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에 해당되는 글 1106건

  1. 2017.05.25 자본이 만드는 세상, 소비자들은 행복할까? (4)
  2. 2017.05.23 진짜 가르쳐야할 건 안 가르치는 학교...왜? (2)
  3. 2017.05.20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몰라도 될까? (3)
  4. 2017.05.18 당명사로 통해 본 자유한국당의 패악질 (6)
  5. 2017.05.16 5·16 56주년 쿠데타는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4)
  6. 2017.05.12 나라 이름까지 '자유대한민국'으로 바꾸고 싶은가? (6)
  7. 2017.05.09 이런 정당에 다시 나라를 맡기시겠습니까? (5)
  8. 2017.05.08 아직도 누굴 찍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6)
  9. 2017.05.06 비정규직문제를 두고 민주주의를 말하지 말라 (4)
  10. 2017.05.05 우리나라 노인들은 어쩌다 꼰대가 됐을까? (4)
  11. 2017.05.04 우리나라에 보수가 정말 있다고 생각하세요? (8)
  12. 2017.05.03 나는 국정농단의 주범 우파보다 좌파가 더 좋다 (4)
  13. 2017.05.02 나는 미국이 정말 싫다 (8)
  14. 2017.05.01 오늘은 제 127회 노동절입니다 (7)
  15. 2017.04.29 사드를 보면서도 미국이 우방이라고 생각하세요? (1)
  16. 2017.04.27 평화보다 전쟁이 좋다는 대선 후보들에게... (8)
  17. 2017.04.26 누가 대통령이 되면 촛불이 원하는 세상이 될까 (7)
  18. 2017.04.25 급변하는 세상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울까? (5)
  19. 2017.04.22 자소서, 논술 걱정 되면 철학공부 시키세요? (6)
  20. 2017.04.21 좋은 대통령, 당신의 선택 기준은...? (6)
  21. 2017.04.19 안철수후보, 작은 정부로 민영화 추진하고 싶은가? (6)
  22. 2017.04.17 박근혜정부 계승하겠다는 안철수후보 황당하다 (8)
  23. 2017.04.17 대선후보들에게 0점 받은 언론, 왜? (8)
  24. 2017.04.15 다시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으며... (4)
  25. 2017.04.14 권리행사를 잘못해 불행을 자초하지 맙시다 (7)
  26. 2017.04.13 당신은 어떤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10)
  27. 2017.04.12 누굴 뽑아야 촛불이 원하는 세상이 올까? (5)
  28. 2017.04.11 안철수후보, 낡은 정치 청산한다더니... (6)
  29. 2017.04.10 당신이 알고 있는 것, 그게 모두 진실일까? (10)
  30. 2017.04.08 자본이 만들어 가는 세상... 살만 한가요? (4)
세상읽기/일상2017.05.25 07:03


초등학교 5학년때 틴트(립스틱의 한 종류)로 화장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마스카라까지 다해요.”

언젠가 한겨레신문 초딩 화장이젠 대세중학교에선 화장법 수업..이라는 주제하의 기사 중 일부다. 경향신문에는 화장하는 초등생들, 화장 안 하면 왕따라는 기사도 본 일이 있다. 실제로 요즈음 길을 가다보면 여중생들의 입술에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지 않은 학생이 없을 정도다. 화장하는 초등학생이 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전국 초··고등학교에 화장품 안전사용 7계명을 담은 소중한 내 피부를 위한 똑똑한 사용법책자까지 배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등학생들까지 화장을 하는 현상을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문화변화의 다양성으로 볼까. 아니면 지배적인 주류문화에 저항하는 반문화로 볼까? 문화를 보는 시각의 차이로 여러 가지 해석이 기능하겠지만 이런 문화는 이윤추구를 위해 자본이 만들어 가는 유행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화가 자본에 예속돼 만들어 낸 현상을 우리는 상업주의 문화라고 한다. 자본의 속성이 그렇다. 돈이 되는 것, 이윤이 되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오늘날 자본의 의해 만들어지는 유행이 그렇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만들어지는 반윤리적 반인간적인 문화가 그렇다. 화장을 하지 않은 티 없이 맑은 청소년들의 얼굴에 이상한 색깔을 칠하도록 만드는 유행이며 독재정권이 민중의 눈을 감기던 3S문화는 아직도 유효하다.


자본은 문화만 탐하는 것이 아니다.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진화하는 자본은 탐욕적이다. 자본에 길들여져 누리는 오늘날의 문화... 주택이며 의복, 식생활문화에 이르기까지도 자본의 논리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알파고 시대, 4차혁명시대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지만 신자유주의에서 볼 수 있었듯이 자본이 주도하는 문화는 사람중심의 문화가 아니다.


교육이 자본에 예속되면 어떻게 될까? 이명박과 박근혜정부가 전교조를 극도로 싫어하는 이유는 친일의 역사 유신의 역사를 비판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들은 자본의 편에서 자본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다. 자본에 예속된 교육을 교육 민영화라고 한다. 교육 민영화는 대학을 서열화 시켜 입시위주의 교육, 일등 지상주의, 사교육천지를 만들어 놓는다. 교육위기, 교육이 무너진 학교는 우연이 아니다. 자본이 원하는 경쟁교육은 대학을 서열화 시켜 가정을 파탄시키고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자녀에게 대물림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이 자본에 예속되면 어떤 세상이 될까? 방송과 신문을 진실이라고 믿는 언론소비자들은 찌라시 언론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 체계적인 평생 교육이 없는 나라에서는 제교육의 기회가 없는 노인들의 유일한 정보원은 방송과 신문이다. 촛불반대집회에 나타난 노인들 중에는 정론곡필의 희생자들이 많다. 자사의 이익을 위해 자본이 주는 떡고물로 유지되는 언론은 언론이라기 보다 소비자들을 마취시키는 악덕 장사꾼이다.



자본은 종교조차 그냥두지 않는다. 대형교회, 대형 사찰은 종교로서의 본질적인 기능을 포기하고 구복신앙, 기복신앙으로 변질시킨다. 예수나 부처를 팔아 순진한 신자들을 대상으로 종교장사를 하는 종교지도자들의 모습은 사랑의 전도사, 자비를 실천하는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다. 수도자로서의 모습을 포기한 그들은 지난 촛불집회에서 빨갱이를 죽이라던 모습에서 그들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자본에 예속된 교육은 착하기만 한 사람을 길러 자본이 필요한 인간을 만들어 놓는다. 자본이 만들어 가는 세상. 자본의 본질을 말하고 비판하는 양심적인 지식인들은 블랙리스트로 묶이고 참교육을 주장하는 교육자는 빨갱이가 되어 입에 재갈을 물리게 한다. 헌법은 법전에나 있고 진실은 교과서에나 있다. 자본의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있는 한 소비자들은 자본의 노예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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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chamstory.tistory.com/2742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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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일상2017.05.23 06:57


대학생 자유사상가 모임 프리싱커스가 전국 대학가에 전도거부카드를 배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 14개 대학생 200여명의 모임인 프리싱커스는 "No Thanks"라는 문구가 적힌 전도거부카드를 만들어 전국 대학가에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전도거부 카드란 저에겐 당신의 전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가 적힌 일종의 명함으로 종교인들의 지나친 선교의 강요에 대한 저항운동이다.



대학생들이 웬 종교거부카드..!’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부 종교인들의 지나친 선교활동은 많은 사람들의 거부감을 사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길을 걷다보면 예수 천국, 불신지옥, 회개하고...어쩌고 하는 말은 이제 낫선 말이 아니다. 자하철 입구며 역사주변에 빠지지 않고 보이는 풍경... 이 말은 듣는 사람에 따라 협박으로 들리기도 한다.


혼밥을 하고 있거나 도서관에서 공부 중인 학생들까지 포교대상으로 삼아 접근하는 선교활동... 오죽하면 대학생들이 이런 모임까지 만들었을까 생각하니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대학생 정도면 세상을 보는 안목이나 나름대로 가치관이 확립된 지식인인데 이들에게 강요하는 식의 선교나 길가는 사람을 협박하는 식의 선교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건강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다.


학교는 왜 종교교육을 하지 않을까?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는 동양과 한국윤리사상의 흐름단원에 동양과 한국윤리사상의 흐름/유교윤리사상/불교윤리사상/그리스도교 윤리사상/...이라는 단원이 있기는 하다. 또 사회문화 교과서에도 대중매체와 종교의 역할이라는 단원에서 종교의 기능과 종교 갈등의 문제 해결이라는 소단원에 간단한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문화 과목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다. 더구나 자연계열 학생들은 이 정도조차 배우지도 않는다.


종교는 억압받는 존재의 한숨이며 심장없는 세상의 심장이며 영혼없는 상황의 영혼이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칼 막스의 얘기다. 왜 막스는 종교를 이렇게 혐오했을까? 실제로 종교문제로 인한 고부간의 갈등이며 멀쩡한 사람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 전 재산을 종교단체에 기부하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사람도 없지 않다. 그런가 지난 20년간 료를 거부, 죽으로 몰고 간 사이비 종교도 있다.


신학 없는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역사적인 사례를 보자. 1095년에서 1291년까지 196년간의 십자군전쟁을 비롯해 카펠전쟁(152931), 신성로마제국의 슈말칼덴전쟁(154647), 프랑스의 위그노전쟁(156298), 네덜란드독립전쟁(15721648), 30년전쟁(161848)... 종교를 놓고 벌어진 세계사의 잔혹한 전쟁은 종교가 만든 비극이다. 이 정도가 아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끝없는 전쟁, 현존하는 세계의 거의 모든 분쟁은 이슬람 세력과 서구 사이의 갈등이다. 이 거대한 싸움의 기원은 이슬람교가 탄생한 7세기 무렵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차세계대전 당시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 유태인과 슬라브족,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 정치범 등 약 11백만 명의 민간인과 전쟁포로를 학살한 홀로코스트며 현대사에 911테러사건 그리고 지금도 세계의 화약고로 알려진 중동전쟁은 종교와 무관하지 않다.



사랑이나 자비를 가르치는 종교가 왜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비화하는 것일까? 오늘날 종교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정이며 신비주의종교에 빠져 가정파탄, 집단자살문제 등 종교로 인한 피해는 필설로 다하기 어렵다. 이런 심각한 종교 문제를 왜 학교에서는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을까? 그것도 유교와 불교, 기독교가 전부다. 기독교 교파만 보더라도 로마 가톨릭교회와 동방 정교회, 그리고 종교개혁 후 나타난 개신교 는 루터교, 침례교, 성공회, 감리교, 장로교, 개혁교회 분파되면서 현재 238개 국가에 33,000개 이상의 개신교 교파가 있으며, 매년 270~300개의 교파가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


10년마다 한 번씩 벌이는 우리나라 인구센서스 결과 2015년 우리나라 전체 종교인 2497만 명 중 불교 신자는 1073만 명(42.9%)이다. 다음이 개신교로 861만 명(34.5%), 천주교는 514만 명(20.6%)이다. 기독교인이 21억명, 이슬람교인 13, 불교 3.76, 힌두교 9억 명 순이다. 세계 230여개국의 74억 인구 중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신자는 약 37600만여명이다.


대학가를 침투해 식사중인 학생이나 독서중인 학생을 상대로 선교활동을 벌이는 종교. 오죽하면 대학생들이 "No Thanks"라는 전도거부카드 만들어 집단거부운동까지 벌이고 있을까? 신앙의 자유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다.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려면 종교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선결문제다. 자신의 삶을 왜곡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 사회화를 감당해야 할 학교가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육의 포기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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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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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자본주의가 뭐야?”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 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공부를 열심히 한 고등학생이라면 아마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회 구성체정도로 대답할까?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 가 자본의 본질이며 정체성에 대해 물어보면 쉽게 정의해 말할 친구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운명적으로 태어나 이 땅에서 살다 떠나야 할 체재. 그 체제 속에서 평생 살아가야 할 사람들... 자신이 평생 살아갈 자본주의의에 대한 속성과 변천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왜 자본주의는 이런 변천과정을 겪어 왔을까? 자본주의의 이런 진화는 무죄인가? 누구에게 유리할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자본주의만 있는게 아니다. 사회주의도 있고 공산주의도 있다. 그런데 분단의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체제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못한다. 남도 북도 마찬가지다. 분단시대 그 반쪽을 사는 우리민족은 운명적으로 태어나 체제우월 교육을 받은 탓일까?서로가 서로를 모르고 내가 살고 있는 체제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이상적인 체제일까? 학생들에게 민주주의가 뭐냐고 물어보면 공산주의의 반대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있다. 민주주의는 정치체제요, 공산주의는 경제체제건만 학교에서는 그런 구분조차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체제는 소유형태해결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으면 자본주의요, 국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면 사회주의 경제체제라고 한다. 국가가 경제계획을 통제하고 있다면 그런 경제는 계획경제라고 부른다. 혼합경제 혹은 수정자본주의란 두 가지 체제가 조합되어 있는 체제다.


시장경제는 상업자본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에서 다시 독점 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작은 정부)라는 변천의 과정을 겪어 왔다. 시장경제 체제는 창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생산력 증대(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기술진보), 풍부한 물질생활로 생활수준 향상(사회전체 부 증대) 시킬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경제적 불평등(빈부격차 심화), 지나친 경쟁으로 과잉생산 자원낭비, 만성적 실업과 불황 초래해 실업문제와 같은 사회문제가 발생해 소득재분배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까지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자본주의다. 원론만 가르친다면서 능력에 따라 일하고 실적(행위)에 따라 분배한다(사회주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공산주의)’는 다른 쪽의 원론은 왜 가르치지 않을까? 원론대로 돌아가는 현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원론만 배우고 성인이 된 후 현실을 모르고 살면 어떤 삶을 살까? 과정을 생략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경쟁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자본주의에 점령당한 교육, 자본에 예속된 언론, 자본에 점령당한 종교, 이런 세상에 자본과 결탁한 정치는 어떤 세상을 만들까?



착한 자본주의는 있는가? 자본은 휴머니즘과 공존할 수 있는가? 자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20155. 삼성서울병원이 정부로 하여금 메르스 노출 병원의 발표를 미루게 함으로서 온 나라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사실을 보면 자본을 이해할 수 있다.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이윤의 극대화, ‘돈이 되는 것은 좋은 것이 자본의 논리다.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에는 원칙을 지키는 순진한 사람이 희생자가 된다. 자본이 독점한 먹거리는 안전한가? 자본이 장악당한 의료, 자본이 주인이 된 주거와 생활용품들은 믿고 사용해도 좋은가? 자본주의에 몸담고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면 한번 쯤 금융위기에 폭락하는 자산가치, 해고된 노동자들, 엄청난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대규모 공장 설비들, 영리 병원과 철도, 그리고 수도, 전기까지 민영화하겠다는 자본의 정체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자본주의는 이상적인 체제가 아니다. 성서에 이르기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유순하라라고 했다. 자본주의가 왜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진화했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고 자본의 점령단한 교육을 받고 살아가는 소비자들... 자본이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기 어렵다. 내가 아니라 남이 만든 지식과 가치관, 자기 생각이 아니라 남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들, 현상을 본질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지본이 만든 온갖 이데올로기에 감염되어 살아가는 감각주의, 외모지상주의에 감염되어 살면 행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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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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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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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제는 정말 보수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육모 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뽀개버려야 한다"

"동지에서 적으로 간주해 무참하게 응징해야 한다"

"박근혜 팔아 국회의원하다가 박근혜 탄핵 때는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었고, 박근혜 감옥 가고 난 뒤 슬금슬금 기어나와 당권이나 차지 해보려고 설치기 시작하는 자들 참 가증스럽다"

친박과 비박홍준표 전 후보와 정우택 지도부의 '당권 4파전'으로 사분오열된 자유한국당이 최근 당권 장악을 놓고 당 안팎에서는 쏟아져 나온 소리다.



일제시대 친일파자유당[이승만] 민주공화당[박정희] 민주정의당[전두환, 노태우] 민주자유당[김영삼, 김종필] 신한국당[김영삼, 이회창] 한나라당[이회창, 이명박 ▶새누리당(박근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역사다.


이들은 왜 이렇게 당명을 자주 바꾸었을까? 개인의 경우에도 개명을 하는 이유는 남자인데 여자 이름 같거나 여자인데 남자 이름 같은 경우, 일본식 이름의 경우, 이름 때문에 사회생활이 불편한 경우, 내 이름이 악명 높은 사람과 같거나 비슷할 때...’ 에 개명을 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이름이 부끄러운 때 이름을 바꾸는 것이다. 정당이라고 다르지 않다.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으면 당명까지 바꿀까?


정당이란 공공의 이익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을 일컫는다. 자유한국당이 이름을 바꿨던 이유는 공공의 이익 실현이 아니라 자신들이 한 짓을 부끄러워서다. 이승만대통령이 4·19혁명으로 야반도주하자 사분오열되어 있다가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 만든 정당에 패거리로 모려든 친일세력과 기득권세력들이 붙인 이름이 민주공화당이다.


쿠데타로 집권한 자들이 민주니 공화란 언필칭 낯뜨거운 일이지만 그들은 이렇게 국민 알기로 개돼지 취급하며 후안무치하게 붙인 이름이다.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 일당이 민주니 정의와 같은 단어로 위장해 만든 정당이 그렇고 쿠데타로 집권한 친일과 군사쿠데타, 유신의 후예들이 당당하게 자유니 정의로 포장해 온 철면피 같은 이름이 그렇다. 양지를 찾아 다니며 국민을 못살게 굴던 자들이 집권이 물건너갈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름을 바꾸고 땅바닥에 엎드려 기회를 달라며 쇼를 해온게 그들 아닌가?


사전적인 해석으로 보더라도 정당이란 사익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역사는 공익과는 거리가 멀다. 권력을 도둑질하거나 당리당략을 위해 늘 주권자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서민이나 노동자, 농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겠지만 그들은 부자프렌들리니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표방하고 나섰다. 심지어 쌀값 제값 받겠다고 헌법에 보장한 시위를 하는 농민을 물대포로 쏴죽이고도 사과한 마디 하지 않은 자들이다.


자유한국당에게 묻고 싶다.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민중항쟁, 6월 민주화운동, 2016년 촛불항쟁...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가? 그들이 민주주의국가의 정당이었다면 아니 최소한의 인간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라도 내지 않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게 도리였다. 그런데 그래도 땅바닥에 꿇어앉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는 쇼 한번하고 우리는 탄핵정국과 무관한 듯이 너무나 당당하게 대통령 후보까지 내지 않았는가?


참으로 눈뜨고 볼수 없는 진풍경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나았던지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을 만든 사람들은 좀 나을까싶었는데 결국 사태가 불리하지 13명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빌면서 들어가는 모습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후안무치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사람의 탈을 쓰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진풍경을 연출하는 이들이 바로 새누리당의 후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아닌가? 이들은 공공의 이익실현을 목적으로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결사체가 아니다. 유신헌법의 기획자, 국정농단의 몸통들,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좌파라는 이데올로기로 목숨을 부지하려던 자들. 분단이 필요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 그래서 일본에 미국에 기생해 존재가 가능했던 역사를 왜곡하려던 자들...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지만 이승만은 나라를 찾기도 전에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나쁜 역적놈이다.”(신채호) 이런 자를 국부로 모시겠다는 정당이 새누리당의 후예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딴나라당, 차떼기당, 성추행당, 군미필당, 매국노당, 탈세당, 부동산 투기당, 강부자당, 사교육당, 뉴라이트당, 조중동당, 환경파괴당.... 오죽하면 네티즌들이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 줬을까?


이런 과거를 두고 누가 진짜 보수냐를 놓고 적자 타령을 하는 모습을 보면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다. 친일의 전과가 두려워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집단, 역사의 고비마다 용케도 빨갱이, 좌파이데올로기로 살아남았던 철면피 인간들이 만든 패거리 정당이 바로 새누리당의 후예 자유한국당이다. 차마 정당이라고 볼 수 없는 이런 패거리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인 대한민국의 수치요, 민주주의국가의 수치다. 촛불정국이 만든 새정부에서 그들이 마지막 할 수 있는 선택은 정당을 해체 하는 길이다. 악의 축이요, 몸통인 그들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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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5·16쿠데타가 일어난 지 56주년이요, 올해는 박정희 탄생 100주년을 맞는 해다. 지난 해 구미시와 정부는 박정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혈세 1800억여원을 쏟아 부었다. 최순실국정농단사태로 박근혜가 탄핵당해 감옥에 있는데 박정희 기념재단은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지난해부터 100주년기념사업의 하나로 민족중흥관을 건립하고 박정희 특별기획전, 국제학술대회, 학술대회, 추도식, 기념음악회,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조성시업 등 기념사업 추진하고 있다.



5.16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정변으로 기록되어 있다. 정변의 다른 단어는 쿠데타다. 쿠데타란 지배계급내부의 수평적인 권력 이동이 아니라 무력(武力)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빼앗는 일을 지칭하는 단어다. 명이 국민이 궐기에 의해 불의한 정권을 몰아 낸 것이이라면 쿠데타는 합법적으로 국민이 선택한 정부를 총칼로 뒤엎는 권력의 찬탈이다.


4·19혁명을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쿠데타를 찬송하는 나라, 쿠데타를 일으킨 주모자의 딸이 대통령이 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역적의 딸이 대통령아 되어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어도 여왕마마로 모시겠다며 수만명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죽은 후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함께 했던 자들이 국가원로로 대접받고 있다.


5·16이 무엇인가? 나이가 50대 이상에게 ‘5·16이 혁명인지 정변인지..?’ 잘 모른다. 청소년들에게 ‘5·16이 무엇인지 물어 보면 대부분이 혁명인지 쿠데타인지 헷갈려 할 것이다. 학생들이 배우는 국사교과서에는 5.16'정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회 곳곳에는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으로 기념하고 있다. 하긴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못잊어 하는 전사모가 버젓이 건재하고 그를 기리는 일해공원까지 있지 않은가?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로 모시고 일제로부터 해방된 8·15를 건국절로 기념하자고 하지 않는가?


우리나라의 적폐의 원인제공은 친일잔재 미청산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4·19혁명을 총칼로 뒤엎은 박정희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 박정희는 사법판단에 의해 단죄된 것이 아니라 역사가 그를 반역자로 평가했다. 4.19를 부정하고 백성들의 주권을 총칼로 빼앗아 종신 대통령을 꿈꾸다 자신의 부하의 손에 저격당해 18년간 독재에 종지부를 찍지 않았는가? 비록 그의 몸은 죽었으나 5·16은 건재하고 있다. 역적의 딸이 대통령이 되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박정희와 5·16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혈세 1800억을 쏟아 붓겠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박정희의 생애는 기념의 대상이 아니다. 역사기록에서 지우고 싶은 사람이다. 일본왕에게 혈서로 충성맹세를 하고 일본군장교가 되어 독립군을 토벌한 과거가 그렇고 좌우익을 넘나들면 살아남은 처세술이 그렇다. 4·19혁명을 총칼로 뒤엎고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을 꿈꾸던 사람이다. 유신헌법을 만들어 국회의원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을 가지는 등 행정과 입법 그리고 사법까지 장악한 유신헌법을 만들어 임금님이 되고 했던 사람이 박정희다. 박정희는 기념해야할 인물이 아니라 역사에서 지워야할 인물이다. 그가 역사에 남아 있어서 안 될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박정희는 이승만 독재를 물리친 4·19혁명을 부정한 인물이다. 4·19가 혁명이면 5·16은 쿠데타요, 5·16이 혁명이면 4·19는 쿠데타가 된다. 4·19가 역사적으로 혁명이라는 사실이 검증된 이상 5·16을 추종하는 무리들은 역사를 거부하는 반동세력임이 틀림없다.


둘째, 박정희는 개인적으로 친일세력으로 민족에 죄를 지은 인물이다. 일제시대 사범학교를 나와 황국신민화교육을 시키던 교사로 만주군관학교와 일본사관학교를 나와 일본군 소위로 임관, 독립군 토벌에 나섰던 인물이다. 일본육군사관학교 교장의 말처럼 '오카모토 미노루(박정희의 개명한 이름)는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다운 일본군 정보장교였다. 해방 이후에는 남로당에 입당한 빨갱이였다가 친형을 배신하고 살아남아 해방조국의 장교로 변신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다.


셋째, 박정희를 용서해서 안 되는 이유는 유신헌법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가 만든 유신헌법은 독재정치와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악법 중 악법이다.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하고 지방의회를 통일이 될 때까지 구하지 못하도록 지방자치제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넷째, ‘혁명공약은 반공을 국시로 내세웠지만 그는 남로당에 가입한 전력의 소유자로 공산주의 활동을 한 인물이다. 그는 정권을 찬탈한 후 제 5,6,7,8,9대 대통령을 지내면서 가혹한 인권 탄압, 노동운동 탄압, 야당탄압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역행했다.



다섯째, 일본군 장교의 전력을 살려 독도밀약을 체결하면서까지 한일협정을 타결했는가 명분 없는 월남전에 우리 젊은이를 파병, 사망자, 5,099, 부상자 11,232명이라는 희생자를 냈던 사람이다.


다섯째,. 전두환, 노태우정권,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탄생케한 원인제공자 역할을 했다. 박정희 정권이 없었다면 전두환, 노태우정권이 등장할 리 없다. 7912.6사건으로 정국이 혼미에 빠지자 전두환 일당들은 12.12쿠데타로 정권을 장악, 이에 저항하는 광주민중항쟁에 참가한 무고한 시민들을 무참하게 살육하고 살인정권이 탄생했다. 결과적으로 5.16 쿠데타는 박정희가 부하인 김재규의 권총에 맞아 죽을 때까지 18, 12.12쿠데타로 집권, 전두환, 노태우시대를 열어 32년간 군사정권 시대를 만들었다.


여섯째, 박정희의 등장은 오늘날 이명박정권의 탄생과 무관하지 않다. 박정희시절 정경유착으로 키운 건설회사의 사장이 바로 오늘날 이명박대통령이요, 그렇게 성장한 이명박은 토건회사 이익의 대변자가 되어 4대강 사업으로, 또 친부자정권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박정희와 같은 불행한 군인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주권자들은 유신교육의 후유증으로 역적의 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국정농단의 불행을 겪어야 했다. 4.19영령들에게 부끄러운 반동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5·16 57주년을 맞으며 유진정권에 복무했던 언론들은 뭐라고 할까? 박근혜 탄핵만 없었다면 지금쯤 유신을 찬양하고 광화문광장에 박정희동상을 세우자고 입에 거품을 물지 않았을까친일역사청산, 유신역사의 청산은 지금도 늦지 않다. 역사청산 없이 진정한 주권국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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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일상2017.05.12 06:54


우리나라 이름은 자유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다제가 이런 소리하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웃을 사람이 있겠지만 입만 열면 '자유대한민국운운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는 말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라며 선거운동을 한 자유 한국당 후보가 그랬고 보수적인 정치인들도 입만 열면 늘 대한민국이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운운한다. 심지어 이들은 정당 이름조차 자유한국당이다.



그들이 우리헌법 제 1조를 몰라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강조할까? 혹 이 사람들이 국부로 모시고 싶어 하는 독재자 이승만의 자유당이념을 계승하자는 뜻일까? 아니면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강조하기 위해서일까? 하긴 박정희같은 독재자가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의 정당을 만들고 백주에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이 민주정의당이라는 간판을 내걸었으니 이들이 대한민국 이름 앞에 자유라는 단어 하나 더 붙인다고 뭐 그리 대수냐고 할 수도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사전에 찾아보니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부형태라고 기록돼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반공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자유''Liberal'이 아닌 'Free'로 받아들여 자유민주주의를 왜곡하여 사용했다. 그들이 자유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사유재산, 자유시장을 인정하는 자본주의를 표현하는 경제용어인 자본주의와 구별하고 싶어 하기 위해서일까? 그런 의도가 있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표현하는 게 옳다. 분명한 사실은 Free로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는 없다.


헌법에 보장된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이 아닌 자유대한민국으로 바꾸겠다는 이들은 누굴까? 대한민국 앞에 자유를 붙이고 싶어하는 자들은 일베나 뉴라이트 그리고 새누리당이 부끄러워 이름만 바꾼 자유한국당 그리고 새누리당이 부끄러워 탈당한 바른정당..이 그들이다. 이들은 나라 이름뿐만 아니라 8·15가 해방이 아닌 건국절로, 그리고 독재정치를 하다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로 삼겠다는 자들이다. 도대체 이들이 과거 무슨 짓을 해 왔는지 살펴보자.


일제시대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친일이라는 말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36년간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가 저지른 범죄는 필설로 다 하기 어렵다. 정신대는 여자정신근로령이 공포되면서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배우자가 없는 20만명 중 5~7만명의 조선 여성들을 동원, 전쟁 수행을 위한 노역에 투입되었다. 2차 세계 대전 동안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만명의 여성들이 성행위를 강요당했다. 731부대 끌려간 생체실험 대상이며 근로보국대라는 이름의 근로보국대는 징용·징발·징병에서 제외된 1938년부터 1944년까지 762만명을 강제동원 철도·도로·비행장 및 신사(神社)의 건립·확장공사에 투입, 강제 노역을 시키기도 했다.


조선총독부가 반출해간 고분 출토품 689(도쿄국립박물관, 도쿄대 소장), 통감 및 총독이 반출해 간 도자기 103, 데라우치 총독이 소장한 서화 245, 불상 8, 통감부 전적 1,015, 일본 국유에 해당하는 분묘 출토품과 체신관련 문화재 758, 오쿠라 컬렉션 80, 기타 개인 소장품 1,581점 등이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이 정도인데 알지 못하게 훔쳐간 문화재가 얼마나 되는 지 계산이 안 된다.


친일세력...! 말로는 참 쉽게 할 수 있는 말 친일...! 36년간 일제의 종노릇하던 세월, 원수 일제의 앞잡이가 되었던 사람들... 민족을 배신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 그 대가로 작위를 받고 호의호식하면서 민족을 정신대 보국대, 학도병, 징용, 징병으로 내 보내고 나라를 찾겠다는 독립군을 잡아 고문하고 학살한 장본인... 그 앞잡이 노릇을 한 왜놈보다 더 잔인한 자들이 친일 세력이 었다. 


해방을 맞았지만 서민들에게는 해방이 없었다. 정부 수립 후 19604월까지 이승만 정권 12년간의 각료는 국무총리 이하 115명이다. 재임 장관들을 제외하면 96명인데 이중 독립 운동가는 단 4, 국내 민족 투사 8명을 합해서 그 비율은 12.5%이다. 해방정국의 경찰 간부 80%가 일제 경찰 출신이요, 국무총리를 비롯한 육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 공군 참모총장이 일본군 대좌출신이다.



1946년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자는 사람이 이승만이다. 1950년 국민도도연맹사건으로 무려 20만명을 학살하고, 제주항쟁에 어린이와 노약자를 포함한 3~5만여명, 국민방위군사건으로 아군 5만명을 죽인사람.... 6.25가 터지자 서울시민들에게 거짓말하고 혼자서 도망친 사람이 이승만이 아닌가? 발췌개헌안으로 2대 대통령이 된 후 영구집권을 위해 사사오입개헌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한 사람, 보도연맹사건으로 30여만의 양민을 학살하고 3.15부정선거를 획책했다가 4.19의거로 쫓겨난 사람이 이승만이 아닌가? 이 사람을 건국대통령으로 추앙하자고...?


4.19혁명정부를 총칼로 무너뜨리고 5.16쿠데[타를 일으킨 일본군 장교 다까끼마사오.. 총칼로 중무장해 정권을 찬탈하여 무려 18 년간이나 장기독재의 정권 찬탈해 국권을 유린하고 편파적 국토불균형개발로서 지역차별과 인혁당사건을 비롯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처형 하고 경제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친일부역세력을 기득권세력으로 만들어 빈부 격차를 만들고 국가보안법으로 분단을 영구화한 사람, 끝내 종신대통령을 위해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다 신뢰하던 부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숨진 사람이 박정희다. 그가 만든 정당이 민주공화당이 아닌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적을 살해하고 무고한 시민을 고문으로 간첩을 만든 자들이 보수정당의 뿌리다. 이들이 8·15를 건국절로 하자는 이유며 전교조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이유도 과거 자기네들이 저지른 범죄가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알려지는게 두렵기 때문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자유가 아닌 과거가 부끄러운 친일세력. 기득권 세력, 이들을 지지하고 이들에게 부역한 언론과 재벌 그리고 변절한 지식인 예술인들의 자유다. 정당 이름을 밥먹듯이 바꾼 자들이 나라 이름 바꾸자는 얘긴들 못하겠는가? 그들이 원하는 사회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아니다. 나라 이름까지 자유대한민국으로 바꾸자는 자들이 무슨 짓을 못하겠는가? 친일의 후예, 독재자, 유신 그리고 살인정권의 후예들이 어떻게 보수인가?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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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사 온다, 순사...!’ 일제시대 엄마들이 우는 아이를 달랠 때 하는 소리다. 옛날에는 아이가 울면 호랑이 온다는 말로 애기를 달래곤 했다. 그런데 왜 호랑이호랑이 온다는 말 대신 순사 온다는 말로 바뀌었을까? 일제강점기시절에는 순사는 호랑이부다 더 무서운 존재였다. ‘주재소에 한번 끌려가면 죽지 않으면 병신이 되어 나온다. 민족주의 냄새만 나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그냥두지 않는다.


<출처 : 한겨레신문>


일제강점기 시대를 겪어보지 않은 세대들은 일제의 악행을 상상하지 못한다. 더구나 일제시대 조선순사나 관리들은 왜놈들보다 더 악독하고도 지독했다. 그래서일까? ‘왜놈앞잡이하면 치를 떨었다. 영화로 까지 나온 조정래의 소설 태백산맥에서 그들이 한 짓이 가끔씩 등장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은가?


국민의당 안철수후보의 할아버지 안호인씨는 부산상고를 나와 일본강점기 시절, 일본인이 지점장을 하던 금융조합에서 일한 사람이다. 금융조합은 총독부 감독 아래 화폐정리 사업이나 토지조사, 세금수탈을 도맡았고, 전쟁물자를 공출하는 창구 역할을 했으니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잠작하고도 남는다. 일제강점기 시절, 쌀수탈과 이동을 위해 만들어진 대한통운의 전신인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에서 일했다면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볼 수 없지 않은가?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이야기를 썼더니 페친 한분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연좌제를 꺼연좌제내느냐, 그렇다면 일제시대 공무원은 모두 친일이냐며 항의 했다. 과연 그럴까? 박근혜전대통령이 끊임없이 아버지 박정희의 친일논란에 시달리는 이유는 그가 대통령의 딸이었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것은 친일과 유신의 박정희가 있었기 때문이요, 박박정희 친일행적과 무관하지 않다.


박정희의 악행으로 억울하게 간첩이 되어 처형된 가족이 아직도 버젓이 살아 있고 잡혀가 고문을 당한 후유증으로 평생을 병신으로 살아가는 무고한 시민이 있다. 그들이 사과를 받고 보상을 제대로 받았는가? 착하기만 한 국민들이 유신교육을 받아 지금도 박근혜를 여왕으로 받들고 만수무강을 외치며 탄핵반대집회에서 탄핵무효를 외치는 일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의 안철수는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친일과 무관한 일일까? 더구나 그는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아닌가? 당시의 안철수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억울하게 당했던 선량한 국민들은 피해 보상을 받았는가? 일본이 사과 했는가?


지금은 달라졌지만 이승만 박정희정권시절에는 한국의 현대사를 가르치지 않았다. 제주항쟁과 양민학살, 보도연맹사건..으로 얼룩진 그들의 행적이 2세국민들에게 알려지는게 두려웠기 때문이다. 더구나 시비를 가리고 판단능력을 길러주는 철학은 더더구나 가르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정적인 김구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애국지사를 암살하고 장기집권을 위해 헌법을 유린한 과거가 기억되기를 원했겠는가?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그들의 정권에서 함께 일한 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지 않은가?



그들의 후예들이 만든 정당이 이승만의 자유당,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민주정의당이 아닌가? 이들의 친자가 한나라당이요. 그 한나라당이 한 짓이 부끄러워 새누리당으로 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개명하지 않았는가? 그들이 다시 유권자들 앞에 큰절 한 번 올리고 보수적자 시비를 하고 있다. 그들의 우두머리가 죄를 지어 감옥에 있는데 정의를 외치고 좌파 척결을 외치고 보수타령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명박, 박근혜에 이어 다시 적폐를 쌓겠다는 게 아닌가?


분단이 유지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정당, 빨갱이, 종북, 좌파... 라는 카드로, 북의 도발, 남침위협으로 겁주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정당. 일본에 빌붙고 미국에 기대어 유지되었던 정권... 그런 정당이 선거철만 되면 옷을 바꿔 입고 정당 이름을 바꿔 또 집권을 꿈꾼다.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유신에 마취된 유권자, 찌라시 언론에 마취된 착하기만 한 국민들이 어떻게 누가 진짜 애국자인지 분별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정당의 후보 홍준표가 지지율 20%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유권자들이 있어 그들이 아직도 애국자 노릇을 하고 있다. 오늘의 결정, 오늘의 나의 판단이 사랑하는 아들딸, 민족의 장래가 달려 있다. 유권자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표를 던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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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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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 국민은 고상하게 다스려질 것이고, 무지하고 부패한 국민은 무지막지하게 다스려질 것이다.” 자조론을 쓴  새뮤얼 스마일즈의 말이다. 새뮤얼 수마일즈가 한 이 말은 '어떠한 정부든 그 국민의 수준을 초월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구성원이 똑똑하면 똑똑한 지도자를 구성원이 어리석으면 멍청한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이다.

<사진출처 : 미주한국일보>


유권자가 사람 볼 줄 아는 안목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철학과 신념을 가진 지도자가 있어도 선택하지 않는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가 아닌 문재인을 선택했다면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를 선택했고 그 결과는 1700만이 촛불을 들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19대 대선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가 무려 15명이나 된다. 이 열다섯명 후보자 중에 누가 가장 훌륭한 지도자일까? 문재인후보가 43%, 안철수후보 21%, 홍준표 17% 심상정후보 8%, 유승민후보 5%.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2017427()부터 29()까지 3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3,376명에게 통화로 얻은 결과다.


지지율을 눈여겨보면 참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같은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가 며칠 전에 한 결과와 며칠이 지난 후의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이다. 지지율이 가장 놓은 문재인 후보는 지금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안철수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지지율 변동이 심각하다. 좋아했다가 싫어하고, 싫어했다가 좋아하고... 어린 아이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


첫눈에 반했다는 말이 있다. 이성간에는 첫눈에 반해 사랑하고 결혼하고... 하지만 첫눈에 반했다는 것은 건강한 선택이 아니다. 물론 첫 인상이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평생을 한께 살아 갈 사람을 감정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이성적이지 못하다. 상대방이 겉보기와 다르게 여러 가지 결함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전병을 가지고 있거나 성격에 결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첫눈에 좋은 감정만으로 평생을 함께 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현명한 판단이 아니다.


나라살림을 맡길 대통령은 평생이 아닌 5년이지만 이명박, 박근혜가 어떻게 나라를 망쳐 놓았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지난 일을 보면서 좋아했다 싫어했다..?’ 대통령 한사람 잘 못 뽑으면 나라가 결딴난다는 것을 경험했으면서도 또 시행착오를 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불행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까지 고생시키는 일이요. 있어서 안 될 일이다.


시비를 가릴 줄 모르는 국민들이 사는 사회는 불행하다. 사람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에 기로에서 판단하고 선택하며 산다. 문방구에서 볼펜 하나 구입하는 일에서부터 서거에서 책을 선택하는 일이며 직업이며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도 자신의 눈높이에서 선택하고 판단하며 살아가야 한다.


옛날 중국 당나라 때 관리를 등용하는 선택의 기준을 (), (), (), ()’에서 찾았다고 한다. 풍채와 용모가 뛰어나고 말과 행동이 신중하고 글을 아무리 잘 써도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아는 판단력이 부족하지 못하면 채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회에서 살아가는데는 무엇보다 시비를 분별할 줄 아는 예리한 판단능력이 없이는 제대로 살아가기 어렵다.


대통령이 될 사람, 5천만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세상에 지도자의 판단이야 말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특히 남북관계를 비롯해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도니 상황에서 자칫 판단을 잘못해 국익은 물론 국제평화를 해칠 수도 있다. 어떤 후보가 좋은 후보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이 있어 우리사회는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5명의 후보들은 서로 자기가 최고의 후보라고 선전한다. 왜 아닐까? 주관적으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이 15명의 후보 중에는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철학과 소신을 가진 후보도 있고 개인의 출세를 위해 욕심을 가지고 출마한 후보도 없지 않다. 특히 이번 19대 대선 후보들 중에는 돼지 흥분제 성폭력 미수범에서부터 노동운동을 하다 옥고를 치른 사람까지 다양하다. 어떤 후보가 좋은 후보일까?


<사진 출처 : 부산일보>


정당정치,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도자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은 정당을 봐야 한다. 정당의 정감 즉 어떤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느 정당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호보자들의 유세장에 가보면 모두가 서민을 위하겠다공약으로 누가 더 좋은 후보인지 구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15명이 소속된 정당의 성향을 보면 약자배려라는 가치 순으로 왼쪽에서부터 심상정,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후보다.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서민을 배려하겠다는 순으로 보면 그렇다. 제일 오른 쪽 홍준표후보는 이명박이나 박근혜보다 더 극우다.


다음은 후보자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면 안다. 심상정과 문재인후보는 최소한 이기적인 삶보다 사회변혁, 노동자 농민을 생각하며 살아 왔고 그런 편에 선 사람이다. 그들은 노동운동을 하다, 혹은 사회운동을 하다 전과자가 된 사실 하나만 보아도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두 후보를 비교하면 심상정 후보가 더 노동자 농민 그리고 서먄편이다. 그런데 심상정을 지지하면 정권이 바뀔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고려 사항이다.  


안철수후보의 경우는 머리좋고 똑똑한 사람이지만 그는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 온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공부를 했고 그 분야에 탁월한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다. 새누리당에서 탈당해 창당해 새로운 보수 운운하는 유승민후보나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달랑 정당 이름만 바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일베 성향의 막가파 정당, 자유한국당의 홍준표후보는 여기서 거론조차 하고 싶지 않다. 후안무치하게도 홍준표 후보는 박근혜정책을 계승하겠다고 하지 않는가?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택의 기준이 있지만 이 두 가지만 고려한다면 후보자의 유세에 따라다니며 손 한번 잡이 본 것으로, 사진 한번 찍었다는 인연으로 그 사람을 지지한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 자녀들이 어떤 세상을 살 것인가는 오늘 내가 행사하는 선택이 결정한다. 오늘이 지나면 대한민국을 5년간 이끌어 갈 새 대통령이 결정된다. 후회 없는 판단으로 대한민국을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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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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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chamstory.tistory.com/2722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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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일상2017.05.06 07:36


OECD국가 중 산재사망 1위의 국가, 하루 7명, 매년 2,400여명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현주소다. 장미대선을 3일 남겨 놓고 있다. 후보자들 얘기를 들어 보면 교육문제, 언론문제, 사교육비문제, 청년실업문제도 공해문제, 핵발전소문제...가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희망에 들뜨게 한다. 과연 그런 세상이 올까? 지금도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 광화문 사거리 광고탑에 올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과 정리해고제 철폐,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고공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노동절이 다가와도 근로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며 생일까지 반납한 현실... 19대 대통령은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노동절의 유래>


해마다 돌아오는 5월 1일은 세계 노동절이라고도 하는 노동자의 날이다. 이 날은 온 세계의 노동자들의 권익과 연대를 상징하는 기념일이다. 5월 1일을 흔히 ‘메이데이(May Day)’라고 부른다. 메이데이의 유래는 유럽에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나라는 이 때쯤 그네 놀이(메이폴, Maypole)를 하면서 여름의 시작을 알리고 농사의 번창을 기원했다고 한다. 기독교가 전해진 후에도 이 전통은 유지가 되었으며 유럽과 미국에선 ‘계절의 여왕’인 5월이 시작되는 축제일로, 작은 마을에선 민속의상을 차려 입고 행진을 하는 의식이 전통으로 이어오고 있다.

 '


학교에서는 아름다운 여학생을 선발하는 ‘5월의 여왕’(메이 퀸, May Queen)으로 대관식을 하는 행사를 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까지 모 여대가 메이 퀸 행사를 성대하게 했다. 노동자의 날(노동절)이 5월 1일이 된 유래는 미국에서 1886년 미국의 노동자들이 시카고를 기점으로 노동투쟁을 하던 날이었기 때문이다. 1880년대 미국의 노동자들은 하루 12~16시간의 장시간의 노동에 허름한 판잣집에서 방세 내기도 어려운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미국 노동자들은 이 해 5월 1일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공장의 기계소리, 망치소리가 멈추고,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으면 세상이 멈춘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 날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파업 농성중인 어린 소녀를 포함한 6명의 노동자에게 발포하여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다음 날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30만 명의 노동자가 참가한 평화적인 집회가 있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폭동죄로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체포하였고, 오늘날 기준으로는 믿어지기 어렵지만 이들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이 바로 세계 노동운동사에 뚜렷이 자취를 남긴 헤이마키트 사건이다. 단, 주의할 점은, 헤이마키트 사건은 5월 4일에 일어났는데, ‘노동절’은 5월 1일로 정했다. 유럽은 5월 1일을 축제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 날을 ‘노동절’로 정하면 메이데이의 정통성을 가져 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현실은 어떤가?

 

<정규직과 지정규직, 어떻게 다른가?>

 

2012년 11월 현재, 취업자 2,494.1만 명 가운데 1,794.1만 명이 고용된 임금노동자다. 이 중 임금 근로자 1,773.4만 중에서 정규직이 1,182.3만, 비정규직이 591.1만(한시적-340.3만, 시간제-182.6만, 비전형-228.6만)이다. 실질실업자 수는 320만 명이나 된다.

 

어느 포털 사이트에서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뉴스 검색 건만 176,603건이고, 연관 검색어로 ‘사내하도급’, ‘정규직’, ‘간접 고용’, ‘공무원 비정규직’ 등이 나온다. 이처럼 비정규직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낯선 단어가 아니다.

 

비정규직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정규직을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 돈 많이 벌지 못하는 일자리, 피해야 할 것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 임금 노동자의 천만 이상, 20대 대학 졸업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취직하는 시대, 과연 ‘비정규직’은 무엇일까?


 

 

<비정규직’은 무엇일까요?>


비정규직이란 ‘근로 방식 및 기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정규직과 달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직위나 직무.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따위가 이에 속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비정규직은 단어 그대로 정규직이 아닌 고용 형태를 말한다. 정규직이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되어 근로 기간의 제한 없이 일하고 부당한 해고로 보호되며 4대 보험을 받을 권리가 있는 노동자들이라면 비정규직은 이와 반대되는 고용 형태다.

 

지정규직은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 기간의 제한과 기한이 있고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 또한 4대 보험조차 보장되지 않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대표적인 비정규직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 지 알아보자.

 

<간접 고용>

 

간접고용은 원청업체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라, 하청을 통해 노동자를 간접 고용하는 비정규직을 뜻한다. 임금은 노동력을 제공받은 원청에서 하청을 통해 지불한다. 사용자가 복수(원청, 하청)인 것이 사용자가 하나인 정규직과 다르다. 하청업체가 다시 하청을 주는 2,3차 하청업체의 노동자도 있다.

 

조선업, 자동차, 건설, 판매업, 청소, 경비노동자에 걸쳐 다양하며, 같은 일을 하면서 받는 임금은 50%인 임금차별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에 놓이게 된다. 더 큰 문제는 고용 불안으로, 정리해고가 시행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해고된다는 사실이다.

 

<일용직>

 

일용직은 월급이 아닌 일당을 받아서 생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말한다. 건설 노동자, 공공기관 노동자 등에서 볼 수 있다. 노동기간이 짧을 뿐더러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므로 가장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특수고용>

 

특수고용은 노동자들을 개별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으로 학습지 교사, 화물, 건설 중장비 기사, 우체국 위탁 택배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3권이 존중되지 않는 모순이 일어난다.

 

<계약직>

 

기간제라고도 한다. 고용기간을 정해놓고 계약을 맺음으로써 고용된 노동자이다. 사용자가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직접 고용한 직접고용 비정규직이다.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고용기간이 없는 계약직 노동자도 생겼다. 2년 계약의 우체국 상시집배원등이 계약직 또는 기간제에 해당한다.

 

 

2013년 2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이 정규직 임금의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8월 기간제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54만5000원으로, 정규직 임금(246만원)의 62.8% 수준이었다. 전체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은 이보다 적은 139만3000원으로 정규직의 56.6%에 불과했다. 정규직의 임금은 ▲2003년 167만8000원 ▲2005년 184만6000원 ▲2008년 212만7000원 ▲2009년 220만1000원 등으로 계속 증가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가 노동의 차이나 생산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차별’ 때문이라는 통계도 집계됐다. 2009년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근속연수·교육 정도 등 노동자 개인이 가진 특성에서 비롯한 ‘생산성에 의한 차이’와 뚜렷한 이유가 없는 ‘차별에 의한 차이’가 각각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에 영향을 준 비중을 분석했다.

 

그 결과 1998년을 빼고는 차별에 의한 차이가 임금격차에 영향을 주는 비중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는 생산성에서 비롯한 임금 격차가 26.4%인 반면, 차별에서 비롯한 임금 격차의 비중은 73.6%였다. 이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단순히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끊임없는 임금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가 천 만이 넘어선 상황이다. 통계 자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이미 전체 노동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비정규직은 단순히 부족한 개인, 능력이 없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일반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우리 사회가 점차 ‘비정규직’을 일반적인 고용 형태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정규직이 되는 것 자체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부당한 임금과 대우를 받으며 일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이나 노동 조건 등에 있어서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기하거나 단체 행동으로 바꾸기가 매우 힘들다.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만을 말했다가 다음 날 사장이 나오지 말라고 하면 잘리는 게 비정규직의 운명이다. 때문에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단체 행동권, 노동조합 결성권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권리’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이 마주하는 부당한 현실과 임금 등에 대해 제대로 요구하기조차 어렵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1997년 IMF와 비정규직, 그리고 2007년 비정규직보호법>

 

비정규직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된 고용 형태다. 그 전에도 임시적인 일자리는 있었지만 오늘날과 같이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일회용품 취급하듯 고용하지는 않았다. 97년, 외환위기가 터지자 정부는 이 위기를 해결할 방안으로 ‘노동자 죽이기’를 선택한다. 이것이 바로 한국사회 ‘노동유연화’의 본격적인 시작이기도 하다. 유연화, 말은 좋다. 그러나 결국 ‘노동유연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자르고, 임금도 적게 주고, 마음대로 부려먹으면서 자본의 배만 불린다는 것이었다.

 

1996년, 신한국당(새누리당의 전신)은 경제위기를 이유로 정리해고법과 파견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에 맞서 96, 97 노동자 총파업이 벌어졌으나 완전하지 못한 승리로 정리해고법과 파견제가 도입된다. 이후 경제위기로 밀려난 정규직 자리가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기 시작하고, 비정규직이 한국 사회에서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이 불거지자 노무현 정권은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을 신설한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2006년 11월 30일에 통과되었고, 2007년 7월 1일부터 실제로 적용되었다. 2006년에 통과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뼈대는 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의 눈믈을 닦아준다며 이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작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이 법을 ‘비정규악법’이라 부르며 법안 철회를 위해 투쟁했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그 전에 해고해버리면 됐기 때문이다.

 

또한 차별을 하지 말라고 법이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 벌금을 낸다 해도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는 것보다 적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용자로서는 차별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또한 비정규직보호법은 노동자가 차별을 당했을 시, 이에 대한 시정 등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법적 싸움에 들어가기도 전에 노동자는 잘리기 일쑤고 기나긴 법원의 판결과 돈 때문에 노동자들에게는 효력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비정규직이라는 문제는 그대로 두면서, 허울뿐인 법을 만드니 이 법을 악용하는 사용자만 늘어날 뿐 이로 인해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동자는 없었던 것이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비정규직은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열심히 살지 않은 특정 누군가의 이야기도 아니다. 바로 나의 부모님의 이야기며, 내 미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모두는 오늘 하루 동안만도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스쳐 이 자리에 앉아있을 것이다.

 

아침에 학교에서 만난 청소 노동자, 건물을 오가며 만난 경비 노동자, 수업에 들어가서 만난 수업 강사, 편의점에서 만난 아르바이트생, 이들 모두가 ‘비정규직’이라는 굴레 속에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수없는 차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 또한, 졸업 후에 비정규직으로 어딘가에서, 이유 없는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비정규직 아닌 더 나은 미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모든 노동자, 민중의 투쟁 때문일 것이다. 오늘도 200일 가까이 송전탑 위에서 ‘불법 파견 철폐’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2000일 가까이 거리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특수고용직 재능 노동자, 서울시에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다산콜센터 노동자, 깃발 아래로 모여 매년 투쟁을 벌이고 있는 대학 청소, 경비 노동자들까지. 비정규직의 역사는 단지 그것이 늘어나고 차별이 강화된 것의 역사가 아니라, 역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권리를 외쳐온 역사기도 하다.

 

이 땅의 천 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정규직화를 이뤄내기 위해, 비정규직을 철폐하기 위해 싸움을 하지 않는 한 비정규직의 내일은 없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미리의 미래가 되어버린 비정규직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싸워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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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일상2017.05.05 07:00


노인이 없으면 빌려 오라

덴마크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는 '한 명의 노인이 사라지는 것은 소중한 도서관 한 개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격언이 있다.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제나라 재상 관중은 전쟁 중에 길을 잃었을 때 늙은 말을 풀어 길을 찾도록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노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했다. 불교경전에는 부모의 은혜를 적은 은중경이 있고 기독교 십계명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친다.


<사진출처 : 아시아타임즈>


농업사회에서 노인은 존경의 대상이요, 지혜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최근 촛불반대집회에 참가하던 노인들을 보면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 물정도 모르는 추한 늙은이로 바뀌었다. 노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우리 속담에 나오는 존경과 지혜의 대상이 아니다. 실정법을 어기고 국민이 준 권리를 사익을 위해 이용하다 탄핵당한 박근혜를 지키겠다고 주말마다 수천명이 서울시청광장에 모여드는 모습을 보면 젊은 사람 보기가 부끄럽고 민망스럽다.


촛불반대에 집회에 참가해 이성을 잃은 모습뿐만 아니다. 선거 때만 되면 젊은이와 노인들의 지지 후보가 다르다. 젊은이들은 주로 진보적인 성향의 후보를 지지하는 반면, 노인들은 수구적인 인사를 지지한다. 심지어 탄핵으로 쫓겨난 대통령이 몸담았던 당.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요, 돼지흥분제로 성폭력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열강하는 모습을 보면 저런 노인에 과거에 존경과 사랑을 받던 노인들이 맞는지 의심이 든다.


사람들은 후보를 선택할 때 기준이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유·불리를 따진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담배세를 인하시켜 준다는 후보를... 또 학부모들은 무상교육을 시켜주고 사교육을 줄여주겠다는 후보를 지지 한다. 상인들은 경제를 살린다는 후보에, 농민들을 농산물 가격을 제값받게 해 준다는 후보를 지지 한다.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세상은 이해관계가 상반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내게 이익이 되면 상대방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내게는 불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가 내뿜는 배기가스는 운전자에게는 편하고 좋지만 보행자에게는 건강을 해치는 독이요, 에어컨을 틀고 다니는 차에서 내뿜는 열기는 걸어다는 사람들에게는 고역이다.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올려주면 노동자는 좋지만 경영자들은 환영하지 않는다. 사교육을 금지하면 학부모들은 좋아하지만 사교육업자는 생존의 위협을 받기 마련이다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학자는 정치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인간 행위라고 정의했다. 정치가 무엇인가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지만 사전에는 정치를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한다. 결국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일방은 이익을, 상대방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노인들은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을 주겠다는 공약까지 파기하고 노인의 복지예산 삭감한 박근혜대통령을 못잊어 안달일까? 


세상을 보는 안목에는 주관적인 이해관계로 판단하는 관념적인 사람도 있고, 세상사란 변화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변증법적 관점에서 보는 사람도 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홍준표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경우를 보자. 이 두 사람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너무나 대조적이다. 홍준표후보는 부자들의 이익을, 심상정후보는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사람이다. 홍준표후보가 당선되면 자본가나 재벌이 좋아 하는 세상을, 심상정후보는 노동자나 농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한 정치를 하겟다고 한다. 그런데 왜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사람들이 홍준표후보를 지지 하는가? 


<사진 출처 : wikitree, 뉴시스> 


TV토론에 나온 5명의 후보를 보면 참 재미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심상정부후보와 문재인후보의 가슴에는 세월호 뺏지가 달려 있지만 나머지 세후보의 가슴에는 보이지 않는다. 마치 약자배려라는 철학을 가진 두 후보와 친부자정책을 견지하겠다는 세후보를 갈라놓는 표징같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 정당은 같은 집안이니 말할 것도 없지만 안철수후보는 세정치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보수세력과 연정도 하겠다느니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걸 보면 새정치가 아니라 헌 정치 같다.


노인을 판단 미숙아로, 꼰대로 만든게 누군가우리 헌법 제31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노인들은 평생교육, 재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과거 학교시절에 배운 교과서 지식이나 공중파나 조중동으로부터 세뇌당해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내게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혹은 연고주의로 지지했다가 국정을 농단했던 지난 세월을 잊어서는 안 된다. 친부자정치, 작은 정부를 하겠다는 사람들과 약자를 배려하는 큰정부를 구성하겠다는 후보를 가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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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일상2017.05.04 06:53


"정의롭고 따뜻하고 새로운 보수를 해나가는 개혁을 하고 싶었지만 친박들의 저항이 너무 세 당내에서 불가능했다"

지난 12JTBC 뉴스룸에 출연해 손석희앵커가 묻는 질문에 유승민의원의 대답이었다. ‘정의롭고 따뜻한 보수’..? 새로운 보수..? 그런 보수가 어떤 보수일까? 유승민의원은 지난 3월 대선에 출마하면서 보수의 재건을 말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의원과는 누가 보수의 원조인가를 놓고 원조시비를 벌이기도 했다.



보수 혹은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 보수 하면 김용갑, 정형근, 김용한을 떠올린다. 박정희와 함께 5.16쿠데타를 주도했다가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 현 국정원)의 초대 부장과 실세 국무총리로... 지금은 국가원로로 대접받고 있는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와 이한동 전 국무총리는 자기네들이 정통 보수주의자라고 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갈라서기 전 새누리당은 개혁적 보수주의로 자처하면서 보수와 진보를 한데 아우르는 정당인 자기네들이 보수정당이라고 했다. 보수주의 혹은 보수란 무엇이기에 서로 원조보수라며 정통성 시비까지 벌이고 있는 것일까?


보수란 새로운 것이나 변화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는 개념으로 보수주의란 현 상황의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 또는 보존·유지를 선호하는 사상으로 정의한다. ‘과도기를 오래 두면서 천천히, 신중히, 그러나 완전무결하게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무위키는 한국의 보수란 토마스홉스의 보수(이념형 보수)와 최소국가이론(시장형 보수)이 결탁해 있는 형태라고 정의했다.


보수라고 다 똑같은 보수가 아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자유보수주의, 전통적 보수주의, 사회보수주의, 진보적 보수주의, 실용적 보수주의...등 수없이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수라는 말을 사전에서 정의한 보수와는 거리가 멀다. 나는 왜 보수라고 하면 친일세력의 후예, 분단의 원인제공자, 유신의 후예, 광주학살 전두환 노태우가 생각날까? 나라를 토건업자에게 맡겨 4대강사업으로 오염공화국으로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4자방 사업으로 189조나 날린 이명박과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정권에 복무한 적폐세력 생각이 날까?


한국의 보수는 그들 스스로가 주장하듯 자기네들은 우파요, 반대하는 세력을 죄파, 종북세력, 빨갱이라고 표현한다. 혁명기 프랑스의 자코뱅당과 지롱드당 어쩌고... 하는 말은 여기서 접자. 그런데 사실 좌파는 복지나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으로 주장하는 사상이요, 우파라는 보수는 자유와 경쟁, 효율을 우선가치라고 생각하는 신자유주의 혹은 작은 정부를 자칭하는 사상이다. 이승만의 자유당,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민주정의당의 전두환, 민자당의 김영삼, 이회창, 한나라당의 이명박, 박근혜가 그들의 몸통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보수는 이런 친일, 유신 광주학살의 후예...등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구세력이다.



뻔뻔스럽고 염치를 모르는 사람을 조롱해 철면피라고 한다. 두꺼운 무쇠로 된 얼굴 가죽이란 뜻으로 염치가 없고 은혜를 모르는 뻔뻔스러운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비슷한 의미로 얌체 혹은 신조어로 멘탈갑이라고도 한다. 이승만의 자유는 그렇다치고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자들이 민주라는 말도 모자라 공화까지 도둑질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집권한 전두환 노태우일당이 후안무치하게도 민주정의당이라고 하지 않는가?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유승민후보, 이름만 바꾼 자유한국당이 그들 아닌가?


우리나라 보수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성폭력 미수범인 홍준표와 새누리당을 탈당해 만든 정당인 바른정당이 서로 정통성시비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유권자들을 기억상실자, 판단 미숙아로 보는지 아니면 개돼지 취급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실제로 이들이 순진한 국민 속여먹기에 이력이 난 이유는 그런 정당후보인 홍준표 지지하는 지지율이 16%라니 놀랍다. 철학교육, 정치교육을 시키지 않아 찌라시 언론이 만든 인간들 덕에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유권자들은 보수를 가장한 수구 기득권 세력, 반민주, 반민족세력이 누군지 가려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주권자가 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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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앞장서고 구속까지 밀어 부쳤던 좌파와 얼치기좌파 세력들이 우파들의 동정표를 노리고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운운하고 있다"

"59일 우파 신정부가 들어서야 박 전 대통령을 국민이 용서한 것이 되지 좌파나 얼치기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그들은 또 국민의 뜻을 내세워 박 전 대통령을 더욱 더 옥죄어 갈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후보가 신이 났다.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2()을 형성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 하락하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10%대 중반으로 올라서면서 안·홍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진 것에 고무돼 한 말이다.


실제로 출사표를 던질 당시만 해도 지지율이 10%도 밑돌던 홍후보가 20대로 껑충 뛰면서 12중 구도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여기다. 52일 자유한국당을 떠났던 13명의 후보가 홍준표후보 지지선언을 하면서 되돌아오자 홍후보측은 잔치 분위기다. 과연 그의 말대로 문재인후보와 대결해 좌파정부(?)가 아닌 우파가 집권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


'좌파 세력 척결, 좌파에게 정권 맡길 수 없다....' 홍준표후보는 입만 열면 좌파타령이다. 도대체 홍준표후보가 말한 죄파란 무엇이며 어떻게 지지세력을 모으고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좌파란 지지기반 약한 이승만이 식민지시대 민족주의 계열을 척결하기 위해 써 먹던 '빨갱이 만들기'에서 비롯된다. 남한에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북한에는 1948년 9월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세워진다.  이승만은 해방공간에서 민중의 소망이었던 친일세력 청산을 위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실패하고 농민들의 소원이었던 토지개혁조차 지지부진하자. 북한의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남한 농민들의 동요가 두려웠던 것이다.  


이승만은 불리한 정세를 만회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꺼낸 카드가 신탁통치문제를 놓고 '친=찬탁=애국이요, ‘반미=반탁=매국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낸다. 결국 이승만을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민족주의 세력을 숙청하기 위해 '반미=반탁=매국'이라는 빨갱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 후 이승만을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10월 인민항쟁, 여순사건을 비롯해 제주 4.3항쟁, 또 6,25전쟁을 거치면서 국민방위군 사건, 보도연맹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등 빨갱이 사냥으로 100만이 넘는 양민을 무참히 학살한다.


이승만정부는 이런 사건을 통해 빨갱이는 악의 축이요, 친일세력이 애국자라는 논리를 양민들 머리속에 각인시킨다. 이승만 자유당 정부와 박정희 유신정부는 학교교육에서 반공교육을 피교육자들을 새뇌시킨다. 아직도 5~60대 들이 생생하게 게얷하고 있는 반공궐기대회, 반공 글짓기, 반공웅변대...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표어 짓기, 포스트 그리기, 웅변대회 등을 통해 불순분자를 식별하는 요령까지 익혀 경찰에 신고하도록 교육시킨다. 특히 박정희는 학교교련시간이나 예비군훈령시간을 통해 반공교육을 강화한다. 박정희는 안기부(안전기회부)를 통해 '동백림 간첩단 조작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양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처형한다.


빨갱이는 현대판 연좌제다. 연좌제란 대역죄나 국가반역 행위, 정부나 왕, 귀족 등에 도전한 행위를 한 자들을 본인은 물론 본인의 부모, 형제는 물론 친가, 외가, 혹은 배우자의 집안이며 범죄자와 가깝게 지낸 친지와 동리 주민들에게까지 적용해 처벌하던 제도. 이러한 연좌제는 1894년 대한제국 시대의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으나 공식 · 비공식으로 통용되어 오다가 198081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빨갱이 사냥이 한창이던 이승만 박정희 시대는 연좌제는 사실상 시퍼렇게 살아 있었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집권을 위한 빨갱이 이데올로기는 양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 후 빨갱이는 종북, 혹은 좌익, 좌파라는 이름으로 진화해 수구 세력들이 애용하는 정적 척결용으로 애용되어 왔다. 좌파란 지짜 수구세력들이 말 하느 것처럼 악의 축일까? 실제로 좌파는 나쁜게 아니다. 좌익, 종북 혹은 좌파의 실체는 자유보다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생각한다. 이들 좌파는 공공성, 복지, 큰정부를 주장하면서 유럽의 사민주의와 같은 평등이라는 가치로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정부를 지향한다. 이에 반해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볼 수 있었듯이 우파는 자유라는 가치를 앞세워 경쟁, 효율, 작은 정부, 신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세력들이다.

실제로 최근 대선 후보들 중에는 가장 왼쪽은 약자배려라는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심상정후보가 그렇고 그 다음이 문재인후보가 큰정부, 평등이나 복지를 주장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정부는 복자정부요 친 서민정부다. 이에 반해 오른 쪽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 오는 우파정부다. 홍준표는 앞서 이승만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빨갱이, 종북, 좌파라는 이데올로기로 선거 때마다 써 먹고 있지만 그들이 민족에 지은 죄는 상상을 초월한다.



레드 콤플렉스를 만들어 공포감을 조성해 빨갱이라는 말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던 국민을 겁박해 순진한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사기극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겨울 1700만 촛불이 국정농단, 저폐청산의 대상이 바로 새누리당 그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짓이 부끄러워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이 또한 부끄러워 뛰쳐나가 바른정당을 창당한 세력이 이름도 후안무치하게 반른정당이다. 얼마나 바른 잣을 하려고 햇는데 왜 헛발질을 하다 지지율이 떨어지자 후안무치하게도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되돌아오는 웃지못할 쇼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사드를 한밤중에 몰래 한반도에 배치해 놓고 10억달러(11300억원)를 내라는 그래서 연간 유지비만 27천만달러를 국민들에게 안겨 준 장본인이 누군가? 박근혜가 임명한 새누리당 사람들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국방장관... 바로 그들이 아닌가? 친일, 친미세력이 바로 이승만과 유신의 후예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성폭행 미수범인 홍준표를 그들의 얼굴마담으로 내놓았을까?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세력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좌파 집권을 막는다며 수구세력, 기득권 세력들의 결집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홍준표지지는 이명박, 박근혜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우파들을 지지해 또다시 국정농단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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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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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사드를 들여올 때는 11번의 주민 설명회와 4차례의 환경영향평가를 했다는데 우리는 대선이 며찰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도 한밤중에 몰래 들여다 놓고  10억달러(1조1300억원)를 요구했다. 1개 배터리와 레이더를 포함한 1개 포대의 년간 평균 운용유지지원 비용은 약 2억 7천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국하면 무슨 생각을 하세요? 6.25전쟁때 우리를 공산화로부터 지켜준 나라? 그럴까요? 나는 왜 미국하면 가쓰라-테프트 밀약이 생각 날까요? 저는 엊그제 이 블로그에 '사드를 보면서도 미국이 우방이라고 생각하세요?'라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2006년 9월 27일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기 전 네이버 블로그에 '나는 미국이 싫다',라는 글을 쓰기도 하고, '미국은 왜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원했을까?', 한미 FTA 비준, 미국 식민지가 될까, 경제대국이 될까?...라는 등등의 글을 썼던 일이 있다. 


사드를 보면서 이 글을 다시 '나는 미국이 싫다'를 읽는다. 다시 읽어봐도 미국이 싫기는 마찬가지다. 사드를 몰래 들여놓고 1조 1300억을 내놔라는 미국을 생각하며 11년 전 글을 다시 본다.  


사실을 말해도 믿지 않은 사회만큼 한심한 사회도 없다. 강정구교수의 사례가 그렇다. 평생을 학문을 연구한 학자가 미국이 한 짓을 사실대로 말했다가 법정에 서고 직장에서 직위해제가 된 게 그 좋은 예다. 동국대학 강정구교수는 한국전쟁은 통일전쟁이라는 내용의 칼럼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고 계간지와 도서를 통해 북한에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글을 기도했다는 이유다. 학자가 발표한 논문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찬양고무 등)로 기소돼 직위해제라는 극형(?)을 받은 사례는 후진사회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다.



바른 말 하는 교수를 잡아 법정에 세우는 마녀사냥도 그렇지만 권력을 향해 극형에 처하라고 악을 쓰는 언론이 더 가증스럽고 밉다. 소위 한국 메이저 언론의 태도가 그렇다.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이며 변절도 법먹듯이 하는 조폭들이다. 영어마을이 살길이라고 교육개방을 외치던 그들이 사교육비를 걱정하기도 하는 한 입으로 두말 하는 언론이다. 미국을 천사나라처럼 떠받들다가도 직도 사격장을 걱정하는 신문이다. 언론의 본분에는 관심도 없고 왜곡보도로 국민을 기만하기 바쁘다.


미국을 미워하면 주사파 취급을 할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사는 정신 바로 박힌 사람치고 미국을 좋아 하는 사람도 없. 미국을 싫어하는 이유는 가지각색이겠지만 제일 꼴보기 싫은게 스스로 세계의 경찰이라고 자처하면서 막가파식 세계 경제질서를 재편하겠다는 웃기는 소릴 하기 때문이다. 유엔까지 반대하는 이라크까지 침공하면서 늘어놓은 괘변은 A급 코미디 수준이다. 미국의 전직고위관리가 파키스탄 대통령을 만나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하지 않으면 파키스탄을 폭격해 석기시대로 만들겠다고 협박한 내용이 알려 지면서 양식있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낡은 무기를 처분하고 신종무기를 실험하기 위해, 또 이라크의 석유가 탐나서 달러화의 헤게모니를 지키기 위해서 이라크를 침공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예기다. 남의 나라에 처들어가 죄없는 어린이와 노약자들을 죽이는 나라는 이라크가 아니라 바로 미국인 것이다. 평화롭게 사는 나라를 악의 축이니 뭐니하며 살상무기를 찾아 폐기처분해야겠다는 억지논리를 편 쪽도 다름 아닌 미국이다.


최근 순수 레바논의 민간인 사망자만 해도 무려 300만명이 넘어선 이스라엘과 헤즈블라의 전쟁도 미국이 배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메이플러워호를 타고 원주민을 쫒아내고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것은 덮어두자. 수많은 흑인사냥으로 잡아온 노예노동으로 살찌운 과거도 여기서는 거론하지 말자, 그러나 근대화과정에서 약소국에 대한 착취와 만랭은 필설로 다할 수 없다. 도둑질을 해서 축적한 재산으로 선행을 한다고 용서될리 없겠지만 축적과정에서 행한 온갖 추태까지 용서한다고 해도 현대사회에서 미국이 한 일은 아무래도 용서가 안 된다. 남의나라 얘기는 여기서 빼자.


가쓰라테프트 밀약이었던가? 한국과 악연은 해방공감에서 점령군(3조 모든 주민은 본관 및 본관의 권한 하에서 발포한 일체의 명령에 즉각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군에 대한 반항행위는 또는 공공의 안녕을 교란하는 행위를 감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다.)으로 맺어지기 시작한다. 그동안 대미종속경제를 주도한 얘기도 학자들에게 맡기자. 필립빈에서는 미군이 사용하는 땅에 임대료를 받는다는데 2000년 국감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미군에 공여한 대지만 해도 비무장장지대(DMZ)에서 제주도까지 전국적으로 퍼져 있으며, 개수만도 34개나 된다.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대지는 총면적 7440만평(2002년 국방부)에 이른다. 이 땅은 서울면적의 40%에 해당한다. 부산과 거의 맞먹는 크기다. ‘매향리사격장’, 파주시의 다그마노스훈련장스토리 사격장을 비롯해 돌려받는 땅의 대부분(3900만평)이 훈련장으로 이용되던 것들이어서 반환되더라도 제대로 쓸 수 없는 땅들이다. 훈련장으로 쓰였던 땅은 열화우라늄탄의 폭파 등으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어 이미 죽은 땅들이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2002년 발간한 ’1998~2002 국방정책을 보면 한국은 주한 미군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분담금 외에도 2001년 현재 연간 임대료 42000만달러(5040억원)에 해당하는 7400만평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세금감면, 각종 광열비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도 이제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유엔이 반대하는 이라크를 침공해 죄없는 어린이와 노약자를 살상하는 나라가 우리에게는 천사일 수 없다. 최근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시효가 지난 기밀문서에서 밝혀지고 있듯이 국가간에는 인도주의나 정의가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는 냉엄한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미국과의 관계는 조··동이나 친미세력들이 미화해 놓은 그런 나라와는 거리가 멀다. 미군이 반납한 땅 용산 기지를 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화비용이 무려 9316725만원(용산기지 5%가 오염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토양소각방식으로 정화한 경우)에 이를 것이라는 녹색연합의 발표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매향리 반환이 결정낫다고 기뻐하던 때의 일이 엊그젠데 직도를 미군 사격장으로 허가 했다고 한다. 미군은 이제 매향리대신 직도에 자동체험기(Wiss)까지 설치하여 본격적인 폭격훈련을 하겠다고 한다. 매향리도 평택도 직도도 미군의 땅이 아닌 우리 땅이다. 전시작통권을 받지 않겠다고 헌법도 자존심도 팽개친 친미세력의 행태를 보면 구역질이 난다. 미국을 등에 업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저들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간도 쓸개도 빼버리고 영어를 해야 하고 미국식으로 먹고 마시고 생김새까지 미국 화되기를 바라는 저들이 있는한 미국은 아직도 우리에게 천사의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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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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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chamstory.tistory.com/2717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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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

 

“만약 그대가 우리를 처형함으로써

노동운동을 쓸어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목을 가져 가라!

 

가난과 불행과 힘겨운 노동으로 짓밟히고 있는

수백만 노동자의 운동을 없애겠단 말인가!

 

그렇다.

당신은 하나의 불꽃을 짓밟아 버릴 수 있다.

그러나 당신 앞에서, 뒤에서, 사면팔방에서

끊일 줄 모르는

불꽃은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그렇다.

그것은 들불이다.

당신이라도 이 들불을 끌 수 없으리라.”

 

- 사형선고 받은 미국 노동운동 지도자 스파이즈의 법정 최후진술


오늘은 127회째 맞는 노동자의 날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절은 참 이상합니다. 노동자는 쉬고 근로자는 일하는.. 세계에서 보기드문 노동절입니다. 노동절이 어떤 의미 인지 학생들에게 한 번 물어볼까요?

 

 

다음 중 노동자가 아닌 사람은...?

 

회사택시기사, 종합병원의사, 교사, 교수, PC방 아르바이트, 건설일용직, 환경미화원, 농구선수, 공무원, 철도기관사, 아나운서, 소방관, 현장실습생,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경찰....

 

만약 이런 시험문제를 내주고 이 중에서 노동자가 아닌 사람을 찾으라고 하면 어떤게 정답이라고 할까요? 틀립없이 열이면 열 모두가 종합병원 의사나 교수, 혹은 교사, 공무원, 아나운서, 경찰과 같은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노동자에 대한 개념은 노동자란 사무직이 아닌 육체적인 일을 하는 사람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이트 칼라가 아닌 블루칼라가 노동자라는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머리 속에는 노동이란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위와 같은 답을 한 학생들은 다 틀린답입니다. 위의 제시한 사람들은 모두 노동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 의사나 대학교수가 어떻게 노동자입니까?”라고 항의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는 물론하고 임금을 받기 위해 하는 노동, 즉 정신노동자인가 육체노동자 인가의 여부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작업의 형식이 상용이든 일용이든, 임시직이든 촉탁직이든 시간제...와는 상관없이 또 근무형태나 직종, 직급 등과는 관계없이 노동을 제공해 주고 댓가로 임금을 받는 모든 사람을 노동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는 취업근로자를 노동자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선생님 그렇다면 노동자는 뭐고 근로자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쏟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를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노동자는 천하고 불쌍하고 근로자는 고상하고 귀한 것입니까?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이라는 말에는 그런 이미지가 풍기도록 사회화되어 있는듯합니다. 아니 자본의 목소리지요. 실제로 몇 년 전만 하더라고 교실 흑판 한쪽에 공장가서 미싱할래, 대학가서 미팅할래?”이런 급훈이 버젓이 붙어 있었으니 말입니다.

 

노동자와 근로자가 어떻게 다른 지 국어사전을 한 번 찾아 볼까요?

 

노동자 (勞動者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는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법 형식상으로는 자본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 계약을 맺으며, 경제적으로는 생산 수단을 일절 가지는 일 없이 자기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삼는다. 2 육체노동을 하여 그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


근로자 (勤勞者)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 

 

이 정도면 헷갈릴만도 하지요? '노동력으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말이지요? 영어로 한번 볼까요? 영어로 노동자는 'Labour'라고 하지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노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Labour' 란 용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노동'이란 말로 번역했을 것입니다.

 

 

분단의 비극은 언어를 비롯해 대부분의 우리 생활양식이나 문화에서조차 분단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북한에서 사용하는 말은 좌익의 냄새가 난다. 그래서 북한에서 쓰는 노동이라는 말대신 근로라는 말로 바꾼 것이 아닌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본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이나 하라는 뜻도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 설마요..?”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인민이라는 말도 북한에서 사용하니까 우리는 국민이 되고 동무라는 말도 북한에서 사용하니까 친구로 바뀐게 아닐까요?

 

저는 노동자와 근로자의 뜻을 달리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본이 필요로 하는 사람, 노동은 천하고 부끄럽지만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노예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이 시키면 기계처럼 일하고 운명론적으로 사는 사람이지요. 대신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나의 노동으로 내 가족과 국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보다 질높은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야말로 당당한 노동자가 아닐까요?

 

오늘은 제 127회 노동절을 맞아 생각해 본 노동자의 뜻을 풀이해 보았습니다. 노동절의 유래와 노동에 대한 개념은 제가 지난해 썼던 글을 참고로 소개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노동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명절, 노동절을 축하합니다. 행복한 노동절을 보내십시오.” 인사를 하고 보니 미안하네요. 택시기사, PC방 아르바이트, 건설일용직, 환경미화원, 현장실습생,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이런 분들,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들이 행복한 노동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분들이 자신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인이 되는 날이 진정한 민주주의, 보편적 복지사회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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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걷다 넘어지고 마는
미팔군 병사의 군화에도 있고
당신이 가다 부닥치고야 마는
입산금지의 붉은 팻말에도 있다...


김남주는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시를 이렇게 시작한다. 


... 낮게는
새벽같이 일어나 일하면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농부의 졸라 맨 허리에도 있고
제 노동을 팔아
한 몫의 인간이고자 고개 쳐들면
결정적으로 꺾이고 마는 노동자의
휘어진 등에도 있다....


김남주의 시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시를 읽으면 그의 시는 차라리 시가 아니라 피를 토하는 절규다. 모두들 콩을 팥이라고 하는데 김남주 시인의 눈에는 왜 콩으로 보였을까? 나는 지난 26일 새벽 사드의 핵심 장비인 X-밴드 레이더, 발사대, 요격미사일 등을 성주 사드배치 부지에 전격 배치했다...는 뉴스를 보고 김남주를 생각한다.  


미국은 아직도 우리에게 천사의 나라인가?, 피를 나눈 우방인가? 대선후보중에는 정부가 맺은 협정이기 때문에 사드를 들여 온게 잘못이 없다고 한다. 백번 양보해 협정인지 협약이 맞다고 치자. 그런데 왜 대선을 불과 10여일을 앞두고 도둑처럼 몰래 들여 왔을까? 나는 지난 효선이 미선이 사건 때 그리고 김기종씨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가해사건이 있었을 때도 그랬다. '미국은 우리에게 우방이 맞느냐'고...? 

지난 2013년 5월 11일 김기종씨를 모르거든 '미국을 말하지 말라'는 글에서 아래와 같은 요지의 글을 썼던 일이 있다. 사드를 배치한 미국을 생각하며 이 글을 다시 읽는다.



"미국을 무조건 우방으로 생각하지 말라"

한국 최초의 미국유학생 유길준의 말이다.

미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테프트 카츠라밀약'부터 이해해야 한다.

 

 

 

'테프트 카츠라밀약'...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이 조약이 을사늑약의 모태가 된 사건이라면 의아해 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국침략에 나서기 위해 미·영과 타협한다영과 전쟁을 하기에 힘이 부친 일본은 비열한 로비를 통해 해양세력의 양해를 얻고자 영일동맹과 테프트-카츠라밀약을 맺어 필립빈을 미국에 양도한 대가(?)로 한국을 차지한다.

 

'테프트 카츠라밀약'이란 필리핀과의 전쟁에 힘이 빠진 미국은 러시아세력의 남하정책과 일본의 필리핀 침탈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먹이감으로 일본에 양보하는 대신 필리핀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고자 하여 쉽게 친일반한정책으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데 양해하는 밀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나는 일본이 한국을 차지하는 것을 보고싶다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견제역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일본은 지금까지의 행위로 봐서 한국을 차지할 자격이 있다.”

 

1901년부터 8년 동안 백악관의 주인이 된 제 32대 미국대통령 루즈벨트의 말이다.

그가 얼마나 한국을 우습게 봤는지 그의 말을 더 보자.

 

 

"한국은 자치할 능력이 결여하고 있으며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또 만약 일본이 법과 질서를 유지하여 좋은 정부를 수립해서 유능하게 통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모두에게 안성맞춤이라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이며 한국의 민족은 가장 문명이 뒤진 미개한 인종이고게다가 한국인의 거의 모두는 자치하기에 전적으로 적합지 않으며장래 자치하기에 적합하게 될 아무런 징조도 없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한국관으로 일본과 맺은 '테프트 카츠라밀약'...!

 

① 일본은 필리핀에 대해 하등의 침략적 의도를 갖지 않으며미국의 지배를 확인한다.

② 극동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미일 3국은 실질적인 동맹관계를 확인한다.

③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한다.

 

'테프트 카츠라밀약'의 골자다이 조약으로 한국을 일본에 넘겨 준 공로를 인정받아 루즈벨트는 이듬해(1906) 동양평화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역사의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만약 '테프트 카츠라밀약'이 없었다면...

 

<이미지 출처 : 국가 보훈처>

한반도에 38선을 누가 그었을까?

 

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기 위해 그은 군사분계선은 1945년 7월에 미국 육군부(현재의 미국 국방부작전국(OPD)에서 연합국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할 계획안을 마련했다. '테프트 – 카츠라밀약'으로 일본에게 강점을 당하지 않았다면 한반도에서 38선도 6·25전쟁도 있을 리 없다우리역사의 비극의 씨앗을 뿌린 주인공이 미국이요, 그 장본인이 프랭클린 D. 루스벨트다.

 

"일본천황과 일본국 정부의 명령과 이를 돕기 위해 그리고 일본 대본영의 명령과 이를 돕기 위해 조인된 항복문서 내용에 따라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로 시작하는 맥아더 사령관의 포고문은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와 조선인민에 대한 정부의 모든 권한...은 자신의 관할에 두고... 모든 사람은 급속히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하에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미군은 38선 이북을 차지한 해방군(소련)과는 다른 해방군으로 남한을 점령한 것이다.

 

1948년 8월 15일 해방과 함께 수립된 대한민국은 완전한 자주독립국가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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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로 시작하지만 미국이 필요했던 사람은 김구선생이 아니라 이승만이었다정치적인 지지세력이 부족했던 미국과 이승만이 필요했던 것은 친일세력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과 식민지교육을 받은 엘리트였다일제가 소유했던 재산(남한 지역 산업의 85%이상)을 미군에게 귀속했던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일제잔재청산을 하지 못한 이유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점령군으로 나타나 우리에게 권력을 물려준 미국은 우리에게 은인이기만 했을까?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성립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조약문과는 달리 이 조약이 군사주권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귀하의 휘하에 있기를 희망한다는 맥아더사령관에게 전한 이승만의 서신 한 장으로 우리의 군사주권은 해방 70년이 지난 지금도 군사주권은 미국이 행사하는 반쪽 주권 국가다.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총 35800명이다이들에게 총 6770만 평(부산과는 거의 맞먹는 크기)에 주요 기지 41군수 통신시설 38훈련장 11곳 등 관련 시설은 총 90개가 지원되고 있다주한미군 1명씩에게 1891평이나 제공한국에서 공짜로 토지를 이용하고 있으며각종 세금과 도로통행료의 면제공공요금의 감면공익시설의 무상사용 등이 제공된다지난 해 한국정부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9200억원, 7차 협상 때인 2009년 보다 1600억원, 2013년보다 505억원이나 증가한 수치다. 2002년경부터 은행에 모아 놓은 군사건설비는 1조원가량으로 이자 수입만 1천억원이 넘는다는 게 언론의 보도다.

 

 

폭력이란 강대국이 행사하면 작전이고약소국이 행사하면 테러가 된다.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노근리의 철교 밑에 피신하고 있던 마을 주민을 미군이 무차별 사격을 가하여 300여 명이 살해된 노근리 학살사건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맹독성 고엽제인 에이전트 오렌지’ 250드럼(52000)을 극비리에 매립한 나라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생생한 효순이 미선이 사건심심하면 한번씩 터지는 잔인하기 짝이 없는 미군범죄제주도에 건설하고 있는 해군기지의 숨은 진실은 무엇인가?

 

미국을 비판하면 종북이 되는 현실.... ‘다시쓰는 한국현대사’(돌베개1, 2, 3)를 쓴 박세길씨는 미군정의 종식과 함께 남한은 미국의 직접통치에서 벗어나 점차 독립의 기반을 강화시켜왔다. 이 신화는 결국 미국의 통치방식이 더욱 교활해졌음을 의미한다고 기록하고 있다겉으로는 수호천사처럼 행동하면서 교활하게 약소국에 접근해 이익을 챙기는 나라약소국을 경제적으로 철저하게 예속시키는 그 교활함에 몸서리를 친다

 

박근혜 약점을 쥐고 했던 협약일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을 틈타  미국은 한밤중에 몰래 사드를 들여 놓고 우리에게 10억달러(약 1조1324억원)를 내놓으란다. 연간 연간 유지비용만 무려 2200만달러(약 249억원)다. 대통령을 잘못뽑아 국민의 혈세가 어디로 새어 나가는 지 똑똑히 보아야 한다. 분단이 필요한 세력,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미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가 아직도 필요한가? 사드를 보고도 아직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라고 짝사랑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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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