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에 해당되는 글 1140건

  1. 2017.08.15 광복 72주년, 다시 미완의 광복절을 맞으며... (5)
  2. 2017.08.07 조건부협상은 기만이다. 평화협상에 나서라 (5)
  3. 2017.08.04 자한당의 혁신선언문에는 혁신이 없다 (5)
  4. 2017.08.02 판단능력 길러주지 못하는 교육, 언제까지... (6)
  5. 2017.07.31 대통령님 사드 배치 결정, 잘못하신 겁니다 (3)
  6. 2017.07.28 종북이라는 유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4)
  7. 2017.07.27 정전 64주년, 이제 평화협정으로 바꾸자 (4)
  8. 2017.07.24 4차 산업혁명 외면하는 학교, 왜? (5)
  9. 2017.07.21 중앙일보 사설, 무지인가, 오만인가? (4)
  10. 2017.07.20 미국은 왜 한반도 평화를 원하지 않을까? (6)
  11. 2017.07.18 노동을 천시하는 풍조, 이대로 안 된다 (3)
  12. 2017.07.17 민주공화국 헌법이 지향하는 헌법의 가치란...? (3)
  13. 2017.07.13 영화 '박열'에서 지고지순의 삶과 사랑을 만나다 (4)
  14. 2017.07.11 자본의 욕망 앞에 무장해제 당한 국민건강 (6)
  15. 2017.07.10 4차산업혁명, 축복인가 재앙인가? (5)
  16. 2017.07.06 노동자들의 시위와 파업은 불법인가?(하) (7)
  17. 2017.07.03 국민의 당이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5)
  18. 2017.07.01 ‘고등어가 아니라 페트병 조각’을 먹고 있다고...? (6)
  19. 2017.06.29 남한과 북한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6)
  20. 2017.06.28 마을교육공동체가 지향하는 행복교육 (4)
  21. 2017.06.27 자본이 만든 '얼짱 신드롬'에 속아 사는 사람들... (4)
  22. 2017.06.26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인데.... (9)
  23. 2017.06.23 학교민주주의와 헌법교육 - (하) (6)
  24. 2017.06.22 학교 민주주의와 헌법(상) (5)
  25. 2017.06.21 당신은 인지적 오류에 빠져 살고 있지 않은가? (3)
  26. 2017.06.15 다시 6.15공동선언일을 맞으며... (3)
  27. 2017.06.13 한국당이 쫌생이 짓하며 몽니부리는 진짜 이유 (4)
  28. 2017.06.12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다 (6)
  29. 2017.06.10 자한당, 이런 집단을 정당이라 할 수 있나? (4)
  30. 2017.06.09 철학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7)


친일파 이완용 재산 최초 확인..'여의도 7.7배 땅'

광복 72주년을 맞는 아침 SBS가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내부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한 기사다. SBS는 이 기사에서 이완용이 광복 전까지 소유했던 부동산은 알려진 것보다 663더 많은 2234로 드러나 여의도 면적의 7.7배로 친일파 168명을 대상으로 환수 결정한 전체 토지보다도 1.7배 크다고 보도했다. 광복 이후까지 이완용 일가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만 무려 166,182. 어디 이완용뿐이겠는가?



일본이 우리민족에 남기고 간 상처는 이완용의 재산뿐만 아니다. 그들이 심어 놓은 식민지 잔재는 한반도를 일본의 영구적인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황국신민화교육으로 해방 72년이 지난 지금도 ‘1945815일을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는 친일사관의 학자가 있고 일본의 한국식민지배가 축복이며 안중근의사와 김구선생님을 테러리스트라는 자들이 있다. "위안부 강제동원 증거 없다"느니 독도가 "일본 것이라고 주장할만한 그들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대학교수까지 있다.

나라가 분단된지 72, 죽거나 다친 300만 희생자를 낸 6·25전쟁도 모자라 서로 철천지원수가 되어 분단유지비만 연간 40조원이다. 국방예산 연간 40조도 모자라 미군 주둔비를 연간 1조원씩 부담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군사력 세계 11위를 자랑하면서도 전쟁이 터지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미군에게 맡기는 전시작전은 시효조차 없다. 이 기막힌 비극의 원인 제공자를 우방이라며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한 나라를 진정한 광복이 이루어진 나라라고 봐도 좋은가?

다시 광복절이다. 광복 72년째다. 광복절이란 우리나라의 광복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경일을 일컫는 말이다. 1910년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겼던 나라의 주권을 1945815일 되찾았기 때문에 이날을 광복절로 기념하기 위해 공휴일로 정해 놓고 있는 것이다. 분단의 땅 대한민국은 친일잔재를 청산하고 나라위해 목숨바친 순국열사들이 예우 받고 있는가? 우대하고 친일세력을 제거한 진정한 광복이 이루어 졌는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열사를 테러리스트로 비하하고 나라를 팔아먹은자가 전체 토지의 1.7배의 땅을 가지고 친일후손이 60년이 넘도록 집권한 것도 모자라 정치경제, 사회문화, 학계, 언론계, 종교계까지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에 어떻게 광복을 말할 수 있는가? 친일잔재청산은 지금도 늦지 않다.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이 큰소리치는 현실을 두고 어떻게 진정한 광복을 말할 수 있겠는가?

아래 글은 친일관련 제 블로그에 썼던 글입니다.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위안부 문제는 한일협정 때 다 끝난 이야기다.
–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타박하는 뉴스만 나가서 죄송하다.
– 한일협정은 한국 경제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 노무현 정부는 과거사 청산을 정쟁에 이용했고 국익에 피해를 줬다.
– 일 총리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한국 정부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판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다.
– 한국에는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가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일본왕을 천황으로 호칭하며 네 번이나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

한일 국교정상화로 우리나라가 경제재건을 이룬 만큼 일본에 대한 보상 요구는 부적절하다.

일본 정치인의 신사참배는 "내정간섭"이다 

 

 

 

<사진 : 아이엠피터>

 

광복절 앞두고 ‘천황폐하’…박근령, 망언 잔치http://newstapa.org/28118 (클릭하시면 박근령의 대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박근령의 이러한 발언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이승만 정권당시 국회의원 851명중 338명이 총독부 등에서 부역한 친일파이며장관각료 122명중 57명이 일체 총독부등 통치기관에서 일했던 경력의 소유자였다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역시 고위경찰간부 중 총경계급의 7경위계급의 1.5할이 일제경찰 출신이요역대 육군참모총장 8명 모두가 일본군이나 만주국의 군관 출신이었으니 이런 정부가 어떻게 해방된 나라가 수립한 정부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정부를 이끌어 온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4·19혁명정신을 계승한다면서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5·16이 쿠데타가 아니라 구국혁명으로 미화하겠다고 국정교과서를 만들기 작업이 한창이다. 5·16이 혁명이 되면 4·19는 쿠데타인가독립군을 토벌하던 박정희가 애국자가 되면 독립군은 역도가 되는가? ‘일본군보다 더 일본인다웠던..’ 박정희의 딸이 대통령인 나라에 해방 70년은 과연 진정한 해방일까?

 

정치경제 사회문화 곳곳에는 아직도 친일의 후손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친일청산을 반대하던 자가 독립기념관장을 지내고친일인사의 손녀가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인 KBS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던 신문이 대한민국 일등신문이다. 친일이 불가피했다는 사람이 청와대 비서관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 집권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국회의원 149명중 100명이 친일 청산법을 반대하는 나라가 해방 70년 우리의 얼굴이다.

 

 

 

 

 

 

친일청산이 없는 나라에 진정한 해방은 없다. 그것이 물적청산이든 인적청산이든 상관없이 식민지 잔재를 말끔히 청소하지 않는 해방은 구호만 화려한 껍데기일뿐이다. 그것이 태극기를 달고 애국가 4절까지 가사를 외운다다고 애국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위의 글은 배방이 됐으나 해방이 없는 대한민국이 안타까워 썼던 글들이다. 태극기로 물결치는 해방 70년의 대한민국은 진정 해방을 맞이한 것인가를 생각하며 착잡한 마음으로 광복절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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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과 거짓이 공존할 수 없듯이 전쟁과 평화가 공존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면서 평화협상을 하겠다는 대북정책을 보고 드는 생각이다. 이런 대북정책을 북한이 순순히 수용하고 현상테이블에 나타날 것이라고 정말 믿는가? 우리가 북한의 입장이라면 핵이나 미사일을 포기하고 미국이나 유엔의 요구를 순순히 수용할 수 있을까? 한반도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면서 북한과 평화공존이니 협상을 유구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백기를 들고 항복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뜻으로 들리지 않겠는가?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를 평화와 공존으로 안정과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재가동을 통한 '남북경제연합' 실현, 이를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인구 6억 명 시장의 '동북아협력성장벨트' 형성, 북의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 수립, 6자회담과 남북미중 4개국포럼을 통한 평화선도 역할을 통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이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최근 북한의 ICBM급 미사일 개발이 남한의 공격용인가? 아니면 미국협박에 대한 대응책인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로 가장 당황하고 있는 쪽은 미국이다. 본토에서 단 한 번도 전쟁경험이 없는 미국으로서는 본토에서 전쟁이란 상상도 할 수 없는 공포다.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도발로 보는 것은 남한정부가 아니라 미국의 입장이다. 자국의 주정부의 10분의 일도 안 되는 북한이 자신을 향해 끈질기게 도발 해 오는 모습에 세계 제 1의 강국인 미국으로서는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체면 구겨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미국이 곧 한국이라는 이국동체라는 환상을 신앙처럼 믿어 왔다. 도발이라는 표현만 봐도 그렇다. 북한의 미사일개발은 한반도 공격용이 아니라는 건 상식이다. 그런데 미국과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유엔과 함께 만장일치제재를 결의했는데 또 결의할 게 더 남아 있는가?

북한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나라다. 연합뉴스에 다르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집권 5년 동안 탄도미사일만 31발을 시험 발사해 적어도 우리 돈 1100억원 이상을 공중으로 날려 버렸다고 보도했다. 경제단위가 달라 정확한 계산은 어렵지만 최소한 노동미사일의 기당 가격은 각각 400만 달러에서 많게는 1천만 달러로 장거리 미사일까지 계산한다면 34400여만 달러. 핵실험 비용까지 더한다면 무려 7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이런 돈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식량이 부족해 주민들이 굶어 죽어 간다면서 어떻게 그런 지출이 가능할까? 유엔을 비롯한 세계가 하나가 되어 제재를 했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건재하고 있을까? 유엔과 우리정부 그리고 미국이 자존심이 걸린 제재에도 불구하 북한이 3년째 경제성장률이 상승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3.9%라는 17년래 최고의 성정을 하고 있는지 이해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론을 통해 알고 있는 북한의 모습은 찌라시들이 전한 가짜뉴스였다는 말인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신뢰프세스였다. 박근혜 전대통령은 2014328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한반도평화통일구상을 통해 한반도 통일은 독일과 비슷한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 끊임없이 대북전단과 대북방송으로 북한을 지극하고 그것도 모자라 한미연합훈련에 결국 개성공단까지 일방적으로 폐쇄하지 않았는가? 문재인 정부도 독일 베를린 구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이라는 주제를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자는 제안을 한바 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자 사드를 4기 더 추가 배치하겠다는 것은 박근혜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이미지 출처 : 한국일보>

우리나라 언론의 '김정은 제거' 시나리오 보도태도를 보고 있노라면 소름이 끼친다. 한반도 전쟁을 마치 남의 나라예기처럼 읊조리고 있지 않은가? 미국이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거나 독재자 김정은을 살해하는 것, 그리고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전술을 전쟁놀이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해가 안된다. 한반도 전쟁은 우리민족의 종말이요 7천만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다.

문제인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선한 전쟁은 없다. 평화를 두고 전쟁을 말하는 것은 마귀의 속삭임이다. 한반도의 전쟁으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마귀의 농간에 민족이 운명을 맡길 수 없다. 평화 이외의 그 어떤 협상도 거짓이요, 악이다. 조건부 평화협상이란 없다. 당장 평화협상에 나서라. 그것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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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이은 현재의 자유한국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리민복과 국가발전을 위해 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역할을 망각했다. 계파정치라는 구태(舊態)를 극복하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만 좇다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고...’

자한당의 혁신선언문 전문에 나오는 글이다. 여기까지 읽으면 아 이제 자한당이 혁신할 의지가 있는가 보구나하다가 좀 더 읽어 내려가면 그러면 그렇지...’라는 예상이 빗나가지 않는다. 그 다음 문장에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이 옳고 정의로운 선택이었다는 긍정적 역사관을 가진다...’ 어쩌고 하는 문구를 보는 순간 역시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혁신을 입에 달고 나온 자한당은 과거 잘못한 일이 있으면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는 국민기만적인 수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조차 부정하는 사이비 정당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선언문을 발표한 것이다.

자한당에 묻고 싶다. 1919411일 발표한 임시정부법령 제 1대한민국헌장에는 대한민국원년 사월 대한민국임시정부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현행헌법 전문에 나오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이념을 계승...’하는 헌법을 부정하겠다는 것인가? ’1948년 건국은 헌법에 명시한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어느 나라라는 말인가?

1948년 건국이라면 3·1운동은 어느 나라 국민이 한 독립운동이며 이승만정부가 사용한 임시정부연호는 왜 부정하는가? 또 있다. 혁신선언에 무사안일주의와 정치적 타락은 자유민주 진영의 분열을 초래하면서 총선 공천실패, 대통령 탄핵, 대선패배라는 쓰라린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들 앞에 사과 한 번 제대로 한 일이 있는가? 이름만 달랑 바꾸고 김일성의 보천보전투를 기념하는 봉화탑 횃불을 빌려다 당의 로고로 쓰면서 종북이라는 말을 입이 다고 다는 사람들이 자한당 아닌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리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실현돼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광장 민주주의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의 위험을 막고, 다수의 폭정에 따른 개인 자유의 침해를 방지...’ 한다는 것은 또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가? 자한당은 국민주권의 원리는 알고 헌법 제 33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왜 부정하는가? 다수의 폭정에 따른 개인 자유의 침해 방지’...라니 그렇다면 개인의 이익이 다수의 이익보다 우선적인 가치란 말인가?


자한당의 혁신선언문은 혁신이 아닌 양아치집단의 결의문 같다. 그들은 서민중심경제를 지향한다면서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추경은 왜 반대했으며 부자증세를 반대하고 왜 부동산대책에 반대하는가? 서민들을 위한다면서 왜 사사건건 부자편을 드는가? 혁신이란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을 의미한다. 이런 혁신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들이 한 잘못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 한다. 사람을 죽여 놓고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로 죄가 사해지는가? 당신네들이 저지른 모든 일들이 하나같이 적폐라는 것은 자한당만 모르고 모든 국민들이 다 안다. 촛불혁명을 불러온 원인제공자가 당신네들 아닌가?

이제 우리 국민들도 4.19혁명과 5.18민중항쟁 그리고 6월항쟁과 촛불혁명을 통해 어느게 참인지 어느게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 주권을 훔쳐 국민들을 못살게 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온통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당신네들의 한 짓을 자한당 식구들만 모르고 다 알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네들이 진정 혁신을 하고 싶다면 주권자들을 기만하고 주권자 위에 군림해 국민들을 기만하던 반민주적인 과오부터 속죄해야 한다. 또 다시 군중들 앞에 엎드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 갈 국민들이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온통 거짓과 기만으로 찬 혁신 선언문한 장을 달랑 발표해 자한당이 혁신됐다고 믿을 바보 들이 어디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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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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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철학2017.08.02 06:30


당나라 측천무후 시절 관리선발 평가기준이 신언서판이다. 신언서판이란 용모, 언변, 글씨, 판단력을 의미 한다. 당나라에서는 과거에 합격해도 바로 관리로 임명하지 않고 이렇게 엄격하게 신언서판의 기준을 마련해 선발했다. 우리나라에도 고려광종 때 과거제도를 도입하면서 신언서판도 함께 도입해 인물평가의 기준으로 삼았다.


파업 비정규직 노동자를 향해 '나쁜 사람들, 미친놈', 파업하는 조리사를 향해 '조리사라는거 별거 아니다. 그 아줌마들 동네아줌마다. 그냥 밥하는 아줌마다' 발언으로 노동자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막말은 이언주 의원뿐만 아니다. 방송국 경비원에게 니 까짓게운운하는 홍준표야 독설로 출세한 사람이니 지지자들 수준이라고 치더라도 국가의 폭력에 희생당한 사람들을 향해 퍼붓는 막말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폭력이다.

교대나 사대를 졸업 후 임용고시를 거쳐 발령받은 초임교사들에게 교총과 전교조가 어떻게 다른가를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어떤 교원단체가 자신의 권익을 지켜 주는지 판단을 하지 못한다. 사법나 다름없다는 그 어려운 임용고시를 거쳐 임용된 이 똑똑한 초임교사가 자신이 평생 살아가면서 권익을 대변해 줄 교원단체의 정체성에 대해 모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e-나라지표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학력수준은 ‘25-64세 성인인구 중 고졸이상 학력자는 85%, 대졸학력자가 전체인구의 24.3%’. 이런 고학력 사회에서 나라를 경영할 대통령을 잘못 선택해 국토를 부패공화국으로 만들어 놓거나 탄핵을 당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지식수준은 높지만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이나 판단력이 그 만큼 뒤떨어진다는 뜻이다. 세상을 계급적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이해관계나 여론에 휩쓸려 판단을 그르치고 있다는 증거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판단의 연속이다. 문방구에 가서 볼펜 한 자루 고르는 선택에서부터 서가에서 책을 고르거나 직업이며 배우자 선택에 이르기 까지 판단의 연속이다. 그런데 그 판단이 기분이나 감정에 치우치거나 광고의 유혹에 빠진다면 결과는 후회가 따를 수밖에 없다. 판단을 잘못해 인생을 실패하거나 후회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만나게 된다. 학교는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역사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공부하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는 시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판단 능력을 길러주지 못한다면 존재 의미가 뭘까?

어떤 정당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것인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일하는 보람을 느낄 것인지, 수없이 만나는 선택의 문제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문제다. 기준과 원칙 없이 산다는 것은 방황이다. 개인으로서 불행이요, 남에게까지 피해를 주기까지 한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자녀들에게 어떤 음식을 먹여야 건강하게 자라는지, 어떤 책을 읽게 할 것인지를 선택할 줄 모른다면 아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자랄까? 정보화사회, 4차산업사회를 살아가야할 사람에게는 원칙과 기준이 있는 판단이 더 필요하다. 겉과 속이 다르고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피해자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주변에 종교에 혹은 광고에 속아 건강을 잃고 평생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학교란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 들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사회화의 과정이 철지난 지식습득이나 경쟁에 매몰돼 정작 필요한 판단능력을 길러주지 못한다면 이는 교육이 아니다. 학교는 지금 변화의 사각지대에서 사회화라는 임무를 망각하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계층이동을 위한 경쟁에 매몰되어 있다. 학교는 언제까지 판단능력을 길러주지 못하는 교육을 계속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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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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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추가 배치하라

북한이 화성-14형 미사일을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무력시위와 함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1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 “이번 도발은 안보리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난규탄하면서 이와 같이 지시했다.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면 누가 좋아할까? 미국이나 일본은 미사일 발사성공에 대해 겉으로는 강력규탄 운운하지만 속으로는 반기지 않을까? 미국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자 야밤에 도둑처럼 몰래 사드를 들여놓았다. 문대통령의 후보시절 사드배치가 물건너갈 것이 두려워 당선 결과가 발표되기 전 사드를 들여 온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바로 북한이 원하던 일이다. 

미국뿐만 아니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성공소식에 대해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미국, 한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공동대응 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유엔 안보리 제재의 명백한 위반으로, 강력히 규탄....” 어쩌고 하면서 속으로 반기는 분위기다. 일본의 한밥도 정책은 통일이 아닌 분단 유지다. 2차대전 패전 후 그리고 6·25전쟁은 패전국 일본의 경제를 살렸다. 한반가 통일되어 강대국이 된다는 것은 일본이 좋아할리 없다. 

미국이나 일본은 북한이 전쟁 도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모를리 없다. 그런데 왜 도발 운운하면서 규탄이니 강력 대응 운운할까? 그것은 그들의 국익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드 2~4개의 포대를 배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무려 4~8조원이다. 이런 거액을 지불해 배치한 사드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줄 수 있는가? 프랭크 로즈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는 사드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은 제한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왜 우리나라에 배치해야 하는가?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 후 배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약하지 않았는가?

사드배치로 우리가 당할 위험부담은 상상을 초월한다. 지난해 4분기 중국과의 수출입 금액이 미국에 이어 2위로 수입시장 점유율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한국의 대중 무역액(중국 기준)756억달러에 달해 같은 기간 일본과의 무역액(717억달러)을 추월한 상태다. 중국이 대한국 졍제제재를 시작하고 여행객까지 막는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는가? 사드 배치는 이런 중국을 적으로 돌리게 된다는 뜻이아닌가? 

한반도의 분단과 위기상황은 군수산업마피아들이 원하는 일이다. 분단이 유지되는 동안 미국 무기 수출로 벌어 간 돈이 얼마나 될까? '사드배치=한반도 평화', 거짓말이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사 추진해 오던 6.15선언과 10.4선언만 이어갔다면 오늘날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무장을 하게 됐을까? 오죽하면 새누리당 소속의원 이었던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경우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비해 무려 3,020조원의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다"지 않았는가?


<세계 여성의 날 기념 33회 한국여성대회에 참석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왼쪽부터),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등 대선 주자들이 함께 '박근혜 적폐!! 사드즉각철회' 글귀가 씌여진 현수막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대통령은 북한의 미시일이 진짜 중대한 도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를...? 어떻게 ‘4기 추가 배치를 하라면서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맺겠다는 것인가?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남한공격용이 아니라 미국의 위협에 대한 북한 나름의 생존전략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일까? 사드를 배치하고 평화협정을 맺겠다는 것은 신뢰프로세스를 주장하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던 박근혜의 대북정책과 무엇이 다른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만 두려운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서라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 미사일이나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우리나라에는 현재 가동 중인 24기의 핵발전소 중 1기만 공격당하면 전쟁 끝이다. 남한의 핵발전소를 공격하려면 구태어 핵무기며 미사일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분명한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한반도 분단 유지 = 무기 판매 1위'라는 사실을 미국이 모를리 없다. 외세에 휘둘려 국익을 포기한다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 적폐세력이나 원하는 사드를 배치해 놓고 어떻게 남북대화나 한반도 평화를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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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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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생각이 진리요, 상대방의 주장은 틀렸다고 단정하는 사람들에게 대화란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렵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다. 특히 조중동에 세뇌당한 사람이나 반공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후보 : 국가보안법 폐지하겠습니까, 집권하시면?”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후보 : ". 찬양, 고무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 정의당 후보 :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나 보내야 될 구시대 유물이라고 했습니다. 왜 폐지하지 못합니까?"

지난 대선 때 후보들간에 벌어졌던 국가보안법논쟁이다. 홍준표후보가 국가보안법카드를 꺼낸 이유는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문재인후보에게 종북딱지를 붙여 득표를 하기 위한 선거 전략이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유령. ‘빨갱이 딱지. 빨갱이니 종북 하면 만사형통하던 시절. 종북카드는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손님이다.

순진한 후보들은 이 전술에 말려들었다가는 국가경영을 할 수 없는 위헌한 인물로 당선은커녕 빨갱이가 되고 만다. 지난 선거 때 노무현후보가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나 보내야 될 구시대 유물이라고 했다가 수구세력들에게 두고두고 시달렸던 일이 있다. 지난 대선 때도 문재인후보가 찬양, 고무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가 진보와 보수 양쪽의 공격을 받았다. 홍준표후보는 종북 딱지를 심상정후보는 기회주의자로 몰아갔던 것이다.

분단이 필요했던 사람들... 민족의 비극인 동족상잔의 비극은 이렇게 선거 때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유령이었다. ‘빨갱이종북딱지는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요, 군수마피아들이 돈벌이 카드로, 강대국은 약소국을 등쳐먹는 카드로 이용되곤 했다.

냉전하게 생각해 보자. 미국은 정말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통일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는가? 역대 미국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약점이 많은 사람이기를 원했다. 그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독재자 이승만이 그랬고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박정희와 동족을 학살하고 등장한 전두환, 노태우를 지지했던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김대중, 노무현정부를 좋아하지 않았다.

남북대화에 방점을 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 트럼프의 입장은 단호하고도 명확했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와 독일 베를린 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제안한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해서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 더 열려있다나는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국민들은 미국이라면 아직도 빨갱이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해준 은혜의 나라, 천사의 나라로 안다. 그것은 정당성이 부족한 친일수구세력과 독재정권이 필요와 미국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 낸 이데올로기다.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미국이나 일본을 보면 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쏟아 부은 미국과 패전국 일본이 현재 어떤 관계로 서로 손잡고 있는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옳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북한에 대한 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없다. 특히 사회주의니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다. 해방정국에서 빨갱이가 필요했던 세력들은 순진한 국민들에게 찬탁=통일=애국’ ‘반탁=분단=매국이라는 논리로 세뇌시켜 왔다. 거기다 이승만을 비롯한 정당성이 없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세력들은 보도연맹사건, 여순사건, 제주항쟁, 6·25전쟁, 10월유신과 광주민중항쟁을 통해 빨갱이 사냥에서 사회주의는 곧 악마라는 흑백논리와 반공의식으로 국민들 머리를 세뇌시켜 왔다.

언론과 공중파 방송은 권력에 길들여지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왜곡해 왔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 중립성을 가장해 비판적인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당근과 채찍으로 국민들을 순치시켜 왔다.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언론을 장악해 진실을 감추고 비판적인 지식인들 입에 재갈을 물렸다. 그들은 보도연맹사건여순사건제주항쟁, 6·25전쟁, 10월유신을 통해 빨갱이니 종북이라는 카드를 만들고 블랙리스트로 기득권을 지켜 왔던 것이다.

솔직히 빨갱이니 종북하면 입게 거품을 무는 사람치고 김일성이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대해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라 권언유착의 언론 조중동문 종편이나 분단으로 이익을 챙기겠다는 외세와 친일, 마피아세력과 유신의 후예들의 세뇌시킨 이데올로기다. 언제쯤이면 우리는 마취에서 깨어나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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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전협정 64주년을 맞는 날이다. 민족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대국에 주권을 빼앗기고 종살이한 36년도 그렇지만 약소국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동족간에 총부리를 겨누고 부모와 자식이, 형제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참혹한 전쟁을 3년이나 치르고 삼천리금수강산은 폐허가 됐다. 이 지구상에 전쟁을 치른 후 34년 동안을 서로 철천지원수가 되어 동족을 주적으로 보고 살상무기를 만들면서 살고 있는 나라가 또 있는가?


6.25전쟁은 남한과 북한이 싸운게 아니다. 사람들은 남북이 1950625일부터 53727일 한반도에서 치러진 전쟁을 남한과 북한이 치른 전쟁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정전협정문을 보면 195372710시 판문점에서 조인한 협정문에는 이승만과 김일성의 서명 날인이 아닌 국제연합군사령관과 미국 육군대장 마크 W. 클라크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이 조인했다. 정전협정문에 6·25전쟁은 남한과 북한이 치른 전쟁이 아니라 유엔과 북한이 치른 전쟁이라는 뜻이다.

6·25전쟁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통계자료를 보면 상상을 초월한다. 1950625일부터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727일까지 3년여 동안 계속된 전쟁으로 국군 사망자만 137899, 부상자는 45742, 포로는 8343명이었다. 북한군 사망자 52만명에 달하며 실종자·포로가 12만명이다. 6·25 전쟁으로 인한 남한 지역 민간인 사망자는 244663명으로 양민 학살로 숨진 사람도 128936명이나 되며 부상자는 229625명에 달한다.

북한 지역 민간인 사망자와 실종자도 각각 282천명, 796천명이었다. 민간인 사망자는 무려 37만여 명, 피난민 240만여 명, 전쟁고아가 10만여 명, 민간인 인명피해 현황은 99968명이다. 이 중 373599명은 사망 또는 학살당했고 287744명은 납치 또는 행방불명됐다. 1953년 화폐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전쟁 당시 피해총액은 약 4105억 환()으로 물질적 피해도 서울에서만 10여만 채 이상 전국적으로는 60여만 채의 주택이 파손되었고, 4,000여 곳의 학교시설이 파괴되었다.

한반도 철도시설의 약 75%, 탄광시설의 약 50%, 그리고 공업시설의 약 45%가 파괴되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많은 이들이 배고픔과 가난으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그런 비극의 상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이 아내와 남편이 형제들이 원수가 되어 산 60여년의 세월은 또 어쩌랴! 전쟁발발 67주년, 정전 64을 맞았지만 아직도 화훼와 신뢰는커녕 정전협정까지 폐기한 긴장과 불신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놀랍게도 64년간 휴전기간이 이 한반도 대한민국은 불가침조약도 평화협정도 체결하지 모하고 휴전상태다. 1953. 72710시 국제연합군사령관과 미국 육군대장 마크 W. 클라크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이 협정문에 조인함으로서 64년간 전쟁을 쉬고(?) 있을 뿐이다. 그것도 휴전 협정문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정쟁을 치른 당사자도 휴정협정에 조인한 당사자도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6일 독일 베를린 구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 5원칙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대통령은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한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다며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다.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한반도 평화와 갈등을 해소할 대통령으로서 당연힌 해야 할 단비 같은 소식이다.


우리헌법 전문에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고 하여 대통령이 평화적 통일을 이끌어야 할 책무를... 69조 대통령의 취임선서에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라고 규정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의무를... 66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헌법 제 4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전시작전권까지 미국에 맡겨 놓고 있다. 만약 휴전이 깨지면 5천만 국민의 목숨을 미국사령과 손에 달려 있는 게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다.

통일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 아니다. 연간 국방비지출 40조원, 분단 유지비를 연간 13,123억 달러를 지급하고 있는 나라. 왜 우리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북불가침조약 하나 체결하지 못했을까? 역대 대통령이 모두 12명이다. 그 중에 8대 김대중대통령과 9대 노무현대통, 12대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면 다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한반도에 우리의 소원인 통일의 주춧돌을 놓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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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여상(1979~ 1989)에 근무할 때의 일이다. 나는 수업 시작 전에 5~10분간 직장인로서 또 여성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을 안내했었다. 학교에서는 이 기록을 훈화자료라는 책으로 엮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훈화자료는 최초의 날, 최후의 날, 목적 있는 삶, 인내, 자성예언, 연단, 사랑, 가족제도의 문제점, 공동체 의식, 표정, 종교와 삶....' 같은 주제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나누곤 했다

그 중에 ’2001년의 세계라는 주제로 미래학자 Halascy2001년의 세계를 소개해 주기도 했다. 이 책에는 2001년이 되면 자연자원의 인공위성탐사와 달이나 지구 혹은 혹성에서 자원자원의 채굴이 가능할 것이며 과학의 발달로 해수의 염분과 오염 스모그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Halascy는 전력에서 해수를 얻고, 전선 없는 송전이 가능할 것이며, 핵폭발로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던 미래학자다.

그는 2001년 이후에는 시속 500Km의 전기자동차와 의사소통이 텔레파시로 가능하며 지능을 갖춘 기계가 등장해 인간을 유전학적으로 우수하게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인간을 산채로 냉동시키는 기술과 태아성별을 모체 내에서 조절하고 자동열쇠와 태양 파엘 조명과 소음없는 가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유전기술의 발달로 수박만한 고구마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며 활주로가 필요 없는 수직 이착륙하는 비행기가 나타나는 등 풍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했다. 그의 예언은 어디까지 현실화됐을까?

문재인정부가 군병력을 63만명에서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고 복무기간도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겠다는 국방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하자 야당들이 펄쩍 뛴다. 그렇잖아도 북한의 도발이 걱정인데 군인력까지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다. ‘국방에 대한 인식의 차가 이렇게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국방은 보병이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현대무기로 정예화된 군사력으로 나라는 지키겠다는 것이다. 국방과 안보를 인식하는 지도자의 안목과 철학의 차이다. 복무기간을 줄이고 군병력을 감소하면 정말 국방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까?

20143월 파주와 백령도 그리고 지난 6월 인제에서 발견된 무인정찰기에는 동체 내부에 100달러 정도에 판매되는 비군사용 GPS모듈도 발견되었다. 비군사용인 만큼 성능 향상을 위해 동체 밑에 일반적인 군용 안테나보다 큰 GPS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었다. 엔진고장으로 추락된 것으로 보이는 이 무인정찰기는 북한에서 보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지만 현대전에서는 보병중심이 아닌 이런 무인정찰기에 최신형살상무기를 장착해 전투에 이용된다면 육군의 보병병력으로는 막을 길이 없다.

'비물질 문화가 물질문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을 문화지체현상(Culture Lag)이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물질문화'는 주로 과학기술의 발달을 말하는 것이고, '비물질 문화'는 사람의 생활 방식부터 제도적인 부분까지 아우르는 것이다. 문화지체란 쉽게 말해 과학 > 기술 > 문화(사회) > 제도() > 군대 > 군법 순으로 발달 속도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총체적인 현상을 말한다. 급변하는 사회일수록 국민들의 문화지체현상은 더욱 심각한 갭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지난 2015년 구글 엔지니어링 디텍트 레일 커즈와일박사는 “2025년이 되면 3D 프린터가 아주 낮은 비용으로 옷을 프린트할 수 있고 3D 프린터는 조작된 줄기 세포로 인체 장기를 프린트할 것이라고 예측한 일이 있다. 실제로 제 4차산업혁명이 시작된 작금에는 인공지능과 로봇, 빅 데이트, 사물인터넷, 빅데이트, 핀테크, 클라우딩, 3D프린팅, 퀀텀 컴퓨팅, 나노, 바이오 기술...과 같은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미지 출처 : zdnet에서>


변화에 가장 민감해야할 곳은 언론과 교육이다. 그런데 언론은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어 보인다. 심층취재를 통한 기획프로그램 하나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학교는 변화에 사각지대다. 내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재사회화를 통한 적응능력을 길러줘야 하지만 학교는 입시문제 외에는 관심이 없다.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 미래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지 못한다면 학교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인가?

해외석학들은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기업 이사회에 인공지능(AI) 이사가 등장할 것이며 인체에 삽입하는 전화기를 사용하고 감사 업무의 30%를 인공지능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들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80~90%는 아이들이 40대가 됐을 때 별로 필요 없는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2020년까지 세계 주요 국가에서 710만명이 인공지능에 밀려 일자리를 잃는 대신 200만명은 새로 생기는 일자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인공지능 때문에 510만개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이스라엘 히브리대 유발 하리리교수는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의 80~90%는 아이들이 40대가 됐을 때 별로 필요없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영국의 옥스퍼드대 리처드 서스킨드는 변호사, 의사, 회계사, 약사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전문직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자녀들을 SKY에 입학시켜 법조인·의료인과 같은 전문직으로 키우겠다고 꿈꾸는 학교 그리고 학부모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도 그런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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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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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의 삶을 국가가 다 책임질 수는 없다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린가? 어제날짜 중앙일보 사설 제목이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가? 개개인의 삶을 국가가 다 책임 못진다니..? 그렇다면 국가가 책임져야할 국민은 누구이고 책임지지 않아도 될 국민은 누구인가? 중앙일보의 이 글은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귀한 사람, 천한 사람이 있는 계급사회의 인간관이다. 

<사진출처 : 전자족보 도사관에서...>

권리와 의무는 양면성을 가진다. 의무 없는 권리란 공허한 소리다. 권리란 무엇인가?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또는 법이 보호하려는 이익이다. 보호될 이익이 없이는 권리가 발생할 수도 존재할 이유도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실현하는 민주국가에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국민이 있다니... 이 무슨 이 생뚱맞은 소리인가? 중앙일보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신문의 얼굴이나 다름없는 사설에다 버젓이 내걸다니...?

720일 중앙일보의 사설에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비판하면서 개인의 삶을 어디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지..., 포용적 복지를 넘어 나라에서 다 책임져 준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국민 개개인의 삶을 국가가 다 책임질 수는 없다.‘고 질타하고 있다.

국가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헌법이 존재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헌법 제34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34조는 사회적기본권(생존권)에 관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1), 사회보장 및 복지(2), 여자의 권익(3),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4),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5)에 이어 6항에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이란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公權). 이 기본권은 천부인권(天賦人權)으로 간주되어 프랑스 혁명 시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서 엄숙하게 선언되었다. 1789년의 프랑스 인권 선언은 불가침(不可侵불가양(不可讓)의 자연권이다. 이를 국가가 외면한다면 국가가 존재근거를 상실하는 것이다. 오늘날 민주국가는 이 천부인권설에 바탕을 두고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을 실현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한 것이다.

우리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앞에 평등하다는 뜻은 법을 적용할 때 성별 ,인종, 지위 또는 돈이나 다른 것으로 차별을 줘서 누구에게는 유리하게 누구하게는 불리하게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마치 불문율처럼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 그리고 권력자라는 이유로 차별 받는게 당연한 것처럼...


중앙일보는 사시(社示)에서 사회정의에 입각하여 진실을 과감하게 보도하고 당파를 초월한 정론을 환기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밝은 내일에의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고취한다고 했지만 그런 보도를 하고 있을까? ‘온갖 불의와 퇴영을 배격함으로써 자유언론의 대경대도(大徑大道)를 구축하고 사회공기로서의 언론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이성과 관용을 겸비한 건전하고 품위있는 민족의 목탁노릇을 하고 있는가? 그들이 스스로 만든 사람을 받든다는 중앙일보의 길에서 밝힌 독자제일주의, 언론의 사명을 다하는 나침판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중안일보의 이러한 독자를 기만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보도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정희정권에서는 유신을 찬양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권력에 때로는 자본에 복무해 왔다. 시류에 편성해 불의한 권력의 호위무사 역할조차 마다하지 않았으며 국내 첫 재벌신문답게 반노동자적인 편파보도를 해 왔던게 사실이다. 중앙일보는 답하라. 그들이 보호해야할 국민은 누구이며 보호하지 않아도 될 국민이 누구인지를... 국가가 개인을 골라가며 보호해야 한다는 인간관으로 어떻게 언론이 지향하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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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 좀 더 열려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무슨 표현일까? 번역 탓일까? ‘... 좀 더 열려 있다?’는 표현은 너무 앞서간다는 표현일까? 아니면 왜 내 허락도 없이 당신 맘대로 결정하고 그래? 이런 뜻일까? 문화가 달라 표현이나 해석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어지는 말을 들어보면 "자신은 문 대통령과 북한의 대화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특정한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표현으로 보아 문재인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뼈 있는 말이다.


미국뿐만 아니다. 일본도 문재인정부의 대북 제안에 대해 썩 마뜩잖은 표정이다. 왜 안 그럴까? 실제로 남북에 형화무드로 전환할 경우 심각한 충격에 빠질 무리들이 있다. 그 첫 번째 부류가 신형무기를 만들어 돈벌이를 하던 군수마피아 세력들이다. 일본의 경우는 다르다. 6·25를 통해 2차세계대전의 경제위기를 극복했던 호기가 바로 한반도 전쟁이었다. 한반도에 전시상황이 벌어진다면 일본은 이 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다. 그밖에도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 한반도에 위기상황을 조성해 권력을 유지해오던 극우세력들이 미국이나 일본의 장단에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 베를린 구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제시한 한반도 평화구상은 참으로 감동이었다. 남북이 대립과 갈등으로 자칫 미국의 선제타격을 용인하는 분위기에서 나온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계승을 통한 평화,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신 경제지도 구상,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한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 추진’.. 한반도평화통일 5대원칙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의 한반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김대중, 노무현정부가 그동안 가꿔 온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하 노력은 우리민족이 가야할 대 원칙이요 평화정착의 안내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간의 관계는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치닫고 있었다. 말로는 한반도 프로세스 어쩌고 하면서 사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같은 위기상황을 만들고 있었다. 특히 전시작전권을 돌려주겠다는 영구적으로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하도록 양도했다는 것은 민족의 자존심까지 포기한 주권의 양도였다.

다행이 촛불혁명은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한반도전쟁과 같은 위기상황을 부추기던 박근혜정부를 몰아내고 문재정부가 출범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베를린 한반도평화 5원칙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전작권을 남의 나라에 맡긴 유일한 나라의 자존심회복을 위한 가급적 빠른 시일에 화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전쟁이 발발하면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남의 나라 사령관에게 맡기는 정신 나간 국가가 이 지구상 어디에 있는가?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최근 미국의 한미FTA 재논의한반도 사드배치와 같은 조치는 미국이 우방인지를 의심케 하지 않은가?

<사진출처 : 한국일보>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자한당과 수구세력들은 한반도평화정착에 역행하는 안보관을 가지고 있다. 분단유지가 정권유지이기도 했던 정당성을 의심받던 정권과 이에 기생해 이익을 챙기던 세력들은 문재인정부의 80%가 넘는 지지율과 국민들의 각성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부패에 기반을 두고 존재할 수 있었던 세력과 빨갱이가 필요했던 세력들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기기 위해 좌파척결운운하지만 그들의 마취전술에 언제까지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착각이다.

청년들이 핼조선을 외치고 35포도 모자라 7포를 말하는 나라에 어떻게 평화를 말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기준도 원칙도 없이 내개 이익이 되는 게 선이요, 힘의 논리기 지배하는 막가파 세상은 이제 그쳐야한다. 어제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100대 과제는 우리민족인 풀어내야 할 대헌장이다. 이제 수구세력, 만민족세력의 발악적인 저항에 부딪히겠지만 경제민주화고등학교 무상교육’, ‘탈원전정책’, ‘현 정부 임기 내 환수’, '남북 평화협정체결....등과 같은 로드맵은 반드시 성공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전쟁을 부추기는 외세와 손잡고 어떻게 주권을 말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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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일상2017.07.18 06:34


조리사라는 게 별 게 아니다. 그 아줌마들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다. 옛날 같으면 그냥 조금만 교육시키면 되는 거다.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가 되어야 하는 거냐” “그냥 급식소에서 밥 하는 아줌마들” “미친 놈들이야, 완전히.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나라는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조원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일베나 태극기 집회에서나 들을법한 말... 이런 막말을 여염집 아줌마도 아닌 국회의원, 그것도 40명의 의석을 가진 국민의 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한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새정치가 어떤 정친지는 몰라도 새정치를 하겠다는 국민의 당 수준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니 한심하고 화가 난다. 그의 막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이낙연 총리를 물건에 너무 하자가 심하다며 사람을 물건에 비유하는 등 자유한국당의 친박계 의원들 다음으로 악명이 높은 정치인으로 소문이 난 정치인이다.

민주노총이 아이들이 배워야 할 학교에서 반노동·반교육적 차별을 없애야 한다며 학교급식·청소·경비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사회적 총파업 대회를 두고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한 말이다. 그는 조리사들뿐만 아니라 문재인대통령에게 일부 조직된 노동자나 공공부문의 기득권을 가진 공공부문 종사자들 목소리만 듣는 포퓰리즘 독재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우리사회는 노동을 천시한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나 노동자를 사람취급하지 않는다. 세월호 김초원·이지혜선생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이며 연금을 물론 승진 등 모든 면에서 똑같은 노동자로서 취급받지 못한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비행기를 돌리고, 부하 직원을 무릎 꿇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돈 좀 있다고 주차 요원을 폭행하고 무릎까지 꿇게 한 백화점 모녀 사건. 최근 미스터피자 회장의 경비원 폭행이며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욕설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종근당회장의 갑질은 우리사회의 민낯이다.

비정규직 1000만시대. 현행한국직업사전에는 직업명 기준으로 11,655(본직업 5,385, 관련지업 3,913개 유사직업 2,357)가 수록되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계급사회가 아닌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직업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고 또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인권과 자유평등을 기본가치로 삼고 있다.

헌법 어느 조항에도 사람을 직업에 따른 차별을 하라는 조항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법일 만드는 입법기관 그것도 그냥 아줌마'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국회의원의 노동관이 이 정도라니... 교육부의 고위간부였던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시각을 가진 갑이 얼마나 많을지 말을 하지 않아도 알만하다. 국민의 “99%·돼지로 보고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는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OECD 34개국 평균1,766시간보다 347, 한 달 평균 22일 일한다고 가정하면 한국 노동자는 OECD 평균보다 두 달 더 일하면서 받는 임금은 66%밖에 받지 못한다.

유치한 소리 한번 하고 넘어가자. 국회의원만 있는 나라가 있는가? 의사만 사는 나라가 잇는가? 노동자 없이 경영자만 존재하는 회사가 가능한가? 그들의 논리대로 똑똑하고 잘나서 국회의원도 되고 의사도 됐다 치자.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제잘 나고 똑똑해서...’지만 이들을 키우기 위해 국민들의 혈세가 훨씬 더 많이 지원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그만큼 수혜와 지원을 받았으면 세금을 낸 민초들에게 반대급부로 되돌려줘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주인을 무는 개처럼 갑질이라니...


금수저만 사는 나라가 있는가? 그냥 밥하는 아줌마도 있고 청소미화원도 있어야 세상이 돌아 가는게 아닌가? 수학 미적분은 귀신같이 잘 풀면서 이 정도 상식도 없는 돌대가리가 대한민국의 지성인이라니... 그들은 불법을 저지른게 아니지 않은가? 그 잘난 당신네들이 만들어 준(?) 헌법 제 33조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지 않은가? 헌법에 명시된 파업권을 행사하는게 죽을죄를 짓는 일인가? 주권자가 준 권력을 가졌다고 금수저 본색을 드러내 경박한 갑질을 하면 주권자는 죽는 흉내를 내야 하는가?

이 나라의 주인은 갑질하는 당신네들이 아니라 당신네들이 좀비취급 하는 보통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당신네들을 해고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촛불집회에서 배웠다. 주권자를 개돼지 취급하는 대통령도 쫓아 낼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갑질하는 인간들에게 경고한다. 밥하는 아줌마, 경비원, 청소미화원, 노동자, 농민... 이들이 당신네 같은 멍청한 국회의원은 정리해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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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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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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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919411일 상해임시정부가 제정 공포한 임시헌장의 정신을 살려 1945717일 제정, 공포한 기념일이다. 우리정부는 제헌헌법을 바탕으로 1948815,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한 것이다.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2008년부터 5대국경일의 하나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의미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제헌절은 1917년에 제정, 공포된 헌법의 탄생을 축하하고 이를 수호하며 준법정신을 높이겠다고 1949101일 제정된 국경일에 관헌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헌법의 역사>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박근혜정부를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1948815일을 건국절로 지정하고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몄지만 역사는 거꾸로 돌아가지 않는다. 헌법전문에도 명시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19194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세계에 선포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이다. 일본이 2차대전에서 항복한 1845815, 우리는 해방을 맞았고 3년간의 군정시대를 끝내고 1948717일 헌법을 제정, 815일 대하민국정부를 수립, 선포한 것이다.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우리헌법에 담겨 있는 가치는 무엇일까? 우리민족이 자자손손 누리며 살아가야할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헌법에 담겨 있는 가치란 무엇일까? 영국의 존 로크는 그의 저서 <통치론>에서, ‘인간이 사회 혹은 국가를 이루지 않고 자유롭고 평등한 평화로운 상태를 자연 상태로 정의하고 이 자연 상태를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는 타인들로부터 끊임없이 자연 상태의 향유를 침해당할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를 구성하고 국가는 구성원들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국가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용해야 함은 물론 구성원의 평화와 안전,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국가의 지배에 정당성이 생긴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그 작용의 원리를 정하는 국가의 최고기본법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거가 곧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에 담겨 있는 정신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자유‘, ’평등이다. 이를 위해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헌법 제10조부터 제39조까지는 우리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와 이를 누리기 위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민주공화제라는 정체를 통해 국민이 가진 천부적인 권리인 인권과 자유, 평등을 보장하겠다는 합의된 규범인 헌법을 만들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해방 후 6월항쟁을 비롯한 4·19와 광주민중항쟁에 이어 지난 해 촛불혁명 또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되찾기 위한 노력이었다. 다시 제헌절을 맞으며 우리는 주권을 훔친 사악한 무리들이 저질러 놓은 적폐를 청산하고 헌법이 지향하는 인권과 자유 평등을 우리 생활 속에 실현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권자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헌법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규범인 한 주권자들은 자신이 가진 권리의식을 찾아야 한다. 나의 주권을 훔쳐간 독재자들은 헌법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노예가 아니라 국민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확인해야 한다. 이제 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주인의식, 민주의식 회복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그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경제적인 이유, 사회적 지위, 학벌이나 외모로 차별 하는 반 인권적인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국가의 국민민으로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것이 아홉 번에 걸쳐 개헌하고 다시 주권자들이 나서서 주권자의 권리와 복지가 더욱 보장받는 민주헌법으로 개정하자는 것이 아닌가? 주권자의 권리가 보장된 헌법, 주권자의 복지를 보장받는 헌법을 제정해 헌법대로 하는 정치, 헌법대로 사는 국민이 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제헌절 아침에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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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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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일상2017.07.13 06:43


20107. 나는 10년이 가까워 오는 그날의 고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허리 측만증으로 고생하다 선택한 수술... 대전 S대학병원에서 허리수술도중에 당한 각성의 고통을... 인간의 몸속에 어떻게 그렇게 처절하고도 잔인한 고통이 숨어 있었는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S대학병원 정형외과의사는 허리뼈가 한쪽이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누르고 있는 뼈를 깎아 신경을 누르지 않게 한다는 진단에 따라 뼈를 깎는 수술을 시작했고, 수술도중 풀린 마취로 몇 분인지, 몇 시간인지 알 수 없는 고통에 살려주시오외마디 소리만 반복하고 누워 있었던 시간들.... 수술이 끝나고 그런 수술이 소용없음이 증명되어 재수술을 받았지만 약자인 환자는 그냥 당하기만 할 수 밖에 없었던 악몽을...


뼈를 깎는 고통... 신은 인간의 몸속에 왜 그렇게 잔인한 고통을 숨겨 놓았을까? 아니지. 한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극한의 고통과 극한의 희열, 극한의 감동...을 사람들의 몸속에 숨겨 놓았다. 사람들은 다만 그걸 모르고 살다 떠날 뿐이지...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현재 상영 중인 박열이라는 영화를 보고서다. 이런 영화를 만든 제작사와 연기자 그리고 연출자의 예술혼에 감사 하면서...

산책을 하다 만나는 자연이 피우는 꽃의 색깔에 심취할 때가 있다. 걸음을 멈추고 자연이 피워낸 그 화려함에 자연의 신비와 고고함에 도취될 때가 있다. 칙칙한 검은 색의 땅에서 빨강 하양, 노랑, 보라...색깔을 피워내는 마술사와 같은 자연의 법칙에... 어떻게 감동 먹지 않겠는가? 작은 잡초에서 피워내는 앙징스러운 작은 꽃이며 오만하리만큼 황홀한 색깔을 피워내는 자연의 신비를...

모든 색의 합의 하얀 색이다. 모든 사상도 하얗다. 지고지순의 그 모든 것도 결국은 하얀색으로 승화한다. 나는 박열과 후미꼬가 피워낸 픽션이 아닌 논픽션에의 삶과 사랑이 순백의 사랑, 하얀 신념의 고결함을 보았다. 누가 감히 한 인간의 생애에서 그런 거룩한 사랑과 고결한 신념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죽음을 초월한 아니 죽음조차 이들을 갈라놓지 못하는 순백의 사랑을...

나는 70여년을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을 보았다. 전태일님, 김남주시인. 문익환목사님. 장준하선생님. 그리고 불의에 항거해 온몸을 던져 산화해 가신 열사님들... 부나비처럼 아니 촛불처럼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지순의 삶과 사랑을... 박열과 후미꼬는 실존인물이다. 어쩌면 그들의 삶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한 가장 아름답고 고결한 사랑을 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 누구도 흉내조차 내지 못할.... 민족에 대한 불같은 열정과 사상과 이념으로 하나 된 이성간의 이토록 시리도록 아름다운 사랑을...

박열은 의열단의 김원봉과 비견되는 무장독립투사다. 영화 박열1923년 도쿄, 6천 명의 조선인 학살을 은폐하려는 일제에 정면으로 맞선 조선 최고 불량 청년 박열과 그의 동지이자 연인 후미코의 믿기 힘든 실화를 그린 영화다. ‘나는 개새끼로소이다/하늘을 보고 짖는/달을 보고 짖는/보잘 것 없는 나는/개새끼로소이다....박열이 쓴 <개새끼>에서 당시 박열이 살았던 시대의 나라를 잃은 민족의 고통을 본다. 그리고 그 수모와 고통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처절하게 저항한 신념을...(출처 : 우리 영화 볼래? · -박열-)


나는 영화 박열을 보면서 주인공 박열과 후미코의 정의와 민족을 초월한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대해 소름끼치도록 절감했다. 불의에 저항하며 살다 간 그들이 지킨 나라를 살면서 무임승차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했다. 평생을 교사로 산 사람으로서 좀더 역사의식을 철저하게 가르치지 못한 자책감이 몰려 왔다. 극단적이고 감각지상주의, 이기적인 삶, 방향감각 잃은 젊은이들을 방황을 생각했다. 모름지기 진정한 예술이란 감각에 호소하는 저급함이 아니라 이런 작품으로 삶을 안내해야 하지 않을까?

"훌륭하다고 하는 일에 무슨 가치가 있을 것인가.... 나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타인의 노예로 살아왔다. 너무나 많은 남자의 장난감이었다. 나는 나 자신의 삶을 살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의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 나 자신의 일을 말이다. 그러나 그 나 자신의 일이란 무엇일까. 나는 그것을 알고 싶다. 알아서 그것을 실행하고 싶다."

"나는 박열을 사랑한다. 그의 모든 결점과 과실을 넘어 사랑한다..... 재판관에게 말해 둔다. 우리 둘을 함께 단두대에 세워 달라. 둘이 함께 죽는다면 나는 만족할 것이다. 박열에게 말해 둔다. 설령 재판관이 우리 둘을 갈라 놓더라도 나는 당신을 혼자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가네코 후미코의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에서...)

우주의 영원에 찰라를 머물다 떠나는 인생... 그 삶이 극악하기도 혹은 거룩하게도 만드는 것은 본인의 철학이요 선택이다. 비록 가해국의 연약한 여성이지만 그의 삶은 불의에 저항하는 고결한 삶이었다. 그의 20여년의 짧은 삶이 어떤 화려한 삶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이유다. 한편의 영화가 어떻게 이런 감동을 전하며 삶과 그리고 민족과 사랑을 조망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랍고 신기하다. 이 아름다운 한편의 영화를 선택하는 것도 본인의 수준이며 기회며 행운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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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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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일상2017.07.11 06:29


아침도 먹지 않고 등교해 1교시를 마치고 나면 배가 고파 달려가는 곳, 학교매점이다. 학교 매점에는 친절하게도 학생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 뜨거운 물을 붓고 몇분만 지나면 허기를 면하게 해주는 컵라면을 팔고 있다. 학교 매점에서 팔고 있는 컵라면 포장에는 잘 보이지도 않게 깨알같이 적혀 있는 식품 첨가물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알고 판매하는 학교는 있을까? 부모님들은 학생들이 먹는 라면이 자녀들의 건강을 얼마나 해치는지 알고 있을까?


소비자들은 라면을 밀가루로 만드는 줄 안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라면은 밀가루 외에 밀기울, 팜유, 감자전분, 초산전분, 청징제, 글루텐, 마늘 추출물, 유화유지, 난각 분말, 면류첨가 알카리제, vitB2, 스프, 정제염, L-글루타인산 나트륨, 조미양념베이스 2, 고추맛베이스, 정맥당, 고춧가루, 간장 분말, 볶음양념분말, 사태양념 분말, 전분, 정제포도당, 쇠고기 찌개 분말, 조미분말 볶음, 마늘 분말, 덱스트린, 알파 옥수수 분말, 후추, 식물성분해단백, 이스트 추출물 분말, 표고버섯 볶음분말, 향미증진제, 된장 분말, 옥수수 분말, 비트 분말, 사골 추출물 분말, 생강 분말, 건파, 건당근, 건표고 ,건미역, 탈지 대두, 난각분말, 소맥분말... 이 정도면 라면이 아니라 식품첨가물 덩어리다.

라면의 원료인 밀가루는 90%이상이 수입밀이다. 수입밀이 대부분 GMO(유전자변형식품)라는 사실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GMO가 인체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위험은 현대과학이 밝힌 것만으로도 공포 그 자체다. 라면이나 빵을 만드는 밀을 재배할 때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 투여하는 농약과 운반과정에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방부제를 비롯한 표백제 등이 사용된다. 라면만 그럴까? 우리가 먹고 있는 식품에 들어가는 식품 첨가물에는 화학합성물질만 381종이나 된다. 그 밖에도 천연첨가물 161, 혼합제제 7종 등 500여가지의 식품 첨가물이 식품제조에 사용되고 있다. 아침에 맛있게 먹은 빵 속에 유화제와 황산칼슘, 밀크 에멀전, 젖산 등 10여가지 첨가물이 들어가 있다. 오늘 하루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는 몇가지 식품첨가물이 들어 있을까?

아직도 식빵을 밀가루로만 만든 먹거리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소비자들이 있다. 식빵에는 곰팡이를 억제하기 위해 프로피온산염고와 같은 방부제와 빵조직을 조종하기 위해 취소산칼륨이 들어간다. 물과 기름이 섞이게 하고 맛이 더 좋아지게 하고, 보존기간도 길어지게 하며 빵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라는 유화제(계면활성제)가 들어간다. 과자나 빵을 만들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염화암모늄이라는 팽창제다. 이 염화암모늄이라는 팽창제는 건전지 전액이나 시멘트, 비료, 고무 등 공업용소재라는 사실을 아는 소비자는 얼마나 될까? 이런 첨가물을 밥대신 아참마다 우유와 함께 먹고 있는 국민들... 그들은 건강하게 살아 갈 수 있을까?

식빵을 만들 때 들어가는 계면활성제는 세탁비누나 삼푸, 화장품을 만들 때 들어간다. 전국 약 3000개의 프랜차이즈 각 점포에서 하루 500개나 팔린다고 하니 빵과 함께 무려 8~13가지 식품첨가물도 함께 먹는다는 사실을 알기나 할까? 부패와 잡균을 막기 위해 첨가되는 젖산이 피혁의 탈회제, 합성수지의 원료요, 공업용이라는걸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껌이 설탕을 입힌 석유라는 사실을 부모들은 알고 사 줄까? 껌의 원료인 초산비닐수지가 접착제의 주성분인 페인트원료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아는 엄마들은 얼마나 될까? 이 초산비닐수지가 피부나 점막, 눈에 자극을 주는 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이들에게 껌을 사 줄까요?


자본의 욕망 앞에 무차별 무장해제를 당한 국민건강. 핵발전소를 짓고 원유를 개발하고 첨단의 무기를 만들어 더 강한 나라 더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자본은 천사인가? 국민소득향상을 위해 경제건설, 강대국의 헤게모니 쟁탈전에 그들은 첨병이 된다. 누가 국민건강을 지켜 주는가? 누가 인류의 평화를 지켜 주는가? 정부는 방사능 식품으로부터, GMO로부터, 식품첨가물과 핵발전소로부터, 환경오염물질과 먹거리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 주고 있는가?

아이들이 매일같이 먹고 있는 간식이나 과자류 속에 든 식품 첨가물이 빈혈증, 호흡기는 악화, 급성 구토, 발한, 의식 불명, 간장암 유발하거나 콜레스테롤 상승시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는 어머니로 아이들은 병들어 가고 있다. 첨가물 속에 든 호르몬제가 발암성 유발, 유전자 손상, 염색체 이동, 피부염, 고환 위축, 어린이 뇌손상, 천식, 우울증, 현기증, 손발 저림, 두통, 어린이 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서야 학교가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학교가 소중한 자신의 몸을 지켜 줄 지식도 판단 능력도 길러주지 못한다면 그런 교육이란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먹거리로 온몸이 조금씩 서서히 죽어 가고 있는데 점수며 일류학교가 무슨 소용이겠는가? 자본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줄 모르고서야 그런 공부를 해서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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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일상2017.07.10 06:30


영화 박열을 보러갔다가 마치 일요일이라 대기실에는 어린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로 가득하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 영화관에 가면 버터향 디아세틸향이 코를 찌른다. 분위기가 눈에 익자 영화를 보러 자녀들과 손잡고 온 이들은 한결같이 간식거리를 들고 즐거운 휴일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들은 하나같이 팝콘이며 콜라를 들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인사이드 저널>

팝콘...! 영화관에 가면 당연히 먹는 줄 아는 팝콘을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사 주는 부모님들... 그 팝콘 봉지가 환경오염물질인 퍼플루오로 뇌, 신경, 간의 질병을 발생시키고 옥타노익 엑시드로 코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까? ... 무엇보다도 팝콘의 원료인 옥수수의 90%가 유전자변형식품(GMO)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GMO의 유해성을 알고도 팝콘을 즐기고 있을까? 햄버그병의 공포가 인구에 회자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과 팝콘을 연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운이 나쁘면 병에 걸리고 병에 걸리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다.

GMO 얘기를 하자는게 아니다. 생식과 불임 등 전 인류를 환자로 만드는 먹거리를 만들어 돈벌이를 하겠다는 자본의 가공할 욕망이 인간의 삶을 지배해 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런 문제에 신경 쓰지 않는다. 눈만 뜨면 찾는 스마트 폰..그 폰으로 잠간만 검색해보며 알 수 있는 우리가 먹는 가공식품의 공포에 몸서리를 치겠지만 자본은 소비자들에게 그런 자잘한(?)데 신경을 쓸 만큼 여유를 주지 않는다. 즐기고 더 감각적으로 그리고 더 경쟁과 효율, 더 폼 나고 더 멋지게...

더 센놈이 밀려온다. 공포의 4차산업이... 퀴리 부부가 발견한 라듐이 공포의 핵무기를 만들 것이라고 예측했을까? 물론 전기를 일으켜 인류에게 쾌적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모르는바 아니다. 그런데 그 어떤 문명의 이기도 자본의 손에 넘어가며 그것으로 끝이다. 돈벌이가 되는거라면 무슨 짓이라도 한다. 지금 대형마트에 진열된 인스턴트식품이 정말 사람이 먹어도 안전한 상품이라고 믿어도 좋은가?

어디 먹거리뿐이겠는가? 북한이 생존을 위해 만들어 세계를 향해 큰소리를 치고 있는 가공할 무기는 인류를 멸망으로 안내하는 첩경은 아닐까? 첨단의 무기를 만들어 힘자랑을 하고 있는 군사력 몇 위라고 뽐내는 군사강국들.. 그들은 만들어 가는 공포의 대결은 자본이 이끄는 세계다. 돈이 돈을 만들어 가는 세상... 일류의 종말을 앞당길 무기의 대결이며 GMO는 자본의 욕망이 만드는 결과다. 전자산업을 비롯한 금융이며, 의료, 언론, 교육...이 자본에 점령당하기 시작한 산업사회 이후의 모습은 과연 공존의 세계인가?

‘4차 산업혁명이 화두다. 알파고 시대를 살아야 할 사람들은 다가올 어쩌면 예상보다 더 빠르게 닥쳐 올 가공할 변화에 대한 예축을 하고 있을까? ‘인더스트리 1.0은 제조업의 기계화, 인더스트리 2.0은 대량생산, 인더스트리 3.0은 부분 자동화를 의미하며 인더스트리 4.0은 완전 자동화를 뜻한다. 인더스트리 4.0은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IoT)을 통해 생산기기와 생산품 간의 정보교환이 가능한 제조업의 완전한 자동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전체생산과정을 최적화하는 4세대 산업생산시스템이다.’

 인공지능을 소재로 한 영화 아이로봇의 한 장면. . / 출처 : 조선DB

더 무서운 놈이 있다. 얄팍한 아니 천박한 지식, 인간이 만든 이론이니 지식이니 하는 일천한 지식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사는 지식인들의 고정관념이다. 도대체 인간이 찾아냈다는 자연의 법칙이란 어디쯤일까? 인간의 두뇌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우주의 신비와 법칙성을 내로라하는 학자들은 어디까지 찾아냈을까? 우주에 숨겨 있는 진실은커녕 인체의 신비조차 다 찾아내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어쩌면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그 세계가 과학이 찾는 종말의 진실일지도 모르지만 지식인들은 그 얄팍한 지식을 믿고 객기를 떨쳐내지 못하고 오만방자하다.

지식정보화사회에도 기계에게 빼앗긴 일감을 찾지 못해 정부가 일자리 찾기 정책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4차산업사회, 알파고 시대는 어떻게 될까?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노동의 종말을 불러 올 세상을 예측하고 대비하고 있을까? 가공할 자본의 욕망이 만들어 가는 세상, 지본에 점령당한 공포의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단언컨대 자본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한 인류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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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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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일상2017.07.06 06:30


시위나 파업은 불법인가? 노동조합은 회사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불량한 조직인가?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우리헌법 제 33)

<사진출처 : 아시아경제, 데일리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첫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조직을 만들 권리(단결권)가 있고 그것이 노동조합이다. 둘째, 노동자들은 정부와 기업에 대해 불리한 개별적 요구 대신 집단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이 잇는 것이다. 셋째,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노동을 중단하는 파업을 하는 등 사회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실력행사를 할 단체행동권이 있다고 헌법 제 33종에 보장하고 있다. , 항의 제한은 OECD 등 국제기구는 오래 전부터 대한민국에 가입 조건으로 교사와 공무원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하는 노동법 개정을 요구했고,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 정부에게 소방관과 교도관들에게도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여러 차례나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 3권을 불온시 하는가? 한국노총은 이런 노동 3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는데 왜 민주노총은 걸핏하면 시위를 하거나 파업을 하는가? 언론은 파업하면 불법파업으로 딱지를 붙이는 것일까? 왜 정부나 자본가들은 노동조합 활동이 기업의 노동비용을 증가시키고 인사노무관리를 불편하게 하는 등 기업경쟁력에 저해시킨다고 생각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정부나 언론은 한 번도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인정하거나 보도한 일이 없다. 다시 말하면 정부와 언론은 늘 자본의 편이었다. 정경유착이 만든 현실... 이런 현실은 언론은 정부의 시각을 받아쓰기를 했고 사람들은 노동조합이 불량하고 단체행동권은 경제성장을 저해시킨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노동단체가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있다. 이 두 단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한국노총은 대단히 온건(?)하다. 시위나 단체행동을 제대로 한번 해 본 일이 없다. 이에 반해 민주노총은 대단히 전투적(?)이다. 머리에 붉은 띠를 매고 시가를 행진해 교통을 방해하기도 하고 걸핏하면(?) 파업을 해 기업에 손해(?))를 끼치기도 한다. 특히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비리를 폭로해 기업경영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민주노총은 나쁘고 한국노총은 좋은가? 무릇 사람이든 단체든 그가 지나온 역사를 보면 정체성을 알 수 있다. 한국노총은 탄생배경부터 권력의 필요에 의해 세상에 나타났다. 한국노총의 모태는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이다. 1946년 결성된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의 이념은 반공투쟁과 근로자의 노사협조와 노동자 복리증진이었다.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가 이 시기에 이런 노동단체를 만든 이유는 전평(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을 파괴하고 남한 단독선거 지지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이러한 대한노총은 1954680개 노조 12만명의 조직을 갖춰 전평을 파괴하고 이승만이 초대 의장이 된다.

315부정선거 협력했던 한국노총은 4.19이후 해체됐지만 민주화운동의 분위기를 틈타 선배들은 임금인상과 어용노조 민주화, 신규노조 결성투쟁을 대대적으로 벌여 교원, 언론인, 금융 노동자들이 어용 대한노총을 재편성하고 전국노동조합협의회와 통합한다. 19615.16 군사쿠데타가 발생하자 박정희정권은 임금을 동결하고 노동조합과 각종 사회단체를 해산하고 선건설 후분배, 산업역군이라는 이념공세와 저임금 정책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각하게 된다. 또 정부는 정치투쟁을 전면 봉쇄하고, 한국노총을 어용으로 재편하고 노동관계법은 개악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서의 노동조합운동을 금지하기도 했다.

이러한 한국노총은 박정희정권의 쿠테타, 전두환 쿠테타지지, 전두환 호헌지지 성명... 1995120만명이었던 한국노총은 200287만명(3300개노조)으로 성장하는가 하면 87년 항쟁당시 한국노총은 노조결성 정보를 회사측에 팔아넘기기까지 했던 단체가 한국노총이다. 재벌과 정부의 사랑을 독차지 하면서 성장해 온 한국노총과는 다르게 민주노총의 역사는 파란민장의 역사다. 1987년 민주항쟁은 민주노조의 독자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 19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민주노조 1033개 결성. 19901월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속과 해고의 탄압을 당하면서 전노협을 결성하게 된다. 1995년 결성당시 40만명이었던 민주노총은 200261만명(16개 산별노조와 1300개 노조)를 결성 오늘에 이르게 된다.

이른은 노동조합이지만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가 아닌 단체는 한국노총뿐만 아니다. 교원단체인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 그렇고 온갖 관변단체가 다 그렇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변단체는 이번 촛불집회에서 보듯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헌법적인 집단으로 권력의 보호를 받으며 승승장구해 왔던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불온한 세력의 선동으로 보는 반 노동자적인 시각은 개선되어야 하고 이런 시각을 만드는 정경유착과 권언유착의 역사는 마감되어야 한다. 그것이 이 땅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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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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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새정치를 하겠다며 더불어 민주당에서 탈당해 창당한 국민의 당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증언을 조작한 사건으로 창당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30,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48%, 바른정당 9%, 자유한국당·정의당 7%, 국민의당 5%로 집계됐다. 의석수가 38석인 국민의 당이 의석수 6석인 정의당의 지지율보다 뒤친 참담한 결과다.

정당(政黨)이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이다(정당법 제2).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무리를 이루는 점에서 파벌과 같지만 파벌은 인맥들을 중심으로, 정당은 당의 강령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규칙에 따라 운영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인사들이 주축이 지난 해 2일 창당된 국민의 당은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양 날개로 국민에게 안전한 삶, 따뜻한 복지를 제공하는 민생정치를 추구한다"는 정강으로 '공정성장론'을 주창, 재벌의 글로벌 전문대기업화 장려와 중소기업 지원, 창업 활성화 등을 주장하며 등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차이가 없다.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도 약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뚜렷한 철학도 없이 등장했다.

이해관계나 개인의 명망성으로 만들어 진 단체는 정당이 아니다. 파벌은 공공의 이익 실현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당이 아니다. 정당이 공익 실현과 먼 '정략적' 행위에만 몰두할 때, 그것은 정당라고 보기 어렵다. 파벌은 보편적 가치신념체계인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출신이나 학벌과 같은 개인적 연고를 더 중요시 한다. 정치적 공직 획득이나 정부 구성을 목표로 선거에 조직적으로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익단체와도 다르다. 정당이 파벌이나 이익집단 혹은 사회단체와 다른 점은 공익 실현을 추구하는가''공직을 획득하려고 하는가'라는 면에서 다르다.

국민의 당은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으면서 천정배 의원이 추진중인 국민회의와 통합함으로서 2016년 창당한 정당이다. "성찰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의 융합" 이라는 "합리적 개혁주의" 를 표방하면서 등장한 국민의 당은 "낡은 진보와 보수로 규정한 세력은 배제" 한다면서 모당인 더불어 민주당과 다른 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해 온게 사실이다. 새정치를 주장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이나 북한인권법에 대해선 부분 찬성의 입장을 밝히기도 하고 노동개혁 법안엔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반대했지만,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선 당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두 정당과 구분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의 당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국민의 당이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서 갈라져 나온 바른정당이 문재인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반문연대를 구성하기 위해 후보단일화를 추진했던 일이 있다. 결과적으로 유승민후보의 반대로 실패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시도는 국민의 당의 정체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혹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대통령에 당선돼야 한다는 국민의 당의 방향감각을 잃은 행보는 그 뒤에도 계속됐다. 이러한 국민의 당의 행보를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는 보수정치인이 아니라고 비판했는가 하면 국민의 당을 안철수당이라고 비하하기도 했다.

정당이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정당법).’ 국민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정당이 특정 대선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넘어 증거까지 조작했다는 것은 정당법에 명시한 정당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지난 대선 후보시절, 박정희의 유신쿠데타, 이명박후보의 BBK 사건, 박근혜후보시절 국정원 댓글사건, 이번 19대 대선에서의 문준용 의혹 조작 사건 등 역대 대선후보들의 선거부정을 목격해 왔다. 당선을 목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후보를 당선시키겠다는 것은 반민주주의 폭거다. 국민의 당은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당 해체에 버금가는 환골탈태의 모습 없이는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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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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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일상2017.07.01 06:52


수산물을 즐겨먹는 사람은 매년 11000개의 플라스틱 조각을 함께 섭취하고 있다.”

오늘 아침 아시아경제신문에 보도한 네가 먹은 게 고등어라고 생각하니? 사실은 페트병 조각이야제목의 기사에 나오는 이야기다. 이 기사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보도를 인용해 매년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폐기물은 500~1300t에 달하는데, 이 폐기물을 바다새와 물고기 등 바다생물이 주워 먹는다고 한다. 인간이 버린 페트병 조각은 인간이 즐겨 먹는 대구, 고등어 등 생선류에 축적되고 생선을 즐겨 먹는 사람은 미세 플라스틱을 매년 1만개나 먹는다는 것이다.

<사진출처 : slownews>

깨끗한 공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리산의 청정 공기를 캔 용기에 담은 제품이 본격 생산에 들어간다고 한다. 경남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오늘 하동군 의신마을에 청정 지리산 공기를 담은 공기캔 생산 공장 준공식을 열고 1초당 한 번씩 흡입할 수 있는 160회 분량의 편백 향의 공기 8가 들어 있는 지리 에어(JIRI AIR)’라는 상표의 캔 제품을 생산해 전국 약국에서 우선 판매할 것이라는 보도다.

식수는 어떨까? 사람의 몸은 근육의 79%, 혈액의 92%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갓난아기의 경우에는 85%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다. 인체에서 5%을 잃으면 반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며, 12%을 잃으면 생명을 잃게 된다. 성인의 경우 여름에는 2~3l의 물이 필요하다. 생명의 원천이 되는 물은 깨끗한가? 사람들이 먹고 버리는 물, 생활하수를 비롯해 가축의 분뇨며 공장 폐수를 정수를 한다고 하지만 완벽하게 정수 되지 않는다, 결국 이런 물은 하천으로 강으로 바다로, 다시 사람이 먹는 식수로 둔갑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지하수를 또는 시중에 팔고 있는 물을 사서 먹고 있지만 이 또한 완벽하게 깨끗한 물이 아니다.

공기며 물만 그런게 아니다. , 돼지, , 오리... 사람들이 즐겨 먹는 쇠고기며 치킨, 상겹살..은 어떻게 우리들의 밥상 위에 올라오는가? 그 과정을 사람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과정이 생략되고 결과만 보이는 현대인들의 먹거리들은 방사가 아닌 공장식 가축 사육이라는 과정을 거쳐 소비자들이 즐겨 먹게 된다. 대량생산을 위해 길러지는 가축은 질병을 막기 위해 온갖 항생제가 필요하고 이들에게 먹이는 사료는 국산도 아닌 수입산으로 유전자변형(GMO)으로 만들어지는 사료다. 여기다 식탁에 올려지기까지의 과정에는 어떤 첨가물이 투여되는지, 건강에 얼마나 유해한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육고기뿐만 아니다. 양식으로 길러지는 수산물은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방부제며 항생제가 투여되고 있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 또한 후쿠시마원전 사고 후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는지의 여부도 가리지 않고 돈벌이가 목적인 장사꾼들은 국산이며 수입산 가리지 않는다. 식품의약안전처라는 곳이 있지만 모든 먹거리들의 전수조사를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민단체들이 가끔씩 조사해 발표하는 결과도 시간이 지나면 끝이다. 부엌이 사라져 가는 가정은 외식에 길들여지고 학생들의 먹거리도 학교급식이 해결해 준다. 건강은 상업주의에 맡겨 놓고 사는 사람들, 병에 걸리면 돈이, 병원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신앙처럼 믿고 사는 사람들... 그들의 몸은 건강한가?


상업주의에 자신의 건강을 위탁해놓고 사는 사람들은 자녀들의 탄생에서부터 성장 과정의 모든 과정을 자본이 알아서 다 해결해 준다, 모유가 아닌 우유를 먹이고 상업주의가 제공하는 온간 좋다는 유명상품이 제공하는 먹거리, 유기농, 친환경을 찾지만 그 또한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러면서도 성장을 말하고 과소비를 부추기는 상업주의는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켜 주지 않는다. 아니 자본은 소비자들이 오히려 병에 많이 걸리면 걸릴수록 병원을 짓고 또 이름도 모르는 신약을 개발해 돈벌이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내 몸이 병들면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대신 아파주지 못한다. 자신의 건강관리가 공부보다 중할까? 그러나 학교는 인생의 황금기와 같은 청소년기를 체형도 맞지 않는 의자에 앉혀 하루 10시간이 넘도록 지식주입에 여념이 없다. 보장 되지 않는 내일의 성공을 위해 공장식 가축 사육처럼 길들여지고 있는 학교는 교육적인가? 천사같은 어린이 까지 돈벌이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자본은 환경파괴며 자연재해에는 관심도 없이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밤낮없이 뛰고 또 뛴다. 자본의 논리에 길들여지고 마취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생을 땀흘려 노력한 결과를 병원에 갖다 바치고 고통스럽게 살다 죽어 가는 것을 운명으로 안다. 깨어나지 않는 소비자들로 인해 자본은 승승장구하고 소비자들은 하루가 다르게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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