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의 문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분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 16조 -

헌법이 있어도 알지도 못하고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사는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 아닙니다. 법이 권력자의 통치수단이 되어 있는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우리헌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사람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기 위해 온 겨레가 합의한 누구도 깰 수 없는 지엄한 약속이 헌법입니다.

헌법에는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 10조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하고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 여성 복지와 권익 향상, 노인과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천하고 신체장애인 및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남과여, 부자와 가난한자, 사회적 지위의 차이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노약자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보호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권리를 소수의 사람들이 누리는 시대는 마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권리인 온 국민 행복추구권을 되찾고, 국민 주권, 국민자치, 권력분립, 지방분권 자치의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 자유와 평화가 넘치는 그런 세상은 국가의 주권자인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2016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모든 국민이 헌법읽기운동을 시작해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확실히 하고 그리고 모든 국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결의 하나. 우리는 생활 속 헌법읽기 운동을 통하여 국민주권, 권력분립, 지방자치 원칙을 제대로 이행하고 실천하여  행복추구권을 지켜 나간다.

결의 둘, 우리는 다양한 헌법준수운동을 통하여 행정과 정치의 폐습을 혁파하고 온 국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법규와 제도의 질을 높여 다양한 헌법알기 운동을 통하여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기에 모든 힘을 다한다.

결의 셋, 우리는 헌법이 국민정치생활에 실제적인 기준이 되게 하는 운동을 끈질기게 전개하여 모든 정치세력이 이 땅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에 기여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는 데 앞장선다.

이상 헌법정신이 삼천리강산을 확고히 뿌리내릴 때까지 다 같이 외쳐 봅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대로 하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대로 하라!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대로 하라!

대한민국 98년(2016년) 3월 1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