일의 주춧돌을 놓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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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여상(1979~ 1989)에 근무할 때의 일이다. 나는 수업 시작 전에 5~10분간 직장인로서 또 여성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을 안내했었다. 학교에서는 이 기록을 훈화자료라는 책으로 엮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훈화자료는 최초의 날, 최후의 날, 목적 있는 삶, 인내, 자성예언, 연단, 사랑, 가족제도의 문제점, 공동체 의식, 표정, 종교와 삶....' 같은 주제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나누곤 했다

그 중에 ’2001년의 세계라는 주제로 미래학자 Halascy2001년의 세계를 소개해 주기도 했다. 이 책에는 2001년이 되면 자연자원의 인공위성탐사와 달이나 지구 혹은 혹성에서 자원자원의 채굴이 가능할 것이며 과학의 발달로 해수의 염분과 오염 스모그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Halascy는 전력에서 해수를 얻고, 전선 없는 송전이 가능할 것이며, 핵폭발로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던 미래학자다.

그는 2001년 이후에는 시속 500Km의 전기자동차와 의사소통이 텔레파시로 가능하며 지능을 갖춘 기계가 등장해 인간을 유전학적으로 우수하게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인간을 산채로 냉동시키는 기술과 태아성별을 모체 내에서 조절하고 자동열쇠와 태양 파엘 조명과 소음없는 가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유전기술의 발달로 수박만한 고구마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며 활주로가 필요 없는 수직 이착륙하는 비행기가 나타나는 등 풍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했다. 그의 예언은 어디까지 현실화됐을까?

문재인정부가 군병력을 63만명에서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고 복무기간도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겠다는 국방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하자 야당들이 펄쩍 뛴다. 그렇잖아도 북한의 도발이 걱정인데 군인력까지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다. ‘국방에 대한 인식의 차가 이렇게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국방은 보병이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현대무기로 정예화된 군사력으로 나라는 지키겠다는 것이다. 국방과 안보를 인식하는 지도자의 안목과 철학의 차이다. 복무기간을 줄이고 군병력을 감소하면 정말 국방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까?

20143월 파주와 백령도 그리고 지난 6월 인제에서 발견된 무인정찰기에는 동체 내부에 100달러 정도에 판매되는 비군사용 GPS모듈도 발견되었다. 비군사용인 만큼 성능 향상을 위해 동체 밑에 일반적인 군용 안테나보다 큰 GPS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었다. 엔진고장으로 추락된 것으로 보이는 이 무인정찰기는 북한에서 보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지만 현대전에서는 보병중심이 아닌 이런 무인정찰기에 최신형살상무기를 장착해 전투에 이용된다면 육군의 보병병력으로는 막을 길이 없다.

'비물질 문화가 물질문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을 문화지체현상(Culture Lag)이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물질문화'는 주로 과학기술의 발달을 말하는 것이고, '비물질 문화'는 사람의 생활 방식부터 제도적인 부분까지 아우르는 것이다. 문화지체란 쉽게 말해 과학 > 기술 > 문화(사회) > 제도() > 군대 > 군법 순으로 발달 속도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총체적인 현상을 말한다. 급변하는 사회일수록 국민들의 문화지체현상은 더욱 심각한 갭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지난 2015년 구글 엔지니어링 디텍트 레일 커즈와일박사는 “2025년이 되면 3D 프린터가 아주 낮은 비용으로 옷을 프린트할 수 있고 3D 프린터는 조작된 줄기 세포로 인체 장기를 프린트할 것이라고 예측한 일이 있다. 실제로 제 4차산업혁명이 시작된 작금에는 인공지능과 로봇, 빅 데이트, 사물인터넷, 빅데이트, 핀테크, 클라우딩, 3D프린팅, 퀀텀 컴퓨팅, 나노, 바이오 기술...과 같은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미지 출처 : zdnet에서>


변화에 가장 민감해야할 곳은 언론과 교육이다. 그런데 언론은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어 보인다. 심층취재를 통한 기획프로그램 하나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학교는 변화에 사각지대다. 내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재사회화를 통한 적응능력을 길러줘야 하지만 학교는 입시문제 외에는 관심이 없다.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 미래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지 못한다면 학교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인가?

해외석학들은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기업 이사회에 인공지능(AI) 이사가 등장할 것이며 인체에 삽입하는 전화기를 사용하고 감사 업무의 30%를 인공지능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들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80~90%는 아이들이 40대가 됐을 때 별로 필요 없는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2020년까지 세계 주요 국가에서 710만명이 인공지능에 밀려 일자리를 잃는 대신 200만명은 새로 생기는 일자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인공지능 때문에 510만개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이스라엘 히브리대 유발 하리리교수는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의 80~90%는 아이들이 40대가 됐을 때 별로 필요없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영국의 옥스퍼드대 리처드 서스킨드는 변호사, 의사, 회계사, 약사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전문직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자녀들을 SKY에 입학시켜 법조인·의료인과 같은 전문직으로 키우겠다고 꿈꾸는 학교 그리고 학부모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도 그런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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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의 삶을 국가가 다 책임질 수는 없다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린가? 어제날짜 중앙일보 사설 제목이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가? 개개인의 삶을 국가가 다 책임 못진다니..? 그렇다면 국가가 책임져야할 국민은 누구이고 책임지지 않아도 될 국민은 누구인가? 중앙일보의 이 글은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귀한 사람, 천한 사람이 있는 계급사회의 인간관이다. 

<사진출처 : 전자족보 도사관에서...>

권리와 의무는 양면성을 가진다. 의무 없는 권리란 공허한 소리다. 권리란 무엇인가?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또는 법이 보호하려는 이익이다. 보호될 이익이 없이는 권리가 발생할 수도 존재할 이유도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실현하는 민주국가에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국민이 있다니... 이 무슨 이 생뚱맞은 소리인가? 중앙일보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신문의 얼굴이나 다름없는 사설에다 버젓이 내걸다니...?

720일 중앙일보의 사설에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비판하면서 개인의 삶을 어디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지..., 포용적 복지를 넘어 나라에서 다 책임져 준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국민 개개인의 삶을 국가가 다 책임질 수는 없다.‘고 질타하고 있다.

국가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헌법이 존재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헌법 제34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34조는 사회적기본권(생존권)에 관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1), 사회보장 및 복지(2), 여자의 권익(3),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4),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5)에 이어 6항에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이란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公權). 이 기본권은 천부인권(天賦人權)으로 간주되어 프랑스 혁명 시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서 엄숙하게 선언되었다. 1789년의 프랑스 인권 선언은 불가침(不可侵불가양(不可讓)의 자연권이다. 이를 국가가 외면한다면 국가가 존재근거를 상실하는 것이다. 오늘날 민주국가는 이 천부인권설에 바탕을 두고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을 실현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한 것이다.

우리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앞에 평등하다는 뜻은 법을 적용할 때 성별 ,인종, 지위 또는 돈이나 다른 것으로 차별을 줘서 누구에게는 유리하게 누구하게는 불리하게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마치 불문율처럼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 그리고 권력자라는 이유로 차별 받는게 당연한 것처럼...


중앙일보는 사시(社示)에서 사회정의에 입각하여 진실을 과감하게 보도하고 당파를 초월한 정론을 환기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밝은 내일에의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고취한다고 했지만 그런 보도를 하고 있을까? ‘온갖 불의와 퇴영을 배격함으로써 자유언론의 대경대도(大徑大道)를 구축하고 사회공기로서의 언론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이성과 관용을 겸비한 건전하고 품위있는 민족의 목탁노릇을 하고 있는가? 그들이 스스로 만든 사람을 받든다는 중앙일보의 길에서 밝힌 독자제일주의, 언론의 사명을 다하는 나침판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중안일보의 이러한 독자를 기만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보도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정희정권에서는 유신을 찬양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권력에 때로는 자본에 복무해 왔다. 시류에 편성해 불의한 권력의 호위무사 역할조차 마다하지 않았으며 국내 첫 재벌신문답게 반노동자적인 편파보도를 해 왔던게 사실이다. 중앙일보는 답하라. 그들이 보호해야할 국민은 누구이며 보호하지 않아도 될 국민이 누구인지를... 국가가 개인을 골라가며 보호해야 한다는 인간관으로 어떻게 언론이 지향하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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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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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 좀 더 열려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무슨 표현일까? 번역 탓일까? ‘... 좀 더 열려 있다?’는 표현은 너무 앞서간다는 표현일까? 아니면 왜 내 허락도 없이 당신 맘대로 결정하고 그래? 이런 뜻일까? 문화가 달라 표현이나 해석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어지는 말을 들어보면 "자신은 문 대통령과 북한의 대화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특정한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표현으로 보아 문재인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뼈 있는 말이다.


미국뿐만 아니다. 일본도 문재인정부의 대북 제안에 대해 썩 마뜩잖은 표정이다. 왜 안 그럴까? 실제로 남북에 형화무드로 전환할 경우 심각한 충격에 빠질 무리들이 있다. 그 첫 번째 부류가 신형무기를 만들어 돈벌이를 하던 군수마피아 세력들이다. 일본의 경우는 다르다. 6·25를 통해 2차세계대전의 경제위기를 극복했던 호기가 바로 한반도 전쟁이었다. 한반도에 전시상황이 벌어진다면 일본은 이 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다. 그밖에도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 한반도에 위기상황을 조성해 권력을 유지해오던 극우세력들이 미국이나 일본의 장단에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 베를린 구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제시한 한반도 평화구상은 참으로 감동이었다. 남북이 대립과 갈등으로 자칫 미국의 선제타격을 용인하는 분위기에서 나온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계승을 통한 평화,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신 경제지도 구상,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한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 추진’.. 한반도평화통일 5대원칙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의 한반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김대중, 노무현정부가 그동안 가꿔 온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하 노력은 우리민족이 가야할 대 원칙이요 평화정착의 안내이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