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3-46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고시)을 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마련 필요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합리적인 조치 기준을 설정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기능이 신설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됨에 따라,

-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자치위원회에서 심의 및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민원제기 가능성 방지

2. 주요 내용

○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안 조사 기준 제시

- 학교폭력 사안조사 기준으로 폭력 유형별 중점 파악 요소 및 폭력 행위의 경중 판단 요소

- 사안조사 결과 가해학생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안 여부 판단 기준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 결정 방식 제시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유형별 조치 기준 및 절차

-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추가 고려 사항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2.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학교폭력근절과, 전화 02-2100-6977, 팩스 02-2100-69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붙임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 (고시) 제정안 1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000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안)

1. 제정 근거 및 기대 효과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위임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에서「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준과 함께 동 「세부기준」을 활용함으로써 자치위원회 심의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2.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기준

가. 전담기구의 사안 조사 기준

1)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표1]의 조사 기준에 따라 폭력행위의 유형별 중점 파악 요소, 폭력 행위의 경중 판단 요소 등을 파악한다.

[표1] 학교폭력 조사 기준

(1) 폭력 유형별 중점 파악 요소

폭력 유형		중점 파악 요소
신체적 폭력		상해의 심각성, 감금․신체적 구속 여부, 성폭력 여부
경제적 폭력		반환 여부, 손괴 여부, 협박/강요의 정도
정서적 폭력	괴롭힘	지속성 여부, 협박/강요의 정도, 성희롱 여부
	따돌림
언어적 폭력		욕설/비속어, 허위성, 성희롱 여부
사이버 매체 폭력		명의도용, 폭력성/음란성, 유포의 정도, 사이버 성폭력 여부

※ 사안에 해당하는 모든 폭력 유형 검토

(2) 폭력 행위의 경중 판단 요소

내  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7조 제2항>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인지 여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의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기타>

▪교사(敎唆)행위를 했는지 여부

▪2인 이상의 집단 폭력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여부

▪폭력행위를 주도했는지 여부

▪폭력서클에 속해 있는지 여부

▪정신적․신체적으로 심각한 장해를 유발했는지 여부

2)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1)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사안이「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의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에 따라 처리한다. 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 가해학생이 그 이전에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된 사실이 없고, 해당 사안이 일회적이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경우에 해당한다. 단, 성폭력 사안의 경우는 제외한다.

-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된 경우란 해당 사안의 가해학생이 이전(동일 학교급)에 자치위원회의 조치를 받았거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안으로 처리된 적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사안으로 판단된 경우,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동 사실을 가해 및 피해학생 담임교사에게 통보한다.

- 통보를 받은 담임교사는 가해 및 피해학생 보호자와 면담을 실시하고 사안 및 피해 정도, 학교폭력 사안처리절차 및 관련 법에 관하여 설명한다.

-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자치위원회에서 조치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피해학생 및 학부모에게 [서식1]에 따른 동의서를, 가해학생 및 학부모에게 [서식2]에 따른 재발방지 관련 확인서를 제출 받는다.

-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즉시 학교장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서식3]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자치위원회에서 조치하지 않는 사안으로 추인한다.

4)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된 경우, [서식4]에 따라 전담기구 사안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나.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결정

1) 자치위원회는 전담기구 사안조사 결과보고서와 [표2]의 가해학생에 대한 유형별 조치 적용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한다.

[표2] 가해학생에 대한 유형별 조치 기준

기본 유형	유 형	교내 선도	외부기관 연계 선도	교육환경 변화
	조치 내용	1호(서면사과) 3호(학교내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등)	6호(출석정지) 8호(전학) 9호(퇴학)
	적용 기준	학교폭력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여 교내에서 가해학생의 교육‧선도가 가능한 경우	학교 밖의 전문기관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선도가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 사안이 중대하고, 가해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경우
부가 유형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7호 (학급교체)

2)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 가해학생 교육․선도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가해학생별로 ‘기본유형’에 속한 조치를 결정한다. 이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3)「학교폭력예방법」제17조 제4항에 따라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실시한 경우, 동 조치를 반드시 포함하여 심의․의결한다.

4) 3호, 4호, 5호, 6호 조치의 경우, 가해학생의 선도에 충분한 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조치의 기간을 결정한다.

5) 1호, 5호, 9호를 제외한 조치를 결정하는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별도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기간을 정하여 병과하여야 한다.

6)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 보호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 가해학생을 격리하기 위해 ‘부가유형’인 2호 또는 7호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다.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에 추가 고려 사항

1)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전담기구에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장애정도,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여야 한다.

- 이 때, 해당 장애학생이 지적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수반 등으로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폭력행위의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사안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조치 결정시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 특수교육 전문가(위원 또는 참고인)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장애정도,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여야 한다.

3)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도 자치위원회에 특수교육 전문가(위원 또는 참고인)를 참여시켜야 하며, 이 경우에 가해학생이 일반학생인 경우에는 보다 엄격하게 심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또한, 해당 가해학생에 대하여 장애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이 가능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특수학교(급)에서 장애학생 간 학교폭력 사안은 1), 2)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5. 부칙

가. 이 고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한다.

[서식1] 피해학생 측 동의서

동   의   서

학생 성명 (학년‧반‧번호)
학교폭력 사안	1. 발생일시 및 장소 : 2. 관련학생(가해학생) : 3. 사안 개요 :

상기 학생 및 보호자는 본 사안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기준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학생 성명 :                   (인)

보호자 성명 :                 (인)

년     월     일

00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서식2] 가해학생 측 확인서

확   인   서

학생 성명 (학년‧반‧번호)
학교폭력 사안	1. 발생일시 및 장소 : 2. 관련학생(피해학생) : 3. 사안 개요 :

상기 학생 및 보호자는 차후 학교생활에 있어 학교폭력 가해 등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에 재차 연루될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를 받게 됨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학생 성명 :                (인)

보호자 성명 :              (인)

년      월      일

00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서식3]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사안처리 결과보고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사안처리 결과보고서

1. 사건 개요

1) 피해학생 성명(학년, 반, 번호) :

2) 가해학생 성명(학년, 반, 번호) :

3) 사안 발생 일시 및 장소 :

4) 사안 내용 :

2.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안 해당 여부

3. 조사자 직위/성명 :                            (인)

# 붙임 : 피해학생 측 동의서, 가해학생 측 확인서

년   월   일

00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서식4] 전담기구 사안조사 결과보고서

전담기구 사안조사 결과보고서

1. 사건 개요

1) 피해학생 성명(학년, 반, 번호) :

2) 가해학생 성명(학년, 반, 번호) :

3) 사안 발생 일시 및 장소 :

4) 사안 내용 :

2. 가해학생별 학교폭력 사안 조사결과

1)가해학생 성명(학년, 반, 번호) :
1-1) 폭력 유형별 중점 파악 요소 조사 결과
1-2) 폭력행위의 경중 판단
2)가해학생 성명(학년, 반, 번호) :
2-1) 폭력 유형별 중점 파악 요소 조사 결과
2-2) 폭력행위의 경중 판단

3. 조사자 직위/성명 :                            (인)

년     월     일

00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서식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결과서

학교폭력 사안 심의 결과서

1. 가해학생(1)

1) 성    명 :

2) 학년‧반‧번호 :

3) 심의의견

4) 조치사항

2. 가해학생(2)

1) 성    명 :

2) 학년‧반‧번호 :

3) 심의의견

4) 조치사항

#붙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년     월     일

00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

210㎜×297㎜(백상지 80g/㎡)

[서식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정 통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결정 통보서(학교장)

본 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제17조에 의거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학교장은 동법 제16조 제3항 및 제17조 제6항에 근거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사항에 따라 해당 조치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 참 석 자 :

3. 조치 결과

1) 피해 학생

- 인적 사항 :

- 조치 사항 :

2) 가해 학생

- 인적 사항 :

- 조치 사항

가) 최종조치 사항(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나) 가해학생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기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년     월     일

00 학교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서식7] 학교장 조치결과 통보서(가해학생 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결정 통보서(가해학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동법 제17조 제6항에 근거하여 자치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하고, 이를 실행하고자 하오니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위원회 조치결정일 :

2. 학생 성명(학년‧반‧번호) :

3. 조치 사항

1)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2)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

4. 재심청구절차 안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2항)

1) 청구기한 :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

2) 청구방법 : 가해학생은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받은 경우 시‧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 가능

5. 유의사항

1) 보호자 특별교육은 법률 제17조 제9항에 따른 것으로, 학교에서 별도 안내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2) 보호자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동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00 학교장

210㎜×297㎜(백상지 80g/㎡)

[서식8] 학교장 조치결과 통보서(피해학생 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결정 통보서(피해학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법 제16조 제3항 및 제17조 제6항에 근거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 자치위원회 조치결정일 :

2. 조치 결과

1) 피해 학생

- 학생 성명(학년‧반‧번호) :

- 조치 사항 :

2) 가해 학생

- 학생 성명(학년‧반‧번호) :

- 조치 사항 :

3. 재심청구절차 안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항)

1) 청구기한 :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

2) 청구방법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상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하여 시‧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청구 가능

년     월     일

00 학교장

210㎜×297㎜(백상지 80g/㎡)

<소관 부서명>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지원국 학교폭력근절과
연 락 처	(02)-2100-6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