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국강령(大韓民國 建國綱領)>

조소앙 선생님 기초,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주석 서명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1941년 11월 28일에 제정공포되었다.

건국강령은 1944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법제화되었고, 해방 후 1948년의 제헌헌법의 기초가 되었다.

제1장 강령(綱領)

1.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이 반만년 이래로 공통한 말과 글로 국토와 주권과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공통한 민족정기(民族精氣)를 길러온 우리끼리로서 형성하고 단결한 고정적 집단(固定的 集團)의 최고조직임.

2. 우리나라의 건국정신(建國情神)은 삼균제도(三均制度)에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선민(先民)의 명명(明命)한 바 '수미균평위(水味均平位)'하면 흥방보태평(興邦保泰平)'이라 하였다. 이는 사회각층의 지력(智力)과 권력과 부력의 가짐을 고르게 하여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전·유지하려 함이니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이화세계(理化世界)하자는 우리 민족의 지킬 바 최고의 공리임.

3. 우리 나라의 토지제도(土地制度)는 국유의 유법을 두었으니 선현의 통론(痛論)한바 준성조지공분수지법(遵聖租至公分授之法)하여 혁후인사유겸병지폐(革後人私有兼倂之弊)라 하였으니 이는 문란한 사유제도를 국유로 환원하라는 토지혁명(土地革命)이다. 우리 민족은 옛 규칙과 새 법을 참작하여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한 것임.

4. 우리 나라의 대외주권(對外主權)이 상실되었을 때에 순국한 선열은 우리 민족에게 동심복국(同心復國)할 것을 유촉(遺囑)하였으니, 이른바 "바라건대 우리 동포는 국치를 잊지 말고 굳게 참고 노력하여 마음을 한 가지로 하고 다 같이 덕을 닦아서 외국의 모멸을 두들겨 부숨으로써 우리 독립을 회복하라"고 하였다. 이는 전후 순국한 수십만 선열의 전형적 유지(遺志)로서 현재와 장래의 민족 정기를 두들겨 일으킴이니 우리 민족의 남녀노소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임.

5. 우리나라의 독립선언(獨立宣言)은 우리 민족의 혁혁한 혁명을 일으킨 원인이며 신천지의 개벽이니 이른바 "우리 조국의 독립국(獨立國)임과 우리 민족의 자유민(自由民)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만방(世界萬邦)에 고하여 인류평등(人類平等)의 대의를 밝히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경계하여 민족자존(民族自存)의 정권(正權)을 영유케 하노라"하였다. 이는 우리 민족이 3·1헌전(憲典)을 발동한 원기이며 동년 4월 11일에 13도 대표로 조직된 임시의정원(臨時議政院)은 대한민국을 세우고 임시정부와 임시헌장 10조를 만들어 반포 하였으니 이는 우리 민족의 힘으로써 이족전제를 전복하고 5천년 군주정치(君主政治)의 허울을 파괴하고 새로운 민주제도(民主制度)를 건립하여 사회의 계급을 없애는 제일보의 착수였다. 우리는 대중이 핏방울로 창조한 국가형성(國家形成)의 초석인 대한민국을 절대로 옹호하며 확립함에 같이 싸울 것임.

6. 임시정부(臨時政府)는 13년 4월에 대외선언을 발표하고 삼균제도의 건국원칙(建國原則)을 천명하였으니, 이른바 "보통선거 제도를 실시하여 정권을 균(均)히 하고 국유제도를 채용하여 이권을 균히 하고 공비교육(公費敎育)으로써 학권 (學權)을 균히 하며, 국내외에 대하여 민족자결(民族自決)의 권리를 보장하여서 민족과 국가의 불평등을 고쳐버릴 것이니, 이로써 국내에 실현하면 특권계급(特權階級)이 곧 없어지고 소수민족(少數民族)의 침몰을 면하고, 정치와 경제와 교육권리를 균히하여 고저를 없이하고 동족과 이족에 대하여 또한 이렇다 한다"고 하였다. 이는 삼균제도의 제1차 선언이니 이 제도를 발양·확대할 것임.

7. 임시정부는 이상에 근거하여 혁명적 삼균제도로써 복국하고, 건국을 통하여 일관한 최고공리인 정치·경제·교육의 균등과 독립·민주·균치(均治)의 3종방식을 동시에 실시할 것임.

제2장 복국(復國)

1. 독립을 선포하고 국호를 일정히 하여 행사하고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을 세워서 임시약법(臨時約法)과 기타 법규를 반포하고 인민의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행하며 군력과 외교와 당무와 인심이 서로 배합하여 적에 대한 혈전을 정부로써 지속하는 과정으로 복국의 제1기라 할 것임.

2. 일부 국토를 회복하고 당·정·군의 기구가 국내로 옮기어 국제적 지위를 본질적으로 취득함에 충족한 조건이 성숙할 때를 복국 제2기라 할 것임.

3. 적의 세력에 포위된 국토와 포로된 인민과 침점된 정치·경제와 말살된 교육과 문화 등을 완전히 탈환하고 평등지위와 자유의지로써 각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할 때는 복국의 완성기라 할 것임.

4. 복국기에서 임시 약헌(約憲)과 기타 반포한 법규에 의하여 임시의정원의 선거로 조직된 국무위원회로서 복국의 공무를 집행할 것임.

5. 복국의 국가주권은 광복운동자 전체가 대표할 것임.

6. 삼균제도로서 민족의 혁명의식(革命意識)을 환기하며, 해외의 민족역량(民族力量)을 집중하여 광복운동(光復運動)의 총동원을 실시하여 장교와 무장대오를 통일훈련하여 상당한 병력의 광복군을 곳곳마다 편성하여 혈전을 강화할 것임.

7. 적의 침탈세력(侵奪勢力)을 박멸함에 일체 수단을 다하되 대중적 반항과 무장적 투쟁과 국제적 외교와 선전 등의 독립운동(獨立運動)을 확대·강화할 것임.

8. 우리 독립운동을 동정하고 원조하는 민족과 국가와 연결하여 광복운동의 역할을 확대할 것이며 적 일본과 항전하는 우방과 절실히 연락하여 항일동맹군(抗日同盟軍)의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것임.

제3장 건국(建國)

1. 적의 일체 통치기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국도(國都)를 정하고 중앙정부와 중앙의회의 정식활동으로 주권을 행사하여 선거와 입법과 임관과 군사·외교·경제 등에 관한 국가정령이 자유로 행사되어 삼균제도의 강령과 정책을 국내에 추행(推行)하되 시작하는 과정을 건국의 제1기라 함.

2. 삼균제도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시행하여 정치·경제·교육의 민주적 시설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하여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國有化)가 완성되고 전국 학령아동(學齡兒童)의 전수가 고등교육의 면비수학(免費修學)이 완성되고 보통선거(普通選擧) 제도가 구속 없이 완전히 실시되어 전국 각 동·리·촌과 면·읍과 도(島)·군·부(府)와 도(道)의 자치조직과 행정조직과 민중단체와 조직이 완비되어 삼균제가 배합·실시되고 경향 각층의 극빈계급에 물질과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을 높이어 보장되는 과정을 건국의 제2기라 함.…

3. 건국기의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리(基本權利)와 의무는 다음 원칙에 의거하고 법률로 따로 정하여 시행함.…

4. 건국시기의 헌법상 중앙과 지방의 정치기구는 다음 원칙에 의거함.…

가. 노동권, 휴식권, 피구제권, 피보험권, 면비수학권(免費修學權), 참정권, 선거권, 피선거권, 파면권(罷免權), 입법권과 사회 각 조직에 가입하는 권리가 있음.

나. 부녀는 경제와 국가와 문화와 사회생활상 남자와 평등권리가 있음.

다. 신체자유와 거주, 언론, 저작, 신앙, 집회, 결사, 여행, 시위, 운동, 통신, 비밀 등의 자유가 있음.

라. 보통선거에는 만 십팔세 이상 남녀로 선거권을 행사하되 신앙, 교육, 거주연수, 사회출신, 재산상황과 과거행동을 분별치 아니하며 선거권을 가진 만 이십삼세 이상의 남녀는 피선거권이 있으되 매개인의 평등과 비밀과 직접으로 함.

마. 인민은 법률을 지키며 세금을 바치며 병역에 응하며 공무에 복하고 조국을 건설보위(建設保衛)하며 사회를 시설지지(施設支持)하는 의무가 있음.

바. 적에 부화(附和)한 자와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와 건국강령(建國綱領)을 반대한 자와 정신이 흠결(欠缺)된 자와 범죄판결을 받은 자는 선거와 피선거권이 없음.

5. 건국시기의 헌법상 경제체계(經濟體系)는 국민 각개의 균등생활을 확보함과 민족 전체의 발전 및 국가를 건립·보위함과 민족 전체의 발전 및 연환(連環)관계를 가지게 하되 다음에 열거한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경제정책(經濟政策)을 추진·실행함.

① 대산업기관의 공구(工具)와 시설을 국유로 하고, 토지·광산·어업·수리·임업·소택과 수상·공중의 운수사업과 은행·전신·교통 등과 대규모의 농·공·상·기업과 성시(城市)·공업구역의 공용적 주요산업은 국유로 하고, 소규모 혹 중소기업을 사영으로 함.

② 적의 침략·침점 혹은 시설한 관공·사유 토지와 어업·광산·농림·은행·회사·공장·철도·학교·교회·사찰·병원·공원 등의 산업과 기타 토지 및 경제·정치·군사·문화·교육·종교·위생에 관한 일체 사유자본과 부적자(附敵者)의 일체 소유자본과 부동산을 몰수하여 국유로 함.

③ 몰수한 재산은 빈공(貧工)·빈농 및 무산자의 이익을 위하여 국영 혹 공영의 집단 생산기관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함.

④ 토지의 상속·매매·저압(抵押)·전양(典讓)·유증(遺贈)·전조차(轉租借)의 금지와 고리대금업과 사인의 고용농업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농장생산 소비와 무역의 기구를 조직 확대하여 농공대중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을 높임.

⑤ 국제무역·전기·수도, 대규모의 인쇄소·출판·영화극장 등을 국유·국영으로 함.

⑥ 노공(老工)·유공(幼工)·여인의 야간노동과 연령·지대(地帶)·시간의 불합리한 노동을 금지함.

⑦ 농공인의 면비의료(免費醫療)를 보급·실시하여 질병소멸과 건강을 보장함.

⑧ 토지는 자력자경인(自力自耕人)에게 나누어줌을 원칙으로 하되, 원래의 고용농·자작농·소지주농·중지주농 등 농인지위를 보아 저급으로부터 우선권을 줌.

六. 建國時期의 憲法上.經濟體系는 國民各個의 均等生活을 確保함과 民族全體의 發展과 및 國家를 建立保衛함에 連環關係를 가지게 하되 左列한 基本原則에 依據하여 經濟政策을 推行함.

건국시기의 헌법상 경제체계는 국민 각개의 균등생활을 확보함과 민족 전체의 발전 및 국가를 건립·보위함에 연환(連環)관계를 가지게 하되 좌열한 (다음에 열거한)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경제정책을 추행(추진·실행)함.

가 大生產機關의 工具와 手段을 國有로 하고 土地, 鑛山, 漁業, 農林, 水利, 沼澤과 水上, 陸上, 空中의 運輸事業과 銀行, 電信, 交通等과 大規模의 農工商企業과 城市工業區域의 共用的 主要 (註10)房產은 國有로 하고 小規模 或 中等企業은 私營으로 함.

대생산기관의 공구(工具)와 수단을 국유로 하고 토지, 광산, 어업, 농림, 수리, 소택과 수상, 육상, 공중의 운수사업과 은행, 전신, 교통 등과 대규모의 농·공·상·기업과 성시(城市)·공업구역의 공용적 주요 방산은 국유로 하고 소규모 혹 중소기업은 사영으로 함.

나 敵의 侵占 或 施設한 官, 公, 私有土地와 漁業, 鑛山, 農林, 銀行, 會社, 工場, 鐵道, 學校, 敎會, 寺刹, 病院, 公園等의 房產과 基地와 其他經濟, 政治, 軍事, 文化, 敎育, 宗敎, 衛生에 關한 一切私有資本과 附敵者의 一切所有資本과 不動產을 沒收하여 國有로 함.

적의 침점 혹 시설한 관, 공, 사유 토지와 어업· 광산· 농림· 은행· 회사· 공장· 철도· 학교· 교회· 사찰· 병원· 공원 등의 방산과 기지와 기타  경제· 정치· 군사· 문화· 교육· 종교· 위생에 관한 일체 사유자본과 부적자(附敵者)의 일체 소유자본과 부동산을 몰수하여 국유로 함.

다 沒收한 財產은 貧工, 貧農과 一切無產者의 利益을 爲한 國營 或 公營의 集團生產機關에 充公함을 原則으로 함

몰수한 재산은 빈공(貧工)· 빈농과 일체 무산자의 이익을 위한 국영 혹 공영의 집단 생산기관에 충공함을 원칙으로 함.

라 土地의 相續, 賣買, 抵押, 典讓, 遣贈, 轉租借의 禁止와 高利貸金業과 私人의 雇傭農業의 禁止를 原則으로 하고 두레農場, 國營工場, 生產消費와 貿易의 合作機構를 組織擴大하여 農工大衆의 物質과 精神上生活程度와 文化水準을 提高함.

토지의 상속· 매매· 저압(抵押)· 전양(典讓)· 유증(遺贈)· 전조차(轉租借)의 금지와 고리대금업과 사인의 고용농업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두레농장, 국영공장, 생산소비와 무역의 합작기구를 조직 확대하여 농공대중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을 제고함(높임).

마 國際貿易, 電氣, (註11)自來水와 大規模의 印刷, 出版, 電映, 劇場等을 國有國營으로 함.

국제무역· 전기· 상수도와 대규모의 인쇄· 출판· 전영, 극장 등을 국유· 국영으로 함.

바 考工, 幼工, 女工의 夜間勞働과 年齡, 地帶, 時間의 不合理한 勞働을 禁止함.

고공, 유공, 여공의 야간노동과 연령·지대(地帶)·시간의 불합리한 노동을 금지함.

사 工人과 農人의 免費醫療를 普施하여 疾病消滅과 健康保障을 勵行함.

공인과 농인의 면비의료(免費醫療)를 보시(보급실시)하여 질병소멸과 건강보장을 려행함.

아 土地는 自力自經人에게 分給함을 原則으로 하되 原來의 雇傭農, 自作農, 小地主農, 中地主農等 農人地位를 보아 低級으로부터 優先權을 줌.

토지는 자력자경인에게 분급함(나누어줌)을 원칙으로 하되, 원래의 고용농·자작농·소지주농·중지주농 등 농인지위를 보아 저급으로부터 우선권을 줌.

七. 建國時期의 憲法上 敎育의 基本原則은 國民各個의 科學的 智識을 普遍的으로 均等化하기 爲하여 左列한 原則에 依據하여 敎育政策을 推行함.

건국시기의 헌법상 교육의 기본원칙은 국민각개의 과학적 지식을 보편적으로 균등화하기 위하여 좌열한 원칙에 의거하여 교육정책을 추행함

가 敎育宗旨는 三均制度로 原則을 삼아 革命公理의 民族正氣를 配合發揚하며 國民道德과 生活技能과 自治能力을 養成하여 完全한 國民을 造成함에 둠.

나 六歲부터 十二歲까지의 初等基本敎育과 十二歲以上의 高等基本敎育에 關한 一切費用은 國家가 負擔하고 義務로 施行함.

다 學齡이 超過되고 初等 或 高等敎育을 받지 못한 人民에게 一律로 免費補習敎育을 施行하고 貧寒한 子弟로 衣食을 自備하지 못하는 者는 國家에서 (註12)代供함.

라 地方의 人口, 交通, 文化, 經濟 等 情形을 따라 一定한 均衡的 比例로 敎育機關을 設施하되 最低限度 每一邑, 一面에 五個小學과 二個中學 每一郡一道에 二個專門學校 每一道에 一個大學을 設置함.

마 敎科書의 編輯과 印刷 發行을 國營으로 하고 學生에게 無料로 分給함.

바 國民兵과 常備兵의 基本智識에 關한 敎育은 專門訓練으로 하는 以外에 每中等學校와 專門學校의 必須科目으로 함.

사 公私學校는 一律로 國家의 監督을 받고 國家의 規定한 敎育政策을 遵守케 하며 韓僑의 敎育에 對하여 國家로써 敎育政策을 推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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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제 또 새해를 맞게 된다. 좋든 언짠튼 느낌이야 없으랴. 그러나 과거 일년을 살어온 나의 자취를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뿐이다. 애국자로 자처하면서 동포가 굶어죽고 얼어죽고 그리고 또 서로 찔러 죽여도 그대로 보고만 있었다. 통일론자라 하면서 점점 굳어가는 국토의 분열을 막지 못하였고 마땅히 할말을 하지도 못하였다. 또 독립운동자라 하면서 독립을 위한 진일보의 표현도 하지 못하였다...... 쏘련식 민주주의가 아모리 좋다 하여도 공산독재정권을 세우는 것은 싫다..... 미국식 민주주의가 아모리 좋다 하여도 독점자본주의의 발호로 인하여 무산자를 괴롭게 할 뿐 아니라, 낙후한 국가를 상품시장화 하는 데는 악질이다...... 우리는 ...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기초로 한 자주독립의 조국을 가지기만 원하는 것이다. 더구나 반쪽의 조국만이 아니라 통일된 조국을 원하는 것이다.”(김구, 1949년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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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직후인 1945년 8월 28일, 중국 충칭에서 임시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계획경제제도를 확립하여서 균등 사회의 복지생활을 보장할 것. 토지는 국유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사용법, 지가세법(地價稅法) 등의 법률을 규정하여 한기 실시할 것. 국민의 현유(現有)한 사유 토지와 중소 규모의 사 (私 )기업은 법률로써 보장할 것. 토지국유는 점진적으로 실행한다."

http://blog.daum.net/purunsuninjang/85

대한민국충칭임정청사(大韓民國重慶臨政廳舍)내에 있는 관광지 : 충칭시박물관(重慶市博物館),

우리 나라가 해방되던 해인 1945년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에서 27년 동안 독립투쟁을 전개해왔던 임시정부가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곳이다. 1995년 8월 11일에 복원되어 일반에게 공개되었는데, 우리측 독립기념관과 충칭시 인민대외우호협회(人民對外友好協會)가 주체가 되어 이루어졌다.

청사 내에는 김구(金九)와 장제스(蔣介石)간의 회담 자료, 독립신문이나 광복군 관련 자료, 대한민국 건국 강령 자료 등 167점이 5개동에 전시되어 있다.

http://www.ganatour.com/world2/spots_view.asp?no_sp=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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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홍진 의장 기념전시실 개관식 뉴시스 정치 2010.05.24 (월) 오후 5:28

기념사진, 홍진 의장이 재중한인대회 총주석 자격으로 연설하는 모습, 정기회의 기사록, 광복군서약문, 대한민국건국강령, 대일본 및 대독일 선전포고문 등 주요 전시물 40여 점의 원본이 전시된다. 허영호 국회도서관장...

[출처] 1941년에 발표된 대한민국 건국강령(조소앙 선생님 기초, 대한민국임시정부 김구 주석 서명)|작성자 새벽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