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개헌넷 15대 과제 (논의용)

1. 촛불정신을 반영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규정의 개정

제10차 개헌은 촛불정신에서 비롯된 개헌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권자가 중심이 되고, 자유와 평등의 헌법가치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헌법의 근간이 되는 전문과 총강 규정에서부터 이러한 가치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1987년 개헌이후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개헌 인만큼, 현행 헌법 구조 하에서 더 이상 헌법현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사문화된 내용들을 변화시켜야 할 뿐 아니라, 지난 30년간 새롭게 형성된 가치와 생각들을 반영하는 개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헌법전문은 우리사회의 시원과 존재근거를 비롯하여 민주사회에서 지향해야할 가치체계와 현실적 지향 및 목표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987년 헌법은 비록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요구를 반영한 개헌이었지만, 여전히 군부 독재 시대의 그늘아래서 이뤄진 개헌이었기 때문에 충분치 않았던 민주적 가치들을 폭넓게 담아야 합니다.

우리는 헌법전문에 생명존중, 평화와 공존, 상호 연대의 원리를 비롯하여 지구생태계와 자연 환경 보호, 자치·분권 등 사회정의에 필요한 가치들이 담기길 바라며, 이를 통해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의 실현을 우리 민주정의 목표로 천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부마항쟁과 5․18민주화 운동’·‘6․10항쟁’ 등 우리사회의 민주화에 결정적 사건들을 적시함으로서 우리 헌법이 가진 민주적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다인종·다민족 사회로 이행한 우리 현실에서 다소 경직된 표현인 ‘동포애’와 ‘민족의 단결’·‘자손’ 등의 표현들을 적절하게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으로 총강 조문에 있어서는 자치분권(제1조) 및 평화통일의 지향(제3조 및 제4조)을 분명히 하고 정당의 민주성을 강화하며(제8조), ‘안전보장’·‘신성한’(제5조)· ‘민족문화’(제9조)과 같은 낡은 표현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2. 사람 중심의 기본권 체계 정립

오늘날 민주주의에서 가장 처하기 쉬운 곤란함은 모두가 주인이 되는 체제를 선포하는 순간, 누군가를 배제하게 되기 쉽다는 역설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동체의 주인에게 참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자칫 누군가에게 억압과 불평등을 초래한다면 이를 민주주의라고 부르는데 망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보편적 국제인권규범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이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기본권’의 참된 가치는 누구나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가 무엇인지 확인하는데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헌법은 그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국민’으로만 한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는 수없이 많은 국민 아닌 자도 함께 하는 세계로 진입했고, 이 변화는 비가역적입니다. 가능한 모든 권리는 이 땅에 발딛는 모든 이들에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바뀌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기본권에 관하여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개헌사항은 사람의 존엄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선 모든 사람이 가져야할 양도 불가능한 ‘생명의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명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적이고 근원이 되는 가치로서 응당히 헌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헌법을 통해서 ‘사형제 철폐’를 명시하는 것은 우리가 인권국가로서 가기 위해 디뎌야 할 또 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도록, 현행 헌법에서 선언하는 ‘신체의 자유’를 넘어서 신체와 정신의 통일체인 ‘인간의 온전성’을 권리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고문, 인신매매, 강제노동 등을 포함하여 신체적·정신적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온전한 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등에서 우리가 마주했던 폭력과 재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종래 ‘국가의 안전보장’으로 왜곡된 안전의 개념을 사람중심의 관점으로 바꾸어내야 합니다. 현대사회에 다양한 폭력과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인간의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험으로부터의 안전권’을 신설하고, 국가의 재해 및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의 피해 예방의무 또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재난 및 폭력 예방의무’을 부여하고,  ‘국가의 인권보장 헌법 체제 확립·강화할 의무’를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3. 평등실현과 소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개헌

인권 보장을 실현하는 우리사회를 만드는 주요한 길 가운데 하나는 불평등과 차별을 감축하고, 현존하는 차별을 받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평등권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11조는 20세기의 관념으로 차별금지사유 몇 가지를 수줍게 나열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폭력과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 선언하고 있는 차별금지사유를 헌법 조문에도 담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등권의 확대)

현행 헌법은 다양한 조문에서 성평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왔지만, 많은 한계와 흠결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성을 생물학적 차이에만 접근한 낙후된 인식 · 여성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전락시키는 편견이 스며든 현재의 현행 헌법의 구조를 탈피하여 보편적인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성평등 조항으로의 개헌이 필요합니다. 이는 젠더 불평등이 심각한 우리사회를 바꿔내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성평등한 공직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고 출산과 양육을 도구적 관점에서 재생산권으로 관점 변화를 가져올 개헌은 결코 시기상조가 아닙니다. 이번 제10차 개헌에서 실질적인 성평등실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사항입니다. (성평등조항 개정)

아울러 그동안 우리 체제에서 배제되고 억압을 받아왔던 주체들인 사회적 소수자에게 ‘권리들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동과 노인, 장애인이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소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사회가 한시 바삐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국제적 인권규범에서 보장하는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가 포함되는 아동의 권리가 우리 헌법에 새롭게 신설되어서 담겨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결정을 할 수 있고, 차별받지 않으며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보살핌을 받는 동시에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아동의 권리 신설)

노인의 권리를 신설하는 것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반면에, 사회적 안전망이 현격히 부족한 상황에서 노인의 생존과 품위는 빈곤에 의하여 공격받고 있습니다. 노인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품위를 지키며 차별받지 아니하고, 원만한 사회·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헌법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노인의 권리 신설)

아울러 현행 헌법에서 ‘신체장애자’라는 다섯 글자로 한정되어서 보호의 대상으로만 되어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에서 천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자기계발의 기회, 일할 권리, 공동체 참여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신설이 필요합니다.(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 신설)

4. 더 많은 자유의 실현을 위한 개헌

종전에 우리 헌법이 상당히 많은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시대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헌법상 자유권의 주체는 의심할 여지없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해석론 등을 통해서 인정되었던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자유권의 모두 조문으로 담아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이야말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을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신설)

헌정이 시작된 이래 분단현실과 한국전쟁을 이유로 가장 억압되어온 ‘사상의 자유’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권리로서 개헌에 담겨져야 합니다. 특정한 사상과 이념에 대하여 그 존재만을 이유로 억압이나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마치 진시황의 분서갱유와 같은 우를 21세기에도 반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낡은 관념과 즐겁게 이별해야 할 때입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허가와 검열을 금지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분단현실을 이유로 인정되지 못한 양심적 사유에 따른 대체복무제의 도입도 제10차 헌법개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매년 평화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수형생활을 하는 이들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사상의 자유 신설, 표현의 자유 확대, 대체복무제 도입)

2012년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난민법을 제정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사회의 인권 증진을 실현한 미담으로 회자되었지만, 여전히 난민보호 및 망명의 권리가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찍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분단과 군부독재의 경험 속에서 정치적 박해로 고통받아온 구성원들이 적지 않았다는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난민을 보호하고 망명권을 신설하는 것은 더 이상의 토론과 합의도 필요 없는 결단의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난민 및 망명권 도입)

현행 헌법에서 가장 시대착오적인 점은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권리체계가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정보에 관한 접근과 통제에 대한 적정한 규율과 체계가 우리 헌법에도 담겨져야 한다는데 이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정보격차, 정보독점의 폐해를 감축하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신설해야 할 때입니다. (정보기본권 신설)

5.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기본권의 확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헌법상의 수사와 장식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본권’이 온전하게 보장되는 헌법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신설하는데서 출발합니다.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출산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적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실질화해야 합니다.(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최소한의 존엄한 삶을 지켜내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으로 ‘건강/보건권’ ‘주거권’‘문화권’을 단순한 정책적 의무나 권고사항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엄연한 권리로서 선포해야 합니다.

현행 헌법에 보건에 관한 조문을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의 보건의료서비스로 강화해야 합니다. ‘보건’의 최종적인 목적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며 증진시키는 것이므로 국민의 ‘건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두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건뿐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적인 요소 등에 관한 중층적인 이해가 포함된 개정이 반영되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주거권’도 헌법개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1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에서도 ‘주거권’이 우리 법체계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에서 제안하고 있는 ‘적절한 주거’(adequate shelte)의 문제의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점유의 안 정성과 접근 가능성, 적절한 위치, 문화적 적절성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개헌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행 국민의 주거권과 관련된 제35조에 공공주택의 공급확대, 공정한 임대차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여 토지가 갖는 공익적 역할을 강화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주거권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 지속가능한 발전이 보장되고, 모든 사람에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는 현행 헌법에서 학술과 예술의 결과를 향유할 권리까지 신설하고, 문화예술가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연구자 및 예술가들의 생활지원을 위해 노력할 국가의 의무를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숙고해야 합니다.

교육에 관한 권리도 보다 폭넓게 논의되고, 그 의미가 확장되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사회구조적인 불평등의 재생산 기제로 작동하는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특히 공교육의 범위와 무상성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의 교육의무 대상도  확대되어서 평생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으로 그 범위가 넓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과 학문이 가지는 특질에 비추어 연구와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이 함께 보장되는 개헌이 필요할 것입니다.

6. 일할 권리, 노조할 권리의 진정한 보장

‘인간의 존엄함’, 그리고 ‘노동하는 인간의 존엄함’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헌법상 노동권 규정에 관해서도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가주의적 관념의 소산인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노동이 실제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노동이라는 용어를 이 땅의 모든 노동과 노동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때입니다.

현행 헌법상 규정된 ‘근로의 권리’을 ‘일할 권리’로 바꾸고, ‘근로의 의무’조항을 삭제하여 노동권의 지평을 적극적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아울러 노동하는 인간의 존엄함을 지켜내기 위하여 고용안정과 임금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넘어서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노력을 헌법에 담아내야 합니다. 아울러 비정규직을 비롯한 다양한 불안정노동을 묵인하는 현재 체제의 구조적 모순을 지양하기 위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 정당하지 않은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문화하는 헌법개정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여성과 아동의 노동에 대한 보호 규정도 정비하고, 일과 생활의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개정도 놓칠 수 없는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노동3권에 관해서도 보편적인 국제인권규범에 걸맞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현재 헌법 제33조는 실질적으로 노동3권을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노동3권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특성에 비추어 보다 구체화된 조문으로 나눠져야 합니다. 먼저 단결권에 대해서는 그  자유권적 성격을 인정하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도 별도로 명문화하고, 제헌 헌법 때 있었던 이익균점권의 복원  또는 노동자경영참가권 등에 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체행동권에 관해서도 단체행동의 목적 및 주체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중단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33조의 여러 조항들이 ILO협약에 부합하지 않은 사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단체행동의 목적을 폭넓게 인정하여 형법 등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군사정권 시절 아무런 근거없이 제한규정이 신설되었던 공무원 및 방위산업체 노동자 등의 단체행동권도 복권되어야 할 것입니다.

7.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개헌

20세기에 성장과 발전의 이데올로기는 역사적으로 시효만료되었습니다. 지구환경의 유한성과 생태적 인식으로의 전환은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적 사항이며, 우리의 새로운 헌법은 이에 응답할 역사적 책무가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개헌 을 통해 환경권을 인정하고 있어서 다소 선진적인 헌법으로 평가받았지만, 실질적으로 현행 환경법 조항은 그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합니다.

현행 헌법의 환경권을 단순한 소유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는 생활할 권리에서 함께 공존하는 성격으로 이해하는 향유권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고 있는 법률유보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의무도도 ‘지속가능한’ ‘미래세대한 책임’이 명시된 가운데 국가의 의무로 보다 확대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생명존중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관점에서 사람이 아닌 다른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 문제의식이 우리 헌법에 더 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질서와 관련한 헌법 조항에도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관점이 녹여져야 합니다. 자연환경은 헌법 제120조에서는 자원이라는 이용적 관점으로, 제122조에서는 국토라는 토지에 대한 인식만으로 협소하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자연의 유한성을 인지한 가운데, 그 범위를 확대하고 개발과 보전의 균형과 조화, 지속가능한 보전과 개발의 원리들이 담겨질 수 있어야 합니다.1987년 개헌을 통해 환경권 조항을 둠으로써 진취적인 헌법으로 평가를 받았다면, 이제 무려 30년이 지나 지구환경의 생태적 위기가 더욱 심화된 지, 더 큰 절박함을 가지고 환경헌법을 만들기 위한 의지를 헌법을 통해 구체화할 때입니다.

8. 대의제의 강화 및 직접민주제적 요소 도입을 통한 참정권의 확대 강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을 경유하면서 기존 정치체제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은 분명하게 확인되었습니다. 현행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의제와 직접민주제적 요소 모두가 동시에 강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권자가 실제로 참정할 수 있는 영역이 더욱 넓어져야 합니다.

주요 정치세력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운영된 선거제도는 민심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헌법이 평등선거를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원내 정치세력의 당리당략에 따라서 왜곡되어온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비례성의 원칙이 우리 헌법에 분명하게 선언되어야 할 것입니다.(선거에 있어서 비례성 원칙 선언)

종래 대의제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직접 민주적 요소들도 새로운 헌법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기존에 장식적으로 존재하던 국민투표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권자가 직접 법률을 발안할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운영되던 소환제도를 선출직 공무원 모두에게 까지 확대하는 국민소환제도의 도입도 헌법에 담겨져야 합니다. (국민투표 확대, 선출직에 대한 국민소환제·국민법률발안제도 도입)

9. 사법절차권의 보장을 통한 사법인권의 실현

현행 헌법은 사법절차적 권리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과거 군부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가 남아있는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사법을 실현하기 위해 사법절차에 관한 권리를 확대하여 사법인권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서야 합니다.

우선 현행헌법 제12조 제3항 및 제16조를 통해서 공권력이 동원된 강제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것은 낡은 유습에 불과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합니다. 현재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 등과 함께 결합하여 우리사회에 검찰공화국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남용의 폐해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폐지)

다음으로 현행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느슨하게 정의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징히 하고, 형사사건의 피고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국선변호인제도를 형사피의자단계까지로 확대함으로써 검찰권력과 시민의 무기대등을 꾀하고, 인권보호적인 사법체계를 구축하해야 합니다.(변호받을 권리 확대)

아울러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책임범위도 넓어져야 합니다. 특정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살할 목적으로 범한 집단살해, 공권력에 의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헌법 조문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형사법상 공소시효 제도는 ‘정의’의 이념이 ‘법적 안정성’의 이념에 양보를 한 결과 생겨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헌법이 존재하는 궁극적 이유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와 상반되어 근본적 가치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소시효 제도의 배제가 보편적 인권보장의 요청이라 할 것입니다. 같은 의미와 맥락에서 현재 헌법에 다소 소극적으로 표현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제30조)에 대하여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여 사회보장을 실현하는 성격에 더욱 주목하여 ‘정신적 피해’까지 책임 범위를 확장되어야 한다는 요청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국가폭력 공소시효 배제 및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확대)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우리 헌법에 분명하게 각인되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적법절차 원칙의 핵심적인 요청입니다. 아울러 ‘국가안전보장’등의 사유로 비공개 재판을 허용하는 것도 병영국가의 잔재이자 국가주의적 통제가 정당화되던 낡은 관념이 스며든 조문이라는 점에서 개정이 필요합니다.(헌법 제109조)

10. 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개혁

현재 우리 헌법은 사법의 독립성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 사법의 민주화를 과도하게 배제하고 있는 법체계를 띄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대표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은 ‘참심제’ 및 ‘배심제’의 도입입니다. 그러나 오직 법관에게만 사법권이 독점적으로 귀속되어있는 현행 헌법에서 더 이상의 생산적인 논의가 가로막혀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법권의 주체는 ‘법관에서 법원으로’(제101조).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가 ‘법원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로(제27조)의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의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사법권의 민주화)

대법원 개혁은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헌법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지향이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왜곡되어있는 지점이 적지 않습니다. 법관의 인사권(104조)과 사법행정에 관하여 대법관의 자의적인 권한남용이 없을 수 있도록 헌법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헌법재판관(제111조)및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권(제114조)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나아가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법관 증원도 회피할 이유가 없습니다.(대법원장 및 사법행정 권한의 분산)

군사법원에 대한 개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군 사법제도는 군대 안에서의 인권 보장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헌법에서 군사법원 제도는 대단히 기괴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이 또한 오랜 기간 군부독재를 겪은 우리 현대사의 굴곡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현행 헌법상의 군사법원은 기본적으로 사법권 독립을 훼손할 뿐 아니라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는 재판청구권 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예정한 제도이므로 시급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110조 제4항은 예외적이지만 단심제까지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헌법정신에 반하는 규정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평시에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군사법원의 폐지 및 축소)

헌법재판소의 민주화를 위한 개헌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현재 우리 헌법재판소는 외관상 삼권분립에 따른 중립적 구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통령과 여당이 인사권을 독점하는 편향성이 보장된 구조입니다. 비례성이 실현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국회개혁이 전제된다면 헌법재판관 선출권은 기본적으로 국회에게 모두 부여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과 다양성을 충족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입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의 기능과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오로지 법관들로만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근거와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에게만 헌법재판관 자격을 부여할 이유도 없습니다.(제111조 헌법재판소의 민주화)

11. 자치와 분권을 위한 개헌

우리사회가 중앙과 수도권 중심의 관념과 체계가 갖는 폐해를 극복하고 자치와 분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1991년부터 조금씩 내딛은 지방자치는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가야할 길이 더 멀기만 합니다. 이 가운데 현행 헌법은 자치와 분권과 관련하여 두 개의 장식적 조항만 두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진정한 자치와 분권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헌법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동안 헌법에서의 지방분권 논의가 다소 궁색했던 점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목록에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를 기본권의 보장이자 실현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업무를 단순위임 받아서 처리하는 지방처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자주입법권과 자치조직권에 관한 내용도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조직이 가지는 입법권의 효력과 적용범위에 관하여 헌법에 명문화하고, 행정권에 있어서도 일정한 법위에서 지방자치조직의 자주조직을 형성할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 자주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의 신설)

지방분권은 재정분권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권 및 재정권에 관한 내용도 헌법 개정에 일정하게 담겨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재정분권이라는 이름으로의 지역적 양극화와 차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는 현실과 지방자치조직의 책임성 강화도 함께 담겨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정건전성과 재정투명성의 원칙’과 ‘재정조정제도’에 관한 고민이 함께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치와 분권의 원칙이 보다 분명하게 규정되는 개헌을 통해서 우리사회의 수직적인 구조를 혁파 하기 위한 또하나의 주춧돌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지방 조세권 및 재정권의 신설)

12.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조세정의 실현을 통한 경제/재정 패러다임의 전환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알려진 헌법 제119조는 개념의 모호함과 소극적인 국가역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와 소비자 보호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그간 정부주도의 경제성장 정책과 이를 위한 규제 완화로 인해 재벌중심의 경제구조가 고착화 되어 왔습니다.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와 불공정한 시장경제 구조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한국경제의 건전한 발전은 요원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의 개념은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라고 되어있습니다. 특히 경제력 문제를 단지 ‘남용’으로 표현하고 있고, ‘집중’ 문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경제주체간의 조화’라고만 하고 있어, 구체성도 떨어집니다. 따라서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며, 여러 경제주체의 참여, 상생 및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으로 개정하여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하여야한다’로 개정하여, 재량의 의미가 아닌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우리나라 토지는 자산 증식과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로 인한 자산양극화, 불평등과 격차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정된 토지에 공익적 기능을 더해, 사회경제적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하고, 국가의 역할 또한 적극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토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고, 공공주택의 적극적인 공급, 임차인의 보호와 공정한 임대차가 이뤄지도록 조항에 넣어야 합니다.

조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기초이자, 소득재분배를 통해 건전한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조세정의의 실현은 소득재분배 확대 강화에 있습니다.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조세평등주의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조세부담은 개인의 조세부담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합리적 이유가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과세상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의 경제적 급부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조세부담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편 국가예산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반면에,  정치권력에 의한 국가예산의 자의적 사용 및 남용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관한 기본적 원칙이 헌법개정을 통해 명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재정의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민주성, 건전성, 경제성이 반영되는 헌법개정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여 예산법률안 제출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정부의 예산동의권에 대한 조정하는 등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되어야 하는 방안이 숙고되어야 합니다.

13. 지속가능한 농업과 먹거리의 가치 및 농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개헌

산업화의 이름으로 우리사회는 농업 · 농민 · 농촌이 갖는 우리 사회의 가치를 평가절하 해왔으며, 현행 헌법에도 개발의 대상 정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농업을 효율성과 경쟁력이 낮은 산업이자, 세계화 과정에서 희생되어도 좋다는 왜곡된 인식이 강화되었습니다. UR협상, WTO출범, FTA체결은 결과적으로 한국농업의 뿌리를 흔들어 버리고 식량주권과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행 헌법체계가 농업 · 농민 · 농촌에 어떠한 버팀목 역할도 하지 못한 점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  ‘경자유전 원칙과 소작제도 금지’ 원칙, ‘농업의 보호 육성과 유통구조에 대한 노력’ 등을 선언하고 있을 뿐입니다. 식량 자급률이 20%대로 떨어져 자립적 생산구조가 붕괴되었고,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농촌이 소멸의 궤도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농업은 농산물 생산이라는 고유의 역할 뿐 아니라 농업의 전 과정을 통해 사회, 문화, 생태적 가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농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경제자유의 원칙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저가격보장제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농민에게는 공정하고 적합한 수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접지불의 방법으로 수입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먹거리가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생태적 가치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생태적 생산방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먹거리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는 헌법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듯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조치를 인정한 가운데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14. 권위주의 독재시대의 잔재 청산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자가 입은 직무상 손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게 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헌법 제29조 제2항은 대표적인 군사독재의 낡은 잔재로서 오랫동안 폐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습니다. 해당 조항은 국가배상법 내용으로 규정되었다가 당시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한 조항이었으나,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 개정 과정에서 이를 헌법조문화한 연혁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규정이자 대표적인 시대착오적 조항인바 차제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헌법 제37조에서 기본권의 제한 사유로 존재하는 ‘국가안전보장’도 사라져야할 단어입니다. 분단현실을 빌미로 하여 우리 사회 전방위적인 국가주의 통제를 가능하게 했던 이 단어는 유신시대에 등장한 연원을 갖는 가장 반인권적인 적폐조항입니다.

군부 독재시기에 헌법기관으로 등장 했지만 실제 그 효용과 가치가 의문시되는 각종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들도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 운영된 적도 없이 사문화된 기구인 ‘국가원로자문회의’(제90조)를 비롯하여 존재 이유가 불명확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제92조) 등의 기구는 헌법에서 사라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아울러 과학기술을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왜곡하여 기술되어온 과학기술 조항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과학기술 진흥을 국민경제 발전으로 목적을 종속시키는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주의적 관점이 내재된 ‘과학기술자문회의’도 폐지해야 합니다. (제127조)

15. 국민주도 헌법 개정 절차 마련을 위한 개헌

직접민주제적 요소 가운데서도 유신정권 때 이유없이 사라진 국민의 헌법발안권의 복권은 특별히 무게감 있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현행 헌법은 헌법개정 절차가 국회에게 독점되어 있습니다. 주권자에게는 국민투표에서 찬반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만이 부여되어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헌정사에서 국민에게 헌법발안권이 분명하게 존재해왔습니다. 불행히도 국민의 헌법발안권은 유신정권의 등장과 함께 별다른 이유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헌법제정 및 개정권력자인 주권자에게 헌법발의권을 다시금 부여하는 것은 현행 헌법을 보다 민주화하는데 가장 큰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헌절차에 관한 국민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보장하는 헌법 개정 및 법률 제정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국민 헌법 발안권의 복원 및 국민참여 헌법 절차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