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사는 이야기'에 해당되는 글 324건

  1. 2017.05.20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몰라도 될까? (3)
  2. 2017.05.18 당명사로 통해 본 자유한국당의 패악질 (6)
  3. 2017.05.16 5·16 56주년 쿠데타는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4)
  4. 2017.05.09 이런 정당에 다시 나라를 맡기시겠습니까? (5)
  5. 2017.05.08 아직도 누굴 찍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6)
  6. 2017.05.03 나는 국정농단의 주범 우파보다 좌파가 더 좋다 (4)
  7. 2017.05.02 나는 미국이 정말 싫다 (8)
  8. 2017.05.01 오늘은 제 127회 노동절입니다 (7)
  9. 2017.04.29 사드를 보면서도 미국이 우방이라고 생각하세요? (1)
  10. 2017.04.27 평화보다 전쟁이 좋다는 대선 후보들에게... (8)
  11. 2017.04.26 누가 대통령이 되면 촛불이 원하는 세상이 될까 (7)
  12. 2017.04.21 좋은 대통령, 당신의 선택 기준은...? (6)
  13. 2017.04.17 박근혜정부 계승하겠다는 안철수후보 황당하다 (8)
  14. 2017.04.14 권리행사를 잘못해 불행을 자초하지 맙시다 (7)
  15. 2017.04.13 당신은 어떤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10)
  16. 2017.04.12 누굴 뽑아야 촛불이 원하는 세상이 올까? (5)
  17. 2017.04.07 선거 때만 등장하는 유령 종북, 이번에도 약효가 있을까? (6)
  18. 2017.04.04 촛불은 이겼는데 우리는 왜 부끄러울까? (8)
  19. 2017.03.31 정의가 이겼다 이제 이명박 우병우 차례다 (6)
  20. 2017.03.29 적폐청산 가능할까? (4)
  21. 2017.03.28 사드 배치 ‘국회동의 필요 없다?’... 정말 그럴까? (7)
  22. 2017.03.25 박근혜 구속이 국격 떨어뜨린다.. 정말 그런가? (8)
  23. 2017.03.23 3당 합의 개헌 그 속내가 궁금하다 (10)
  24. 2017.03.22 탄핵은 당했지만 박근혜는 아직 대통령이다 (16)
  25. 2017.03.18 주권자를 배제시킨 개헌은 대국민 사기다 (8)
  26. 2017.03.17 범법자를 두둔하는 사람들... 왜? (13)
  27. 2017.03.16 박근혜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17)
  28. 2017.03.12 노인으로 살아간다는게 부끄러운 세상입니다 (10)
  29. 2017.03.11 박근혜 파면! 적폐청산은 이제부터다 (7)
  30. 2017.03.10 탄핵심판을 앞두고 정의를 생각하다 (10)


자본주의가 뭐야?”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 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공부를 열심히 한 고등학생이라면 아마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회 구성체정도로 대답할까?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 가 자본의 본질이며 정체성에 대해 물어보면 쉽게 정의해 말할 친구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운명적으로 태어나 이 땅에서 살다 떠나야 할 체재. 그 체제 속에서 평생 살아가야 할 사람들... 자신이 평생 살아갈 자본주의의에 대한 속성과 변천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왜 자본주의는 이런 변천과정을 겪어 왔을까? 자본주의의 이런 진화는 무죄인가? 누구에게 유리할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자본주의만 있는게 아니다. 사회주의도 있고 공산주의도 있다. 그런데 분단의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체제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못한다. 남도 북도 마찬가지다. 분단시대 그 반쪽을 사는 우리민족은 운명적으로 태어나 체제우월 교육을 받은 탓일까?서로가 서로를 모르고 내가 살고 있는 체제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이상적인 체제일까? 학생들에게 민주주의가 뭐냐고 물어보면 공산주의의 반대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있다. 민주주의는 정치체제요, 공산주의는 경제체제건만 학교에서는 그런 구분조차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체제는 소유형태해결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으면 자본주의요, 국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면 사회주의 경제체제라고 한다. 국가가 경제계획을 통제하고 있다면 그런 경제는 계획경제라고 부른다. 혼합경제 혹은 수정자본주의란 두 가지 체제가 조합되어 있는 체제다.


시장경제는 상업자본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에서 다시 독점 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작은 정부)라는 변천의 과정을 겪어 왔다. 시장경제 체제는 창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생산력 증대(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기술진보), 풍부한 물질생활로 생활수준 향상(사회전체 부 증대) 시킬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경제적 불평등(빈부격차 심화), 지나친 경쟁으로 과잉생산 자원낭비, 만성적 실업과 불황 초래해 실업문제와 같은 사회문제가 발생해 소득재분배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까지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자본주의다. 원론만 가르친다면서 능력에 따라 일하고 실적(행위)에 따라 분배한다(사회주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공산주의)’는 다른 쪽의 원론은 왜 가르치지 않을까? 원론대로 돌아가는 현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원론만 배우고 성인이 된 후 현실을 모르고 살면 어떤 삶을 살까? 과정을 생략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경쟁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자본주의에 점령당한 교육, 자본에 예속된 언론, 자본에 점령당한 종교, 이런 세상에 자본과 결탁한 정치는 어떤 세상을 만들까?



착한 자본주의는 있는가? 자본은 휴머니즘과 공존할 수 있는가? 자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20155. 삼성서울병원이 정부로 하여금 메르스 노출 병원의 발표를 미루게 함으로서 온 나라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사실을 보면 자본을 이해할 수 있다.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이윤의 극대화, ‘돈이 되는 것은 좋은 것이 자본의 논리다.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에는 원칙을 지키는 순진한 사람이 희생자가 된다. 자본이 독점한 먹거리는 안전한가? 자본이 장악당한 의료, 자본이 주인이 된 주거와 생활용품들은 믿고 사용해도 좋은가? 자본주의에 몸담고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면 한번 쯤 금융위기에 폭락하는 자산가치, 해고된 노동자들, 엄청난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대규모 공장 설비들, 영리 병원과 철도, 그리고 수도, 전기까지 민영화하겠다는 자본의 정체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자본주의는 이상적인 체제가 아니다. 성서에 이르기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유순하라라고 했다. 자본주의가 왜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진화했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고 자본의 점령단한 교육을 받고 살아가는 소비자들... 자본이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기 어렵다. 내가 아니라 남이 만든 지식과 가치관, 자기 생각이 아니라 남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들, 현상을 본질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지본이 만든 온갖 이데올로기에 감염되어 살아가는 감각주의, 외모지상주의에 감염되어 살면 행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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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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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정말 보수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육모 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뽀개버려야 한다"

"동지에서 적으로 간주해 무참하게 응징해야 한다"

"박근혜 팔아 국회의원하다가 박근혜 탄핵 때는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었고, 박근혜 감옥 가고 난 뒤 슬금슬금 기어나와 당권이나 차지 해보려고 설치기 시작하는 자들 참 가증스럽다"

친박과 비박홍준표 전 후보와 정우택 지도부의 '당권 4파전'으로 사분오열된 자유한국당이 최근 당권 장악을 놓고 당 안팎에서는 쏟아져 나온 소리다.



일제시대 친일파자유당[이승만] 민주공화당[박정희] 민주정의당[전두환, 노태우] 민주자유당[김영삼, 김종필] 신한국당[김영삼, 이회창] 한나라당[이회창, 이명박 ▶새누리당(박근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역사다.


이들은 왜 이렇게 당명을 자주 바꾸었을까? 개인의 경우에도 개명을 하는 이유는 남자인데 여자 이름 같거나 여자인데 남자 이름 같은 경우, 일본식 이름의 경우, 이름 때문에 사회생활이 불편한 경우, 내 이름이 악명 높은 사람과 같거나 비슷할 때...’ 에 개명을 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이름이 부끄러운 때 이름을 바꾸는 것이다. 정당이라고 다르지 않다.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으면 당명까지 바꿀까?


정당이란 공공의 이익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을 일컫는다. 자유한국당이 이름을 바꿨던 이유는 공공의 이익 실현이 아니라 자신들이 한 짓을 부끄러워서다. 이승만대통령이 4·19혁명으로 야반도주하자 사분오열되어 있다가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 만든 정당에 패거리로 모려든 친일세력과 기득권세력들이 붙인 이름이 민주공화당이다.


쿠데타로 집권한 자들이 민주니 공화란 언필칭 낯뜨거운 일이지만 그들은 이렇게 국민 알기로 개돼지 취급하며 후안무치하게 붙인 이름이다.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 일당이 민주니 정의와 같은 단어로 위장해 만든 정당이 그렇고 쿠데타로 집권한 친일과 군사쿠데타, 유신의 후예들이 당당하게 자유니 정의로 포장해 온 철면피 같은 이름이 그렇다. 양지를 찾아 다니며 국민을 못살게 굴던 자들이 집권이 물건너갈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름을 바꾸고 땅바닥에 엎드려 기회를 달라며 쇼를 해온게 그들 아닌가?


사전적인 해석으로 보더라도 정당이란 사익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역사는 공익과는 거리가 멀다. 권력을 도둑질하거나 당리당략을 위해 늘 주권자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서민이나 노동자, 농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겠지만 그들은 부자프렌들리니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표방하고 나섰다. 심지어 쌀값 제값 받겠다고 헌법에 보장한 시위를 하는 농민을 물대포로 쏴죽이고도 사과한 마디 하지 않은 자들이다.


자유한국당에게 묻고 싶다.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민중항쟁, 6월 민주화운동, 2016년 촛불항쟁...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가? 그들이 민주주의국가의 정당이었다면 아니 최소한의 인간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라도 내지 않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게 도리였다. 그런데 그래도 땅바닥에 꿇어앉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는 쇼 한번하고 우리는 탄핵정국과 무관한 듯이 너무나 당당하게 대통령 후보까지 내지 않았는가?


참으로 눈뜨고 볼수 없는 진풍경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나았던지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을 만든 사람들은 좀 나을까싶었는데 결국 사태가 불리하지 13명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빌면서 들어가는 모습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후안무치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사람의 탈을 쓰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진풍경을 연출하는 이들이 바로 새누리당의 후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아닌가? 이들은 공공의 이익실현을 목적으로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결사체가 아니다. 유신헌법의 기획자, 국정농단의 몸통들,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좌파라는 이데올로기로 목숨을 부지하려던 자들. 분단이 필요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 그래서 일본에 미국에 기생해 존재가 가능했던 역사를 왜곡하려던 자들...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지만 이승만은 나라를 찾기도 전에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나쁜 역적놈이다.”(신채호) 이런 자를 국부로 모시겠다는 정당이 새누리당의 후예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딴나라당, 차떼기당, 성추행당, 군미필당, 매국노당, 탈세당, 부동산 투기당, 강부자당, 사교육당, 뉴라이트당, 조중동당, 환경파괴당.... 오죽하면 네티즌들이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 줬을까?


이런 과거를 두고 누가 진짜 보수냐를 놓고 적자 타령을 하는 모습을 보면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다. 친일의 전과가 두려워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집단, 역사의 고비마다 용케도 빨갱이, 좌파이데올로기로 살아남았던 철면피 인간들이 만든 패거리 정당이 바로 새누리당의 후예 자유한국당이다. 차마 정당이라고 볼 수 없는 이런 패거리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인 대한민국의 수치요, 민주주의국가의 수치다. 촛불정국이 만든 새정부에서 그들이 마지막 할 수 있는 선택은 정당을 해체 하는 길이다. 악의 축이요, 몸통인 그들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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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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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5·16쿠데타가 일어난 지 56주년이요, 올해는 박정희 탄생 100주년을 맞는 해다. 지난 해 구미시와 정부는 박정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혈세 1800억여원을 쏟아 부었다. 최순실국정농단사태로 박근혜가 탄핵당해 감옥에 있는데 박정희 기념재단은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지난해부터 100주년기념사업의 하나로 민족중흥관을 건립하고 박정희 특별기획전, 국제학술대회, 학술대회, 추도식, 기념음악회,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조성시업 등 기념사업 추진하고 있다.



5.16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정변으로 기록되어 있다. 정변의 다른 단어는 쿠데타다. 쿠데타란 지배계급내부의 수평적인 권력 이동이 아니라 무력(武力)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빼앗는 일을 지칭하는 단어다. 명이 국민이 궐기에 의해 불의한 정권을 몰아 낸 것이이라면 쿠데타는 합법적으로 국민이 선택한 정부를 총칼로 뒤엎는 권력의 찬탈이다.


4·19혁명을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쿠데타를 찬송하는 나라, 쿠데타를 일으킨 주모자의 딸이 대통령이 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역적의 딸이 대통령아 되어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어도 여왕마마로 모시겠다며 수만명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죽은 후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함께 했던 자들이 국가원로로 대접받고 있다.


5·16이 무엇인가? 나이가 50대 이상에게 ‘5·16이 혁명인지 정변인지..?’ 잘 모른다. 청소년들에게 ‘5·16이 무엇인지 물어 보면 대부분이 혁명인지 쿠데타인지 헷갈려 할 것이다. 학생들이 배우는 국사교과서에는 5.16'정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회 곳곳에는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으로 기념하고 있다. 하긴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못잊어 하는 전사모가 버젓이 건재하고 그를 기리는 일해공원까지 있지 않은가?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로 모시고 일제로부터 해방된 8·15를 건국절로 기념하자고 하지 않는가?


우리나라의 적폐의 원인제공은 친일잔재 미청산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4·19혁명을 총칼로 뒤엎은 박정희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 박정희는 사법판단에 의해 단죄된 것이 아니라 역사가 그를 반역자로 평가했다. 4.19를 부정하고 백성들의 주권을 총칼로 빼앗아 종신 대통령을 꿈꾸다 자신의 부하의 손에 저격당해 18년간 독재에 종지부를 찍지 않았는가? 비록 그의 몸은 죽었으나 5·16은 건재하고 있다. 역적의 딸이 대통령이 되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박정희와 5·16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혈세 1800억을 쏟아 붓겠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박정희의 생애는 기념의 대상이 아니다. 역사기록에서 지우고 싶은 사람이다. 일본왕에게 혈서로 충성맹세를 하고 일본군장교가 되어 독립군을 토벌한 과거가 그렇고 좌우익을 넘나들면 살아남은 처세술이 그렇다. 4·19혁명을 총칼로 뒤엎고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을 꿈꾸던 사람이다. 유신헌법을 만들어 국회의원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을 가지는 등 행정과 입법 그리고 사법까지 장악한 유신헌법을 만들어 임금님이 되고 했던 사람이 박정희다. 박정희는 기념해야할 인물이 아니라 역사에서 지워야할 인물이다. 그가 역사에 남아 있어서 안 될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박정희는 이승만 독재를 물리친 4·19혁명을 부정한 인물이다. 4·19가 혁명이면 5·16은 쿠데타요, 5·16이 혁명이면 4·19는 쿠데타가 된다. 4·19가 역사적으로 혁명이라는 사실이 검증된 이상 5·16을 추종하는 무리들은 역사를 거부하는 반동세력임이 틀림없다.


둘째, 박정희는 개인적으로 친일세력으로 민족에 죄를 지은 인물이다. 일제시대 사범학교를 나와 황국신민화교육을 시키던 교사로 만주군관학교와 일본사관학교를 나와 일본군 소위로 임관, 독립군 토벌에 나섰던 인물이다. 일본육군사관학교 교장의 말처럼 '오카모토 미노루(박정희의 개명한 이름)는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다운 일본군 정보장교였다. 해방 이후에는 남로당에 입당한 빨갱이였다가 친형을 배신하고 살아남아 해방조국의 장교로 변신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다.


셋째, 박정희를 용서해서 안 되는 이유는 유신헌법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가 만든 유신헌법은 독재정치와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악법 중 악법이다.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하고 지방의회를 통일이 될 때까지 구하지 못하도록 지방자치제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넷째, ‘혁명공약은 반공을 국시로 내세웠지만 그는 남로당에 가입한 전력의 소유자로 공산주의 활동을 한 인물이다. 그는 정권을 찬탈한 후 제 5,6,7,8,9대 대통령을 지내면서 가혹한 인권 탄압, 노동운동 탄압, 야당탄압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역행했다.



다섯째, 일본군 장교의 전력을 살려 독도밀약을 체결하면서까지 한일협정을 타결했는가 명분 없는 월남전에 우리 젊은이를 파병, 사망자, 5,099, 부상자 11,232명이라는 희생자를 냈던 사람이다.


다섯째,. 전두환, 노태우정권,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탄생케한 원인제공자 역할을 했다. 박정희 정권이 없었다면 전두환, 노태우정권이 등장할 리 없다. 7912.6사건으로 정국이 혼미에 빠지자 전두환 일당들은 12.12쿠데타로 정권을 장악, 이에 저항하는 광주민중항쟁에 참가한 무고한 시민들을 무참하게 살육하고 살인정권이 탄생했다. 결과적으로 5.16 쿠데타는 박정희가 부하인 김재규의 권총에 맞아 죽을 때까지 18, 12.12쿠데타로 집권, 전두환, 노태우시대를 열어 32년간 군사정권 시대를 만들었다.


여섯째, 박정희의 등장은 오늘날 이명박정권의 탄생과 무관하지 않다. 박정희시절 정경유착으로 키운 건설회사의 사장이 바로 오늘날 이명박대통령이요, 그렇게 성장한 이명박은 토건회사 이익의 대변자가 되어 4대강 사업으로, 또 친부자정권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박정희와 같은 불행한 군인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주권자들은 유신교육의 후유증으로 역적의 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국정농단의 불행을 겪어야 했다. 4.19영령들에게 부끄러운 반동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5·16 57주년을 맞으며 유진정권에 복무했던 언론들은 뭐라고 할까? 박근혜 탄핵만 없었다면 지금쯤 유신을 찬양하고 광화문광장에 박정희동상을 세우자고 입에 거품을 물지 않았을까친일역사청산, 유신역사의 청산은 지금도 늦지 않다. 역사청산 없이 진정한 주권국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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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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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사 온다, 순사...!’ 일제시대 엄마들이 우는 아이를 달랠 때 하는 소리다. 옛날에는 아이가 울면 호랑이 온다는 말로 애기를 달래곤 했다. 그런데 왜 호랑이호랑이 온다는 말 대신 순사 온다는 말로 바뀌었을까? 일제강점기시절에는 순사는 호랑이부다 더 무서운 존재였다. ‘주재소에 한번 끌려가면 죽지 않으면 병신이 되어 나온다. 민족주의 냄새만 나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그냥두지 않는다.


<출처 : 한겨레신문>


일제강점기 시대를 겪어보지 않은 세대들은 일제의 악행을 상상하지 못한다. 더구나 일제시대 조선순사나 관리들은 왜놈들보다 더 악독하고도 지독했다. 그래서일까? ‘왜놈앞잡이하면 치를 떨었다. 영화로 까지 나온 조정래의 소설 태백산맥에서 그들이 한 짓이 가끔씩 등장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은가?


국민의당 안철수후보의 할아버지 안호인씨는 부산상고를 나와 일본강점기 시절, 일본인이 지점장을 하던 금융조합에서 일한 사람이다. 금융조합은 총독부 감독 아래 화폐정리 사업이나 토지조사, 세금수탈을 도맡았고, 전쟁물자를 공출하는 창구 역할을 했으니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잠작하고도 남는다. 일제강점기 시절, 쌀수탈과 이동을 위해 만들어진 대한통운의 전신인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에서 일했다면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볼 수 없지 않은가?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이야기를 썼더니 페친 한분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연좌제를 꺼연좌제내느냐, 그렇다면 일제시대 공무원은 모두 친일이냐며 항의 했다. 과연 그럴까? 박근혜전대통령이 끊임없이 아버지 박정희의 친일논란에 시달리는 이유는 그가 대통령의 딸이었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것은 친일과 유신의 박정희가 있었기 때문이요, 박박정희 친일행적과 무관하지 않다.


박정희의 악행으로 억울하게 간첩이 되어 처형된 가족이 아직도 버젓이 살아 있고 잡혀가 고문을 당한 후유증으로 평생을 병신으로 살아가는 무고한 시민이 있다. 그들이 사과를 받고 보상을 제대로 받았는가? 착하기만 한 국민들이 유신교육을 받아 지금도 박근혜를 여왕으로 받들고 만수무강을 외치며 탄핵반대집회에서 탄핵무효를 외치는 일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의 안철수는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친일과 무관한 일일까? 더구나 그는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아닌가? 당시의 안철수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억울하게 당했던 선량한 국민들은 피해 보상을 받았는가? 일본이 사과 했는가?


지금은 달라졌지만 이승만 박정희정권시절에는 한국의 현대사를 가르치지 않았다. 제주항쟁과 양민학살, 보도연맹사건..으로 얼룩진 그들의 행적이 2세국민들에게 알려지는게 두려웠기 때문이다. 더구나 시비를 가리고 판단능력을 길러주는 철학은 더더구나 가르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정적인 김구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애국지사를 암살하고 장기집권을 위해 헌법을 유린한 과거가 기억되기를 원했겠는가?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그들의 정권에서 함께 일한 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지 않은가?



그들의 후예들이 만든 정당이 이승만의 자유당,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민주정의당이 아닌가? 이들의 친자가 한나라당이요. 그 한나라당이 한 짓이 부끄러워 새누리당으로 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개명하지 않았는가? 그들이 다시 유권자들 앞에 큰절 한 번 올리고 보수적자 시비를 하고 있다. 그들의 우두머리가 죄를 지어 감옥에 있는데 정의를 외치고 좌파 척결을 외치고 보수타령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명박, 박근혜에 이어 다시 적폐를 쌓겠다는 게 아닌가?


분단이 유지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정당, 빨갱이, 종북, 좌파... 라는 카드로, 북의 도발, 남침위협으로 겁주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정당. 일본에 빌붙고 미국에 기대어 유지되었던 정권... 그런 정당이 선거철만 되면 옷을 바꿔 입고 정당 이름을 바꿔 또 집권을 꿈꾼다.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유신에 마취된 유권자, 찌라시 언론에 마취된 착하기만 한 국민들이 어떻게 누가 진짜 애국자인지 분별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정당의 후보 홍준표가 지지율 20%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유권자들이 있어 그들이 아직도 애국자 노릇을 하고 있다. 오늘의 결정, 오늘의 나의 판단이 사랑하는 아들딸, 민족의 장래가 달려 있다. 유권자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표를 던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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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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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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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 국민은 고상하게 다스려질 것이고, 무지하고 부패한 국민은 무지막지하게 다스려질 것이다.” 자조론을 쓴  새뮤얼 스마일즈의 말이다. 새뮤얼 수마일즈가 한 이 말은 '어떠한 정부든 그 국민의 수준을 초월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구성원이 똑똑하면 똑똑한 지도자를 구성원이 어리석으면 멍청한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이다.

<사진출처 : 미주한국일보>


유권자가 사람 볼 줄 아는 안목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철학과 신념을 가진 지도자가 있어도 선택하지 않는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가 아닌 문재인을 선택했다면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를 선택했고 그 결과는 1700만이 촛불을 들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19대 대선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가 무려 15명이나 된다. 이 열다섯명 후보자 중에 누가 가장 훌륭한 지도자일까? 문재인후보가 43%, 안철수후보 21%, 홍준표 17% 심상정후보 8%, 유승민후보 5%.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2017427()부터 29()까지 3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3,376명에게 통화로 얻은 결과다.


지지율을 눈여겨보면 참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같은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가 며칠 전에 한 결과와 며칠이 지난 후의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이다. 지지율이 가장 놓은 문재인 후보는 지금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안철수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지지율 변동이 심각하다. 좋아했다가 싫어하고, 싫어했다가 좋아하고... 어린 아이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


첫눈에 반했다는 말이 있다. 이성간에는 첫눈에 반해 사랑하고 결혼하고... 하지만 첫눈에 반했다는 것은 건강한 선택이 아니다. 물론 첫 인상이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평생을 한께 살아 갈 사람을 감정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이성적이지 못하다. 상대방이 겉보기와 다르게 여러 가지 결함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전병을 가지고 있거나 성격에 결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첫눈에 좋은 감정만으로 평생을 함께 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현명한 판단이 아니다.


나라살림을 맡길 대통령은 평생이 아닌 5년이지만 이명박, 박근혜가 어떻게 나라를 망쳐 놓았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지난 일을 보면서 좋아했다 싫어했다..?’ 대통령 한사람 잘 못 뽑으면 나라가 결딴난다는 것을 경험했으면서도 또 시행착오를 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불행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까지 고생시키는 일이요. 있어서 안 될 일이다.


시비를 가릴 줄 모르는 국민들이 사는 사회는 불행하다. 사람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에 기로에서 판단하고 선택하며 산다. 문방구에서 볼펜 하나 구입하는 일에서부터 서거에서 책을 선택하는 일이며 직업이며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도 자신의 눈높이에서 선택하고 판단하며 살아가야 한다.


옛날 중국 당나라 때 관리를 등용하는 선택의 기준을 (), (), (), ()’에서 찾았다고 한다. 풍채와 용모가 뛰어나고 말과 행동이 신중하고 글을 아무리 잘 써도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아는 판단력이 부족하지 못하면 채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회에서 살아가는데는 무엇보다 시비를 분별할 줄 아는 예리한 판단능력이 없이는 제대로 살아가기 어렵다.


대통령이 될 사람, 5천만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세상에 지도자의 판단이야 말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특히 남북관계를 비롯해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도니 상황에서 자칫 판단을 잘못해 국익은 물론 국제평화를 해칠 수도 있다. 어떤 후보가 좋은 후보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이 있어 우리사회는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5명의 후보들은 서로 자기가 최고의 후보라고 선전한다. 왜 아닐까? 주관적으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이 15명의 후보 중에는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철학과 소신을 가진 후보도 있고 개인의 출세를 위해 욕심을 가지고 출마한 후보도 없지 않다. 특히 이번 19대 대선 후보들 중에는 돼지 흥분제 성폭력 미수범에서부터 노동운동을 하다 옥고를 치른 사람까지 다양하다. 어떤 후보가 좋은 후보일까?


<사진 출처 : 부산일보>


정당정치,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도자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은 정당을 봐야 한다. 정당의 정감 즉 어떤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느 정당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호보자들의 유세장에 가보면 모두가 서민을 위하겠다공약으로 누가 더 좋은 후보인지 구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15명이 소속된 정당의 성향을 보면 약자배려라는 가치 순으로 왼쪽에서부터 심상정,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후보다.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서민을 배려하겠다는 순으로 보면 그렇다. 제일 오른 쪽 홍준표후보는 이명박이나 박근혜보다 더 극우다.


다음은 후보자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면 안다. 심상정과 문재인후보는 최소한 이기적인 삶보다 사회변혁, 노동자 농민을 생각하며 살아 왔고 그런 편에 선 사람이다. 그들은 노동운동을 하다, 혹은 사회운동을 하다 전과자가 된 사실 하나만 보아도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두 후보를 비교하면 심상정 후보가 더 노동자 농민 그리고 서먄편이다. 그런데 심상정을 지지하면 정권이 바뀔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고려 사항이다.  


안철수후보의 경우는 머리좋고 똑똑한 사람이지만 그는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 온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공부를 했고 그 분야에 탁월한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다. 새누리당에서 탈당해 창당해 새로운 보수 운운하는 유승민후보나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달랑 정당 이름만 바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일베 성향의 막가파 정당, 자유한국당의 홍준표후보는 여기서 거론조차 하고 싶지 않다. 후안무치하게도 홍준표 후보는 박근혜정책을 계승하겠다고 하지 않는가?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택의 기준이 있지만 이 두 가지만 고려한다면 후보자의 유세에 따라다니며 손 한번 잡이 본 것으로, 사진 한번 찍었다는 인연으로 그 사람을 지지한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 자녀들이 어떤 세상을 살 것인가는 오늘 내가 행사하는 선택이 결정한다. 오늘이 지나면 대한민국을 5년간 이끌어 갈 새 대통령이 결정된다. 후회 없는 판단으로 대한민국을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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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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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chamstory.tistory.com/2722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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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앞장서고 구속까지 밀어 부쳤던 좌파와 얼치기좌파 세력들이 우파들의 동정표를 노리고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운운하고 있다"

"59일 우파 신정부가 들어서야 박 전 대통령을 국민이 용서한 것이 되지 좌파나 얼치기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그들은 또 국민의 뜻을 내세워 박 전 대통령을 더욱 더 옥죄어 갈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후보가 신이 났다.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2()을 형성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 하락하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10%대 중반으로 올라서면서 안·홍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진 것에 고무돼 한 말이다.


실제로 출사표를 던질 당시만 해도 지지율이 10%도 밑돌던 홍후보가 20대로 껑충 뛰면서 12중 구도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여기다. 52일 자유한국당을 떠났던 13명의 후보가 홍준표후보 지지선언을 하면서 되돌아오자 홍후보측은 잔치 분위기다. 과연 그의 말대로 문재인후보와 대결해 좌파정부(?)가 아닌 우파가 집권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


'좌파 세력 척결, 좌파에게 정권 맡길 수 없다....' 홍준표후보는 입만 열면 좌파타령이다. 도대체 홍준표후보가 말한 죄파란 무엇이며 어떻게 지지세력을 모으고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좌파란 지지기반 약한 이승만이 식민지시대 민족주의 계열을 척결하기 위해 써 먹던 '빨갱이 만들기'에서 비롯된다. 남한에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북한에는 1948년 9월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세워진다.  이승만은 해방공간에서 민중의 소망이었던 친일세력 청산을 위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실패하고 농민들의 소원이었던 토지개혁조차 지지부진하자. 북한의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남한 농민들의 동요가 두려웠던 것이다.  


이승만은 불리한 정세를 만회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꺼낸 카드가 신탁통치문제를 놓고 '친=찬탁=애국이요, ‘반미=반탁=매국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낸다. 결국 이승만을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민족주의 세력을 숙청하기 위해 '반미=반탁=매국'이라는 빨갱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 후 이승만을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10월 인민항쟁, 여순사건을 비롯해 제주 4.3항쟁, 또 6,25전쟁을 거치면서 국민방위군 사건, 보도연맹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등 빨갱이 사냥으로 100만이 넘는 양민을 무참히 학살한다.


이승만정부는 이런 사건을 통해 빨갱이는 악의 축이요, 친일세력이 애국자라는 논리를 양민들 머리속에 각인시킨다. 이승만 자유당 정부와 박정희 유신정부는 학교교육에서 반공교육을 피교육자들을 새뇌시킨다. 아직도 5~60대 들이 생생하게 게얷하고 있는 반공궐기대회, 반공 글짓기, 반공웅변대...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표어 짓기, 포스트 그리기, 웅변대회 등을 통해 불순분자를 식별하는 요령까지 익혀 경찰에 신고하도록 교육시킨다. 특히 박정희는 학교교련시간이나 예비군훈령시간을 통해 반공교육을 강화한다. 박정희는 안기부(안전기회부)를 통해 '동백림 간첩단 조작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양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처형한다.


빨갱이는 현대판 연좌제다. 연좌제란 대역죄나 국가반역 행위, 정부나 왕, 귀족 등에 도전한 행위를 한 자들을 본인은 물론 본인의 부모, 형제는 물론 친가, 외가, 혹은 배우자의 집안이며 범죄자와 가깝게 지낸 친지와 동리 주민들에게까지 적용해 처벌하던 제도. 이러한 연좌제는 1894년 대한제국 시대의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으나 공식 · 비공식으로 통용되어 오다가 198081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빨갱이 사냥이 한창이던 이승만 박정희 시대는 연좌제는 사실상 시퍼렇게 살아 있었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집권을 위한 빨갱이 이데올로기는 양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 후 빨갱이는 종북, 혹은 좌익, 좌파라는 이름으로 진화해 수구 세력들이 애용하는 정적 척결용으로 애용되어 왔다. 좌파란 지짜 수구세력들이 말 하느 것처럼 악의 축일까? 실제로 좌파는 나쁜게 아니다. 좌익, 종북 혹은 좌파의 실체는 자유보다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생각한다. 이들 좌파는 공공성, 복지, 큰정부를 주장하면서 유럽의 사민주의와 같은 평등이라는 가치로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정부를 지향한다. 이에 반해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볼 수 있었듯이 우파는 자유라는 가치를 앞세워 경쟁, 효율, 작은 정부, 신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세력들이다.

실제로 최근 대선 후보들 중에는 가장 왼쪽은 약자배려라는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심상정후보가 그렇고 그 다음이 문재인후보가 큰정부, 평등이나 복지를 주장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정부는 복자정부요 친 서민정부다. 이에 반해 오른 쪽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 오는 우파정부다. 홍준표는 앞서 이승만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빨갱이, 종북, 좌파라는 이데올로기로 선거 때마다 써 먹고 있지만 그들이 민족에 지은 죄는 상상을 초월한다.



레드 콤플렉스를 만들어 공포감을 조성해 빨갱이라는 말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던 국민을 겁박해 순진한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사기극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겨울 1700만 촛불이 국정농단, 저폐청산의 대상이 바로 새누리당 그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짓이 부끄러워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이 또한 부끄러워 뛰쳐나가 바른정당을 창당한 세력이 이름도 후안무치하게 반른정당이다. 얼마나 바른 잣을 하려고 햇는데 왜 헛발질을 하다 지지율이 떨어지자 후안무치하게도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되돌아오는 웃지못할 쇼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사드를 한밤중에 몰래 한반도에 배치해 놓고 10억달러(11300억원)를 내라는 그래서 연간 유지비만 27천만달러를 국민들에게 안겨 준 장본인이 누군가? 박근혜가 임명한 새누리당 사람들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국방장관... 바로 그들이 아닌가? 친일, 친미세력이 바로 이승만과 유신의 후예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성폭행 미수범인 홍준표를 그들의 얼굴마담으로 내놓았을까?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세력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좌파 집권을 막는다며 수구세력, 기득권 세력들의 결집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홍준표지지는 이명박, 박근혜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우파들을 지지해 또다시 국정농단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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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사드를 들여올 때는 11번의 주민 설명회와 4차례의 환경영향평가를 했다는데 우리는 대선이 며찰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도 한밤중에 몰래 들여다 놓고  10억달러(1조1300억원)를 요구했다. 1개 배터리와 레이더를 포함한 1개 포대의 년간 평균 운용유지지원 비용은 약 2억 7천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국하면 무슨 생각을 하세요? 6.25전쟁때 우리를 공산화로부터 지켜준 나라? 그럴까요? 나는 왜 미국하면 가쓰라-테프트 밀약이 생각 날까요? 저는 엊그제 이 블로그에 '사드를 보면서도 미국이 우방이라고 생각하세요?'라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2006년 9월 27일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기 전 네이버 블로그에 '나는 미국이 싫다',라는 글을 쓰기도 하고, '미국은 왜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원했을까?', 한미 FTA 비준, 미국 식민지가 될까, 경제대국이 될까?...라는 등등의 글을 썼던 일이 있다. 


사드를 보면서 이 글을 다시 '나는 미국이 싫다'를 읽는다. 다시 읽어봐도 미국이 싫기는 마찬가지다. 사드를 몰래 들여놓고 1조 1300억을 내놔라는 미국을 생각하며 11년 전 글을 다시 본다.  


사실을 말해도 믿지 않은 사회만큼 한심한 사회도 없다. 강정구교수의 사례가 그렇다. 평생을 학문을 연구한 학자가 미국이 한 짓을 사실대로 말했다가 법정에 서고 직장에서 직위해제가 된 게 그 좋은 예다. 동국대학 강정구교수는 한국전쟁은 통일전쟁이라는 내용의 칼럼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고 계간지와 도서를 통해 북한에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글을 기도했다는 이유다. 학자가 발표한 논문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찬양고무 등)로 기소돼 직위해제라는 극형(?)을 받은 사례는 후진사회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다.



바른 말 하는 교수를 잡아 법정에 세우는 마녀사냥도 그렇지만 권력을 향해 극형에 처하라고 악을 쓰는 언론이 더 가증스럽고 밉다. 소위 한국 메이저 언론의 태도가 그렇다.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이며 변절도 법먹듯이 하는 조폭들이다. 영어마을이 살길이라고 교육개방을 외치던 그들이 사교육비를 걱정하기도 하는 한 입으로 두말 하는 언론이다. 미국을 천사나라처럼 떠받들다가도 직도 사격장을 걱정하는 신문이다. 언론의 본분에는 관심도 없고 왜곡보도로 국민을 기만하기 바쁘다.


미국을 미워하면 주사파 취급을 할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사는 정신 바로 박힌 사람치고 미국을 좋아 하는 사람도 없. 미국을 싫어하는 이유는 가지각색이겠지만 제일 꼴보기 싫은게 스스로 세계의 경찰이라고 자처하면서 막가파식 세계 경제질서를 재편하겠다는 웃기는 소릴 하기 때문이다. 유엔까지 반대하는 이라크까지 침공하면서 늘어놓은 괘변은 A급 코미디 수준이다. 미국의 전직고위관리가 파키스탄 대통령을 만나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하지 않으면 파키스탄을 폭격해 석기시대로 만들겠다고 협박한 내용이 알려 지면서 양식있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낡은 무기를 처분하고 신종무기를 실험하기 위해, 또 이라크의 석유가 탐나서 달러화의 헤게모니를 지키기 위해서 이라크를 침공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예기다. 남의 나라에 처들어가 죄없는 어린이와 노약자들을 죽이는 나라는 이라크가 아니라 바로 미국인 것이다. 평화롭게 사는 나라를 악의 축이니 뭐니하며 살상무기를 찾아 폐기처분해야겠다는 억지논리를 편 쪽도 다름 아닌 미국이다.


최근 순수 레바논의 민간인 사망자만 해도 무려 300만명이 넘어선 이스라엘과 헤즈블라의 전쟁도 미국이 배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메이플러워호를 타고 원주민을 쫒아내고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것은 덮어두자. 수많은 흑인사냥으로 잡아온 노예노동으로 살찌운 과거도 여기서는 거론하지 말자, 그러나 근대화과정에서 약소국에 대한 착취와 만랭은 필설로 다할 수 없다. 도둑질을 해서 축적한 재산으로 선행을 한다고 용서될리 없겠지만 축적과정에서 행한 온갖 추태까지 용서한다고 해도 현대사회에서 미국이 한 일은 아무래도 용서가 안 된다. 남의나라 얘기는 여기서 빼자.


가쓰라테프트 밀약이었던가? 한국과 악연은 해방공감에서 점령군(3조 모든 주민은 본관 및 본관의 권한 하에서 발포한 일체의 명령에 즉각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군에 대한 반항행위는 또는 공공의 안녕을 교란하는 행위를 감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다.)으로 맺어지기 시작한다. 그동안 대미종속경제를 주도한 얘기도 학자들에게 맡기자. 필립빈에서는 미군이 사용하는 땅에 임대료를 받는다는데 2000년 국감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미군에 공여한 대지만 해도 비무장장지대(DMZ)에서 제주도까지 전국적으로 퍼져 있으며, 개수만도 34개나 된다.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대지는 총면적 7440만평(2002년 국방부)에 이른다. 이 땅은 서울면적의 40%에 해당한다. 부산과 거의 맞먹는 크기다. ‘매향리사격장’, 파주시의 다그마노스훈련장스토리 사격장을 비롯해 돌려받는 땅의 대부분(3900만평)이 훈련장으로 이용되던 것들이어서 반환되더라도 제대로 쓸 수 없는 땅들이다. 훈련장으로 쓰였던 땅은 열화우라늄탄의 폭파 등으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어 이미 죽은 땅들이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2002년 발간한 ’1998~2002 국방정책을 보면 한국은 주한 미군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분담금 외에도 2001년 현재 연간 임대료 42000만달러(5040억원)에 해당하는 7400만평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세금감면, 각종 광열비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도 이제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유엔이 반대하는 이라크를 침공해 죄없는 어린이와 노약자를 살상하는 나라가 우리에게는 천사일 수 없다. 최근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시효가 지난 기밀문서에서 밝혀지고 있듯이 국가간에는 인도주의나 정의가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는 냉엄한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미국과의 관계는 조··동이나 친미세력들이 미화해 놓은 그런 나라와는 거리가 멀다. 미군이 반납한 땅 용산 기지를 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화비용이 무려 9316725만원(용산기지 5%가 오염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토양소각방식으로 정화한 경우)에 이를 것이라는 녹색연합의 발표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매향리 반환이 결정낫다고 기뻐하던 때의 일이 엊그젠데 직도를 미군 사격장으로 허가 했다고 한다. 미군은 이제 매향리대신 직도에 자동체험기(Wiss)까지 설치하여 본격적인 폭격훈련을 하겠다고 한다. 매향리도 평택도 직도도 미군의 땅이 아닌 우리 땅이다. 전시작통권을 받지 않겠다고 헌법도 자존심도 팽개친 친미세력의 행태를 보면 구역질이 난다. 미국을 등에 업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저들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간도 쓸개도 빼버리고 영어를 해야 하고 미국식으로 먹고 마시고 생김새까지 미국 화되기를 바라는 저들이 있는한 미국은 아직도 우리에게 천사의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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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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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chamstory.tistory.com/2717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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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

 

“만약 그대가 우리를 처형함으로써

노동운동을 쓸어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목을 가져 가라!

 

가난과 불행과 힘겨운 노동으로 짓밟히고 있는

수백만 노동자의 운동을 없애겠단 말인가!

 

그렇다.

당신은 하나의 불꽃을 짓밟아 버릴 수 있다.

그러나 당신 앞에서, 뒤에서, 사면팔방에서

끊일 줄 모르는

불꽃은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그렇다.

그것은 들불이다.

당신이라도 이 들불을 끌 수 없으리라.”

 

- 사형선고 받은 미국 노동운동 지도자 스파이즈의 법정 최후진술


오늘은 127회째 맞는 노동자의 날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절은 참 이상합니다. 노동자는 쉬고 근로자는 일하는.. 세계에서 보기드문 노동절입니다. 노동절이 어떤 의미 인지 학생들에게 한 번 물어볼까요?

 

 

다음 중 노동자가 아닌 사람은...?

 

회사택시기사, 종합병원의사, 교사, 교수, PC방 아르바이트, 건설일용직, 환경미화원, 농구선수, 공무원, 철도기관사, 아나운서, 소방관, 현장실습생,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경찰....

 

만약 이런 시험문제를 내주고 이 중에서 노동자가 아닌 사람을 찾으라고 하면 어떤게 정답이라고 할까요? 틀립없이 열이면 열 모두가 종합병원 의사나 교수, 혹은 교사, 공무원, 아나운서, 경찰과 같은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노동자에 대한 개념은 노동자란 사무직이 아닌 육체적인 일을 하는 사람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이트 칼라가 아닌 블루칼라가 노동자라는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머리 속에는 노동이란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위와 같은 답을 한 학생들은 다 틀린답입니다. 위의 제시한 사람들은 모두 노동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 의사나 대학교수가 어떻게 노동자입니까?”라고 항의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는 물론하고 임금을 받기 위해 하는 노동, 즉 정신노동자인가 육체노동자 인가의 여부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작업의 형식이 상용이든 일용이든, 임시직이든 촉탁직이든 시간제...와는 상관없이 또 근무형태나 직종, 직급 등과는 관계없이 노동을 제공해 주고 댓가로 임금을 받는 모든 사람을 노동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는 취업근로자를 노동자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선생님 그렇다면 노동자는 뭐고 근로자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쏟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를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노동자는 천하고 불쌍하고 근로자는 고상하고 귀한 것입니까?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이라는 말에는 그런 이미지가 풍기도록 사회화되어 있는듯합니다. 아니 자본의 목소리지요. 실제로 몇 년 전만 하더라고 교실 흑판 한쪽에 공장가서 미싱할래, 대학가서 미팅할래?”이런 급훈이 버젓이 붙어 있었으니 말입니다.

 

노동자와 근로자가 어떻게 다른 지 국어사전을 한 번 찾아 볼까요?

 

노동자 (勞動者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는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법 형식상으로는 자본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 계약을 맺으며, 경제적으로는 생산 수단을 일절 가지는 일 없이 자기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삼는다. 2 육체노동을 하여 그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


근로자 (勤勞者)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 

 

이 정도면 헷갈릴만도 하지요? '노동력으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말이지요? 영어로 한번 볼까요? 영어로 노동자는 'Labour'라고 하지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노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Labour' 란 용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노동'이란 말로 번역했을 것입니다.

 

 

분단의 비극은 언어를 비롯해 대부분의 우리 생활양식이나 문화에서조차 분단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북한에서 사용하는 말은 좌익의 냄새가 난다. 그래서 북한에서 쓰는 노동이라는 말대신 근로라는 말로 바꾼 것이 아닌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본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이나 하라는 뜻도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 설마요..?”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인민이라는 말도 북한에서 사용하니까 우리는 국민이 되고 동무라는 말도 북한에서 사용하니까 친구로 바뀐게 아닐까요?

 

저는 노동자와 근로자의 뜻을 달리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본이 필요로 하는 사람, 노동은 천하고 부끄럽지만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노예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이 시키면 기계처럼 일하고 운명론적으로 사는 사람이지요. 대신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나의 노동으로 내 가족과 국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보다 질높은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야말로 당당한 노동자가 아닐까요?

 

오늘은 제 127회 노동절을 맞아 생각해 본 노동자의 뜻을 풀이해 보았습니다. 노동절의 유래와 노동에 대한 개념은 제가 지난해 썼던 글을 참고로 소개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노동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명절, 노동절을 축하합니다. 행복한 노동절을 보내십시오.” 인사를 하고 보니 미안하네요. 택시기사, PC방 아르바이트, 건설일용직, 환경미화원, 현장실습생,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이런 분들,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들이 행복한 노동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분들이 자신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인이 되는 날이 진정한 민주주의, 보편적 복지사회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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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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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걷다 넘어지고 마는
미팔군 병사의 군화에도 있고
당신이 가다 부닥치고야 마는
입산금지의 붉은 팻말에도 있다...


김남주는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시를 이렇게 시작한다. 


... 낮게는
새벽같이 일어나 일하면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농부의 졸라 맨 허리에도 있고
제 노동을 팔아
한 몫의 인간이고자 고개 쳐들면
결정적으로 꺾이고 마는 노동자의
휘어진 등에도 있다....


김남주의 시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시를 읽으면 그의 시는 차라리 시가 아니라 피를 토하는 절규다. 모두들 콩을 팥이라고 하는데 김남주 시인의 눈에는 왜 콩으로 보였을까? 나는 지난 26일 새벽 사드의 핵심 장비인 X-밴드 레이더, 발사대, 요격미사일 등을 성주 사드배치 부지에 전격 배치했다...는 뉴스를 보고 김남주를 생각한다.  


미국은 아직도 우리에게 천사의 나라인가?, 피를 나눈 우방인가? 대선후보중에는 정부가 맺은 협정이기 때문에 사드를 들여 온게 잘못이 없다고 한다. 백번 양보해 협정인지 협약이 맞다고 치자. 그런데 왜 대선을 불과 10여일을 앞두고 도둑처럼 몰래 들여 왔을까? 나는 지난 효선이 미선이 사건 때 그리고 김기종씨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가해사건이 있었을 때도 그랬다. '미국은 우리에게 우방이 맞느냐'고...? 

지난 2013년 5월 11일 김기종씨를 모르거든 '미국을 말하지 말라'는 글에서 아래와 같은 요지의 글을 썼던 일이 있다. 사드를 배치한 미국을 생각하며 이 글을 다시 읽는다.



"미국을 무조건 우방으로 생각하지 말라"

한국 최초의 미국유학생 유길준의 말이다.

미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테프트 카츠라밀약'부터 이해해야 한다.

 

 

 

'테프트 카츠라밀약'...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이 조약이 을사늑약의 모태가 된 사건이라면 의아해 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국침략에 나서기 위해 미·영과 타협한다영과 전쟁을 하기에 힘이 부친 일본은 비열한 로비를 통해 해양세력의 양해를 얻고자 영일동맹과 테프트-카츠라밀약을 맺어 필립빈을 미국에 양도한 대가(?)로 한국을 차지한다.

 

'테프트 카츠라밀약'이란 필리핀과의 전쟁에 힘이 빠진 미국은 러시아세력의 남하정책과 일본의 필리핀 침탈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먹이감으로 일본에 양보하는 대신 필리핀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고자 하여 쉽게 친일반한정책으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데 양해하는 밀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나는 일본이 한국을 차지하는 것을 보고싶다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견제역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일본은 지금까지의 행위로 봐서 한국을 차지할 자격이 있다.”

 

1901년부터 8년 동안 백악관의 주인이 된 제 32대 미국대통령 루즈벨트의 말이다.

그가 얼마나 한국을 우습게 봤는지 그의 말을 더 보자.

 

 

"한국은 자치할 능력이 결여하고 있으며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또 만약 일본이 법과 질서를 유지하여 좋은 정부를 수립해서 유능하게 통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모두에게 안성맞춤이라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이며 한국의 민족은 가장 문명이 뒤진 미개한 인종이고게다가 한국인의 거의 모두는 자치하기에 전적으로 적합지 않으며장래 자치하기에 적합하게 될 아무런 징조도 없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한국관으로 일본과 맺은 '테프트 카츠라밀약'...!

 

① 일본은 필리핀에 대해 하등의 침략적 의도를 갖지 않으며미국의 지배를 확인한다.

② 극동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미일 3국은 실질적인 동맹관계를 확인한다.

③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한다.

 

'테프트 카츠라밀약'의 골자다이 조약으로 한국을 일본에 넘겨 준 공로를 인정받아 루즈벨트는 이듬해(1906) 동양평화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역사의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만약 '테프트 카츠라밀약'이 없었다면...

 

<이미지 출처 : 국가 보훈처>

한반도에 38선을 누가 그었을까?

 

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기 위해 그은 군사분계선은 1945년 7월에 미국 육군부(현재의 미국 국방부작전국(OPD)에서 연합국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할 계획안을 마련했다. '테프트 – 카츠라밀약'으로 일본에게 강점을 당하지 않았다면 한반도에서 38선도 6·25전쟁도 있을 리 없다우리역사의 비극의 씨앗을 뿌린 주인공이 미국이요, 그 장본인이 프랭클린 D. 루스벨트다.

 

"일본천황과 일본국 정부의 명령과 이를 돕기 위해 그리고 일본 대본영의 명령과 이를 돕기 위해 조인된 항복문서 내용에 따라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로 시작하는 맥아더 사령관의 포고문은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와 조선인민에 대한 정부의 모든 권한...은 자신의 관할에 두고... 모든 사람은 급속히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하에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미군은 38선 이북을 차지한 해방군(소련)과는 다른 해방군으로 남한을 점령한 것이다.

 

1948년 8월 15일 해방과 함께 수립된 대한민국은 완전한 자주독립국가였을까?

 

<클릭하시면 크게 보입니다>

 

우리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로 시작하지만 미국이 필요했던 사람은 김구선생이 아니라 이승만이었다정치적인 지지세력이 부족했던 미국과 이승만이 필요했던 것은 친일세력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과 식민지교육을 받은 엘리트였다일제가 소유했던 재산(남한 지역 산업의 85%이상)을 미군에게 귀속했던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일제잔재청산을 하지 못한 이유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점령군으로 나타나 우리에게 권력을 물려준 미국은 우리에게 은인이기만 했을까?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성립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조약문과는 달리 이 조약이 군사주권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귀하의 휘하에 있기를 희망한다는 맥아더사령관에게 전한 이승만의 서신 한 장으로 우리의 군사주권은 해방 70년이 지난 지금도 군사주권은 미국이 행사하는 반쪽 주권 국가다.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총 35800명이다이들에게 총 6770만 평(부산과는 거의 맞먹는 크기)에 주요 기지 41군수 통신시설 38훈련장 11곳 등 관련 시설은 총 90개가 지원되고 있다주한미군 1명씩에게 1891평이나 제공한국에서 공짜로 토지를 이용하고 있으며각종 세금과 도로통행료의 면제공공요금의 감면공익시설의 무상사용 등이 제공된다지난 해 한국정부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9200억원, 7차 협상 때인 2009년 보다 1600억원, 2013년보다 505억원이나 증가한 수치다. 2002년경부터 은행에 모아 놓은 군사건설비는 1조원가량으로 이자 수입만 1천억원이 넘는다는 게 언론의 보도다.

 

 

폭력이란 강대국이 행사하면 작전이고약소국이 행사하면 테러가 된다.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노근리의 철교 밑에 피신하고 있던 마을 주민을 미군이 무차별 사격을 가하여 300여 명이 살해된 노근리 학살사건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맹독성 고엽제인 에이전트 오렌지’ 250드럼(52000)을 극비리에 매립한 나라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생생한 효순이 미선이 사건심심하면 한번씩 터지는 잔인하기 짝이 없는 미군범죄제주도에 건설하고 있는 해군기지의 숨은 진실은 무엇인가?

 

미국을 비판하면 종북이 되는 현실.... ‘다시쓰는 한국현대사’(돌베개1, 2, 3)를 쓴 박세길씨는 미군정의 종식과 함께 남한은 미국의 직접통치에서 벗어나 점차 독립의 기반을 강화시켜왔다. 이 신화는 결국 미국의 통치방식이 더욱 교활해졌음을 의미한다고 기록하고 있다겉으로는 수호천사처럼 행동하면서 교활하게 약소국에 접근해 이익을 챙기는 나라약소국을 경제적으로 철저하게 예속시키는 그 교활함에 몸서리를 친다

 

박근혜 약점을 쥐고 했던 협약일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을 틈타  미국은 한밤중에 몰래 사드를 들여 놓고 우리에게 10억달러(약 1조1324억원)를 내놓으란다. 연간 연간 유지비용만 무려 2200만달러(약 249억원)다. 대통령을 잘못뽑아 국민의 혈세가 어디로 새어 나가는 지 똑똑히 보아야 한다. 분단이 필요한 세력,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미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가 아직도 필요한가? 사드를 보고도 아직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라고 짝사랑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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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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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TV토론회에 나온 5후보 중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등 3명의 후보는 한반도에 사드배치를 찬성하고 있다. 놀랍게도 이들 후보들 중에는 북한을 주적으로 보고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을 지지하는 후보들조차 있다. 일등지상주의, 경쟁교육을 받은 탓일까? 이들은 대화나 평화보다 전쟁을 통한 승리가 곧 남북문제 해결책이라고 보는듯하다.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고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는가?



북한이 남한을 먼저 공격한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해 가면서 그들을 대화창으로 끌어내 설득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언론보도 대로라면식량문제를 해결 못해 굶주리는 주민들을 두고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과 군사력 6위인 한국군을 상대로 독자적인 전쟁을 도발할 능력이 있을까? 설사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족인 북한과 핵전쟁을 포함한 한판 전쟁을 치러 제압해 승리를 하는게 동족이 살아남는 길일까?


전쟁보다 평화를 위해 김대중과 노무현정부 때 이끌어 낸 것이 6·15선언과 10·4선언이다. 홍준표후보처럼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고 북한을 선재 공격해 북을 제압해 승리했다고 치자. 전쟁으로 어쩌면 우리민족의 대부분이 죽고 한반도가 영원히 살 수 없는 불모지가 되더라도 승리만 하면 좋은가?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면 북한이 공격을 당하고 백기를 들고 나올까? 핵시설을 공격해 방사능이 오염되면 북한의 김정은과 전쟁을 준비하던 몇몇 지도자만 죽는가?


필자는 최근 대선후보들에게서 영혼 없는 교육이 어떤 인간을 길러내는지에 대한 증오와 두려움을 느낀다. 승리만이 선이다. 승리를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려서는 안 된다. 이런 경쟁교육이 세상을 보는, 통일과 민족의 미래를 조망하는 안목을 잃고 군사마피아들이 원하는, 전쟁으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외세에 손을 들어주는 가치관을 가지도록 만들고 있는 교육이 경쟁교육이다. 이런 교육의 덕(?)일까? 대선후보들이 대북관은 평화가 아닌 전쟁을 선택하겠다는 후보들이 있다.


실제로 우리 교육은 과정을 무시하고 승자가 선이 되면 교육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초등학교 입학도 하기 전부터 권총, , 기관총, 비비탄알, 수갑과 같은 무기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를 좋아한다. 뿐만 아니라 드레곤 제트’ ‘엑스타시 게이츠’ ‘동물철권등과 같은 전쟁게임 심지어 마지막 남은 한사람까지 죽여야 살아나는 서바이벌 게임까지 즐기며 놀고 있다. 어린이날이 되면 군부대를 방문해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에 감동하고 병영체험학습으로 단련(?)된 학습 덕분일까?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고 북한을 선제공격하면 한반도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가? 지금 한반도는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라 19606,25전쟁의 휴전상태다.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주장을 반대하고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비롯한 포커스렌즈 군사연습과 키리졸브(KR)연습과 독수리 연습(FE)....등 북의 공격에 대비한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그밖에도 우리군의 독자적인 군사훈련인 육공군의 합동훈련인 태극연습과 호국훈련과 이름도 다양한 '화랑훈련'... 등 수많은 훈련으로 북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한반도에는 국내 최초의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를 비롯해 월성, 영광, 울진, 신고리 등 4곳의 핵발전소와 25기의 원자로를 가동 중이며 2022년까지 33기의 핵발전소가 건설될 전망이다. 일본의 후쿠시마핵사고의 교훈에서 볼 수 있듯이 한 개의 핵발전소만 공격당하면 한반도는 영원히 살 수 없는 불모지가 된다. 병력 수니 최신군사무기 따위는 의미가 없다. 전쟁은 곧 파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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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의 TV토론을 본 국민들은 하나 같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토론방식이 바뀌어 원고 없는 토론을 하고 부터다. ‘유치하다’, ‘초등학생 같다’, ‘정책은 없고 감정싸움이다... 정책을 놓고 평가를 받아야 할 후보들이 유치한 네거티브 공세와 종북타령을 하다 시간을 다 보내고 있다. 상대방을 헐뜯어야 자신을 지지 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까? 케케묵은 종북 타령에 성폭력 미수범까지... 19대 대선은 후보자들의 정책 없는 난타전으로 촛불의 염원을 무색하고 만들고 있다.



후보들의 수준뿐만 아니다. 더불어 민주당이나 국민의 당도 그렇지만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은 한솥밥을 막던 사람들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새정치를 하겠다고 갈라져 나온 국민의 당은 민주당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새누리당이 한 짓이 부끄러워 탈당해 이름까지 후안무치하게 바른정당이라는 간판을 달고 나온 당이나 자기당에서 낸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한 정당이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는 못할망정 이름만 바꿔 당당하게 대선후보까지 내놓고 표를 구걸하는 뻔뻔함까지 마다않고 있다.


정당이란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다. 정당의 정강을 보면 그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나 그들이 만들겠다는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정강을 보면 표현만 다를 뿐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전문을 보면 두당 모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통성의 기원으로 규정하면서,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을 역사적 원천으로 삼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이 권력 집중과 담합 구조가 초래한 승자독식 정치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당은 독과점 양당체제의 적대적 공존을 강조한 것이 차이라면 차이다.


유일하게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는 차별화를 보이고 있는 정의당이 있기는 하지만 진보세력들에게까지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내건 정강은 얼마나 다를까? 엊그제까지 한지붕 안에 살던 사람들이 촛불이 무서워 도망 나온 사람들이나 이름만 바꿔달고 서로 누가 더 보수냐고 도토리 키 재기하는 두 정당은 정강에 차이가 있을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의 헌법가치에 기반하여...로 시작하는 두 정당은 강령에는 평화통일 지향운운하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해 온 대북정책에 평화란 눈닦고 찾아 봐도 없다.


실제로 두 당의 대선후보들은 북한 선재공격까지 주장한다. 핵시설을 선재공격하면 북한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까? 지금 북한은 중국과 남한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 일방이 공격을 받으면 미중과 아니 세계정쟁을 비화될게 뻔하다. 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가 미국의 공격당하면 남북한의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한반도는 핵 오염으로 영원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일까? 누가 더 보수냐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보수는 부패와 친일의 후예, 유신과 군사정권의 후예들이 아닌가?


대선을 며칠을 남겨두고 당선가능성이 한계를 느낀 바른정당이 단일후보를 추진하겠다는 안을 들고 나왔다. 오차범위 내라며 분위기가 고조돼 있던 국민의당도 마음이 급하기는 마찬가지다. 대선을 15일 남겨 둔 24, 조선일보가 칸타퍼블릭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후보는 지지율 격차가 11.1%로 벌어지고 있다. 사실 위장은 햇지만 국민의당은 재정치를 가장했지만 정책면에서는 지난 새누리당과 다를게 없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작은 정부로 가겠다고 하지 않는가?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앞으로 반등의 호재조차 없는 지지율 10%도 미치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이나 정의당바른정당도 몸이 달기는 마찬가지다북한의 창당기념일을 전후해 한반도 위기의식을 부채질하는 미국과 일본의 원격지원사격에도 불구하고 지지율변화가 없자 내놓은 카드는 후보 단일화 카드다사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정당이나 후보자들뿐만 아니다수구세력으로 위장한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들 그리고 이들에 기생해 살아남은 정치인들찌라시 언론들양심을 판 지식인들종교인들... 이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촛불이 원하는 세상, 헌법가치가 실현되는 세상은 가능한 일일까? 이제 새 대통령이 선출되고 뒤죽박죽이 된 세상, 멘붕세상이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 정권은 바뀌어도 적폐세력이 만들 놓은 질서는 쉽게 제자리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수구세력, 적폐세력의 저항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가지 않을 수 없는 길, 그것이 민족이 생존의 길이요, 후손들이 지켜야 할 정의와 헌법의 가치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적폐세력의 저항을 막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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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후보는 돈이 많으니까 임기 중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후보 재산이 11955322만원이라는 언론 보도를 보고 사석에서 친구가 한 말입니다. 순진한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안목입니다. 게는 가재편이라는 말도 못들어 봤는지 사람들은 이렇게 순진합니다. 경영자들이 노동자 편을 들어 줄까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편이 아니라는걸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렇게 착각합니다.



아직도 공약(公約)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전대통령이 공약(公約)을 어떻게 공약(空約)으로 만들었는지 유권자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뿐만 아닙니다. 역대 대통령 치고 공약을 제대로 지킨 대통령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그래도 선거 때만 되면 서민들은 또다시 공약을 쳐다보고 또 속고 속습니다. 이번 대선에 당선될 후보는 과연 공약을 지킬까요?


유권자들의 선택기준은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탄핵당한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 잘 하는 사람, 또는 흠잡을데 없는 매너를 보고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약이나 스펙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과 인사 한번 나눈 사람, 나를 알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지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도 연고주의에 매몰돼 고향사람, 동문, 그리고 문중 사람을 따지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촛불이 바라는 세상, 국민이 주권자로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람 볼 줄 몰라 우리는 지난 세월 참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일본군장교출신, 총칼로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사람을 지도자로 착각해 군사정권, 유신정권을 살기도 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살인자를 대통령으로 뽑은 부끄러운 과거도 있었습니다. 차떼기당을 살린 유신공주를 대통령으로 뽑아 지난겨울 그 혹한에 무려 1600만이 광장에서 대통령 탄핵, 적폐청산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제 또 다시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는 비극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야 주권자인 국민들이 대접받는 세상이 될까요? 감정에 휩쓸리거나 TV 토론회 한 번 보고 후보를 결정하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최소한 아래 몇가지 기준이나 원칙을 가지고 대통령을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균형 잡힌 국가관, 전문적인 정책 능력과 도덕성, 기품 있고 절제된 언행, 통일에 대한 비전과 철학...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후보는 학창시절, 민주화운동을 하다 옥살이를 하기도 하고 인권변호사로 억울한 사람들의 인권수호를 위해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 안철수후보는 공부밖에 모르는 범생이로 의대를 졸업했지만 인술의 길을 포기하고 백신을 개발해 사업에 성공한 기업인으로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둘째, 후보자의 삶과 철학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내 한 몸 희생하는 한이 있어도 헌신해 어려운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인가를 확인해야겠지요. 이번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는 큰 정부를, 안철수 후보는 작은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큰정부란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약자를 배려해 부익부빈익빈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정부요, 약자를 배려해 양극화문제를 해결하자는 복지정부입니다. 이에 반해 안철수후보가 주장하는 작은 정부란 의료와 교육, 철도, 전기...등 모든 것을 자본에 맡기겠다는 친 재벌정부입니다. 어떤 정부가 주권자인 국민이 행복한 정부를 만들 수 있을 수 있을까요?


셋째, 민족의 앞날과 통일에 대한 비전과 철학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동족을 주적이라 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주권자의 목소리를 틀어막는 지도자는 민족의 장래와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대국의 주도권 다툼에 휘말려 국익을 생각하지 않거나 군수마피아 이익을 위해 위기의식을 만들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지도자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일군사정보비밀협정을 체결하고 사드를 배치해 국익을 포기하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9대 대선 출마자들...>

 

넷째,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이 누군가를 보고 선택해야합니다. 사람은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안철수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박근혜정부에서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입니다. 수구세력으로 표현되는 보수세력, 찌라시 언론들이 대부분 안철수후보편입니다. 그들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후부가 당선 가능성이 없음을 알고 눈치 빠르게 안철수후보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정경유착, 권언유착문제를 비롯해 청년실업문제, 학벌문제, 공교육정상화문제, 핵발전소문제... 등등 쌓이고 쌓인 적폐가 끝이 없습니다. 이를 하루아침에 해결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좋은 후보를 선택해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감정에 휩싸여 또다시 촛불을 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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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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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공정 성장을 주제로 한 대한상의 강연에서 경제와 일자리는 기업과 민간의 몫이고 정부는 자유롭게 경제활동 하도록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 살리기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후보 간) 중요한 차이라며 문 후보와 대비되는 작은 정부를 강조했다.‘



2017411일 동아일보 사설 중 일부다. 동아일보는 이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는 큰정부를 주장해 이번 20대 대선이 큰정부와 작은 정부의 선택지를 유권자들에게 내민 셈이라고 썼다. 선거 때만 되면 유권자들은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후보들이 내미는 화려한 공약들을 보면 이런 공약이 제대로 시행되기만 하면 서민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들뜨게 한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59일로 확정되고 16일로 후보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각 후보들은 41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됐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문내인과 안철수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보면 누구의 공약이 더 좋은 지 분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사실 공약만 놓고 본다면 문재인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집권만 하면 국민들이 살기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문재인후보와 안철수후보의 공약 중에 눈이 번쩍 띄는 게 하나 있다. 문재인후보의 큰 정부’, 안철수후보의 은 정부’ 공약이 그것이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는 정부형태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큰 정부는 복지를 지향하는 정부요, 작은 정부는 이명박과 박근혜정부가 추진해 오던 신자유주의 정부다. 놀랍게도 새정치를 하자던 안철수후보는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추진해 오던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작은 정부란 어떤 정부인가?>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시장의 기능을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자는 게 작은 정부(야경국가, 비개입주의). 효율과 경쟁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결실을 독식할 수 있다는 매력에 너도나도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에도 차이가 있지만 돈이 돈을 번다는 자본의 논리를 당시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 결국은 독과점의 횡포와 환경오염(외부 효과 발생), 그리고 지하철이나 댐, 항만 등 공공재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기에 한계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시장실패는 공공재 부족, 위법, 탈법행위 만연 등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드러나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큰 정부란 무엇인가?>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약자를 배려해 부익부빈익빈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타난 정부, 시장질서를 자본에 맡겨 나타난 자본주의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괘도수정에 나선 것이 큰 정부요, 수정자본주의다. 더 거칠게 표현하면 작은 정부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자는 신자유주의논리요. 큰정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다운 삶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복지정부다. 작은 정부란 똑같은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개인들이 각자 조금씩 더 큰 집을 가질 수 있게 쓰자는 것이라면 그 돈으로 조금씩 더 큰 집을 가지는 대신 다 같이 돈을 걷어 공원을 건립하는데 쓰자는 게 큰정부다.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약자를 배려해 부익부빈익빈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타난 정부, 시장질서를 자본에 맡겨 나타난 자본주의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괘도수정에 나선 것이 큰정부요, 수정자본주의다.


이명박정부의 친부자정부가 그랬고 박근혜정부의 재벌 살리기를 하다 촛불의 저항을 받은 게 바로 작은 정부다. 지난 더불어 대선 대선후보자 경선에 출마한 안희정도지사가 작은 정부를 주장했고 현재 대선후보로 등록한 문재인인후보와 심상정후보 그리고 김선동후보를 제외하면 나머지 12명은 대부분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후보다. 결국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심상정 김선동후보는 공공성을 지향하는 복지정부를... 안철수를 비롯한 나머지 후보는 정부를 시장에 맡기겠다는 정책, 의료와 교육, 철도, 전기...등 모든 것을 민영화 하겠다는 신자유주의 정부를 지향하는 후보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후보가 내 건 핵심 공약이 줄푸세였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고를 세우겠다는 준 말이다. 세금을 줄이자니 너도 나도 좋아했고, 규제를 풀어준다니까 속박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에 들떳다. 또 법질서는 세우겠다니까 서민들을 못살게 하는 나쁜 관리들을 혼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지 몰라도 이 줄푸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친부자정책이요, 작은 정부그 자체다.


재벌의 세금을 줄여 서민들에게 세금 폭탄을 매기고, 재벌의 횡포를 막자는 규제를 풀어 재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었다. 또 법질서 세우기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정당화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게 법을 적용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까지 막지 않았는가? 작은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안철수의 작은 정부 공약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던 반서민정치요, 친재벌 정치다. 판단력이 부족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박근혜정부를 계승하겠다는 안철수후보는 박근혜정부를 계승하겠다고 솔직하게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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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37.7%, 38.4%34.9%, 38%35%....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언론이 하루가 다르게 보도하고 있는 유력 대선후보들의 지지율 변동입니다. 장미대선은 우리 역사상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여당이 승세를 잡고 야당이 안간힘으로 따라가려는 모습과는 다른 야당끼리의 1.2위 다툼을 하고 있는 선거입니다. 서로가 내가 잘났다고 하니 유권자들은 누가 더 잘난 사람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 경향성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경향성이란 심리학에서는 현상이나 사상, 행동 따위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지거나 쏠리는 성향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칸트는 이 경향성(Neigung)을 욕구(욕심)라고 정의합니다. 경향성을 가지고 세상이나 사람을 보면 선입견이나 이해관계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당연히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지요.


옛말에 미운사람은 발꿈치만 봐도 밉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 하는 사람은 웬만한 잘못을 해도 덮어주려 하지만 밉게 보인 사람은 아무리 고운 짓을 해도 곱게 보이는 않습니다. 대선에서 후보들도 그런가 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무조건 지지하고 성원을 하지만 평소 좋지 않게 보던 사람은 하는 말 하나하나가 밉고 싫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게 무엇일까요? 사바세계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게 많습니다.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민주의식 시민의식, 역사의식도 필요합니다. 경쟁사회니까 남보다 더 많은 지식도 필요하고 의식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도 있어야 하고 지뢰밭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무엇이 좋은 건지 나쁜건지 분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녀히 시비를 가릴 줄 아는 판단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과정을 보니 주로 지식교육중심입니다. 물론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그런게 필요하지만 지금은 지식기반사회가 아니라 정보화사회를 뛰어넘어 알파고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알파고시대는 지식이나 정보보다도 창의력과 판단력이 더 필요합니다.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도 있어야 하고 시비를 분별할 줄 아니 판단력과 비판의식이 없다면 낙오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과 안철수 두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선언을 하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이들을 어떻게 볼까요? 경향성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없을까요?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없을까요? 연고주의 이해관계, 혹은 경향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지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무결한 신이 아니까요? 잘못판단하고 시행착오를 하거나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한나라를 경영할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거나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복지정책을 잘못하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교육정책을 잘못 세워 수많은 학생들이 입시공부 하느라고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지 못하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정이 무너지는 삶을 살아야합니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 같은 대통령은 만나지 못해도 후보자 중에는 상대적으로 더 나은 대통령을 뽑을 수는 있습니다. 새뮤얼 스마일즈라가 말했잖아요? ‘정부는 그 나라를 구성하는 개인들을 반영한다. ‘고상한 국민은 고상하게 다스려질 것이고, 무지하고 부패한 국민은 무지막지하게 다스려질 것이라고.... 우리는 나라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고용인을 잘못 선택해 얼마나 수많은 세월을 불행하게 살았습니까? 화려한 구호, 말만 번지르르한 후보. 화려한 스펙, 사람들의 눈을 홀리는 깔끔한 매너... 이런 걸 뛰어 넘어 누가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철학이 있는 후보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또 누가 그를 지지하고 있는가를 보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잘못 행사해 또 다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 불행한 시대를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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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후보는 돈이 많으니까 임기 중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을 것 같다"

사석에서 친구가 한 말입니다. 순진한 사람들은 세상을 이렇게 봅니다. 게는 가재편이라는 말도 못들어 봤는지 사람들은 이렇게 순진합니다. 재벌이 노동자 편을 드는걸 봤습니까?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편이 아니라는걸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렇게 착각합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편이라면 왜 노동자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요구한 시급 1만원을 거부하겠습니까?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을 봐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을 만들까요? 의사가 국회의원이 되면 환자가 필요한 법을 만들까요? 자본가가 국회의원이 되면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어 줄까요?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한 몸 희생해 혹은 내가 손해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철학이 없는한 말입니다. 시장이 되고 도지사나 국회의원,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두 이해관계에 초연한 철학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대선후보라고 모두 자기 한 몸 희생해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권자들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유권자들도 학연이나 혈연, 혹은 이해관계를 떠나 정말 누가 당선되면 박근혜정부가 만들어 놓은 국정농단을 청산하고 정의로운 나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사람인지 알고 투표할까요? 대선을 19일 앞두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면 사막에서 신기루를 보는듯합니다. 후보들이 내놓는 화려한 공약들을 보면 유권자들은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것 같습니다.


아직도 공약(公約)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역대 대통령 특히 이명박, 박근혜정권이 어떻게 그 화려한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들어 왔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 왔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자신의 공약대로만 정치를 했다면 통일도 성큼 앞당기고 경제도 살려 누구나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고 지지했지만 결과는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법과 질서가 바로서고 학부모들이 사교육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청년들이 취업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명박 대통령은 아름다운 나라, 금수강산을 토건업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오염공화국으로 만들고, 사자방 사업으로 189조라는 혈세를 날렸습니다.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그는 교육을 갈렸습니까? 그러고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연금 1억 수천만원과 운전기사 1명과 비서관 3명 등 12명을 보좌를 받으며 큰소리치며 살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치고 공약을 제대로 지킨 대통령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그래도 선거 때만 되면 서민들은 또다시 공약을 쳐다보고 또 속고 속습니다. 이번 대선에도 유력한 후보인 문재인과 안철수후보의 공약을 보면 서민들이 꿈꾸는 나라 그 이상적인 나라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에 들뜨게 합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고용불안에 떨지 않은 나라, 청년들이 취업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최저 임금을 인상하고 노인기초연금제를 만들어 노후생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촛불이 바라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까요?



사회계약론자요 공화주의자인 장자크 루소가 그랬지요? ‘간접민주주의란 선거할 때만 국민이 주인이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상태로 돌아간다...’. 선거 때만 되면 개돼지였던 유권자들이 주인대접을 받습니다. 평소 때 같으면 사람취급도 하지 않던 그 지체 높은 사람(?)이 흙 묻은 손, 비린내 나는 손도 마다하지 않고 잡고 반가워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도 서민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힘겨운 삶을 이해하겠습니까?


대통령에 당선 된 후에도 자신이 받은 월급 29만 페소(1만 달러)90%를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등 재임기간 동안 40만달러를 기부했던 사람... 재임 5년 동안 우루과이 경제가 연평균 5% 이상 높은 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성공시키고도 퇴임 후 30년이나 지난 털털거리는 승용차를 직접운전하고 다니며 서민들과 같은 식당에서 밥을 사먹기도 하는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 대통령... 우리는 이번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 중 어디 이런 후보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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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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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만 되면 왜 그렇게 애국자가 많을까? 촛불 근처에도 오지도 않고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던 사람들이 촛불이 승리하자 너도나도 승리의 주인공 노릇 하기 바쁘다. 기회주의자들이 날뛰고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던 자들이 가장 위대한 민주주의 수호자로 분장하고 유권자들을 기만하느라 여념이 없다.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사이비 지도자들... 유권자들이 현명한 눈으로 참 일꾼을 뽑을 수 있을까?



대선을 앞두고 언론이 조사한 후보들의 지지율을 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한겨레>신문에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후보는 홍준표유승민·심상정후보와의 ‘5자 구도지지율에서 37.7%로 동률을 기록했다. 조선일보가 칸타퍼블릭(옛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안철수후보가 34.4%, 문재인후보가 32.2%로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앞섰다. 안철수후보의 두드러진 약진은 사실이지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혹 조선일보의 희망사항이 반영된 것은 아닐까? 


대선후보들의 공약들을 보면 대한민국이 금방 민주주의국가,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에 부풀게 한다. 그런데 그런 공약이란 당선되고 나면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는 듯 공약(空約)이 되고 만다. 공약을 믿을 수 없으니 누굴 무얼 보고 찍어야 할까? 앞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비교적 진보성향의 언론인 한겨레신문과 수구세력의 대변지 노릇하는 신문의 지지율이 다르다


실제로 안철수 후보가 갑자가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이유는 문재인대세론에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세력들이 대타로 안철수를 선택한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어차피 기득권 세력, 수구세력, 촛불을 반대하던 세력들이 홍준표나 유승민이 당선 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안철수 쪽으로 기울게 된 것이 아닐까?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다는 말은 헛소리가 아니다. 공약이 아니라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그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지, 어떤 참모들이 후보를 돕고 있는지 보면 후보의 철학이나 인품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문재인후보와 안철수후보가 살아 온 길은 달라도 많이 다르다. 솔직히 말해 촛불이 원하는 세상은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인사 중 이재명성남시장이나 정의당의 심상정후보가 더 적격자다. 이재명시장은 참모들이 써 준 원고가 아니라 직문직설에서 그 사람의 인품이나 철학이 촛불이 원하는 세상에 근접해 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렇다고 당선 가능성이 없는 심상정 후보를 밀어 줄 수도 없으니 우선 급한게 정권부터 바꿔야 한다는 절박감에 선택한 사람이 문제인호보라는게 진보성향의 사람들의 표심이다.


안철수의 공약에는 그가 진보적인 성향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 보수층 표심을 끌어 오기 위해 사드배치문제나 박정희묘 참배를 놓고 왔다 갔다 모습은 문후보나 안후보가 마찬가지지만 안철수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다르다. 자유언론실천재단 김종철 이사장은 지난 201511<안철수는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가>라는 칼럼에서 첫째, 세월호 참사에 대한 문제 제기와 유족들의 단식이나 농성 불참, 둘째'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벌어진 비리 의혹에 대한 비판, 셋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비판, 넷째로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책임자에 대한 비판, 다섯째, '노동 5'에 대한 비판이 없다는 주장처럼 안철수후보의 삶에는 철학이 없다.


<새누리당이 지지했던 안철수>


실제로 보수언론인 ‘NewDaily’지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윤창중이 쓴 칼럼에서 안철수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맡게 될 정치지도자로서는 극히 함량미달이라며 그 이유는 그의 사유(思惟)체계가 어린아이수준으로 결단력 박약 자기철학이 없는 포퓰리스트 기회주의 국정 무경험 대북관·안보관·국가관에 대한 의구심은 안철수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논문조작 의혹에 휩싸인 결격 사유를 들어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오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