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에 해당되는 글 1092건

  1. 06:56:34 평화보다 전쟁이 좋다는 대선 후보들에게... (7)
  2. 2017.04.26 누가 대통령이 되면 촛불이 원하는 세상이 될까 (7)
  3. 2017.04.25 급변하는 세상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울까? (5)
  4. 2017.04.22 자소서, 논술 걱정 되면 철학공부 시키세요? (6)
  5. 2017.04.21 좋은 대통령, 당신의 선택 기준은...? (6)
  6. 2017.04.19 안철수후보, 작은 정부로 민영화 추진하고 싶은가? (6)
  7. 2017.04.17 박근혜정부 계승하겠다는 안철수후보 황당하다 (8)
  8. 2017.04.17 대선후보들에게 0점 받은 언론, 왜? (8)
  9. 2017.04.15 다시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으며... (4)
  10. 2017.04.14 권리행사를 잘못해 불행을 자초하지 맙시다 (7)
  11. 2017.04.13 당신은 어떤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10)
  12. 2017.04.12 누굴 뽑아야 촛불이 원하는 세상이 올까? (5)
  13. 2017.04.11 안철수후보, 낡은 정치 청산한다더니... (6)
  14. 2017.04.10 당신이 알고 있는 것, 그게 모두 진실일까? (10)
  15. 2017.04.08 자본이 만들어 가는 세상... 살만 한가요? (4)
  16. 2017.04.07 선거 때만 등장하는 유령 종북, 이번에도 약효가 있을까? (6)
  17. 2017.04.04 촛불은 이겼는데 우리는 왜 부끄러울까? (8)
  18. 2017.04.03 4.3항쟁 69주년... 우리는 왜 기억해야 하는가? (5)
  19. 2017.03.31 정의가 이겼다 이제 이명박 우병우 차례다 (6)
  20. 2017.03.29 적폐청산 가능할까? (4)
  21. 2017.03.28 사드 배치 ‘국회동의 필요 없다?’... 정말 그럴까? (7)
  22. 2017.03.26 천안함의 진실, 그리고 세월호... (5)
  23. 2017.03.25 박근혜 구속이 국격 떨어뜨린다.. 정말 그런가? (8)
  24. 2017.03.23 3당 합의 개헌 그 속내가 궁금하다 (10)
  25. 2017.03.22 탄핵은 당했지만 박근혜는 아직 대통령이다 (16)
  26. 2017.03.18 주권자를 배제시킨 개헌은 대국민 사기다 (8)
  27. 2017.03.17 범법자를 두둔하는 사람들... 왜? (13)
  28. 2017.03.16 박근혜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17)
  29. 2017.03.15 박근혜 개인집을 왜 ‘사저’라고 하나요? (16)
  30. 2017.03.12 노인으로 살아간다는게 부끄러운 세상입니다 (10)


대선후보 TV토론회에 나온 5후보 중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등 3명의 후보는 한반도에 사드배치를 찬성하고 있다. 놀랍게도 이들 후보들 중에는 북한을 주적으로 보고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을 지지하는 후보들조차 있다. 일등지상주의, 경쟁교육을 받은 탓일까? 이들은 대화나 평화보다 전쟁을 통한 승리가 곧 남북문제 해결책이라고 보는듯하다.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고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는가?



북한이 남한을 먼저 공격한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해 가면서 그들을 대화창으로 끌어내 설득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언론보도 대로라면식량문제를 해결 못해 굶주리는 주민들을 두고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과 군사력 6위인 한국군을 상대로 독자적인 전쟁을 도발할 능력이 있을까? 설사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족인 북한과 핵전쟁을 포함한 한판 전쟁을 치러 제압해 승리를 하는게 동족이 살아남는 길일까?


전쟁보다 평화를 위해 김대중과 노무현정부 때 이끌어 낸 것이 6·15선언과 10·4선언이다. 홍준표후보처럼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고 북한을 선재 공격해 북을 제압해 승리했다고 치자. 전쟁으로 어쩌면 우리민족의 대부분이 죽고 한반도가 영원히 살 수 없는 불모지가 되더라도 승리만 하면 좋은가?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면 북한이 공격을 당하고 백기를 들고 나올까? 핵시설을 공격해 방사능이 오염되면 북한의 김정은과 전쟁을 준비하던 몇몇 지도자만 죽는가?


필자는 최근 대선후보들에게서 영혼 없는 교육이 어떤 인간을 길러내는지에 대한 증오와 두려움을 느낀다. 승리만이 선이다. 승리를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려서는 안 된다. 이런 경쟁교육이 세상을 보는, 통일과 민족의 미래를 조망하는 안목을 잃고 군사마피아들이 원하는, 전쟁으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외세에 손을 들어주는 가치관을 가지도록 만들고 있는 교육이 경쟁교육이다. 이런 교육의 덕(?)일까? 대선후보들이 대북관은 평화가 아닌 전쟁을 선택하겠다는 후보들이 있다.


실제로 우리 교육은 과정을 무시하고 승자가 선이 되면 교육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초등학교 입학도 하기 전부터 권총, , 기관총, 비비탄알, 수갑과 같은 무기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를 좋아한다. 뿐만 아니라 드레곤 제트’ ‘엑스타시 게이츠’ ‘동물철권등과 같은 전쟁게임 심지어 마지막 남은 한사람까지 죽여야 살아나는 서바이벌 게임까지 즐기며 놀고 있다. 어린이날이 되면 군부대를 방문해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에 감동하고 병영체험학습으로 단련(?)된 학습 덕분일까?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고 북한을 선제공격하면 한반도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가? 지금 한반도는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라 19606,25전쟁의 휴전상태다.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주장을 반대하고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비롯한 포커스렌즈 군사연습과 키리졸브(KR)연습과 독수리 연습(FE)....등 북의 공격에 대비한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그밖에도 우리군의 독자적인 군사훈련인 육공군의 합동훈련인 태극연습과 호국훈련과 이름도 다양한 '화랑훈련'... 등 수많은 훈련으로 북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한반도에는 국내 최초의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를 비롯해 월성, 영광, 울진, 신고리 등 4곳의 핵발전소와 25기의 원자로를 가동 중이며 2022년까지 33기의 핵발전소가 건설될 전망이다. 일본의 후쿠시마핵사고의 교훈에서 볼 수 있듯이 한 개의 핵발전소만 공격당하면 한반도는 영원히 살 수 없는 불모지가 된다. 병력 수니 최신군사무기 따위는 의미가 없다. 전쟁은 곧 파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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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대선후보들의 TV토론을 본 국민들은 하나 같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토론방식이 바뀌어 원고 없는 토론을 하고 부터다. ‘유치하다’, ‘초등학생 같다’, ‘정책은 없고 감정싸움이다... 정책을 놓고 평가를 받아야 할 후보들이 유치한 네거티브 공세와 종북타령을 하다 시간을 다 보내고 있다. 상대방을 헐뜯어야 자신을 지지 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까? 케케묵은 종북 타령에 성폭력 미수범까지... 19대 대선은 후보자들의 정책 없는 난타전으로 촛불의 염원을 무색하고 만들고 있다.



후보들의 수준뿐만 아니다. 더불어 민주당이나 국민의 당도 그렇지만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은 한솥밥을 막던 사람들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새정치를 하겠다고 갈라져 나온 국민의 당은 민주당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새누리당이 한 짓이 부끄러워 탈당해 이름까지 후안무치하게 바른정당이라는 간판을 달고 나온 당이나 자기당에서 낸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한 정당이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는 못할망정 이름만 바꿔 당당하게 대선후보까지 내놓고 표를 구걸하는 뻔뻔함까지 마다않고 있다.


정당이란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다. 정당의 정강을 보면 그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나 그들이 만들겠다는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정강을 보면 표현만 다를 뿐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전문을 보면 두당 모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통성의 기원으로 규정하면서,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을 역사적 원천으로 삼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이 권력 집중과 담합 구조가 초래한 승자독식 정치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당은 독과점 양당체제의 적대적 공존을 강조한 것이 차이라면 차이다.


유일하게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는 차별화를 보이고 있는 정의당이 있기는 하지만 진보세력들에게까지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내건 정강은 얼마나 다를까? 엊그제까지 한지붕 안에 살던 사람들이 촛불이 무서워 도망 나온 사람들이나 이름만 바꿔달고 서로 누가 더 보수냐고 도토리 키 재기하는 두 정당은 정강에 차이가 있을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의 헌법가치에 기반하여...로 시작하는 두 정당은 강령에는 평화통일 지향운운하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해 온 대북정책에 평화란 눈닦고 찾아 봐도 없다.


실제로 두 당의 대선후보들은 북한 선재공격까지 주장한다. 핵시설을 선재공격하면 북한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까? 지금 북한은 중국과 남한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 일방이 공격을 받으면 미중과 아니 세계정쟁을 비화될게 뻔하다. 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가 미국의 공격당하면 남북한의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한반도는 핵 오염으로 영원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일까? 누가 더 보수냐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보수는 부패와 친일의 후예, 유신과 군사정권의 후예들이 아닌가?


대선을 며칠을 남겨두고 당선가능성이 한계를 느낀 바른정당이 단일후보를 추진하겠다는 안을 들고 나왔다. 오차범위 내라며 분위기가 고조돼 있던 국민의당도 마음이 급하기는 마찬가지다. 대선을 15일 남겨 둔 24, 조선일보가 칸타퍼블릭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후보는 지지율 격차가 11.1%로 벌어지고 있다. 사실 위장은 햇지만 국민의당은 재정치를 가장했지만 정책면에서는 지난 새누리당과 다를게 없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작은 정부로 가겠다고 하지 않는가?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앞으로 반등의 호재조차 없는 지지율 10%도 미치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이나 정의당바른정당도 몸이 달기는 마찬가지다북한의 창당기념일을 전후해 한반도 위기의식을 부채질하는 미국과 일본의 원격지원사격에도 불구하고 지지율변화가 없자 내놓은 카드는 후보 단일화 카드다사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정당이나 후보자들뿐만 아니다수구세력으로 위장한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들 그리고 이들에 기생해 살아남은 정치인들찌라시 언론들양심을 판 지식인들종교인들... 이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촛불이 원하는 세상, 헌법가치가 실현되는 세상은 가능한 일일까? 이제 새 대통령이 선출되고 뒤죽박죽이 된 세상, 멘붕세상이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 정권은 바뀌어도 적폐세력이 만들 놓은 질서는 쉽게 제자리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수구세력, 적폐세력의 저항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가지 않을 수 없는 길, 그것이 민족이 생존의 길이요, 후손들이 지켜야 할 정의와 헌법의 가치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적폐세력의 저항을 막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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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철학2017.04.25 06:46


광고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세계화는 좋은 것인가?

큰정부가 좋은가 작은 정부가 좋은가?

우리는 세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가?

착하게 살면 행복할까?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공정할 수 있는가?’...


프랑스의 대입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의 철학논술 분야에 출제됐던 문제들이다. 


철학교육과정.hwp


우리나라 논술시험에 이런 문제가 출제 됐다면 수험생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지금 수능 수시모집에 응시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는 논술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객관식 5지선다형에 길들여진 학생들은 주관식에는 손을 들 수밖에 없다. 결국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는 논술로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험이다 보니 학원에서 표준안을 주고 암기해 시험을 치루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식위주의 교육, 정답 맞추기 시험준비에 익숙한 학생들은 암기능력에는 수준급이지만 사례를 제시한 후 자신의 생각을 적거나 시비를 가리고 비판하는 문제는 손을 들기 마련이다. 논술을 가르치는 학교조차도 논술지도는 철학 선생님이 아닌 국어선생님이 한다. 논술은 글짓기가 아니다. 글을 짓는 작문과 논술은 같을 수가 없다. 그런데 왜 국어선생님이 논술을 지도할까?


대학이 논술고사를 도입한 이유는 우수한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서다. 우수한 신입생은 내신 성적이나 수능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면 될텐데 왜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은 논술고사를 고집하는 것일까? 그것은 대학이 보는 우수한 학생과 고교에서 기르고 있는 우수한 학생이란 기준부터가 다르기 때문이다. 학교는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해 문제풀이를 잘하는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라고 보는 반면 대학은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가진 인재를 원한다.


정보화사회, 알파고 시대가 요구하는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가진 인재란 어떤 사람일까? 학교가 길러내고 있는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해 문제풀이를 잘하는 학생은 다가 올 사회가 요구하는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가진 인재가 아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결국 대학이 원하는 인재는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배우는 논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학원이란 교육이 목적이 아닌 이윤을 극대화하는 돈벌이가 목적이다. 지식교육이든 논술교육이든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가진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서가 학워이 아니라 학교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전술한 바칼로레아 철학문제 광고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세계화는 좋은 것인가?..’와 같은 논술주제는 암기로 얻어지는 교육이 아니라 철학으로 얻을 수 있는 성과물이다. ‘광고나 세계화, 큰정부 작은 정부란 자본주의, 상업주의의 본질을 이해해야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요, ‘행복이나 세계의 인식인생과, 행복관과 같은 세계관의 문제다. 결국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은 대학이 원하는 답을 쓸 수 없는 것이다.


자아관, 인생관, 역사관...과 같은 세계관이며 자본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또 다른 암기과목이 되고 만 논술을 배워 좋은 점수를 받겠다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 학원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이 희생자가 되어야 하는 또 다른 폭력이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인생의 황금기인 청소년기를 경쟁의 늪으로 내몰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희생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사진출처 : 스쿨북 스토어>


내년부터 2015개정교육과정이 적용돼 문·이과가 통합되고 학교 수업 과목과 수업 방식이 크게 바뀐다. ‘수업, 내신, 수능이 모두 바뀌어 학생이 소질과 적성에 따라 과목을 직접 고르게 되고 내신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에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과와 이과가 통합되면서 공통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를 비롯해 통합사회( 지리, 일반사회, 윤리, 역사 등 4개 과목의 핵심 내용을 융합한 과목), 통합과학(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핵심 내용), 과학탐구실험 등 7개 과목을 배우게 된다.


바뀌는 교육과정에는 통합사회의 경우,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던 행복’ ‘인권’ ‘시장’ ‘정의와 같은 지식전달보다 학생 간 토론을 유도 하는 방향으로 바뀌는가 하면 기성세대들은 전혀 배우지 않았던 여행지리나 스포츠생활, 음악 감상과 비평, 가정과학과 같은 선택과목도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까지 정답을 찾는 수능이 아니라 수능도 서술형문제를 출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제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학원에만 보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허리띠를 졸라매던 학부모들... 자녀들을 아예 학교가 아닌 학원으로 내 몰 수는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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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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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철학2017.04.22 21:24


요즈음 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들 중에는 자기소개서니 논술공부 걱정이 태산이다.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는 자소서니 논술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댈 언덕이라고는 학원밖에 없다. 학원에 가면 자기소개서나 논술을 잘 쓸 수 있을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급하게 찾는 곳이 학원이다 보니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자소서나 논술을 국··수처럼 암기과목이 됐다. 표준안을 만들고 꿰맞추는... 이렇게 준비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까?



몇 달을 앞두고 돈으로 해결하는 논술이란 대학이 원하는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자소서란 철학에서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아관이요 인간관이다. 논술도 철학의 다른이름이다. 우리사회에서 철학이란 어렵고 생소한... 말이다. 학창시절 철학의 어원이 어떻고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 니체, 칸트를 떠올릴 정도다. 학교에서 배우는 철학이란 철학의 학파가 어떻고 형이상학이니 형이하학이 무엇인지를 외워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 필요했던 공부다.


당연히 교과서에 등장하는 철학자는 대부분 관념론 철학자다. 철학자 이름이나 외웠으니 관념론철학과 유물론 철학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리 없다. 헤겔은 역사철학자요, 데카르트는 해석기하학의 창시자요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판단력비판...이라는 식의 관념철학자 이름만 공부만 한 학생들에게 유물철학이란 말조차 들어보지 못했다. 이렇다 보니 철학이란 어려운 과목이요, 알 듯 말 듯 아니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게 철학이라고 알고 있다.


관념론이나 유물론은 '물질이 먼저냐, 의식이 먼저냐' 하는 문제다. 정신이 더 근원적인 것이라고 보는 관점을 관념론이라고 하고 물질이 더 근원적이라고 보는 것을 유물론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세계를 관념론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느냐 아니면 유물론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마련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보고 배운 기준은 유물론 아닌 관념론이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보아 왔던 것이다. 대표적인 관념론은 종교의 세계관이요, 유물론은 과학의 세계관이다.


본다는 것(), 그 보()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 사람들들의 눈에는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나는 누구인가-자아관, 인생이란 무엇인가-인생관, 역사란(역사관) 종교란(종교관) 여성이란(여성관)... 이런 관()을 일컬어 세계관(世界觀) 혹은 철학이라고 한다. 세계관의 다른 이름으로 철학이라고 해도 무관한 것이다. 철학이 없다는 것은 자기 기준이나 원칙이 없다는 뜻이다.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바르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이것이 자아관이요 자소서다. 이런게 없이 학원에서 표준안을 만들어 자신의 예기로 꿰맞춘다고 해서 대학이 원하는 자기소개서가 만들어 질리 없다.


철학이 없는 지식교육은 그릇이 없는 반찬을 밥상 위에 올려놓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누군지,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지, 행복이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부터 배워야 한다. 그래서 프랑스서는 대입시험인 바칼롤레아에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가?,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가?,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출제된다. 철학 즉 세계관이 없는 학생이 이런 문제를 만나면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는가?


<경기도교육청이 발행한 철학교과서, 집필진 동국대 철학과 홍윤기교수>

   

시험을 위해서만 아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목적의식 없이 산다는 것은 삶 자체가 비극이다. 목적없이 남의 흉내를 내거나, 투표권을 행사 하는데 사람을 볼 줄 모르고 찌라시가 흘린 정보로 혹은 연설 한두 번 듣고 누가 더 훌륭한 인물인지 분별할 수 있겠는가? 신관(神觀)이 없는 사람이 사이비 종교에 속고 자본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 광고에 속아 소중한 인생을 남의 장단에 춤을 추다 인생을 마쳐서야 되겠는가?


교육이란 국영수 점수를 몇점 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비를 가릴 줄 아는 것, 현상보다 본질을 분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민주의식, 주권의식, 역사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도록 이끌어 줘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런 교육의 결과로 일등지상주의가 만든 결과는 어떤 인간을 길러냈는가? 어떤 세상이 됐는가? 그들이 후회없이 사람답게 사는가? 행복하게 사는가? 시험 준비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철학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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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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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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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chamstory.tistory.com/2712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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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후보는 돈이 많으니까 임기 중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후보 재산이 11955322만원이라는 언론 보도를 보고 사석에서 친구가 한 말입니다. 순진한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안목입니다. 게는 가재편이라는 말도 못들어 봤는지 사람들은 이렇게 순진합니다. 경영자들이 노동자 편을 들어 줄까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편이 아니라는걸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렇게 착각합니다.



아직도 공약(公約)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전대통령이 공약(公約)을 어떻게 공약(空約)으로 만들었는지 유권자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뿐만 아닙니다. 역대 대통령 치고 공약을 제대로 지킨 대통령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그래도 선거 때만 되면 서민들은 또다시 공약을 쳐다보고 또 속고 속습니다. 이번 대선에 당선될 후보는 과연 공약을 지킬까요?


유권자들의 선택기준은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탄핵당한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 잘 하는 사람, 또는 흠잡을데 없는 매너를 보고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약이나 스펙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과 인사 한번 나눈 사람, 나를 알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지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도 연고주의에 매몰돼 고향사람, 동문, 그리고 문중 사람을 따지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촛불이 바라는 세상, 국민이 주권자로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람 볼 줄 몰라 우리는 지난 세월 참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일본군장교출신, 총칼로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사람을 지도자로 착각해 군사정권, 유신정권을 살기도 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살인자를 대통령으로 뽑은 부끄러운 과거도 있었습니다. 차떼기당을 살린 유신공주를 대통령으로 뽑아 지난겨울 그 혹한에 무려 1600만이 광장에서 대통령 탄핵, 적폐청산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제 또 다시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는 비극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야 주권자인 국민들이 대접받는 세상이 될까요? 감정에 휩쓸리거나 TV 토론회 한 번 보고 후보를 결정하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최소한 아래 몇가지 기준이나 원칙을 가지고 대통령을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균형 잡힌 국가관, 전문적인 정책 능력과 도덕성, 기품 있고 절제된 언행, 통일에 대한 비전과 철학...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후보는 학창시절, 민주화운동을 하다 옥살이를 하기도 하고 인권변호사로 억울한 사람들의 인권수호를 위해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 안철수후보는 공부밖에 모르는 범생이로 의대를 졸업했지만 인술의 길을 포기하고 백신을 개발해 사업에 성공한 기업인으로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둘째, 후보자의 삶과 철학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내 한 몸 희생하는 한이 있어도 헌신해 어려운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인가를 확인해야겠지요. 이번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는 큰 정부를, 안철수 후보는 작은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큰정부란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약자를 배려해 부익부빈익빈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정부요, 약자를 배려해 양극화문제를 해결하자는 복지정부입니다. 이에 반해 안철수후보가 주장하는 작은 정부란 의료와 교육, 철도, 전기...등 모든 것을 자본에 맡기겠다는 친 재벌정부입니다. 어떤 정부가 주권자인 국민이 행복한 정부를 만들 수 있을 수 있을까요?


셋째, 민족의 앞날과 통일에 대한 비전과 철학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동족을 주적이라 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주권자의 목소리를 틀어막는 지도자는 민족의 장래와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대국의 주도권 다툼에 휘말려 국익을 생각하지 않거나 군수마피아 이익을 위해 위기의식을 만들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지도자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일군사정보비밀협정을 체결하고 사드를 배치해 국익을 포기하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9대 대선 출마자들...>

 

넷째,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이 누군가를 보고 선택해야합니다. 사람은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안철수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박근혜정부에서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입니다. 수구세력으로 표현되는 보수세력, 찌라시 언론들이 대부분 안철수후보편입니다. 그들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후부가 당선 가능성이 없음을 알고 눈치 빠르게 안철수후보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정경유착, 권언유착문제를 비롯해 청년실업문제, 학벌문제, 공교육정상화문제, 핵발전소문제... 등등 쌓이고 쌓인 적폐가 끝이 없습니다. 이를 하루아침에 해결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좋은 후보를 선택해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감정에 휩싸여 또다시 촛불을 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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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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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민영화2017.04.19 06:52


어제 블로그에 박근혜정부 계승하겠다는 안철수후보 황당하다는 글을 썼더니 페친 중 한분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해서 안철수후보가 박근혜정부를 계승한다 말할 수는 없다’며 반박해 한참 논쟁을 했던 일이 있다. 안철수후보의 행적이나 하고 다니는 말을 보면 참 걱정스러운게 많다. ‘ 8.15가 건국절이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진하다 실패한 작은 정부를 계승하겠다는 정책이 그렇.


<사진출처 : 연합뉴스>


말은 그 사람의 인품이며 수준이다. 18대 대선 때 박근혜의 줄푸세가 그렇고, 19대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작은 정부를 세우겠다는 정책도 그렇다. 줄푸세란 신자유주의의 다른 이름이요, 민영화정책이 그 상징이다. 유권자들은 박근혜후보가 세금을 줄여준다니까 이게 웬 떡이냐며 박근혜후보에게 몰표를 던졌지만 그것은 유권자를 속이는 기만술책이었다는 것은 대통령이 된 훨씬 뒤에야 알았다


작은 정부란 어떤 정부인가? 안철수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작은 정부란 신자유주의 정부다. 의료며 교육, 전기, 철도까지 민영화하겠다는 이명박, 박근혜가 추진하다 못한 친재벌정책이요, 대 서민 선전 포고다. 박근혜가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줄푸세 구호로 집권했다면 안철수후보는 신자유주의 정부, 노골적인 반서민 친재벌정책, 신자유주의정부를 구성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계승 선언에 다름 아니다.


선거판이 되면 얼굴에 철판을 깐 정당이나 후보들이 하도 많아 웬만한 문제는 덮고 지나가는 게 속 편하다. 촛불 원인제공자였던 자유한국당이나 탄핵당하기도 전에 기름장어처럼 탈당해 바른 정당이라는 이름까지 붙인 가증스러운 정당이 대선후보까지 내놓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난리다. 그들이 유권자들을 개돼지 취급하지 않는다면 뼈를 깎는 반성부터 먼저 아닐까?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서로 누가 더 진짜 보수냐를 놓고 설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 분기탱천하다가도 헛웃음이 나온다.


촛불이 원하는 세상은 어떤 나라일까? 국정농단으로 뒤죽박죽이 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적폐를 청산하자는 게 1600만 촛불의 한결같은 바램이다.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잇는 희망이 있는 나라, 노동자 농민도 사람대접 받는 세상... 그런 세상이 촛불이 원하는 세상이 아닌가? 그런데 놀랍게도 국민의 당의 안철수후보는 촛불을 비웃기라도 하려는 듯 너무나 당당하게 박근혜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는 작은 정부를 세우겠단다.


유권자들을 기만해 이력이 난 탓일까? 선거 때만 되면 유권자들은 판단 미숙아 취급하는 정당에 분노가 치민다. 서로 상대후보의 약점을 찾아 내 물고 떳는 네거티브 전략으로 선거판을 흙탕물로 만들고 있는 후보자들... 자기 당이 집권하면 상대부호보다 더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놓고 당당하게 정책대결을 할 수는 없을까? 다음정부의 정체성을 놓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겠다는 선거문화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일까?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후보는 큰정부를... 국민의 당 안철수후보는 작은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있다. 문후보가 주장하는 큰 정부란 시장질서를 자본에 맡겨 나타난 자본주의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괘도수정에 나선 것이 큰정부, 부익부빈익빈문제를 해결하자는 복지지향정부다. 이에 반해 작은 정부란 박근혜의 줄푸세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장 질서를 보이지 않는 손즉 자본에 맡기자는 신자유중의 정부다. 자본에 맡긴 의료, 자본에 맡긴 교육, 철도, 전기...는 자본의 천국,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세상이 돤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오늘날 민영화로 자본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요, 그런 정부를 작은 정부라고 한다. 자번의 시각으로 보면 돈이 되는 모든 것은 선이요 무한경쟁으로 과정이 생략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자는 무한경쟁을 하자는 것이다. 교육을 공공재가 아닌 상품으로 보고 사교육천국을 만든 주범이 작은 정부 아닌가? 점수 몇점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겠다는 것이 자본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김초원, 이지혜선생님이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죽어서도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자본이다. 자본의 원하는 세상,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사람이 집권하면 촛불이 원하는 세상이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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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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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공정 성장을 주제로 한 대한상의 강연에서 경제와 일자리는 기업과 민간의 몫이고 정부는 자유롭게 경제활동 하도록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 살리기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후보 간) 중요한 차이라며 문 후보와 대비되는 작은 정부를 강조했다.‘



2017411일 동아일보 사설 중 일부다. 동아일보는 이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는 큰정부를 주장해 이번 20대 대선이 큰정부와 작은 정부의 선택지를 유권자들에게 내민 셈이라고 썼다. 선거 때만 되면 유권자들은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후보들이 내미는 화려한 공약들을 보면 이런 공약이 제대로 시행되기만 하면 서민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들뜨게 한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59일로 확정되고 16일로 후보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각 후보들은 41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됐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문내인과 안철수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보면 누구의 공약이 더 좋은 지 분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사실 공약만 놓고 본다면 문재인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집권만 하면 국민들이 살기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문재인후보와 안철수후보의 공약 중에 눈이 번쩍 띄는 게 하나 있다. 문재인후보의 큰 정부’, 안철수후보의 은 정부’ 공약이 그것이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는 정부형태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큰 정부는 복지를 지향하는 정부요, 작은 정부는 이명박과 박근혜정부가 추진해 오던 신자유주의 정부다. 놀랍게도 새정치를 하자던 안철수후보는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추진해 오던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작은 정부란 어떤 정부인가?>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시장의 기능을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자는 게 작은 정부(야경국가, 비개입주의). 효율과 경쟁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결실을 독식할 수 있다는 매력에 너도나도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에도 차이가 있지만 돈이 돈을 번다는 자본의 논리를 당시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 결국은 독과점의 횡포와 환경오염(외부 효과 발생), 그리고 지하철이나 댐, 항만 등 공공재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기에 한계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시장실패는 공공재 부족, 위법, 탈법행위 만연 등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드러나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큰 정부란 무엇인가?>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약자를 배려해 부익부빈익빈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타난 정부, 시장질서를 자본에 맡겨 나타난 자본주의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괘도수정에 나선 것이 큰 정부요, 수정자본주의다. 더 거칠게 표현하면 작은 정부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자는 신자유주의논리요. 큰정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다운 삶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복지정부다. 작은 정부란 똑같은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개인들이 각자 조금씩 더 큰 집을 가질 수 있게 쓰자는 것이라면 그 돈으로 조금씩 더 큰 집을 가지는 대신 다 같이 돈을 걷어 공원을 건립하는데 쓰자는 게 큰정부다.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약자를 배려해 부익부빈익빈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타난 정부, 시장질서를 자본에 맡겨 나타난 자본주의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괘도수정에 나선 것이 큰정부요, 수정자본주의다.


이명박정부의 친부자정부가 그랬고 박근혜정부의 재벌 살리기를 하다 촛불의 저항을 받은 게 바로 작은 정부다. 지난 더불어 대선 대선후보자 경선에 출마한 안희정도지사가 작은 정부를 주장했고 현재 대선후보로 등록한 문재인인후보와 심상정후보 그리고 김선동후보를 제외하면 나머지 12명은 대부분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후보다. 결국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심상정 김선동후보는 공공성을 지향하는 복지정부를... 안철수를 비롯한 나머지 후보는 정부를 시장에 맡기겠다는 정책, 의료와 교육, 철도, 전기...등 모든 것을 민영화 하겠다는 신자유주의 정부를 지향하는 후보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후보가 내 건 핵심 공약이 줄푸세였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고를 세우겠다는 준 말이다. 세금을 줄이자니 너도 나도 좋아했고, 규제를 풀어준다니까 속박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에 들떳다. 또 법질서는 세우겠다니까 서민들을 못살게 하는 나쁜 관리들을 혼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지 몰라도 이 줄푸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친부자정책이요, 작은 정부그 자체다.


재벌의 세금을 줄여 서민들에게 세금 폭탄을 매기고, 재벌의 횡포를 막자는 규제를 풀어 재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었다. 또 법질서 세우기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정당화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게 법을 적용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까지 막지 않았는가? 작은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안철수의 작은 정부 공약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던 반서민정치요, 친재벌 정치다. 판단력이 부족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박근혜정부를 계승하겠다는 안철수후보는 박근혜정부를 계승하겠다고 솔직하게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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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미디어2017.04.17 07:03


"저는 0점을 주겠습니다""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항의하다 쫓겨나고 징계 받은 언론인들을 전원 복직시키겠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SBS가 공동 주최한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합동토론회에서 문재인후보는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 못하도록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노컷뉴스가 보도한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의 언론에 대한 평가와 공약이다. 국민의당 안철수후보의 언론에 대한 평가와 공약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안후보는 공영방송의 현재 행태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낙제점을 주겠습니다", "그건 외국에서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해직언론인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 때 복직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정치권력에서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공영방송을 만들겠다"고 했다.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야 자기네들이 언론탄압의 주범이요, 방송장악의 장본인들이니 시인할리 없겠지만 친일의 후예, 군사정권, 유신정권의 후예들이 저지른 언론장악 의도는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진실을 감추고 역사의 고비마다 언론과 한통속이 되어 저지른 편파왜곡보도며 주권자들 입에 귀를 막아 진실을 덮은 세력들이다.


천황폐하만세를 부르던 친일신문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다. ‘반공이라는 무기로 혹은 국가보안법이라는 무기로 유신의 아바 타 역할, 보도지침, 언론인 블랙리스트, 빨아주는 뉴스...라는 황색저널리즘은 권언유착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니겠는가? 불의한 권력에 맞서 진실을 전하겠다는 언론노조에 대한 탄압, 역사 바로세우기, 민족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 죽이기가 바로 그 전형적인 부끄러운 언론의 자화상이다.


오늘날 오마이뉴스나 고발뉴스가 탄생한 경위가 바로 언론탄압에 대한 정권의 폭력이 얼마나 잔인했는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이 저지른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다. 천황폐하 만세를 부른 입으로 일등신문 운운하려면 과거를 덮지 않고서 불가능하듯 생사람을 잡아 간첩으로 만들어 죽이던 정권,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라던 정권의 후예들이 집권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바른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군사정권, 독재정권과 그 후예들이 계속집권하기 위해서는 양심적인 지식인들을 입을 막기 위해 만든 게 블랙리스트 아닌가? 불의한 권력이 두려워한 것은 언론보다 전교조를 더 무서워했다. 2세 국민이 깨어나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면.... ‘민족교육이니 역사바로세우기라는 말만 꺼내면 경기를 하는 이유다. 진실을 덮고 감춘 장본인들이 누군가? 해직언론인과 전교조 해직교사 1600명이 바로 그 피해자들이 아닌가? 무너진 교육을 바로세우겠다며 탈퇴각서 한 장을 쓰지 못해 교단에서 쫓겨나온 해직교사는 연금은커녕 해직기간에 대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권력에 맞서면 죽는다. 정권을 잡기만 하면 그들은 무엇이든 한다면 한다. 진보정당을 해산시키고 언론을 장악해 4대강 사업도, 사자방도, 전시작전권 무기연기며 개성공단폐쇄는 물론 국정교과서까지 만든다. 언론과 유착하면 정권은 마치 만지면 모든게 황금으로 변하는 미다스 왕의 손이 된다. 재고무기를 팔아먹기 위해 한반도에 위기를 조성하고 평화를 두고 전쟁이 최선이라며 사드배치도 정당화된다. 멀쩡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사형시키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정치군인을 새 역사 창조의 선도자로 만들기도 한다.


다음 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친일정권, 유신정권, 국정농단세력을 청산하는 일이다. 그 첫 번째 과제가 권언유착의 고리를 끊고 정경유착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다. 해직언론인이며 전교조교사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절실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의를 위해 자신의 온몸 던져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이 죄인이 되는 세상을 두고 어떻게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이제 촛불이 원하는 세상,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은 삐뚤어지고 뒤틀린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촛불혁명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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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일상2017.04.15 07:00


2014416일 오전 850... 416. 세월호...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미어진다. 내일이면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는 날이다. 세월호 앞에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희생된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은 죄인이다. 다시 4·16이 돌아왔다. 꽃이 피고 삼라만상이 푸른 옷으로 갈아입는 이 화려한 봄날에 우리는 마냥 행복해 할 수 없는 슬픔이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니 우리 역사에서 이 날은 영원히 잊지 못할 아픈 날로 기억에 남을 것이다.



보통사람의 마음이 이럴 진데 그 가족, 친지들의 마음이야 오죽하겠는가? 금쪽같은 자식을 잃고 하루가 천년 같은 1095. 3년의 세월을 어떻게 살았을까? 꽃같은 304명의 희생자들을 앗아간 세월호. 그 세월호는 침몰 1073일 만에 뭍으로 올라왔지만 9명은 언제쯤 찾을 수 있을 런지... 진실은 언제쯤 인양할 수 있을런지... 부모의 가슴은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진다. 누가 그분들의 아픔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누가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9명의 미수습학생의 아픔만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지 않는데 세월호 인양을 방해했다는 우명우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가슴을 치고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사방해 그것은 의혹이 아닌 사실임이 우병우 영장 기각이 증명하고 있다. 세월호를 두고 풀리지 않는 의혹들... 박근혜는 구속되고 세월호눈 인양됐지만 풀어야할 수수께끼는 무엇일까?


첫째가 의혹이 인양작업을 시작한 후 하루만에 올라 온 세월호가 왜 인양하는데 3년씩이나 결렸는가에 대한 의혹이다. 박근혜 탄핵 인용 후 2주만에 세월호 인양은 정말 우연일까? 특검도 밝히지 못한 박근혜 7시간이며 수사방해를 해왔다는 의혹이 그치지 않은 수사담당자를 조사해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둘째, 세월호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우병우 구속신청기각이 그것이다. 세월호는 천재가 아닌 인재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특검조차 풀지 못한 박근혜의 7시간이며 특세월호 선주가 유병언이 아니라 국정원이라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폭로는 아직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렇잖아도 박근혜가 탄핵되자 세월호가 인양된 것과 박근혜 탄핵이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혹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다.


셋째, 또 다른 참사. 단원고 2학년 7반과 3반 담임을 맡아 학생들을 인솔하던 고 이지혜 선생님과 김초원 선생님. 두 선생님은 아이들을 구조하다 희생 됐지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를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세워 순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간제라는 이유로 죽음 후에도 낙인이 찍히는 이 잔인한 법이며 제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2014723, 안전 행정부 산하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로 숨진 8명의 단원고 선생님들에 대한 순직유족급여에 대한 심사에서 7명의 선생님에 대해서는 순직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지혜, 김초원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또 아이들의 죽음이 자신의 잘못 때문일 것이라는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민규교감선생님은 기각결정을 내렸다. 법은 상식을 넘지 못한다고 했는데 길을 막고 물어보자. 이런 판결이 온당한지를...


또 있다. 꽃같은 자식을 잃고 살아도 산목숨이 아닌 고통으로 세월을 보낸 유가족의 가슴에 재를 뿌리는 사람들. 그들이 내뱉는 막말은 차라리 독약이요, 비수다. 모든 국민이 세월호 말만 들어도 울먹이며 고통에 동참하는데 몇몇 사회지도층 인사들 그리고 일부 정치인과 종교인들... 일베층이 할 수 있는 막말 폭탄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가슴에 또 다른 한을 심어 주었다.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는가? 이데올로기조차 뛰어넘는 게 사람의 생명이요 인간의 존엄성이 아니겠는가? 금쪽같은 자식을 잃은 유가족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이 금수만도 못한 인간들이 있어 유가족을 더욱 견디기 힘들게 하고 있다.



정의를 지키는게 법이요, 대통령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라고 뽑은 사람이다.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이요 그 일을 못한다면 법이며 대통령이며 교육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정의를 지켜야 할 법이 권력의 편에 서고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런 대통령이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살도록 이끌어 줄 것이라고 믿고 맡긴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법이며 제도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남의 불행을 보고 함께 아파하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사람이며 국민이라 할 수 있겠는가? 세월호는 인양됐지만 아직도 인양도지 못한 세월호의 진실. 그 진실을 인양은 이제 남은 사람들의 몫이다. 하루가 천년같은 3년의 눈물로 보낸 유가족들의 아픔에 삼가 이 부끄러운 글을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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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37.7%, 38.4%34.9%, 38%35%....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언론이 하루가 다르게 보도하고 있는 유력 대선후보들의 지지율 변동입니다. 장미대선은 우리 역사상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여당이 승세를 잡고 야당이 안간힘으로 따라가려는 모습과는 다른 야당끼리의 1.2위 다툼을 하고 있는 선거입니다. 서로가 내가 잘났다고 하니 유권자들은 누가 더 잘난 사람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 경향성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경향성이란 심리학에서는 현상이나 사상, 행동 따위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지거나 쏠리는 성향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칸트는 이 경향성(Neigung)을 욕구(욕심)라고 정의합니다. 경향성을 가지고 세상이나 사람을 보면 선입견이나 이해관계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당연히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지요.


옛말에 미운사람은 발꿈치만 봐도 밉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 하는 사람은 웬만한 잘못을 해도 덮어주려 하지만 밉게 보인 사람은 아무리 고운 짓을 해도 곱게 보이는 않습니다. 대선에서 후보들도 그런가 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무조건 지지하고 성원을 하지만 평소 좋지 않게 보던 사람은 하는 말 하나하나가 밉고 싫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게 무엇일까요? 사바세계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게 많습니다.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민주의식 시민의식, 역사의식도 필요합니다. 경쟁사회니까 남보다 더 많은 지식도 필요하고 의식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도 있어야 하고 지뢰밭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무엇이 좋은 건지 나쁜건지 분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녀히 시비를 가릴 줄 아는 판단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과정을 보니 주로 지식교육중심입니다. 물론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그런게 필요하지만 지금은 지식기반사회가 아니라 정보화사회를 뛰어넘어 알파고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알파고시대는 지식이나 정보보다도 창의력과 판단력이 더 필요합니다.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도 있어야 하고 시비를 분별할 줄 아니 판단력과 비판의식이 없다면 낙오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과 안철수 두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선언을 하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이들을 어떻게 볼까요? 경향성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없을까요?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없을까요? 연고주의 이해관계, 혹은 경향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지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무결한 신이 아니까요? 잘못판단하고 시행착오를 하거나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한나라를 경영할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거나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복지정책을 잘못하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교육정책을 잘못 세워 수많은 학생들이 입시공부 하느라고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지 못하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정이 무너지는 삶을 살아야합니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 같은 대통령은 만나지 못해도 후보자 중에는 상대적으로 더 나은 대통령을 뽑을 수는 있습니다. 새뮤얼 스마일즈라가 말했잖아요? ‘정부는 그 나라를 구성하는 개인들을 반영한다. ‘고상한 국민은 고상하게 다스려질 것이고, 무지하고 부패한 국민은 무지막지하게 다스려질 것이라고.... 우리는 나라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고용인을 잘못 선택해 얼마나 수많은 세월을 불행하게 살았습니까? 화려한 구호, 말만 번지르르한 후보. 화려한 스펙, 사람들의 눈을 홀리는 깔끔한 매너... 이런 걸 뛰어 넘어 누가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철학이 있는 후보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또 누가 그를 지지하고 있는가를 보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잘못 행사해 또 다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 불행한 시대를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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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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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후보는 돈이 많으니까 임기 중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을 것 같다"

사석에서 친구가 한 말입니다. 순진한 사람들은 세상을 이렇게 봅니다. 게는 가재편이라는 말도 못들어 봤는지 사람들은 이렇게 순진합니다. 재벌이 노동자 편을 드는걸 봤습니까?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편이 아니라는걸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렇게 착각합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편이라면 왜 노동자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요구한 시급 1만원을 거부하겠습니까?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을 봐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을 만들까요? 의사가 국회의원이 되면 환자가 필요한 법을 만들까요? 자본가가 국회의원이 되면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어 줄까요?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한 몸 희생해 혹은 내가 손해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철학이 없는한 말입니다. 시장이 되고 도지사나 국회의원,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두 이해관계에 초연한 철학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대선후보라고 모두 자기 한 몸 희생해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권자들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유권자들도 학연이나 혈연, 혹은 이해관계를 떠나 정말 누가 당선되면 박근혜정부가 만들어 놓은 국정농단을 청산하고 정의로운 나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사람인지 알고 투표할까요? 대선을 19일 앞두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면 사막에서 신기루를 보는듯합니다. 후보들이 내놓는 화려한 공약들을 보면 유권자들은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것 같습니다.


아직도 공약(公約)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역대 대통령 특히 이명박, 박근혜정권이 어떻게 그 화려한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들어 왔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 왔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자신의 공약대로만 정치를 했다면 통일도 성큼 앞당기고 경제도 살려 누구나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고 지지했지만 결과는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법과 질서가 바로서고 학부모들이 사교육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청년들이 취업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명박 대통령은 아름다운 나라, 금수강산을 토건업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오염공화국으로 만들고, 사자방 사업으로 189조라는 혈세를 날렸습니다.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그는 교육을 갈렸습니까? 그러고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연금 1억 수천만원과 운전기사 1명과 비서관 3명 등 12명을 보좌를 받으며 큰소리치며 살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치고 공약을 제대로 지킨 대통령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그래도 선거 때만 되면 서민들은 또다시 공약을 쳐다보고 또 속고 속습니다. 이번 대선에도 유력한 후보인 문재인과 안철수후보의 공약을 보면 서민들이 꿈꾸는 나라 그 이상적인 나라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에 들뜨게 합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고용불안에 떨지 않은 나라, 청년들이 취업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최저 임금을 인상하고 노인기초연금제를 만들어 노후생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촛불이 바라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까요?



사회계약론자요 공화주의자인 장자크 루소가 그랬지요? ‘간접민주주의란 선거할 때만 국민이 주인이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상태로 돌아간다...’. 선거 때만 되면 개돼지였던 유권자들이 주인대접을 받습니다. 평소 때 같으면 사람취급도 하지 않던 그 지체 높은 사람(?)이 흙 묻은 손, 비린내 나는 손도 마다하지 않고 잡고 반가워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도 서민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힘겨운 삶을 이해하겠습니까?


대통령에 당선 된 후에도 자신이 받은 월급 29만 페소(1만 달러)90%를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등 재임기간 동안 40만달러를 기부했던 사람... 재임 5년 동안 우루과이 경제가 연평균 5% 이상 높은 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성공시키고도 퇴임 후 30년이나 지난 털털거리는 승용차를 직접운전하고 다니며 서민들과 같은 식당에서 밥을 사먹기도 하는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 대통령... 우리는 이번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 중 어디 이런 후보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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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선거 때만 되면 왜 그렇게 애국자가 많을까? 촛불 근처에도 오지도 않고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던 사람들이 촛불이 승리하자 너도나도 승리의 주인공 노릇 하기 바쁘다. 기회주의자들이 날뛰고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던 자들이 가장 위대한 민주주의 수호자로 분장하고 유권자들을 기만하느라 여념이 없다.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사이비 지도자들... 유권자들이 현명한 눈으로 참 일꾼을 뽑을 수 있을까?



대선을 앞두고 언론이 조사한 후보들의 지지율을 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한겨레>신문에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후보는 홍준표유승민·심상정후보와의 ‘5자 구도지지율에서 37.7%로 동률을 기록했다. 조선일보가 칸타퍼블릭(옛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안철수후보가 34.4%, 문재인후보가 32.2%로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앞섰다. 안철수후보의 두드러진 약진은 사실이지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혹 조선일보의 희망사항이 반영된 것은 아닐까? 


대선후보들의 공약들을 보면 대한민국이 금방 민주주의국가,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에 부풀게 한다. 그런데 그런 공약이란 당선되고 나면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는 듯 공약(空約)이 되고 만다. 공약을 믿을 수 없으니 누굴 무얼 보고 찍어야 할까? 앞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비교적 진보성향의 언론인 한겨레신문과 수구세력의 대변지 노릇하는 신문의 지지율이 다르다


실제로 안철수 후보가 갑자가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이유는 문재인대세론에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세력들이 대타로 안철수를 선택한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어차피 기득권 세력, 수구세력, 촛불을 반대하던 세력들이 홍준표나 유승민이 당선 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안철수 쪽으로 기울게 된 것이 아닐까?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다는 말은 헛소리가 아니다. 공약이 아니라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그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지, 어떤 참모들이 후보를 돕고 있는지 보면 후보의 철학이나 인품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문재인후보와 안철수후보가 살아 온 길은 달라도 많이 다르다. 솔직히 말해 촛불이 원하는 세상은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인사 중 이재명성남시장이나 정의당의 심상정후보가 더 적격자다. 이재명시장은 참모들이 써 준 원고가 아니라 직문직설에서 그 사람의 인품이나 철학이 촛불이 원하는 세상에 근접해 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렇다고 당선 가능성이 없는 심상정 후보를 밀어 줄 수도 없으니 우선 급한게 정권부터 바꿔야 한다는 절박감에 선택한 사람이 문제인호보라는게 진보성향의 사람들의 표심이다.


안철수의 공약에는 그가 진보적인 성향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 보수층 표심을 끌어 오기 위해 사드배치문제나 박정희묘 참배를 놓고 왔다 갔다 모습은 문후보나 안후보가 마찬가지지만 안철수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다르다. 자유언론실천재단 김종철 이사장은 지난 201511<안철수는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가>라는 칼럼에서 첫째, 세월호 참사에 대한 문제 제기와 유족들의 단식이나 농성 불참, 둘째'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벌어진 비리 의혹에 대한 비판, 셋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비판, 넷째로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책임자에 대한 비판, 다섯째, '노동 5'에 대한 비판이 없다는 주장처럼 안철수후보의 삶에는 철학이 없다.


<새누리당이 지지했던 안철수>


실제로 보수언론인 ‘NewDaily’지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윤창중이 쓴 칼럼에서 안철수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맡게 될 정치지도자로서는 극히 함량미달이라며 그 이유는 그의 사유(思惟)체계가 어린아이수준으로 결단력 박약 자기철학이 없는 포퓰리스트 기회주의 국정 무경험 대북관·안보관·국가관에 대한 의구심은 안철수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논문조작 의혹에 휩싸인 결격 사유를 들어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오늘은 4.19혁명 57주년이다. 피흘려 쟁취한 혁명을 수구세력들에게 넘겨 주고 무능을 빌미로 정치군인 박정희가 가로채 나라를 이 지경을 만들었던 아픈 역사를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연인원 1500만이 쟁취한 승리의 결과를 수구세력의 아바타에게 안겨 줄 수는 없지 않은가?


솔직히 나도 문재인이 당선되면 노무현대통령 수준 이상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살아 온 행적이나 철학을 보면 그렇다. 그러나 바른정당이라는 뻔뻔한 박근혜공범이나 이름만 바꾼 박근혜정당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지 있겠는가? 울며 겨자 먹기로 정권은 바꿔야 하겠기에 문제인후보 손을 들어줘야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못하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했고 다음정권에서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 정의로운 나라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정말 제대로 된 헌법을 만들어 촛불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에 우리는 이 길을 함께 가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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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일상2017.04.11 07:01


안철수 후보가 달라지고 있다. ‘수만배 수십만배(?) 달라지고...’ 있다. 오바마후보의 연설 스타일뿐만 아니다. 안철수후보는 바른정치를 하겠다고 정치판에 발을 들어 놓은 사람이다. 최근 그의 행적을 보면 새정치에 대한 신선한 이미지로 정계에 등장한지 채 몇 년도 안 된 그의 정치관이 오히려 더 낡은 정치가 아닌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안철수가 하겠다는 바른 정치란 어떤 것일까?



"1020일 한미 국방장관이 서로 공동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시기 전후해서 이것은 이제는 국가 간 합의이고 합의가 확실하게 공동발표를 통해서 된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음 정부는 국가 간의 합의는 존중해야만 한다. 그것이 외교의 기본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해 1020일 한미국방부장관 성명 발표 후 안철수후보의 사드 찬성발언이다. 그 이후 지난 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상황이 바뀌었으면 입장도 바뀌어야 한다"며 국민의당 당론과 배치되는 발언에 대해 이제는 대선 기간이라며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당내 여러 생각들을 함께 생각해서 제 생각대로 설득해 당이 한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안후보가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미국과 공조할 수밖에 없다다른 길이 없다고도 했다.


지도자의 자질을 확인하는 관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외교나 통일을 보는 시각 하나만으로도 그가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그 후보의 국가관을 짐작할 수 있다. 한미 FTA를 비롯한 전시작전권 관련 협정은 우방으로서 예우와 대등한 국가로서 자존심을 존중하는 관계로 이어져 왔는가?’ 이러한 과거를 고려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미국이 없으면 불안하고 미국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대미의존적인 외교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주권국가의 대통령으로서 결정적인 결함을 가진 지도자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개성공단에 대한 시각도 그렇다. 개성공당이야 말로 통일을 향한 디딤돌이며 남북의 신뢰회복의 바로비터다. 박근혜정부가 만들어 놓은 가장 대표적인 실정의 하나가 바로 이 개성공단 일방적인 폐쇄다. 그런데 안후보는 지난 2월 미림여자정보과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엔 제재안 때문에 당장 재가동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유엔 제재안을 보면,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에서 현금을 지불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출입 물품에 대한 여러 구체적 제재안이 있다""우리나라가 그 제재안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제재를 받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론이니 공약이란 머리 잘 굴리는 재사(才師)들이 만든 전시품(?)에 다름 아니다. 연설문 또한 선대위에서 만들어 준 문건을 보고 읽는 자료니 실제 그 사람의 세계관이니 인품이란 즉석에서 하는 말이 오히려 그의 자질을 검증하는데 더 확실한 판단근거가 된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경영하겠다는 사람의 사고방식이 주체 의식이 없이 강대국의 눈치나 살피고 헌법이 제시하고 있이 통일조차 확고한 주관 없이 유엔의 눈치를 보고 나라를 경영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그는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바른정치, 새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아닌가?


안후보의 노동관도 예사롭지 않다. 노동자 농민이 잘 사는 나라 그것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식량주권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 아닌가? 해럴드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안 후보는 올해 최저임금이 6470원인데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이 옳다“2022년쯤에 1만원에 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조차 최저임금은 1만 원 수준이 되어야 한다며 '인상을 하지 못하는 기업은 한계 기업'이라 밝힌 바 있는데 자신이 당선 돼 임기가 끝날 때가 다 되어서야 최저임금을 1만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을 외면하고 자본의 눈치나 살피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연인원 1500만 촛불이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이 땅의 수구세력과 자본이 만들어 놓은 적폐를 청산하고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주권국가로서 통일을 지향하는 나라. 열심히 일하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안철수후보의 철학을 보면 촛불이 원하는 세상과는 거리가 멀다. 자본의 눈치, 외세의 눈치, 수구 세력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대선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문 후보와 안 후보는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와의 ‘5자 구도지지율에서 37.7%로 동률을 기록했다. 이 조사가 얼마나 유권자들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바른 정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안철수후보의 철학이 과연 촛불의 정신을 반연하고 있는지 믿어지지 않는다. 안철수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나라는 쌓이고 쌓인 적폐를 청산하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될 수 있을지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이다. 과연 누가 촛불이 원하는 세상을 열어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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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일상2017.04.10 06:52


어렵게 배워서 그럴까? 사람들은 자신이 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곧 신념이 된다. 학교에서 배웠거나 언론을 통해 얻은 정보나 지식은 자기 것이 되고 난 후에는 스스로 그것이 진리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특히 지식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진리로 알고 스스로 두꺼운 벽을 만든다. 누가 자기 지식에 토를 달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적대시하는 경향까지 있다.


<이미지 출처 : 국민일보>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언제부터인가 신문이나 방송은 모두 사실로 믿는 경향이 있었다. ‘신문에 나왔다혹은 방송에 보도 됐다는 것 하나만으로 진실이라고 믿는 순진한 독자들이니 가짜뉴스라고 어떻게 믿지 않겠는가? 이미 우리나라는 가짜뉴스가 등장하기 전부터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은 찌라시황색언론’ 같은 가짜 뉴스들이 존재 해 왔다. 체계적인 평생교육이 없이 살아 온 세대들이니 정보원이라고는 공중파방송이나 신문이 전부였으니 어찌 그들을 믿지 않고 배길 수 있겠는가?


가짜뉴스란 꼭 근거 없는 거짓 소식만이 아니다. 사실 가짜뉴스란 취재 기자나 편집부 등 언론사로서의 형식적인 조직 및 성격은 모두 갖추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권력이 주는 보도 자료나 배겨 쓰는 찌라시 언론 또한 가짜 뉴스나 진배없다.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시절 천황에 충성하는 길이 총알받이가 되는 길이라며 청년들을 전장으로 내 몰았던 뉴스며 정신대로 나가는 것이라던 황은에 보답하는 길이라던 언론이 가짜 뉴스가 아니겠는가?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라던 신문은 가짜뉴스가 아닌가?


다른게 있다면 최근에 등장한 가짜뉴스는 세계 유명석학들의 이름을 빌려 쓰거나 CNN과 같은 유명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처럼 가장하지만 이런 뉴스의 정보원을 찾아 확인하지 않는 한 그것이 사실보도로 믿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난 세월 정보를 독점해 온 언론사가 권력과 한 통속이 되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독재권력을 정당화 해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있다. 유신을 정당화하고 광주학살을 북한 괴리집단의 난동으로 보도한 언론이 원조 가짜 뉴스가 아니겠는가?


북한도 마찬가지겠지만 분단된 나라에서 정부가 전하는 뉴스란 사실상 진실이 아닌 이데올로기에 가깝다. 공산주의에 대한 극도의 공포를 지칭하는 표현 레드 콤플렉스가 그렇고,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단골손님 종북이 그렇다. 분단이 필요한 북한의 정권이 그랬듯이 마찬가지도 북한이 있어야 유지되던 남한의 군사정권이 또한 그랬다. 가짜 뉴스에 익숙해진 언론 소비자들은 이제 언론사가 전하는 보도라면 팥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을 정도가 됐다.


다른게 있다면 2010년대 이후 SNS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를 이용하여 완전히 날조된 거짓말인 페이크 뉴스(Fake News) 즉 가짜뉴스가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다급해 진 것은 찌라시 언론이다. 지금까지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황색저널리즘들이 국민이 깨어나 진위(眞僞)라도 가리게 된다면 위기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국민들이 언론을 객관적인 진실인지 분별할 수 있는 판단을 하기 시작한다면 이들이야 말로 존립의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계가 가짜뉴스로 비상이 걸렸다. 프랑스에서는 4월 대선을 앞두고 8개 언론사가 페이스북과 함께 가짜 뉴스를 걸러내는 공동 대응에 나서고, 독일에서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에게 최고 징역 5년의 실형에 처하고 페이스북이 가짜 뉴스임을 알고도 24시간 내에 조치하지 않을 경우 1건당 최대 벌금 50만유로(6억원)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미국에서는 학교가 아이들에게 가짜 뉴스 판별법을 가르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따지고 보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만 문제가 아니다. 언론인이라는 외피를 쓰고 정치판을 기웃거리던 사이비 언론인, 유명교육학자를 팔아먹고 살던 사이비 지식인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돈벌이를 하는 제약 마피아들, 예수나 부처를 팔아먹고 살찐 종교인들, 권력과 짜고 노동자 농민의 피를 빨아먹는 재벌들.... 이들은 모두 가짜 뉴스의 몸통이다. 세상이 모두 내 맘 같을 것이라고 믿는 순진한 주권자들이 있어 자기네 세상이었던 지식인들... 그들이 알고 있는 얄팍한 지적정보를 권력과 야합해 속여 먹던 가짜시대는 이제 마감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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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일상2017.04.08 08:33


감미료, 착색료, 착향료, 발색제, 산화방지제, 팽창제, 안정제, 살균제, 산미료, 나토륨, 방부제, 화학조미료... 우리 가족이 매일같이 먹고 있는 음식물에 첨가 되는 식품 첨가물 이름들입니다. 이런 첨가물이 매 끼니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식탁에 올라 먹고 있지만 이런 첨가물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알고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먹고 있는 식품에 들어가는 식품 첨가물에는 화학합성물질만 381종이랍니다. 이 밖에도 천연첨가물 161, 혼합제제 7종 등 500여가지의 식품 첨가물이 식품제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음식이 들어 있느냐고요?



바쁘게 생활하는 현대인들... 아침밥을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식사대용으로 먹는 우유와 식빵... 그 우유와 식빵 속에 어떤 첨가물이 들어가 있고 그 첨가물로 가족의 건강이 얼마나 망가지고 있다는 알고 있는 주부들은 얼마나 될까요? 사랑하는 가족이 아침에 맛있게 먹은 빵 속에 유화제와 황산칼슘, 밀크 에멀전, 젓산 등 10여가지 첨가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도 식빵을 밀가루로만 만든 먹거리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소비자들... 식빵에는 곰팡이를 억제하기 위해 프로피온산염고와 같은 방부제와 빵조직을 조종하기 위해 취소산칼륨이 들어갑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게 하고 맛이 더 좋아지게 하고, 보존기간도 길어지게 하며 빵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라는 유화제가 들어갑니다. 과자나 빵을 만들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염화암모늄이라는 팽창제로 흔히 건전지 전액이나 시멘트, 비료, 고무 등 공업용소재라는 사실을 아는 소비자는 얼마나 될까요?


'계면활성제'...! 유화제의 다른 이름인 계면활성제는 세탁비누나 샴푸, 화장품을 만들 때도 들어간다는 걸 아시지요? <대한민국 동네빵집의 비밀>이라는 책 한권이라도 읽어보았다면 아마 아침 대용을 간단한(?) 식빵을 대용으로 먹는 가정은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전국에는 약 3000개나 되는 프랜차이즈 점포가 있습니다. 이들 점포에는 하루 500개 정도가 팔린다니 이제 부엌이 사라지는 가정을 꿈꾸는 장사꾼들의 상술이 부엌을 점령했다게 과언이 아닙니다. 빵을 먹는 소비자들... 그들은 식빵만이 아닌 무려 8~13가지 식품첨가물도 함께 먹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부패와 잡균을 막기 위해 첨가되는 젓산이 피혁의 탈회제, 합성수지의 원료요, 공업용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껌이 설탕을 입힌 석유라는 사실을 알고 사 줄까요? 껌의 원료인 초산비닐수지가 접착제의 주성분인 페인트원료이기도 하다는 아는 엄마들은 얼마나 되고 이 초산비닐수지가 피부나 점막, 눈에 자극을 주는 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껌을 즐겨 씹는 소비자들이 있을까요?


학교에서는 탄수화물과 지방, 비타민, 무기질이 필수영양소며 이 5대영양소가 많이 든 식품에는 어떤 것이 있고.... 이들 식품에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와 같은 원론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지식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학교가 진정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줘야 한다는 교육기관이라면 그들이 매일같이 먹고 있는 간식이나 과자류 속에 든 식품 첨가물이 빈혈증, 호흡기는 악화, 급성 구토, 발한, 의식 불명, 간장암 유발하거나 콜레스테롤 상승시킨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첨가물 속에 호르몬제에서 발암성 유발, 유전자 손상, 염색체 이동, 피부염, 고환 위축, 어린이 뇌손상, 천식, 우울증, 현기증, 손발저림, 두통, 어린이 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은 먼저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요??



자본이 주인인 세상, 아니 자본에 점령당한 세상에는 식품제조업체들이 그들의 양심만 믿고 소비한다는 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사람을 죽이는 무기니 독가스 등 살상무기를 생산, 판매하지만 그런 상품이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희생되는 것은 자본이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정의와 진실의 파수꾼이어야 할 언론은 자본주는 광고에,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는 학교는 이미 자본이 만든 세상을 정당화하기 바쁩니다. 재수가 없으면 병에 걸려 죽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라고 소비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순진한 소비자들이 있어 자본은 하루가 다르게 비대해지고 민초들은 병을 얻어 죽기 살기 벌어 자본이 만든 병원에 갖다 바치기 바쁜 세상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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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의 나라 대한민국에는 언제부터인지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유령이 있다. 빨갱이라는 유령, 종북이라는 유령이다. 이제 약효도 지날 때가 됐지만 약국의 감초처럼 등장해 어부지리로 덕을 보는 세력이 있다.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서럼 기다렸다는 듯이 북쪽에서는 한방을 터뜨리고 남쪽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선거에 이용해 먹는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3월, 1976년 이후 역대 최대규모로 북한도발에 대비한 한미연합훈련, 사드 운용 절차를 점검하는  키리졸브(KR)훈련이 이루어지고 북한에서는 이에 장단이라도 맞추려는 듯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응답(?)해 왔다. 


<이미지 출처 : 키스세븐>


분단의 나라. 한반도에 남쪽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모른다.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된다. 빨갱이로 낙인찍히거나 연좌제에 걸리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이다. 연좌제는 폐지 됐지만 아직도 국가 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다. 사상범, 빨갱이가 되면 본인은 물론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식을 갖거나 비판적인 사람, 평등이나 복지를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람들은 빨갱이라고 한다. 빨갱이니까 빨갛게 생긴 줄 알고 살아 온 사람들... 6.1510.4선언 후 레드 콤플렉스도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빨갱이는 같은 사람이 아닌 종북이요, 마귀요, 악의 축이다.


대한민국에서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빨갱이요, 종북이다. 빨갱이라는 약효가 떨어져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빨갱이 대신 종북으로 이름만 바뀌었지 낙인찍히기 마찬가지다. 빨갱이나 종북유령을 두려워 하는 사람들은 빨갱이나 종북이 무엇인지 모른다. 빨갱이란 나쁜 것이고 종북은 악의 축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다. 사상의 자유가 없는 세상에서 복지니 평등을 말하면 종북딱지가 붙는다. 이유불문이다. 선과 악, 사유와 공유를 이분법적 계산인 흑백논리로 재단하면 끝이다. 사상의 자유란 말조차 꺼내지도 못하는 금기사항이다.


도대체 종북이니 빨갱이란 무엇일까? 빨갱이의 역사는 해방정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에 빌붙어 동족에서 차마 못할 직을 하던 악귀와 같은 친일분자들은 해방이라는 상황이 공포로 닥아왔다. 1945년 12월 모스코바에서 삼상회의가 열리고 소련이 조선의 신탁통치를 주장하자 찬반논쟁이 들끓게 되고 친일세력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애국대 매국'을 '좌익대 우익'구도로 몰고가 '찬탁=매국=친미'요, '반탁=애국=친일'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낸다. 친일세력은 애국자, 우익으로 민족주의자는 좌익으로 매도해 정적숙청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우익의역사, 빨갱이의 역사는 이렇게 등장해 친일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고 정적을 숙청하는 이데올로기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이승만과 친일세력들이 이용해 먹던 빨갱이 '좌익=악'이라는 이데올로기는 친일세력, 유신세력, 군사정권, 독재권력이 애용해 먹던 금과옥조였다.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들은 자유라는 가치는 선이요 평등이라는 가치는 빨갱이라는 논리를 정착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빨갱이의 진화는 마침내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른쪽(우익=애국), 평등이라는 가치, 복지라는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왼쪽(좌익=빨갱이=종북)으로 분류했다. 오른 쪽은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를 주장하는 승자지상주의,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우익이요, 왼쪽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자유보다 평등이니 복지가 더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좌익이 되고 만 것이다.


민주주의는 절대적인 가치요 사회주의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인가? 공유()는 악이요, 사유(私有)는 선인가? 평행선을 달리는 두 가치. 자유와 평등, 이 두 가치를 융합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노력은 오래 전부터 시도되어 왔다. 그 결과가 생산수단의 사회적(공적) 소유와 사회적(공적) 관리에 의한 사회의 개조를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실현하려는 사상 즉 사민주의라는 이념이 유럽에서 등장하게 된다. 유럽의 사민주의 정당이 바로 그런 가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집권한 사회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이러한 이념은 이제 무한경쟁이 최고의 가치라는 막가파식 경쟁 지상주의와 다른 가치가 정착되고 있는 것이다.


분단의 나라 대한민국은 국토뿐만 아니라 사상이나 이념조차 분단되어 있다. 분단의 나라 한반도에는 어떤 가치가 더 국민들이 살기 놓은 가를 놓고 진지하게 토론하고 정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란 상상할 수도 없다. 한반도의 남단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민주주의가 선이요, 북쪽에 태어난 사람은 사회주의가 선이다. 원론적으로 무산자 계급인 프로레탈리아가 북한의 주인 노릇을 하는지의 여부는 알 수도 알 필요도 없다. 북한의 현실을 거짓없이 전해주는 매체도 없거니와 알려는 사람도 없다. 북쪽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미지 출처 : 햇살누리의 누리 블로그>


북한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 남한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는 북한정권... 이런 상황에서 자신은 선이요 상대방은 악으로 만들어 70년 세월을 지내온 역사가 분단된 한반도다. 통일이 되기 전에는 민주주의는 선이요 사회주의는 악이라는 이데올로기는 진리요, 그 진리가 바뀌기를 기대할 수 없다. 선과 악의 흑백논리로 남북을 분단시키고 이념으로 갈라놓아야 유지되던 남북의 정권은 분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발 이번 장미선거에는 이 빨갱이 귀신, 종북귀신이 나타나지 않고 '자유와 평등'이라는 헌법가치를 실현하려는 지도자. 한반도에 평화를 심는 지도자가 집권할 수 있기는 기도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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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토요일이면 마치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광화문으로 광화문으로... 그렇게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우리국민들을 보면서 느꼈던 그 감동.... 그들을 보면 고맙고 눈물나던 시간들... 내 생애에 언제 또 그런 감동을 다시 맛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임을 확인하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주권자가 누군지... 대한민국에 산다는게 감동이요 자부심이었다. 촛불은 이겼다.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이 땅에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렸다.



촛불이 이겼다. 그런데 태극기를 든 사람들, 태극기도 모자라 성조기까지 든 사람들... 저 사람들은 누군가? “마마 아니되옵니다라면서 시멘트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저 사람들은 누군가? 준법을 강조하고 원칙대로 법대로...’를 주문처럼 외우던 사람들이 법을 어겨 잡혀 가는 대통령을 보고 마마 아니되옵니다라니...?


대통령을 최순실에게 맡기고 폐션 쇼를 하듯이 해외 나들이를 다니고, 재벌들로부터 돈을 뜯어 서민들을 못살게 하고, 민영화로 노동자 농민들을 막장으로 내몰고,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역사를 왜곡하고,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언론을 장악하고.... 수학여행 가던 304명의 아이들이 세월호에서 죽어 가는데 올림머리나 하고 있던 대통령, 농민을 물대포로 쏴 죽이던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 잡혀 가는데 왜 땅을 치며 통곡 하는가?


죄를 지어 검찰에 조사 받으러 가는 사람 손모으고 서서 울먹이는 국회의원 나리와 법을 지키지 말라고 선동하는 변호사는 어느 나라사람인가? 정의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언론과 검찰이 본분을 어기고 타락한 모습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어긴 대통령을 비호하는 모습에 우리는 경악한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자존심을 버리고 실정법을 어긴 피의자 집 앞에서 주인에게 꼬리치는 강아지 모습을 하고 있는 친박의원이 있어 더더욱 부끄럽다.


대통령이 탄핵당해 구속되고 수사를 받고 있는데 집권당은 제명을 시키기는커녕 후안무치하게도 대통령후보까지 내는 꼴이며, 재빨리 당명을 바꾸고 꿇어앉아 용서를 비는 모습이 비열하도 못해 흉측스럽다. 적폐의 몸통으로 나라를 함께 요절낸 몸통정당이 부끄럽다는 건 알았는지 약삭바르게 탈당해 바른정당어쩌고 하는 정당을 만들어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꼴을 보면 역겹다 못해 토가 나올 것 같다.


유신의 후예 김기춘이 있어, 부끄럽고 우병우가 있어 더 부끄럽다. 김진태, 서청원,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이정현...이 있어 부끄럽고 친박을 부추기는 김평우, 서석기...가 있어 더 부끄럽다. 조중동과 종편, 기레기 언론인, 변절한 지식인, 철새 정치인, 사이비 교육자, 권력의 시녀노릇을 자원한 종교인....이 있어 촛불은 승리해 놓고도 승리한 것 같지 않다


친일세력을 비호하고 그것도 모자라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과 한일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정권. 미국이 없으면 금방 나라가 망할 것처럼 전시작전권을 맡긴 것도 모자라 사드를 배치해야 안심한다고 입에 거품을 무는 친미세력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대통령을 해먹은 전두환일당을 사모한다는 전사모와 전두환, 노태우가 활개치고 사는 나라. 유신을 찬미하는 박사모가 대를 이어 충성하겠다는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주인행세를 하는 나라... 이런 폐륜집단의 광기를 보면서 우리는 절망한다.


적폐(積弊) 얘기들 한다. 적폐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이란다. 이런 적폐를 만든 사람들이 누굴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못살게 한 사람이 그들 아닌가? 역사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역사의 주인공이 민중이 아닌 정치인들이요, 그들 중 현재의 자유한국당과 바른 정당이 그들이라는 걸 안다. 정당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자신이 가장 민주적이고 정의롭다고 한다. 박정희는 민주공화당을, 전두환은 민주정의당을 만든 것만 보아도 알만 하지 않은가?


그들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 정경유착을 만들고 빨갱이, 종북세력이 필요해 군수산업 마피아와 손잡고 권언유착으로, 양심적인 지식인들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았는가? 먹고살기 위해 한 눈 팔지 못하게 주권자를 가난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 어용 무슨 단체를 만들어 전위병으로 삼지 않았는가? 국민을 노예로 만들이 고혈을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주인이 된 나라...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적폐의 실체를 깨닫고 깨어나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도 주권자도 없다. 친일세력, 악질 재벌, 전사모와 친박이 건재(健在) 하는 한 아직은 촛불을 끌 수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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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일상2017.04.03 06:51


나는 가끔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왜 제주도에 여행을 갔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단원고가 있는 안산 인근에는 대부도 와 같은 참으로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데... 혹시 4. 3제주 행쟁의 아픈 역사를 현장 체험이라도 하기 위해서 일까? 천만에 말씀이다. 제주 수학여행을 다녀 온 학생치고 4.3항쟁에 대해 한마디라도 들어봤다는 얘긴 들어 본 일이 없다. 그렇다면 왜 그 멀리 비싼 여행비를 부담해가며 필수코스처럼 다녀오는 걸까?



오늘은 제주 4.3항쟁이 일어난 지 69년이 되는 날이다. 고교수학여행의 단골, 제주도 수학여행... 그 여행을 다녀 온 학생이라면 적어도 한번쯤은 4.3항쟁에 대해 듣고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교에는 4.3항쟁은 입시문제의 출제대상도 아닐뿐 아니라 학생들의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금기사항이다. 어쩌다 전교조 선생님이 계기수업이라도 하는 날이면 교육부는 전전긍긍한다.


내년이면 70주년을 맞는 제주 항쟁. 당시 제주도민 인구 25만 명 중 무려 3~8만 명이 희생당한 비극적인 사건은 아는 것 자체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한다.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서 4.3폭동이었던 제주항쟁은 2003년 김대중 정부에 의해 진상규명 작업과 함께 4.3특별법이 제정된다. 그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주를 직접 방문해 국가공권력에 의한 가슴 아픈 역사라고 규정하고 제주도민에게 사죄하기도 했지만 아직도 제주는 잠들어 있다.


43평화계기수업 자료  2012년4.3항쟁계기수업[2].hwp


<4.3의 역사는 학살과 질곡의 역사다>


분단의 땅 한반도는 피비린내가 멈추지 않은 학살과 질곡의 역사다. 해방정국에서 일어난 빨갱이 사냥은 국군과 미군에 의해 공공연하게 자행 되었다. 1946815일 광주 8.15 기념식에 참석하려던 3천 화순탄광 노동자들에 대한 미군 제40사단이 토끼몰이 사냥이며, 1946대구부 지역에서 일어난 소위 대구 10.1사건은 아직도 사람들의 입에 올리기조차 꺼려하는 금기사항이다.


194810, 제주 4.3사건의 진압 출동 명령을 받고 "같은 민족에게 총을 쏠 수 없다", "미제 침략 반대", "단선단정 반대"를 내걸고 부대를 이탈해 일어났던 여순사건이며 공비토벌이라는 이름의 빨치산 토벌과 전쟁 중에 일어난 미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국군과 경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보도연맹 성원에 대한 민간인 학살, 거창양민학살사건을 비롯한 전국에 걸친 양민학살사건 등은 아직도 학생들이 배우는 현대사에서 조차 다루기 꺼려하는 부분이다.


혓바닥을 깨물 통곡없이는 갈 수 없는 땅 

발가락을 자를 분노없이는 오를 수 없는 산 

제주도에서, 지리산에서 그리고 한반도의 산하 구석구석에서 

민족해방을 위하여 장렬히 산화해 가신 전사들에게 이 글을 바친다.

1948년 5.10단선반대투쟁을 계기로 제주도에서 일어난 4.3항쟁을 이산하시인은 '한라산'에서 이렇게 시작한다.  


지금으로부터 69년 전, 우리가 딛고 서 있는 한반도 제주, 그 제주는 시리도록 푸른 하늘과 슬픔을 간직한 당당한 아름다움으로 다가오는 한라산과 오름들 곳곳 마다 학살의 상처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야만의 광풍이 제주도를 뒤덮었다. 국가권력에 의한 처참한 인권유린과 살륙의 현장이 바로 우리 제주도 43의 역사다


4.3 항쟁의 발발원인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우선 19473·1절 발포사건을 계기로 제주사회에 긴장 상황이 있었고, 그 이후 외지출신 도지사에 의한 편향적 행정 집행과 경찰·서청에 의한 검거선풍, 테러, 고문치사 사건 등이 있었다. 이런 긴장상황을 조직의 노출로 수세에 몰린 남로당 제주도당이 5·10 단독선거 반대투쟁에 접목시켜 지서 등을 습격한 것이 4·3 무장봉기의 시발이라고 할 수 있다.


4·3사건에 의한 사망, 실종 등 희생자 숫자를 명백히 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제주4.3사건진상조사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 수는 14,028명이다. 그러나 이 숫자를 4·3사건 전체 희생자 수로 판단할 수는 없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확인 희생자가 많기 때문이다제주4.3사건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여러 자료와 인구 변동 통계 등을 감안, 잠정적으로 4·3사건 인명피해를 25,00030,000명으로 추정했다. 19504월 김용하 제주도지사가 밝힌 27,719명과 한국전쟁 이후 발생된 예비검속 및 형무소 재소자 희생 3,000여 명도 감안된 숫자이지만, 앞으로 더욱 정밀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기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국전쟁을 전후로 하여 약 1백만 명의 민간인이 학살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중 90%가 남한의 군경과 우익청년단 그리고 미군에 의한 학살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민간인 학살은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국가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민족적이거나 인종적 학살이 아니라 이념에 바탕한 배타적 국가권력을 확보 및 강화하려는 정치적 학살이었다.


제주도 진압작전에서 전사한 군인은 180명, 경찰 전사자는 14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4·3사건 당시 희생된 서청, 대청, 민보단 등 우익단체원들은 국가유공자로 정부의 보훈대상으로 보훈처에 등록된 4·3사건 관련 민간인 국가유공자는 모두 639명이다. 4.3항쟁은 대통령이 희생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까지 했지만 해방전후사에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수많은 희생자는 아직도 죄인이다. 대한민국은 희생자들이 흘린 피가 피워낸 민주주의를 누리며 살고 있지만 그 희생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다. 제주에 수학 여행을 가는 학생이 정방폭포와 관덕정 언덕이 항쟁의 현장이며 5.10단선과정을 떳떳하게 가르칠 날은 언제쯤일까? 억울하게 숨져간 4.3영령들이 편히 잠들 날은 언제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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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그럴까? 박근혜 구속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왜 세월호 유가족이 생각날까? 자식을 잃고 죄인이 되어 살아야 했던 가족들... 304명의 가족과 기간제라는 이유로 죽어서도 연금 대상자가 아니라며 차별 받는 김초원·이지혜 선생님의 가족들... 그들을 향해 쏟아 붓던 온갖 막말들에 그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자식들이 왜 죽었는지 밝히기 전에는 결코 죽을 수 없다며 살아도 사는게 아니라던 유가족들...



이정현 새누리당대표, 조원진·이장우 최고위원과 서청원·최경환·홍문종·윤상현·김진태 의원... 국가인권위원으로 지냈던 유영하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장 출신 김평우 변호사, 촛불집회를 불순한 세력이 한 짓이라던 서석구 변호사... " 세월호 천막을 불도저로 밀고 싶다"던 전 KBS ,MBC 아나운서 정미홍. 유가족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던 자들. "미개한 국민", "시체장사", "백정", "짐승"...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막막을 쏱아붙던 공직자, 목사, 교수들...


어디 세월호 유가족뿐이겠는가? 바른말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블랙리스트에 명단이 올라 빨갱이 종북세력이 되어야 했던 사람들.... 쌀값 제값받게 해달라고 항의하던 70 넘은 농민을 물대포로 쏴죽이고도 눈도 끔쩍 하지 않던 사람들...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다시피한 중소기업자들.... 일본군에 의해 강제동원돼 성노예가 되어 반세기가 넘도록 피눈물을 흘리고 사는 피해 할머니들을 돈 10억으로 우롱한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 주권을 남의 나라에 갖다 바치는게 애국일고 우기며 우리 땅에 주권자 몰래 사드를 배치하는게 애국이라고 우기는 자들....


그들이 저지른 국정 농단을 일일이 다 적으려면 끝이 없다. IMF 시절보다 더 견디기 어려웠던 세월들.... 박근혜 구속 후 대한민국호는 어디로 갈 것인가? 촛불이 원하던 세상. 상식에 통하는 세상, 열심히 일하면 땀흘린 만큼의 반대급부가 돌아오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 출산을 기피하던 젊은 여성들, 결혼을 포기한 청년들, 대학을 졸업하기 바쁘게 빗쟁이 신세로 전락하는 세상은 이제 그칠까? 헬조선을 외치던 젊은이들,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학벌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 받는 세상은 이제 그칠까?


주말이면 마치 열병에라도 걸린 사람처럼 서울로 광화문 광장으로, 유모차를 끌고 나가지 않으면 죄 짓는 기분이었던 젊은 엄마들.. 중고생들... 영하의 추위도 이들을 말리지 못하던 지난 세월들... 1600만명의 절규가 하늘에까지 닿아 하늘에 세월호 리본까지 나타났던가 보다. 흰색을 검은 색이라고 우기던 사람들... 이제 그들이 답할 차례다. 박근혜 구속이 무었을 의미 하는지를....


정작 해야할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 속담에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말이 있다. 남의 눈에 눈물을 강요하던 4년의 세월은 이제 막을 내렸다. 박근혜 구속 후 대한민국호는 어디로 갈 것인가? 정권이 바뀌면 피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의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