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민영화2017.04.19 06:52


어제 블로그에 박근혜정부 계승하겠다는 안철수후보 황당하다는 글을 썼더니 페친 중 한분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해서 안철수후보가 박근혜정부를 계승한다 말할 수는 없다’며 반박해 한참 논쟁을 했던 일이 있다. 안철수후보의 행적이나 하고 다니는 말을 보면 참 걱정스러운게 많다. ‘ 8.15가 건국절이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진하다 실패한 작은 정부를 계승하겠다는 정책이 그렇.


<사진출처 : 연합뉴스>


말은 그 사람의 인품이며 수준이다. 18대 대선 때 박근혜의 줄푸세가 그렇고, 19대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작은 정부를 세우겠다는 정책도 그렇다. 줄푸세란 신자유주의의 다른 이름이요, 민영화정책이 그 상징이다. 유권자들은 박근혜후보가 세금을 줄여준다니까 이게 웬 떡이냐며 박근혜후보에게 몰표를 던졌지만 그것은 유권자를 속이는 기만술책이었다는 것은 대통령이 된 훨씬 뒤에야 알았다


작은 정부란 어떤 정부인가? 안철수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작은 정부란 신자유주의 정부다. 의료며 교육, 전기, 철도까지 민영화하겠다는 이명박, 박근혜가 추진하다 못한 친재벌정책이요, 대 서민 선전 포고다. 박근혜가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줄푸세 구호로 집권했다면 안철수후보는 신자유주의 정부, 노골적인 반서민 친재벌정책, 신자유주의정부를 구성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계승 선언에 다름 아니다.


선거판이 되면 얼굴에 철판을 깐 정당이나 후보들이 하도 많아 웬만한 문제는 덮고 지나가는 게 속 편하다. 촛불 원인제공자였던 자유한국당이나 탄핵당하기도 전에 기름장어처럼 탈당해 바른 정당이라는 이름까지 붙인 가증스러운 정당이 대선후보까지 내놓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난리다. 그들이 유권자들을 개돼지 취급하지 않는다면 뼈를 깎는 반성부터 먼저 아닐까?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서로 누가 더 진짜 보수냐를 놓고 설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 분기탱천하다가도 헛웃음이 나온다.


촛불이 원하는 세상은 어떤 나라일까? 국정농단으로 뒤죽박죽이 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적폐를 청산하자는 게 1600만 촛불의 한결같은 바램이다.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잇는 희망이 있는 나라, 노동자 농민도 사람대접 받는 세상... 그런 세상이 촛불이 원하는 세상이 아닌가? 그런데 놀랍게도 국민의 당의 안철수후보는 촛불을 비웃기라도 하려는 듯 너무나 당당하게 박근혜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는 작은 정부를 세우겠단다.


유권자들을 기만해 이력이 난 탓일까? 선거 때만 되면 유권자들은 판단 미숙아 취급하는 정당에 분노가 치민다. 서로 상대후보의 약점을 찾아 내 물고 떳는 네거티브 전략으로 선거판을 흙탕물로 만들고 있는 후보자들... 자기 당이 집권하면 상대부호보다 더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놓고 당당하게 정책대결을 할 수는 없을까? 다음정부의 정체성을 놓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겠다는 선거문화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일까?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후보는 큰정부를... 국민의 당 안철수후보는 작은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있다. 문후보가 주장하는 큰 정부란 시장질서를 자본에 맡겨 나타난 자본주의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괘도수정에 나선 것이 큰정부, 부익부빈익빈문제를 해결하자는 복지지향정부다. 이에 반해 작은 정부란 박근혜의 줄푸세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장 질서를 보이지 않는 손즉 자본에 맡기자는 신자유중의 정부다. 자본에 맡긴 의료, 자본에 맡긴 교육, 철도, 전기...는 자본의 천국,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세상이 돤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오늘날 민영화로 자본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요, 그런 정부를 작은 정부라고 한다. 자번의 시각으로 보면 돈이 되는 모든 것은 선이요 무한경쟁으로 과정이 생략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자는 무한경쟁을 하자는 것이다. 교육을 공공재가 아닌 상품으로 보고 사교육천국을 만든 주범이 작은 정부 아닌가? 점수 몇점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겠다는 것이 자본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김초원, 이지혜선생님이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죽어서도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자본이다. 자본의 원하는 세상,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사람이 집권하면 촛불이 원하는 세상이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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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민영화2015.12.15 07:00


황금의 손을 가지게 된 미다스 왕은 행복했을까?

먹음직스러운 고기도, 노릇노릇한 빵도, 과일도, 치즈도 만지기만 하면 모두 황금으로 변하고 마는 손... 멋진 분수도, 예쁜 꽃들도 미다스 왕이 만지기만 하면 황금으로 변하고 만다. 손이 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고 마는 손. 음식을 먹으려고 손으로 잡는 순간 모든게 황금이 되고 사랑하는 딸까지 손으로 만지면 황금으로 변하는 손... 미다스 왕은 행복했을까요?



아이들이 먹을 과자류를 보면 짜증이 난다. 천사 같은 아이들이 먹는 과자류에 들어 있는 온갖 첨가물,,, 그 맛만큼 몸이 행복할까? 과자류만 아니다. 마트나 슈퍼마켓에 전시된 화려한 먹거리들은 겉보기는 화려 하지만 내용물을 들여다보면 정나미가 떨어진다. 형식적으로는 갖출 것을 다 갖춰놓았다. 유통기한이 있고 법적 허용 기준치까지 위법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런 음식이 정말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켜 줄 수 있을까? 깨알같이 적힌 식품 첨가물의 진실을 알면 그게 정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 의심이 간다.


어디 식품 첨가물이 든 과자류일까? 자본주의에는 사람이 없다. 돈이 최고의 가치요,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한다. 정치며 교육이며 문화며 종교까지 돈과 무관한 것이 없다. 아니 돈이 되는 것이라야 가치가 있다. 희소가치....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것... 그걸 위해 양심도 도덕도 다 포기할 수 있는게 자본주의다.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은 원론일 뿐 현실은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이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시장의 윤리란 이윤을 극대화다. 돈이 되는 것,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야 산다. 최후의 승자가 선이다. 자본의 세계에는 패배자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가르치고 승자만이 웃는 세상이 자본주의 사회다. 겉으로는 거창하게 도덕과 윤리를 말하지만 경쟁사회에서는 더불어 사는 가치란 순진한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다.


계급사회가 지긋지긋해 하던 사람들에게 자본주의란 낙원을 연상케 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경제원론처럼 돌아기지 못하고 독점자본주의로 상업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진화했다. 수요와 공급의 순수자본주의는 경제원론에나 남아 있을 뿐, 현실에는 강자기 지배하는 막가파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선언했다. 교육자는 상품을 만드는 사람이요, 학교는 소비자인 학생과 공급자인 교육부가 만든 상품을 구매하는 시장이다. 교사는 교육자가 아니라 상품을 판매하는 상인이다.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기고 상품을 팔았는가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성과급을 받는다. 일류대학이라는 상품을 두고 벌이는 경쟁은 이전투구의 잔인한 동물의 세계를 연상하게 된다.


사람의 가치를 스팩이라는 상품으로 서열 매기고 사람의 인격까지도 돈의 가치에 가려져 유명무실하게 되는 세상.... 남녀평등을 말하지만 성이 상품화되는 사회에서 그런 게 가능하기나 할까? 막가파식 신자유주의에는 일류대학 졸업장이라는 상품으로 노동의 가치가 매겨진다. 그 졸업장을 따기 위한 사교육시장은 돈의 가치로 수요자들을 받는다. 시합 전에 결정 난 경기를 경쟁시키는 자본주의는 부모의 사랑까지도 이용의 대상이 된다.



이제 교육은 시장에서 국제간의 장애의 벽까지 없애겠단다. 교육시장의 개방이 그것이다. 글로벌 인재양성이니 '국제사회에서 경쟁을 통해 살아남기'라는 거대한 포장으로 결과가 뻔한 경쟁을 하겠다고 한다. 교육만 시장에 내놓는게 아니다. 의료도 철도를 비롯한 국가 기간산업도 민영화하겠단다.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까지 유용성을 따져 토사구팽시키키는 고용유연제까지 도입하겠다고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미다스왕의 손이 나타난 것일까? 모든 문화는 돈의 가치로 평가되고 내세를 준비한다는 종교까지 돈의 가치로 유용성이 차등화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체제란 완벽한 게 아니다. 인간이 반든 제도란 원시공동체 사회에서 노예제 자본제사회로 이행해 왔다. 지금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는 오나결된 사회가 아니라 진화중이다. 한쪽은 신자유주의로, 한쪽은 사민주의로... 어떤 체제가 보통사람들이 살기 좋은 체제일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 자본가가 살기 좋은 세상은 노동자들이 희생되어야 유지되는 사회다. 풍요의 시대를 노래하는 자본의 세계는 양극화와 청년실업 그리고 노사간의 갈등이 그치지 않는 혼란의 세계다. 모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막가파 자본주의 세상은 이대로 좋은가? 유럽에서는 일찍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치체제를 사민주의로 갈아타고 있다. 미다스 왕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돈으로 만드는 미다스의 왕의 손 같은 자본주의, 나는 그 신자유주의가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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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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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민영화2015.09.12 06:56


약육강식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FTA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된지 10년도 훨씬 넘었지만 지금도 자본의 횡포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 개방은 당연지사로 여기는 분위기다. 신자유주의회오리 바람은 자본의 무사통과 할 수 있도록 국경을 없애 그들만의 천국을 만들어 놓았다. 한미 FTA 체결을 앞두고 우리 국민들이 어떤 저항을했는지 2002년... 그 때의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이해관련단체들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경부는 이 법률안에 대해 12월말까지 세미나·공청회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서 경제특별구역법 제정과 SW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 등 20개 부처가 내놓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노동기본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침해한다면서 노동단체와 교원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투자유치를 위한 여건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내 놓은 이 안은 인천공항 인근지역과 함께 세계적인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광양항 인근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의 경우 영어교육, 외국인학교 등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등 내·외국인 투자 계획이 명시되어 있어서 개발 논리에 교육이 휩쓸릴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병원·약국·방송까지도 외국에 문호를 대폭 개방하는 방침이 명시되어 있어 이 법안이 실현될 경우 사회 전반에 걸친 엄청난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학교설립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외국인학교를 학교법인이 아닌 외국 교육기관이나 내국인이 설립하고, 국가는 내국인이 다니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는 우려하고 있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경쟁력이 뒤떨어진 교육시장을 준비도 없이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외국인을 위해 설치하는 약국에는 내국인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해놓고, 교육기관에는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외국인학교를 내국인 학생으로 채우겠다는 논리다. 그밖에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교사, 외국어수업, 자율적 교과과정·교재, 외국인학생 입학 등 특구 안에 국제고등학교까지 설립하겠다고 한다.


교육을 경제논리로 풀겠다는 발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공익성조차 면제된 경제특구에 세워지는 학교는 교육보다 돈벌이를 하겠다는 외국대학 분교와 외국인 없는 외국인 학교의 난 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여건 마련이 시급하더라도 교육시장의 무분별한 개방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이익이 힘의 논리에 예속되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점기지 실현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대학학보사일간지우리교육역사교과국어교과모임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오늘은 '2002 08월 26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경제특구 빙자한 교육개방 안된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6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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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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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민영화2014.08.11 06:28


병원이 '호텔, 목욕탕, 체육시설, 여행업, 건물임대업, 의료판매, 식품판매 등 수익목적의 병원 부대사업을 허용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는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자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 22일 입법예고 마감)했기 때문이다.

 

국민 건강으로 재벌 배불리는 의료민영화

<이미지출처 : 민중의 소리>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병원 부대사업 대폭 확대 방안이 무엇이기에 신민단체는 물론 병원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등 수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일까?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말로는 민영화가 아니라 자회사 성립을 허용해 주고 병원의 경영이윤을 확대하기 위해 부대사업을 허용하겠다지만 따지고 보면 그게 의료 민영화의 다른 이름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병원들은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하게 할 수는 없게 한다는 뜻에서 '비영리'로 규제해 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비영리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만들어 외부 투자자의 투자를 받고 이윤 배분을 하겠다는 것이다. '엄마' 병원은 비영리, '아들' 병원회사는 영리 주식회사가 되는 셈이다.

 

정부는 몇 가지 제한조치를 했기 때문에 모병원과 영리자회사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어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영리병원과는 상관없다고 강변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병원의 자회사에 투자하는 사람이 자회사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모회사를 보고 투자한다. 그런데 모병원과 영리자회사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투자자의 투자금은 모병원이 자회사를 통해 이윤을 배분을 하는데 엄격히 분리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병원의 부대사업도 그렇다. 병원이란 "병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곳"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병원의 부대사업이란 '종합쇼핑몰과 호텔, 부동산 임대업을 갖춘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병원의 고유 업무인 치료는 뒷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부대사업이 허용되면 앞으로 병원은 '의료를 비롯한 환자들의 생활용품은 물론 식품 판매업, 관광호텔, 헬스클럽, 목욕장, 수영장은 물론 부동산 임대업까지 가능하게 된다.

 

현재 경영이 어려운 지역대학을 정부가 인수해 의사를 대거 양성, 여건이 어려운 농어촌을 비롯한 지역에 보건소를 지어 농어민들에게 의료복지 지원을 해 주면 안 될까?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순진한 필자는 이런 생각을 하곤 했다. 의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해 국가가 임금을 주고 돈이 없어 치료조차 못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들어 주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복지국가의 건설이 아닐까 하고...

 

   

<이미지출처 : 한지붕 두가족>

 

대책 없는 순진함이란 망상가일 뿐이다. 자본의 논리, 자본주의 속성으로 보면 그런 소리는 현실성이 없는 공상일 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 사업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다. 이 지구상에는 한 사람의 목숨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의 재산보다도 100만배나 더 가치가 있다는 체 게바라의 이상을 실천하는 쿠바와 같은 나라가 있는가 하면 미국처럼 의료 민영화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영화 식코에서 보듯이 감기 치료 10만 원, 맹장 수술비 1000만 원이 괴담이 아닌 현실이 된 나라도 있다.

 

의료민영화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의 경우를 보자. ‘의료천국 쿠바를 가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 복지국가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차 세계대전 후 추진하던 사회복지정책은 마거릿 대처정권이 들어서면서 의료제도는 황폐화되기 시작했다.

 

무료공립병원은 유지되었지만 의사와 간호가 부족해 진료를 받으려면 16주나 기다려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된다. 1990년 후반에는 입원대기 환자가 130만명에 이르고 입원환자 수술이 늦어 사망하는 비극적인 상황까지 벌어졌다. 위기를 의식한 토니 블레어 정권이 의료비를 5년 안에 1.5배로 증액하고 의대정원을 3.972명에서 6. 326명으로 늘리는 등 간호사와 의사 증원정책을 추진했지만 백약이 무효가 되고 말았다.

 

2000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매긴 건강 달성도 종합평가에서 일본은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세계 으뜸이라는 일본의 복지의료가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한 민영화결과 어떻게 됐을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맹장수술을 하는데 드는 평균비용은 72만원~216만원 수준이다. 일본에서는 현재 맹장 수술을 하는데 244만 엔, 우리 돈으로 3,200만원이나 든다. 미국의 경우 전체 국민의 20%4,400만 명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내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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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보건의료노조>

 

식코라는 영화를 보면 손가락 두개가 잘린 한 노동자가 보험에 들지 못해 손가락 한 개만 봉합하는 웃지 못한 얘기가 나온다. 미국에 있는 의료보험 미가입자는 약 5,000만명이나 된다. 미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제도가 없는 세계에서 유일한 산업화 국가다. 의료보험이 없는 어린이들은 900만 명 이상이 된다.

 

18000명의 사람들이 보험이 없기 때문에 사망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40%이상의 비보험 환자들은 아플 때 갈 수 있는 곳이 없고, 1/3이상의 비보험 환자들은 본인 또는 가족이 비용 때문에 권장 치료나 처방약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한 적이 있다. 모든 파산 사례의 50%는 의료비용 때문에 발생한다. 파산 신청자의 3/4는 의료보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미국의 의료보험 지출은 연간 약 2조 달러이며 일인당 6,697달러이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의료보험에 지출하고 있다. 무상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캐나다인들은 미국인들보다 평균 3년 더 오래 산다는 통계다.

 

민영화를 시행하고 있는 이런 나라에 비해 쿠바나 유럽 선진국들은 어떨까? 쿠바를 일컬어 의료천국이라고 한다. 1985년부터 페밀리 닥터제를 시행하고 있는 쿠바는 콘술토리오라는 자택겸 지구의원에서 간호사와 팀을 이루어 약 120가구를 돌본다. 의사가 특권계급이 아니다. 쿠바의사들의 봉급은 334페소 정도다. 전문자격을 딴 의사라도 최고 800페소. 우리 돈으로 치면 약 5만원 정도다. 쿠바사람들은 병이 들어 어쩔 수 없어 병원을 찾는 게 아니라 예방의학을 실천한다. 편식을 하는 아이들의 식습관을 충고해 주기도 하고 의사들이 주민들을 찾아다니는 ‘1차진료를 실천하고 있다.

 

 

아이들이나 여성, 성인의 포괄적인 캐어 프로그램과 환경캐어 프로그램, 서비스 최적화 프로그램, 매니지맨트 프로그램, 교육과 연구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는 쿠바는 자기나라를 못살게 구는 미국은 물론 외국인들까지 무상치료에 인색하지 않다. 의료의 공공성... 아픔 사람은 치료 받을 권리가 있다는 쿠바의 의려복지 체제는 예방의료, 대체의료, 의료외교, 복지제도면에서 가히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천국이다.

 

지난 619일부터 21일까지 한국리서치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을 한 여론조사에서 의료영리화는 69.7%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은 68.6% 수익 목적의 부대사업 추가 허용에 대해서는 66.6% 국회에서 법 개정 없이 정부가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추진하는 것은 74.1%가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의료 민영화는 재앙이다. 지금도 진료선택제니 과잉진료로 우리나라 병원들은 영리병원에 가까운 운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병원이 외부 투자를 받으면 투자자에게 이윤 배분을 하기 위해 이윤 추구를 더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의료비가 더 올라 재정이 견딜 수 없으면 결국 건강보험 제도도 무너진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국민들의 의무적 건강보험가입제도, 병원의 비영리병원제도의 세 발로 버티고 있는 한국의 의료제도 중 비영리병원 제도를 무너뜨리면 나머지도 무너진다.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병원 부대사업 대폭 확대 방안을 추진해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외국자본과 악덕재벌만 살 지우는 의료 민영화는 중단해야 한다.

 

이 기사는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 맑고 향기롭게'(2014년 8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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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민영화2014.01.15 05:57




정부가 하는 말은 한결같다.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료 민영화는 정부도 반대한다’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투자 활성화는 의료민영화가 아니고 의료 선진화라고 한다. 의료 선진화를 하는데 왜 노조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발할까?


지난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의료 민영화 저지 10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 등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민영화 반대를 위한 서명 작업에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입장의 변화가 없는 한 3월 3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결의해 놓고 있는 상태다.


현재 한국의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이며, 의료기관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전부 다시 재투자해야 하며 의료 이외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영리법인이 되면 의사뿐만 아니라 투자자도 의료법인에 투자하고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돼 병원들이 자본을 끌어들이기 용이해지게 되므로 대형화된다.


현행 의료법 49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60조에 따르면,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매점, 음식점, 제과점, 산후조리원, 미용실, 장례식장, 부설 주차장 등의 사업을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달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예시로 든 사업은 의료기기 등 구매, 의료기관 임대, 의약품 개발, 화장품·건강보조식품·의료용구 개발 임대 판매, 의료기기 개발, 온천·목욕장업 등이다.


이미지 출처 : 노컷뉴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가능한 부대사업의 범위만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부대사업을 위한 자회사 설립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병원에서 진료와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더라도 고스란히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에 재투자를 해야 한다. 그러나 주식회사인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수익의 일부를 배당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자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이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내용을 보면 첫째 영리병원 반대, 둘째 원격의료 중단, 셋째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 3가지다. 구체적으로 이런 정부의 정책이 왜 잘못됐는지 의사협회는 왜 반대하는지 살펴보자.


◆. 의사협회가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


첫째, 영리병원이란 의료법인에게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조치다. 병원이 자회사를 설립해 돈을 벌면 경영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돈이 어디서 나올까? 결국 경영에 도움을 준다는 돈은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병원의 경영 상태를 호전 시키는 조치에 다름 아니다. 당연히 피해자는 환자들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도 병원 수익을 올리기 위해 필요불가결하지 않은 보조기구와 같은 물품을 권장하기도 하는데 의료기기와 의료용품, 의약품 등을 빌려주는 자회사를 설립해 이윤을 남기려면 환자들에게 의료기기와 의료용품 사용료를 더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둘째, 원격진료문제도 그렇다. 원격진료란 한마디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니터 등을 비롯한 원격의료장비를 통해서 진료를 해 주는 제도다. 거동이 힘들거나, 장애인이나 병원이 없는 오지에 사는 사람을 쌍수로 환영하겠지만 원격 의료를 받고 나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또 약국에 가야한다.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병원 근처가 아니면 약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원격진료가 가능한데 동네병원에 갈리 없다. 결국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해져 시골마을의 병원이나 소형의원들은 생존자체가 어려워 문을 닫아야 한다. 동네 구멍가게가 재벌회사가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홈플러스에 밀려나듯이 대형병원이나 재벌에게 소형의원이 경쟁력에 밀려 문을 닫아야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셋째, 건강보험제도 개혁문제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이 운영한다. 의사들에게 일을 시키고 월급을 주는 국영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런데 왜 민영화를 하면 안 된다는 걸까? 정확히 말하면 의료 민영화란 의료수가의 민영화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정부가 주장하는 건강보험 개혁문제는 의료수가를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의료수가의 인상은 건강보험료 인상의 다른 이름이다.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퍼준다는 것은 환자들에게 의료수가를 더 받아 의사들의 입막음을 하겠다는 꼼수다. 건강보험 수가를 올려 의사들의 수입을 높여주는 대신 의사들은 입 다물라는 얘기다.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안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한 대운하 사업‘을 이름만 바꿔 '4대강 살리기'로 포장해 국민혈세 30조원을 낭비한 사실을... 박근혜대통도 이명박이 한 것처럼 의료 선진화를 하겠다면서 기어코 의료 민영화를 해 국민들을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고 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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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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