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

" 민주시민교육 강화로 세계인의 기본 자질 함양"

2011학년도 평화능력 신장을 위한

5․18 민주화 운동 제31주년 계기교육 교수학습자료

경기도교육청

목   차

Ⅰ. 5·18 민주화 운동의 개요 및 발전 과정	1

1. 개요	1

2. 발전 과정	1

Ⅱ. 5·18 민주화 운동과 민주주의의 진전	2

1. 유신체제와 민주화 운동	2

2. 12·12 사태와 서울의 봄	3

3. 신군부의 집권과 5․18 민주화 운동	3

4. 6월 민주 항쟁	4

Ⅲ. 5·18 민주화 운동의 전개 과정과 의의	5

1. 5․18 민주화 운동의 개요	3

2. 5․18 민주화 운동의 전개 과정	6

3. 5․18 민주화 운동의 의의	9

Ⅳ. 5·18 민주화 운동의 내면화 및 실천	10

Ⅴ. 읽기 자료	11

Ⅵ. 교수 ·학습 활동 예시	29

1. 교육과정 내용 체계	29

2. 교과목별 활용 방안	30

3. 5․18 민주화 운동과 학습과정안(2차시분)	32

- 학습활동지	34

- 수업지도 참고자료	38

Ⅶ. 참고자료 안내	41

2011학년도 5․18 민주화 운동 창의지성 계기교육 학습자료

Ⅰ

5·18 민주화 운동의 개요 및 발전 과정

1		개요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따라 취해진 전남․광주지역 계엄군의 무력 진압과 관련,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광주시민과 학생들이 부당한 국가권력에 항거한 반독재 투쟁 운동이다.

5․18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폭압과 불의에 항거한 의로운 시민들의 항쟁으로서 자유와 인간의 천부적 권리를 옹호하고 민주, 인권, 평화를 존중하려는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5·18 민주화 운동은 4·19 혁명을 계승하여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시민이 합심하여 부당한 탄압에 저항하는 민중 의식의 성장을 보여주었다. 1997년 5월 9일에 5월 18일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였다.

5·18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높은 도덕성과 민주화에 대한 열망, 공동체 정신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5·18 민주화 운동을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 공동체 의식, 평화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을 수 있다.

2		발전 과정

1988. 8.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1990. 8. 6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5․18희생자 5,006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1995. 12 .21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1997. 5. 9        5․18 법정기념일 제정(행정자치부 주관 기념식 거행)

1997. 5. 16       5․18 망월동묘지 성역화사업(5․18묘지준공)

2002. 1. 26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민주유공자로 예우

2002. 7. 27       국립5․18묘지로 승격

2003. 2. 4        행사 주관부처 변경(행정자치부 ⇒ 국가보훈처)

Ⅱ

5·18 민주화 운동과 민주주의의 진전

1		유신체제와 민주화 운동

1971년 12월, 박정희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대통령에게 초법적인 비상 대권을 부여하였으며, 1972년에는 이른바 10월 유신을 선포하였다. 이와 함께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상태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선제로 바꾼 유신헌법을 공포하였다. 이 헌법에 따라 박정희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임기 6년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없애 영구 집권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하게 함으로써 국회까지 장악할 수 있게 하였다. 나아가 대통령에게 각종 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 조치라는 초법적인 권리까지 부여하였다.

1973년에 이르러 재야인사와 학생들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유신헌법 개정 운동을 전개하였다. 1973년에는 개헌 청원 100만 명 서명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976년에는 3·1 민주 구국 선언을 발표하였다. 박정희 정부가 긴급 조치를 발동하여 헌법에 대한 논의를 금지시켰음에도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져 갔다.

1979년 8월 YH 무역 여공들이 신민당에서 농성을 벌이자, 경찰들이 당사에 진입하여 이들을 해산하였다. 이를 계기로 김영삼은 신민당 총재 직무가 정지되고 의원직에서 제명되었다. 이 사건은 부산 지역에서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학생과 시민의 반정부 시위로 이어졌으며, 순식간에 마산과 창원으로 확대되었다.(부·마 항쟁).

비상계엄과 위수령에 의해 시위는 일단락되었지만 향후 정국의 안정을 둘러싸고 정부 내부에서 갈등이 벌어지던 중 1979년 10월 26일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가 피살되면서 유신 체제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10·26사태)

2		12·12사태와 서울의 봄

10·26 사태 이후 정치권과 대학가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민주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정부는 10·26 사태로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통일주체국민회회의를 통해 대통령직을 승계한 최규하가 이끄는 과도 정부는 정치 일정에 따라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 헌법에 따라 새 정부를 구성하기로 하는 사이,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들이 1979년 12월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12·12사태).

유신 체제가 붕괴되면서 그동안 억눌려왔던 민주화 요구가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1980년 5월부터 대학생들은 비상계엄 철폐와 학원의 민주화를 요구하며 거리 시위에 나섰다. 5월 15일 서울역 광장과 시청 앞에는 수만여 명의 학생과 시민이 모여 비상계엄 해제와 조기 개헌, 신군부 퇴진 등 민주화를 요구하였다(서울의 봄).

12․12 사태 이후  비상계엄을 계속 유지하면서 헌법 개정 작업을 지연시키고 집권 준비 작업을 진행해 온 신군부 세력은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이와 동시에 정치인의 정치 활동을 정지시키고 언론·출판·방송 등의 사전 검열, 대학교 휴교 조치가 취해졌다.

3		신군부의 집권과 5·18 민주화 운동

신군부의 권력 장악에 가장 격렬하게 맞선 것은 광주의 학생과 시민이었다. 5월 18일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시위 진압을 위해 투입된 공수 부대원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면서 시위가 시작되었다. 공수 부대원들의 과잉 진압은 시위를 광주 전체로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시위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계엄군의 발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자 시위 군중은 무장을 하고 시민군을 조직하였다.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은 전남 도청으로 진격하여 최후 항전을 벌이던 시민군을 진압하였다.

5·18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신군부는 국정을 장악하고, 사회 정화라는 명목 하에 민주화를 주장하던 교수와 언론인, 교사 등을 대거 해직하였다. 또한 많은 사람들을 삼청교육대로 끌고 가 군대식 훈련과 노동을 강요하였다. 이후 전두환 정부는

민주화 운동을 강력히 탄압하여 대학교 교내에는 경찰이 상주하였고,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을 국가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였다. 언론은 통폐합되었으며 보도 지침 등을 통해 기사 내용까지 검열·간섭하였다.

전두환 정부는 민심을 얻기 위해 유화 정책을 실시하나, 반독재 운동은 계속되었다. 대학생들의 학생 운동은 점차 조직화되었고, 노동·농민 운동 등 민중 운동과의 결합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5·18 민주화 운동 폭력 진압의 책임을 묻기 위해 부산과 서울의 미문화원을 방화하거나 점거하기도 하였다.

4		6월 민주항쟁

전두환 정부 시기 학생들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한편,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로 이어졌다. 한편, 1987년 1월에 일어난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전두환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더욱 거세게 하였다.

그러나 전두환 정부는 1987년 4월 13일 기존의 헌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를 치르겠다는 4·13호헌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에 반발하여 학생들의 시위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1987년 6월 9일에는 연세대 재학생 이한열이 시위 도중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6월 10일, 야당과 재야의 연합 기구인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는 박종철 고문 살인 조작·은폐 규탄 및 호헌 철폐 국민 대회를 전국 18개 도시에서 개최하였다.

마침내 정부와 집권 여당은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에 굴복하고, 대통력 직선제 개헌을 골자로 하는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5년 단임의 대통력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6월 민주 항쟁을 통해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다.

Ⅲ

5·18민주화 운동의 전개 과정과 의의

1		5·18 민주화 운동 요약

1980년 5월 18일에서 27일까지 전남 및 광주 시민들이 계엄령 철폐와 신군부 퇴진 등을 요구하며 벌인 민주화 운동이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 전두환 등의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과도 정부를 무력화하고 정승화 계엄 사령관을 체포하면서 12·12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 12·12사태 이후 점차 정치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신군부 세력은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외면하였으며 5월 17일에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는 한편, 휴교령을 내리는 등 민주 세력에 대한 탄압에 들어갔다.

이러한 가운데 5월 18일 광주에서 전남대생 200여명이 휴교령이 내려진 학교에 들어가려다 계엄군과 충돌하여 다수의 사상자들이 발생하였고, 이를 본 시민들이 합세하여 시위를 벌였으나 계엄군의 폭력 진압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항쟁이 촉발되었다.

5월 19일 시위대가 5,000여명으로 불어나자 계엄군은 장갑차를 앞세우고 시위대를 진압하였다. 5월 20일 20여만 명의 시민이 군경 저지선을 뚫고 시청 건물을 장악하였고, 계엄군은 모든 시외전화를 끊어 광주를 고립시켰다. 5월 20일 밤 11시경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발포하여 수많은 사상자가 속출하자 시민들은 무장을 하고 시민군을 조직하였다. 5월 22일 시민군은 도청을 장악하고 5·18 사테 수습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사태 수습에 들어갔으나 계엄군의 협상 거부로 협상은 결렬되었다. 5월 27일 병력을 증강시킨 계엄군은 도청으로 진격으로 최후 항전을 벌이던 시민군을 무력으로 진압하여 민주화 운동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5·18 민주화 운동은 신군부의 불법적인 권력 탈취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으로서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 시민이 하나가 되어 나눔과 자치, 연대의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부당한 권력의 횡포에 맞선 국민 저항권의 적극적 행사로서 깨어 있는 민중이 민주사회 발전의 원동력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자유와 평화, 평등, 민주화를 위한 사회진보 운동의 일대 전환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2		5·18 민주화 운동의 전개과정

① 1980년 민주화의 봄과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으로 유신독재 체제가 붕괴된 이후 억눌려 왔던 민주화의 기대와 요구가 1980년 봄부터 일시에 분출되기 시작하였다. 반면 신군부는 12.12 군사반란을 통해 군부를 장악한 이후 사회혼란과 북한의 남침 위기설을 주장하며 정권 장악을 시도하였다. 1

980년 5월 16일, 중동을 순방 중이던 최규하 대통령의 귀국과 정치 일정 담화 발표 예정,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위한 임시국회의 소집 공고, 전국 대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시위 중단 및 학업 복귀 결정 등의 상황에 직면한 신군부는 5월 17일 국무회의장을 중무장한 군 병력으로 포위하고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헌정을 중단시켰으며, 전국의 주요 도시에 공수부대를 투입시켰다.

② 공수부대의 투입과 유혈 진압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동시에 전국의 주요 도시에 공수부대가 투입되었고, 광주에도 7공수여단이 투입되어 전남대와 조선대에 진주하였다. 1980년 5월 18일 아침, 전남대 정문과 후문에서 학교에 들어가려던 학생들과 학교를 점령하고 있던 공수부대간의 첫 번째 충돌이 일어나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어 학생들은 시내로 진출하여 시위를 전개했고, 공수부대는 오후 4시경부터 시내에 투입되어 작전을 전개했다.

시내에 투입된 7공수부대는 작전개시 40분 만에 300여명의 시민들을 연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수부대는 학생과 시민들에 대해 폭행을 가하며 연행하였고,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또한 광주 시내에는 추가 투입된 11공수부대가 진압 작전을 전개하면서 사상자가 속출하게 되었다.

③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항거

공수부대의 폭력적인 진압이 자행되는 것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1980년 5월 19일 오후부터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각목과 쇠파이프로 자위적 무장을 하고 대항하였으나 중무장한 계엄군에게 밀리게 되었다. 1980년 5월 20일 오후 4시경 무등 경기장에서 출발하여 금남로까지 전개된 차량시위는 계속 밀리기만 하던 시민들에게 한층 공세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촉발제가 되었다. 이후 시민들은 차량으로 공수부대의 저

지선을 밀어붙이는 식으로 저항하자, 점차 계엄군은 밀리기 시작했다. 이날 늦은 저녁 공수부대는 광주역에서 분노한 시위대에 의해 완전히 고립되자 현장에서 집단 발포를 자행하여 많은 시민들의 인명을 살상했다.

④ 시민군의 무장 봉기

5월 21일 계엄군은 시민들에게 밀려 전남도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진압작전을 포기하고, 도청 주변과 주둔지였던 전남대와 조선대에 집결하고 있었다.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경, 시민대표와 도지사의 협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시민들을 향해 공수부대는 도청 앞 광장에 도열해 있다가 도청 옥상에 설치된 스피커의 애국가를 신호로 집단 발포를 자행하였다.

도청 주변의 주요 건물에 사전 배치되어 있던 저격수의 정조준 사격과 동시에 시위대를 향한 집단발포가 이루어지자 금남로를 가득 메우고 있던 수많은 군중이 일시에 흩어졌다. 발포 현장에서 54명이 사망하였고, 시내 병원에는 사상자가 넘쳐나는 등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공수부대가 집단 발포를 자행하자 시민들은 광주 인근에 있는 경찰서, 예비군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획득하여 무장하는 등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⑤ 시민 자치 공동체

1980년 5월 21일 도청 앞에서 집단발포를 자행한 공수부대는 오후 4시경 광주에서 퇴각하기 시작했다. 이미 경찰 병력도 자체 해산되어 광주는 국가 공권력의 공백 상태가 됨과 동시에 시외전화가 두절되고 외부로 통하는 모든 도로가 철저히 차단된 채 고립되었다.

그러나 고립무원의 상황에서도 광주는 자체적으로 항쟁지도부를 구성하여 시민군을 중심으로 치안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광주를 포위하고 있는 계엄군과 저항했다. 시민 자치공동체 기간 동안 광주 시민들은 높은 도덕성을 발휘하였다. 시민들은 자율적으로 질서를 지키며 쌀을 걷어 주먹밥을 만들어 시민군에게 제공하였다. 생필품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매점매석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병원에는 부상자를 위해 헌혈을 하려는 시민들이 줄을 이었다.

⑥ 최후의 항쟁

1980년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은 광주의 항쟁지도부가 요구했던 협상안을 거부하고 광주 재진입작전인 충정작전을 시작하였다. 고등학생들과 여자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낸 항쟁지도부는 도청 민원실에서 밤 12시경 모두 식사를 한 후 각자 집으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도청에 있다는 소식을 알리게 했다.

도청 앞쪽으로 탱크와 장갑차가 진입한 후 계엄군은 도청과 광주공원, YWCA, 계림초등학교 일대에서 움직이는 물체마다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시민군들의 항쟁은 대부분 죽음으로 끝이 났다. 당시 도청에는 200여명의 시민군들이 저항했으나 체포되거나 부상으로 실려 간 사람은 100여명에 불과했다.

⑦ 진실의 왜곡과 탄압

민주화에 대한 일념과 공수부대의 잔혹한 진압에 대한 분노로 일어섰던 5․18 민주화 운동은□무장 폭도들의 난동'으로 규정되어 수백 명이 구속되었고, 그 중 4명은 사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후 전두환 정권은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철저하게 은폐하면서 진실 규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탄압하면서 4.13 호헌 조치 등으로 권력 연장을 획책하다가 6월 민주항쟁에 무릎을 꿇었다. 마침내 자신은 법정에서 국가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혐의로 단죄를 받아야 했다.

⑧ 진실 규명 투쟁과 5․ 18재판

그러나 5․18 민주화 운동은 그냥 멈추지 않았으며 모든 민주 세력들에게 반성의 계기로서 정의와 진실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 지속되는 추진체가 되었다. 미문화원 점거, 대학생들의 잇단 분신과 투신으로 다시 지펴진 5․18 진실 규명 투쟁은 제2의 5․18 투쟁으로 재점화되었다.

5․18 민주화 운동은 1988년 제6공화국 출범 직후 국회에서 '무장 폭도들의 난동'에서 '광주민주화 운동'으로 정식 규정되었고, 1988년 11월 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청문회가 개최되었다. 1995년에는 '5․18 특별법' 제정, 1997년 5월 18일에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저항권으로 인정되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

한편 당시 신군부 세력이었던 전두환, 노태우 등은 1995년 구속되었으나 1997년 사면되었고, 1998년 복권되었다.

3		5·18민주화 운동의 의의

5.18 민주화 운동은 독재와 불의에 항거한 민중항쟁으로서 4.19 혁명의 민주운동 전통을 계승, 발전시킨 사회운동이다. 조선 말기의 갑오농민혁명, 일제 강점기의 3․1운동과 광주학생독립운동 등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은 민중의 항쟁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

5․18 민주화 운동은 깨어있는 국민이 민주사회 발전의 원동력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민주화와 자유, 통일, 평등, 평화, 인권을 향한 사회진보 운동의 일대 전환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사회 운동은 1970년대의 지식인 중심의 운동에서 민중운동으로의 변화되었고, 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가져왔다.

5.18 민주화 운동은 국민저항권에 기초한 민중항쟁으로서의 자위적 무장 투쟁의 합법성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확인하였다. 당시에는□무장 폭도들의 난동‘으로 왜곡되었으나 17년 동안의 진실규명 투쟁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저항권으로 인정받게 되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다.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핵심 정신으로서 부도덕한 정권을 청산하는 한편, 국민적 합의에 의한 특별법 제정으로 부당한 과거의 통치 권력을 단죄하는 최초의 선례를 남겼다.

5.18 민주화 운동은 공권력의 공백과 외부로부터 고립된 상황 속에서도 세계 민중 항쟁사에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높은 도덕성과 질서, 배려와 나눔의 공동체정신을 발휘함으로써 자치 공동체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Ⅳ

5․18 민주화 운동의 내면화 및 실천

5·18 민주화 운동은 군사정권의 억압 속에 살았던 국민들에게 민주, 자주, 인권, 통일이라는 가치를 깨우쳐 주는 한편, 제3세계의 민중, 인권 운동에 강력한 변혁의지를 심어주었다. 5·18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보여준 광주 시민들의 수준 높은 질서 의식과 희생 정신, 민주화에 대한 열망, 공동체 정신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5·18 민주화 운동을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 공동체 의식, 평화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깨닫을 수 있다.

5·18 민주화 운동은 부당한 국가 권력에 대해 국민이 저항할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실천하였으며 민주주의는 타인이 옹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고 창조해야 하는 것임을 일깨워 준다.

사람은 누구나 천부적인 인권을 갖고 태어난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억압하는 부당한 현실 세계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회복하는 일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 5·18 민주화 운동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권력 집단에 대해 시민이 하나가 되어 개인과 공동체 구성원의 인권을 지켜내기 위한 저항 운동이다.  5․18 민주화 운동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인권의 진정한 의미에 대하여 깊게 생각하고, 우리 주변의 인권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이 5․18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실천하는 출발점이다.

5․18의 민주적 가치는 광주 시민들이 만들었던 아름다운 공동체 정신이다. 경쟁과 갈등보다는 서로 배려하고 나누며,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는 정신을 내면화하는 한편, 지금 현재 우리가 속한 집단, 사회의 공동체성을  높이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인류 역사는 투쟁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평화의 역사이다. 인류는 평화를 지키고 만들기 위해 투쟁해 왔다. 모든 평화가 다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부당한 권력이나 물리력에 의해 형성되거나 불의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진정한 평화는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할 뿐 아니라 정의를 동반하여야 한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 5·18 민주화 운동은 불의 위에 구축된 평화가 아니라 정의로운 평화의 실현을 국민이 진정으로 원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

5·18 민주화 운동은 부당한 국가권력에 대한 시민 저항에서 출발하여 시민 자치 공동체의 형성, 정의를 위한 자기희생과 민주시민의식을 보여 주었으며, 나눔과 배려,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 주는 상징적 시민운동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Ⅴ.

읽기자료

<읽기자료1>

계엄사령관의 담화(1980.5.21.)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본인은 오늘의 국가적 위기에 처하여 국가 민족의 안전과 생존권을 보유하고 사회 안녕질서를 유지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는 계엄 사령관으로서 현 광주시 일원에서 ....... 지난 18일 수백 명의 대학생들에 의해 지기된 평화적 시위가 오늘의 엄청난 사태로 확산된 것은 상당수의 타 지역 불순 인물 및 간첩들이 사태를 극한적인 상태로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고장에 잠입, 터무니없는 악성 유언비어의 유포와 공공시설 파괴, 방화, 장비 및 재산 약탈 행위 등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지역감정을 자극 선동하고 난동 행위를 선도한 데 기인된 것입니다. ........

1. 지난 18일에 발생한 광주 지역 난동은 치안 유지를 매우 어지럽게 하고 있으며, 계엄군은 폭력으로 국내 치안을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부득이 자위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2. 지금 광주 지역에서 야기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법을 어기고 난동을 부리는 폭도는 소수에 지나지 않고, 대다수의 주민 여러분은 애국심을 가진 선량한 국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량한 시민 여러분께서는 가능한 한 난폭한 폭도들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거리로 나오지 말고 집안에 꼭 계실 것을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아끼는 고장이 황폐화되어 여러분의 생업과 가정이 파탄되지 않도록 자중자애하시고, 판단성 있는 태도로 폭도와 분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엄군의 치안 회복을 위한 노력에 최대 협조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광주광역시 5·18사료 편찬 위원회, 5·18광주 민주화 운동 자료 총서2》-

2011학년도 제51주년 5․18민주화 항쟁 계기교육 학습자료

<읽기자료2>

시민군의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1980.5.25.)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그 대답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너무나 무자비한 만행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 없어서 너도나도 총을 들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당국에서는 17일 야간에 계엄을 확대 선포하고 일부 학생과 민주 인사, 정치인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구실로 불법 연행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민은 모두 의아해했습니다.  또한, 18일 아침에 각 학교에 공부 부대를 투입하고 이에 반발하는 학생들에게 대검을 꽂고 “돌격 앞으로!”를 감행하였고, 이에 우리 학생들은 다시 거리로 뛰쳐나와 정부 당국의 불법 처사를 규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계엄 당국은 18일 오후부터 공수 부대를 대량 투입하여 시내 곳곳에서 학생, 젊은이들에게 무차별 살상을 자행하였으니!……너무나 경악스런 또 하나의 사실은 20일 밤부터 계엄 당국은 발포 명령을 내려 무차별 발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장을 지키고자 이 자리에 모이신 민주 시민 여러분! 그런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광주광역시 5·18사료 편찬 위원회, 5·18광주 민주화 운동 자료 총서2》-

<읽기자료3>

전두환․노태우 항소심 판결 요지

피고인들이 취한 비상계엄 전국 확대,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 등의 조치는 국헌 문란의 목적 하에 행해진 행태다. 결국 국민이 헌법 수호를 위해 결집한다면 이 결집은 헌법 기관으로 볼 수 있고, 이 결집을 병력을 동원해 강제 진압한 것은 명백한 헌법 기관 침해다. 5․18 당시 피고인들이 비상계엄 전국 확대, 정치인 체포 등의 조치로 국헌을 문란케 한데 대해 광주 시민이 대규모로 시위를 벌인 것은 헌법 수호를 위해 결집한 것이고, 병력을 동원, 이를 강제 진압해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했다면 이는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

- 전두환․노태우 항소심 판결 요지, 1996.12.16.-

<읽기자료4>

그리운 남쪽

곽재구

그곳은 어디인가

바라보면 산모퉁이

눈물처럼 진달래꽃 피어나던 곳은

우리가 매듭 굵은 손을 모아

여어이 여어이 부르면

어어이 어어이 눈물 섞인 구름으로

피맺힌 울음들이 되살아나는 그곳은

돌아보면 날 저물어 어둠이 깊어

홀로 누워 슬픔이 되는 그리운 땅에

오늘은 누가 정 깊은

저 뜨거운 목마름을 던지는지

아느냐 젊은 시인이여

눈 뜨고 훤히 보는 백일의

이 땅의 어디에도

가을바람 불면 가을바람 소리로

봄바람 일면 푸른 봄바람 소리로

강냉이 풋고추

눈 속의 겨울 애벌레와도 같이

죽지 않는 이 땅의 서러운 힘들이

저 숨죽인 그리움의 밀물 소리로

우리 쓰러진 가슴 위에 피어나고 있음을.

2011학년도 제51주년 5․18민주화 항쟁 계기교육 학습자료

<읽기자료5>

평화 만들기, 평화 지키기

최초의 노벨평화상 수상자는 적십자운동을 창시한 앙리 뒤낭이었다. 그 후 두 차례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제적십자운동은 무려 세 번씩이나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올해는 그라민은행이 방글라데시의 극빈자를 추방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받았는데, 이 은행도 적십자운동과 연계하고 있다. 적십자 인도주의는 평화를 만드는 노력과 헌신으로 이런 영광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평화 만들기(peace-making)와 평화 지키기(peace-keeping)가 겉보기에는 비슷해도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평화 지키기’는 힘의 논리에 서 있다.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믿는 정치인들은 평화의 이름으로 군비를 확장시켰다. 적보다 강력한 힘을 길러야 비로소 전쟁 억지가 가능하기에 평화가 지켜진다고 믿는다. 공포의 균형이 존중된다. 그런데 공포의 균형 속에는 피비린내 나는 보복의 악순환 논리가 숨 쉬고 있다. 그래서 겉으로는 평화를 유지하지만 속으로는 국가자원을 칼 가는 일에 소진시키게 된다. 폴 케네디의 주장대로 제국의 멸망의 길이 그렇게 해서 열리기도 한다.

이에 견주어 ‘평화 만들기’는 전혀 다른 논리와 윤리에 서 있다. 우리의 힘을 남들과 나눌 때 비로소 참 평화가 온다는 확신이 바로 그것이다. 나의 나눔과 비움을 통해 남을 채워주려 할 때 평화는 세워진다. 우리 곁에 지극히 가난한 나라들이 있는데 나 몰라라 하면서 나만이 부강을 누린다면 ‘평화 만들기’는 어렵다. 힘과 자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나라가 그렇지 못한 나라와 교류협력을 할 때 비로소 선린, 상생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바로 여기에 공포의 균형은 들어설 자리가 없다. 대신 상생의 균형이 지배하게 된다. 악순환은 가고 선순환은 작동하게 된다.

지금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는 엄청나다. 남이 북보다 적어도 30배 더 부유하다. 그렇기에 남북 평화를 만들어내려면, 부유한 우리가 어려운 북녘 동포와 교류 협력해야 한다. 이런 나눔과 지원이 이 땅에 평화를 심어 모두가 공존공영 하는 길을 열게 된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이 길이 닫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평화 만들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기에 예수님도 평화를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다.

이번에 노벨평화상을 받은 그라민 은행은 담보 없이 극빈층에게 대출을 해주는 과감한 정책을 지난 20년간 실시했다. 이런 프로젝트는 단순한 은행대출을 넘어 ‘평화 만들기’의 효과를 내고 있다. 우선 놀랍게도 660만 명의 극빈자들이 자립하게 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95%의 수혜자들이 은행 빚을 갚았다는 사실이다. 지난번 제네바에서 열린 적십자연맹 관리이사회에서 은행 대표자인 이슬람 박사가 특별강연을 했는데, 아프리카의 적빈(赤貧)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적십자연맹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극빈자도 스스로 자기운명을 개척할 의지와 능력을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음을 그는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외부에서 오는 교육이나 훈련이 아니라 빈곤의 악순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올해 노벨평화상은 정말 적절한 인물과 기관에게 돌아간 것이다. 극빈이 있는 곳에 결코 평화가 있을 수 없다. 가난 추방은 ‘평화 만들기’에서 아주 중요한 몫이다. 그라민 은행이 상대방을 믿고 담보 없이 대출해줌으로써 힘없는 극빈층과 스스로의 힘을 나눈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평화 만들기’의 아름다운 모범이라 하겠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이때, 남북은 물론 주변 모든 국가들은 그라민은행의 ‘평화 만들기’ 실천을 거울삼아 스스로를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 한완상, 한겨레신문 칼럼, 2006.10.23(월) -

2011학년도 제51주년 5․18민주화 항쟁 계기교육 학습자료

<읽기자료6>

2011학년도 제51주년 5․18 민주화 운동 창의지성 계기교육 학습자료

평화와 불의가 함께 갈 수 있나?

인류 역사가 투쟁과 전쟁의 역사라고 하지만 인류가 평화를 갈구하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하다. 그러나 평화라고 해서 모든 평화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잘못 구성된, 그리고 불의를 기본으로 하는 평화가 과연 오래 갈수 있는가. 이런 평화란 오히려 새로운 분쟁을 몰고 오지 않을까?

평화는 이상일 따름이고 실제로는 우리가 평화라고 불렀던 것이 불의와 자주 타협하고 있었음을 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간관계에서의 ‘현실적인 시각’을 뛰어넘어 보다 지속적이며 진정한, 정의로운 평화의 가능성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불완전한 평화

국가와 국가, 권력과 권력 사이에 때로 평화가 온다. 투쟁에서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패배한 결과, 승자와 패자 사이에 불평등한 관계가 생겨날 때 보통 평화가 오는 것이다. 사실 평화는 이 조건 아래에서만 가능하다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치의 패배는 독일의 국토 분단과 대소 종속을 가져왔다.

“평화란 소수에 의한 다수의 착취를 전제로 한다.”는 마르크스의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한 국가 안에서의 시민 사회의 평화 역시 피상적인 것일 따름이다. 개인도 사회 계급도 국가도 그러한데, 소수에 의한 다수의 착취가 계속되면 다수 안에 불만의 감정과 원한이 쌓여 가고 ‘강요된 평화’라는 정체를 알게 되는 동시에 분노가 폭발하면서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게 된다.

불의가 평화를 깬다

국제 사회에서든 국가 안에서든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권력의 힘에 의해 평화가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불만이 쌓여 가면 결국 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민중 봉기, 마르크스 혁명, 미국에 대한 라틴 아메리카의 저항 운동과 같은 것들이 그런 예이다. 평화와 불의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 식민지 문제이다. 식민지 지배자와 피지배자간의 불평등이 어떤 식으로 식민지 해방 운동을 불러일으키는지 수많은 사례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의로운 평화의 조건

불의가 투쟁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은, 불의 위에 구축된 평화에는 반드시 비윤리적인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화라고 해서 투쟁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투쟁의 부재는 정지이다. 진정한 평화는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법 앞에서 평등할 뿐 아니라 정의를 동반하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정치가 제도 기관으로서의 그것에 머무르지 말고 윤리적 차원에서의 정의를 수용해야 평화가 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칸트의 ‘정치의 윤리화’ 테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칸트는 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 관계의 형성을 촉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럴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평화에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불의와 평화의 관계에 대해 칸트와 방식에 있어서는 다르고 결과에 있어서는 같은 논리를 폈는데, 마르크스의 경우 공산 사회가 등장하면 대립과 불의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러나 엥겔스가 강조했듯이 투쟁과 폭력이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라면, 마르크스가 말하는 평화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바깥에서나 실현 가능할 것이다.

결론

이상으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현실로서의 역사 속에서는 평화가 끊임없이 불의와 타협을 하도록 강요받아왔다. 이 점에서 볼 때 완전한 의미에서의 정의에 입각한 평화란 실현 불가능한 하나의 이데아라고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평화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좋다는 말은 아니다.

불완전한 것이기는 하지만 여러 국제 인권 단체와 평화 기관들이 있다.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것이 기존 정치 제도와 무관하지 않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이다.

-  최병권, 이정옥 엮음 『세계의 교양을 읽는다』2002. 휴머니스트 -

<읽기자료7>

2011학년도 제51주년 5․18 민주화 운동 창의지성 계기교육 학습자료

자유는 주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싸워서 획득해야 하는 것인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쉽게 말하곤 한다. 하지만 ‘자유롭다.’는 말이 언제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현대 민주 국가의 시민과 개발도상국의 국민에게 자유라는 표현은 같은 뜻이 아닐 것이고, 중세의 농민과 현대의 상인은 이 개념을 다르게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자유’라는 개념이 역사적, 문화적으로 다향하게 받아들여지므로 우리는 이 개념이 언제나 동일한 현실, 동일한 가능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개념적 변화의 이면에는 어떤 불변적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 자유가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됨에도 불구하고 고정된 공통분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다양한 모습으로 실현될 기원이 되는 최초의‘주어진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의 다양한 모습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행위에 의해 산출된 결과물인가? 자유는 주어지는 것인가, 정복해야 할 대상인가?

자연에 대한 자유

일반적으로 말해 자유란 자연 결정론을 벗어날 수 있는, 인간에 고유한 가능성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모든 결정론과 무관한 존재인 것은 아니다. 적어도 인간의 신체는 생물학적 법칙들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 보면, 인간에겐 동물들과 같은 강한 의미에서의 ‘본성(nature)'이 없으며,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떤 불확정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물의 행동은 다양한 본능으로 미리 결정되어 있는데 반해, 인간은 본능이 없어 자신의 행동 양식을 스스로 창안해야만 한다. 이러한 자유 덕택에 인간은 문화적 세계를 만들 수 있으며, 이 점에서 인간의 문화는 정의상 자연적 질서와 대립된다.

우리는 이러한 인류학적 관점에 따라 본성의 부재를 ‘자유’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사르트르는 ‘자유란 문화적 영역을 자연의 영역으로 환원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입장을 따르고 있다.

문화는 자연과 완전히 단절된 것이며 인간의 자유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자유가 인간에게 처음부터 주어진 조건이므로 인간은 여타 동물들과 달리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다. 인간이 이 가능성들 중 어떠한 것을 선택하여 실현시키는가에 따라 각각

의 문화가 만들어진다. 자유가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보는 이러한 개념은 원천적이고 자연적인 상황을 연상시키겠지만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근본적 자유라는 소여는 본성의 부재에 기인하는 것이다.

몇몇 철학자들은 이 근본적 자유를 ‘자연적 독립성’이라는 용어로 표현했다. 그런데 홉스 같은 사상가에게 있어 자유가 별로 긍정적이지 못한 것이라면(자유는 인간을 이기적 행동으로 이끌어 갈등과 투쟁만을 낳을 뿐이다.), 루소 같은 이가 볼 때 자유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립적인 것이다. 왜냐 하면 자유란 사회가 아니라 의식도 사유도 없는 고립된 존재로서의 인간에게만 관계하므로 ‘좋다, 나쁘다.’와 같은 사회적 개념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독립성에서 자유의 획득으로

그러나 이러한 ‘자연적 독립성’은 다양한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원천인 ‘자유’와는 다른 것이다. 왜냐 하면 자연적 독립성이라는 개념을 따를 경우 인간이 혼자 살지 않고 군집 생활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회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에 바지게 되겠지만, ‘자유’란 오히려 각각의 문화적 공동체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문화 공동체 속에서도 다양한 자유의 개념이 만들어질 수 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역설적 가설이 나오는데, 인간은 자유가 무엇인가라는 개념 또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헤겔은 특유의 역사적 관점에 따라 자유의 개념이 점진적으로 진보, 확장, 심화되어 왔다고 단언한다. 동양의 전제 군주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며 그 이외의 모든 국민은 군주의 권력에 예속되어 있다.

고대 그리스의 경우 노예를 제외한 시민들 전부가 자유로운 존재이다. 기독교 문명의 도래와 더불어 자유(무엇보다 신 앞에서 영환의 자유)는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되었다. 헤겔에 따르면, 그러나 기독교 사회에서의 자유란 단순히 추상적 개념 차원에 머무르고 있었을 뿐, 그것이 구체적 생활의 차원으로 녹아들게 된 것은 프랑스 혁명에 이르러서야 가능해졌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이렇게 자유 개념의 변화에 종지부를 찍고 바야흐로 그 개념을 완성했다. 대혁명은 또한 자유를 인간 현실 속에 완전히 뿌리박게 했다는 점에서 자유의 실제적 실현 또한 완성했다.

이러한 헤겔의 관점을 따를 경우 우리는 적어도 자유 개념이 변화해온 역사의 최종 단계에서는 자유가 정복해야 할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 하면 대혁명은 민중 해방이라는 의지와 기획에 의거해 내려진 일련의 결정과 행동으로 탄생한 결과물이며, 이후 자유는 평등, 박애와 더불어 공화국의 모토로 새겨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절대 정신이 인간 행위를 통해 실현된다고 간주하는 헤겔 철학 안에서 이 ‘정복’이라는 개념은 약간 애매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인류의 역사적 경험은 자유가 분명 적극적 행위를 통해 정복해야 할 대상이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칼 마르크스는 헤겔과는 달리 이 정복이 전혀 완성되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획득된 자유는 특정 사회 계급만이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의 자유는 여전히 다른 계급을 희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유는 여전히 더 확장되어야 하며 계급 철폐라는 개념에까지 이르게 된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자유의 확장이 (혁명이라는) 폭력적 수단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자유의 역사가 처음부터 일련의 투쟁, 전쟁으로 점철되어 왔으며 그것이 분명 점진적 정복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끝없는 탐색

그렇다면 자유에 대해 대립되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고 말해야 할 것인가? 곧 인간이 자연과 구별되는 순간부터 자유가 인간에게 주어진다는 존재론적 관점과, 자유란 점진적 정복일 뿐이라는 역사적․정치학적 관점이 대립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 두 관점이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양자를 결합하여 새로운 관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문화란 분명 인간의 원초적 자유에 기반을 두어서 만들어졌지만, 이후 문화는 자유의 실현에 수많은 장애물을 낳기도 해 이제 자유는 재정복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루소의「사회 계약론」은 이러한 방향을 따르고 있다. 루소는 이 책에서 공동체가 성립하기 위한 일차적 조건은 개인의 원초적 독립성을 정치적․시민적 자유에 양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결과 개인의 독립성은 철저한 소외를 겪게 되며, 사회 계약의 결과 혹은 교환의 결과 얻은 자유는 사회라는 틀 안에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사회적 자유란 수많은 구속과 의무를 상정한다.)이러한 원초적 독립성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의 성립 이후 정복한 자유는 원초적 자유의 복원이 아니라 사회 집단이라는 상위의 층위로 옮겨진 자유가 된다. 자유의 정복을 단기간에 성취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유를 향한 욕망도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예컨대 여전히 일상적 생존의 문제가 최우선적인 사회에서 자유에 대한 요구는 미약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발전한 사회에서는 개인이 생리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자원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일정수준의 복지와 정치적 책임감을 누리고 있으므로, 자유에 대한 요구는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고 이는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표출된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적 자유가 조성되기에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결론

서구에서 자유의 정복은 인간의 정의(定義)와 관련된 역사적 기획이었으며, 따라서 매우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획이 모든 문화, 모든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왜냐 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아직 자유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사회도 존재하니까 말이다. 그러므로 자유가 철학의 중심적 개념이기는 하지만 자유에의 욕망과 자유의 정복은 실제 사회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최병권, 이정옥 엮음 『세계의 교양을 읽는다』2002. 휴머니스트 -

2011학년도 제51주년 5․18민주화 항쟁 계기교육 학습자료

<읽기자료8>

평화(平和 peace)란 무엇인가

가. 개념

평온하고 화목함. 평화는 인간집단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태를 뜻하며, 전쟁의 상대개념으로 흔히 쓰인다. 이 개념은 문화와 시대, 전쟁의 목적·원인·방법·기능의 역사적 변화, 또는 전쟁을 보는 관점에 따라 그 의미·내용이 달라진다.

어떤 문화에서나 평화에는 풍요·질서·평온·정의 등의 이미지가 공통적으로 들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양 문화권에서의 평화의 개념은 정적·내향적·비정치적인 데 비해 서양문화권에서는 평화를 위한 전쟁 및 한 국가에 의한 완전지배를 통한 평화와 같이 평화에의 태도가 외향적·정치적이다.

또한 전쟁과 평화는 자연현상이 아닌 사회현상으로 전쟁은 집단관계의 긴장이나 분쟁에서 생겨나는 이상상태를 뜻하는 데 대해 평화는 집단관계의 안정된 상태를 뜻한다. 그러나 전쟁은 반가치적임에도 불구하고 집단관계를 결속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정치권력에 반복적으로 이용되고, 평화는 보편적·정상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전쟁의 위협을 받고 전쟁을 준비하는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따라서 전쟁이 없다고 하여 반드시 평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쟁의 반대개념이 아닌 평화 자체로 정의된 개념이 필요하다.

나.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평화의 개념은 역사적·문화적 특수성 및 각각의 보편성을 띠고 있다. 일정한 역사적·문화적 위상에 놓인 평화라 하더라도 문화의 중심부와 주변부에 있어 그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므로 평화개념의 보편성을 그 특수성 위에서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평화의 개념은 단순히 집단 간에 전쟁이 없는 상태의 소극적 평화와 집단 간의 전쟁을 막고 없애려는 움직임을 포함하는 적극적 평화의 개념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국제사회는 집단·국가 간의 이해와 가치관이 서로 달라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으며, 그것은 항상 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완전한 평화상태의 국제사회란 존재하지 않으며, 프랑스 사회학자 R. 아롱은 평화를 ＜정치적 단위 사이의 대립 폭력형태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정지된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단순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태의 소극적 평화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 힘의 균형에 의해 가능하다. 그러나 대개 국가 간의 동일한 힘에 의한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를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소수 우월한 지위의 국가에 의해 평화가 성립한다.

19세기 중반 영국의 평화나 20세기 중반 미국과 옛 소련에 의한 양극체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고대 로마제국에 의한 팍스로마나(로마의 평화)와 같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완전히 정복하여 다른 나라의 자립성이 상실된 상황에서 평화가 성립되는 제국에 의한 평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는 지속적인 것이 아니므로 소극적 평화 상태에서의 모든 주권국민국가는 안전보장을 국익의 중심 가치로 놓고 세력균형 정책을 통한 평화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일단 평화가 깨지면 전쟁에 승리하도록 군사적 전략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또 패권국가에 의한 평화도 지속적으로 우월성을 유지·확보하려는 패권국가와 우월성에 도전하는 국가 사이에 역학적 기능이 작용하여 필연적으로 상호 군사력의 증강이 뒤따르는 등 전쟁의 위험성은 항상 내재되어 있다.

패권국가의 군사력 및 전략체계에 의해 유지되는 소극적 평화는 핵무기로 대표되는 현대에 있어서는 그 의미가 더욱 미약해지고 있다. 과학기술 발달로 핵미사일 명중도가 높아진데 비해 핵억지 안정성은 낮아지고, 우발·오산·사고 등에 의한 핵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뚜렷이 높아져 핵전략의 내재적 모순으로 인한 핵전쟁의 위기가 소극적 평화를 붕괴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패권국가 아래에서는 대규모 전쟁을 피하는 데에는 성공했다 하더라도 핵전쟁 발발 가능성이 항상 있으며, 한편 제3·4세계 내부에서는 국지전쟁이 일어나고 그 빈도가 뚜렷이 높아져 전쟁 결여상태라는 소극적 평화 개념 자체에도 위배되고 있다.

더 나아가 소극적 평화 개념 속에는 전쟁의 근본원인이 되는 극도의 빈곤·비위생 상태, 정치적 억압, 문화적 소외, 인종차별 등과 같은 넓은 뜻의 구조적 폭력이 내포되어 있다. 이것은 패권국가 중심의 질서유지를 위한 수직지배형태에서 비롯되며, 그 자체가 인간의 신체적·정신적 자유·평화에 대한 침해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소극적 평화는 잘못된 평화이론에 기초한 것이며,

따라서 평화의 개념은 단순히 전쟁 결여상태인 소극적 평화를 뜻하는 데 머물지 않고 안정된 평화를 얻으려는 적극적 태도를 필연적으로 포함하게 된다. 적극적 평화의 개념은 상태를 뜻하는 동시에 운동을 뜻하기도 한다. 실제적으로 안정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적극적 평화의 내용으로는 전쟁 제한으로부터 군비 이외의 방법에 의한 안전보장, 군비 축소·폐지, 전쟁소멸, 항구적 평화 획득에 이르기까지 여러 발전 단계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 항구적 평화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극적 평화 속에 내재된 구조적 폭력을 전쟁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어떻게 비폭력적으로 제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여기서 적극적 평화개념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소극적 평화개념을 상황에 따라 경험적으로 연결시켜 평화 상태를 창조하는 실증적 인식과 방법에 의한 평화에의 접근법이 제시되고 있다.

다. 평화사상의 역사

기원은 고대종교 성립기부터로 추정된다. 동양에서는 일찍이 BC 5세기 무렵 중국의 묵자(墨子)가 강한 비전론(非戰論)을 주장하였고, 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는 전쟁을 인간사회의 자연스런 현상으로 생각하였다. 또 만인동포를 이념으로 하는 세계종교는 평화사상을 근본으로 하는 동시에 십자군과 같이 이교도에 대한 호전적 태도도 갖고 있었다.

평화사상은 크게 전쟁에 반대하여 평화를 지키려는 ＜반전주의＞,＜이상주의＞와 전쟁에 대한 분쟁해결 기능을 만들어 전쟁을 피하려는 ＜국제주의＞,＜현실주의＞의 2가지 방향으로 이어져 왔다. 고

대 스토아학파·그리스도교에 의한 ＜이상주의＞ 평화사상이나 고대그리스의 인보동맹·델로스동맹 등과 같은 ＜현실주의＞ 평화사상은 로마제국의 등장에 따라 그 패권을 뜻하는 팍스로마나로 이어졌다. 그러나 팍스로마나는 제국 중심부에서의 내부적 질서와 통일로 제국 내부의 전쟁 부재에 불과하며, 제국 내외 주변부의 평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중세 유럽에서는 그리스도교신학을 바탕으로 모든 전쟁을 반그리스도교적인 것으로 철저히 부정하여 평화사상이 새롭게 소생되었다. 14세기에는 P. 듀보이스가 그리스도교 주권국가 연방화를 통한 분쟁중재제도로 세계정부를 처음 제시하였고, 16세기까지 비전(非戰) 이론·국제조직 이론 등이 발달하여 평화사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근세에 이르러 국제평화기구에 대한 시도가 한층 깊이 있게 대두하여 T. 홉스·H. 그로티우스는 분쟁해결에 대해 유물론적 자연관에 입각한 역학의 방법으로 해명하였다. 홉스는 국가계약이라는 힘의 집약에 의한 평화를, 그로티우스는 무력균형과 국제 법에 의한 평화를 역설하였다. 18세기에는 C. I. C. 생피에르·J.J. 루소 등이 집단안전보장 구상을 각각 제시하였고, 그 영향은 I. 칸트의 국제연맹 기본구상으로 발전하였다.

한편 B. 스피노자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닌 인간적 해방이 실현된 상태를 평화로 규정, 평화의 개념을 확대시켰다. 19세기에는 자본주의적 제국주의 발전과 함께 무역 독점화와 독점화를 위한 침략전쟁이 일어나 국가이성을 가장 우선시하는 G. W. F. 헤겔 사상, 나치즘·파시즘 등의 군국주의 사상, 자유방임적 사회진화론 등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낳았다. 또한 K. 마르크스는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사회주의 혁명에 의해서만 영구적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새로운 평화사상을 창출하였다.

20세기에 들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맹의 탄생 등 국제평화 입장에 선 현실적 평화사상이 어느 정도 성립되었으나 이는 다시 제2차 세계대전으로 무너졌다. 제2차 세계대전 전의 평화사상은 M. K. 간디의 아힘사(비폭력)운동이나 A. 아인슈타인·마르크스주의에 있어 매우 뚜렷한 발전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전쟁 중의 저항운동에 계승되는 것으로 끝났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 10월에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평화기구로 국제연합(UN)이 발족되었다. 그 뒤 국제평화유지 이론으로 인도·중국·아랍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아프리카 여러 나라 및 신흥독립국가들에 의해 ＜평화지역＞ 이론, 즉 동서 양진영에 대립하는 제3세력을 구축하여 양진영의 힘의 대립에 대한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하고 ＜평화5원칙＞에 의한 상호 안전을 보장한다는 새로운 평화공존 원칙이 제창되었다. 한편 미국과 옛 소련을 주축으로 한 동서 냉전체제 성립에 따른 핵무기의 급진적 발달이 새로운 평화의 위협요소로 대두되자 평화공존과 더불어 핵무기금지 문제가 전후 평화이론의 긴급 선결과제로 대두되었다. 그 뒤 평화문제는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식민지·반식민지 독립문제, 국지전 방지문제, 핵군축·핵확산 방지문제 등으로 초점이 옮겨졌다.

라. 현대의 평화

오늘날 국제평화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핵무기에 의한 전쟁 가능성과 자유민주주의 세계 지배와 국제질서에 내재된 억압·불평등 등의 근본적 모순에 대한 혁명적 저류(底流)의 표출이다.

따라서 현대의 지배적 평화개념으로서 팍스아토미카(핵억지에 의한 평화)와 빈곤·억압·불평등 등 구조적 폭력으로부터의 인간의 신체·정신에 대한 침해를 극복하는 팍스에코노미카(경제주의에 의한 평화)가 세계 중심부에 의해 공유되고 있다.

팍스아토미카는 핵에 의한 인류 멸망의 공포가 핵전쟁 발발을 억지하고 있는 상태로, 이는 핵무기 아래에서의 무장평화이다. 유엔은 1957년 군사적 목적이 아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발족시켰고, 또한 1970년에는 미국·옛 소련이 핵무기 보유국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핵확산방지조약(NPT)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현재 각국의 핵개발 가능성 및 잠재적 핵무기 보유가 끊임없이 국제적 논란이 되고 있어 이들 조약이 핵무기 억지라는 평화유지체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팍스아토미카는 세계 중심부에서의 전쟁 부재에 불과하며, 핵억지는 세계 주변부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전쟁에 대한 억지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현재 국제평화의 확보를 위한 구체적 조건으로서 여러 세력 간의 새로운 균형을 국제조직 안에 묶어 이를 통해 여러 세력 간의 긴장·분쟁을 전쟁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해결, 평화공존을 실현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읽기자료9>

인권이란 무엇인가

가. 인권의 개념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불가결한 기본적인 권리. 형식적으로 말하면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의해서, 즉 단순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는 권리보다도 우위에 선 것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를 말한다.

나. 인권의 형성

봉건제 말기에 시민계급은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절대주의 권력에의 예속을 강요당했으므로, 시민혁명을 일으켜 절대주의 권력을 타파하였다.

기본적 인권사상과 법제는 이러한 시민혁명을 거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으며 기본적 인권의 형성에 있어서 크게 기여한 것은 프랑스의 대혁명과 미국의 독립전쟁이었다. 이때 선포된 프랑스의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이나 미국의 ＜버지니아 주 헌법＞ 또는 1791년 ＜미국헌법부가조항＞ 등의 권리선언은 모두 시민계급이 확보한 기본적인 인권을 선언하고 있다.

이들 권리선언에 나타난 공통점을 보면, 첫째,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이 권리는 어떠한 권력에 의해서도 박탈당할 수 없다는 이른바 자연법적·천부인권적인 사상을 표명하고 있고, 둘째 국가권력은 시민이 시민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라는 이른바 사회계약론적·국민주권론적 국가관을 표명하고 있다. 기본적 인권은 실상 이런 사상적 배경에서 실정화된 것이지만, 그것은 시민혁명이 완성된 사회에서만 실현되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시민혁명이 완성되지 못한 국가에서는 형식상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제가 형성되고 발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다. 인권의 발전 과정

시민혁명과정에서 형성된 기본적 인권은, 본질적으로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당시 절대주의 국가가 시민의 모든 자유에 개입하고 억압했기 때문에 시민혁명이 발생했고, 또한 혁명은 절대주의 국가의 철폐를 그 목표로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개인이 국가의 개입과 억압을 배제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과 정신활동을 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번영이 확보될 수 있다는 개인주의 및 자유방임주의를 그 사상적 기초로 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보장됨에 따라 자본주의는 급속히 발전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산업혁명을 거쳐 성숙기에 이르자 노동문제를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도리어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예컨대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 경우에 사용자 측에서는 ＜계약의 자유＞가 명실상부한 자유로 되었지만, 노동자에게는 이러한 형식상 내지 법률상의 자유는 도리어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이와 같은 자본주의의 일반적 폐해를 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인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경제과정에 개입해야 하며, 국민은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만성화하게 되자, 이러한 인식은 법률상으로 표현되었다. 즉 바이마르헌법이 처음으로 국민의 생활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선언했던 것이다. 바이마르헌법은 특히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노동자의 단결권이나 노동권·생존권 등을 새로운 기본권으로 선언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헌법은 모두 이러한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라. 내용 및 분류

현재 각국의 헌법은 종래의 고전적인 기본적 인권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한 생활배려를 내용으로 하는 현대적인 기본적 인권도 규정하고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참정권이나 재판을 받을 권리, 즉 통치구조에 관련되는 권리도 헌법상 기본적 인권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의 기본적 인권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개인권적 기본권은 정신적 자유에 관한 기본권(사상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등), 경제적 자유에 관한 기본권(직업선택의 자유·재산권 등), 신체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체포·구금·수색·압수에 대한 적법한 절차의 보장, 고문의 금지) 등이다.

② 생존권적(사회권적) 기본권은 생존권·노동권·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다.

③ 능동적 관계에 있어서의 기본권, 즉 참정권·청원권, 재판을 받을 권리 등과 같이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권 등이다. 이 외에도 헌법에는 법 앞에서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등의 권리는 다른 기본권의 모든 면에 보편타당한 일반적·원칙적인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국에서 대체로 보장되고 있는 이러한 기본권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대립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조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보장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본적 인권의 국제화·세계화가 진전되어 1948년 국제연합에서 의결된 세계 인권선언, 1966년 법적효력을 가진 국제인권규약 등이 채택되었다.

마. 대한민국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보장

한국은 입헌주의를 체험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정치사회에서 근대적 의미의 인권관념의 보급과 기본권보장제도가 확립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다. 1948년 3월에 군정법령에 의하여 도입된 구속적부심사제도(拘束適否審査制度)가 최초의 기본권보장제도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그 해 7월, ＜헌법＞의 제정으로 서유럽식 기본권보장제도가 도입되고, 이에 따른 기본권이론도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그 뒤 1960년 제2공화국헌법에서는 기본권의 보장을 보다 강화시켜 자유권에 대한 법률유보조항을 삭제하고,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할 수 없게 하였으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였다.

1987년 제6공화국헌법은 첫째로 기본적 인권의 자연 권성 내지 천부적 인권 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둘째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환경권 등 여러 가지 현대적 유형의 인권을 새로 규정하고, 셋째로 죄형법정주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넷째로 국가적 의무를 크게 강화하고, 다섯째로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환기시키고, 여섯째로 정부에 의한 부당한 기본권침해를 예방하려 하고, 일곱째로 국회에 의한 통제를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긴급권 남용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방지하고 있다. 기본권보장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는 사법권의 독립을 강화함으로써 행정권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게 하였다.

2011학년도 5․18 민주화 운동 창의지성 계기교육 학습자료

Ⅵ.

교수·학습 활동 예시

1		교육과정 내용 체계

학교급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비고
초등학교		기존 (2010까지)	6학년2학기 사회 Ⅰ.국민의 정치참여
		현행 (2011부터)
중2 사회		Ⅰ. 서양 근대사회의 발전과 변화
		Ⅴ. 현대사회와 민주시민
중3 사회		Ⅳ. 현대 사회의 변동		2. 한국사회의 변동
고등학교	사회	Ⅷ. 정치과정과 참여 민주주의		2. 정치 발전과 정치문화
		Ⅷ. 정치 과정과 참여 민주주의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치 권력
	한국사	Ⅸ.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제 정세의 변화		2.. 민주주의의 굴곡과 전진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	소단원명으로 제시
	근현대사	Ⅳ. 현대사회의 발전		2.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1980년대 민주화운동	소단원명으로 제시
	사회문화	Ⅱ. 개인과 사회 구조
		Ⅴ. 현대 사회와 사회 문제
	정치	Ⅱ. 정치과정과 참여		3. 시민의 정치 참여
		Ⅴ. 정치 발전의 과제		정치 발전의 의미

* 교육과정 성취기준(교과부고시)과 대단원명은 검정교과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나, 중단원명-소단원명, 본문내용, 학습자료는 출판사별로 상이함.

2		교과목별 활용 방안

가. 사회(중1)

‘7. 개인과 사회생활’ 단원에서 개인과 집단의 관계를 학습할 때, 5․18 민주화 운동을 활용할 수 있다. 5․18 민주화 운동은 개인과 집단의 관계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과 바람직한 모습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은 신군부가 개인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모습에서 파악할 수 있고, 바람직한 모습은 광주가 나눔과 자치 그리고 연대의 공동체로 변해가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과 집단의 관계를 바람직하게 설정하기 위하여 국가와 개인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나. 사회(중2)

ⓛ ‘1. 서양 근대 사회의 발전과 변화’ 단원에서는 시민 혁명과 시민 사회의 성립을 주로 다룬다. 진정한 시민 사회의 성립을 위해서는 로크가 말했던 저항권이 필수 사항이다. 5․18 민주화 운동은 부당한 권력에는 저항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를 깨닫게 해주는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수업 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② ‘5. 현대사회와 민주시민’ 단원에서는 바람직한 시민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시민이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지가 주요 학습 내용이다. 5․18 민주화 운동을 시민들이 바람직한 시민사회를 성립하기 위하여 노력한 역사적 사례로 제시할 수 있으며, 앞에서 언급했던 민주적 가치의 내면화 실천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만약 1980년 5월 당시 사건의 현장엔 많은 광주의 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였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던져줌으로써, 바람직한 시민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학생 본인의 노력에 대하여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다. 도덕(고1)

‘3. 국가와 민족의 윤리’ 단원은 국가 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학습 요소로 하고 있다. 국가 권력이 남용되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경우, 개인은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한다. 5․18 민주화 운동은 신군부의 국가 권력 남용과 개인들의 대응에 대하여 생각할 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수업 자료이다. 학생들에게 본인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국가로부터 침해당할 때,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라. 사회(고1)

‘8. 정치 과정과 참여 민주주의’ 단원에서는 정치적 의사의 표출과 집행에 대하여 학습한다. 5․18 민주화 운동에서,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표출되고, 집행되기까지의 과정을 학습할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참여가 이루어질 때, 다른 사람들과 구별 짓고, 그들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을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광주의 공동체 정신과 관련지어 이야기할 수 있다.

마. 사회문화(고2~고3)

ⓛ ‘2. 개인과 사회 구조’ 단원에서는 사회실재론과 사회명목론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사회실재론은 사회를 위하여 개인은 희생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시회명목론은 사회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입장이다. 5․18 민주화 운동은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신군부에 대한 저항이었으므로 사회명목론의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

② ‘5. 현대 사회와 사회 문제’ 단원에서는 대중 매체를 학습하는 부분이 있다. 대중 매체는 TV, 신문 등과 같은 일방향적인 매체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쌍방향적인 매체로 구분된다. 일방향적인 매체는 대중 조작의 가능성이 높고, 쌍방향적인 매체는 대중 조작의 가능성이 낮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의 TV, 신문 등은 신군부의 입장을 대변하며, 대중 조작에 가담하였다. 이러한 일방향적 매체의 대중 조작 사례를 말함으로서, 일방향적인 대중 매체의 위험성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아울러, 인터넷과 같은 쌍방향적인 매체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5․18 민주화 운동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

바. 정치(고2~고3)

① ‘1. 시민 생활과 정치’ 단원에서는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주된 학습 요소로 다룬다. 왜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 중요한지 그리고 정당하지 못할 때, 시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5․18 민주화 운동을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아랍권에서 일어나는 부정한 국가 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에 대하여 조사해보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3-1		5·18 민주화 운동 학습과정안1 (예시)

학습 주제		5·18민주화 운동과 민주주의의 발전
학습목표		￮ 5·18 민주화 운동의 배경과 전개과정을 말할 수 있다. ￮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말할 수 있다.
교수-학습 방법		ICT 학습, 발표학습
학습 단계	학습 내용		교수ㆍ학습 활동	학습 자료
도 입	동기유발 학습목표 확인		사진을 제시하며 동기를 유발한다. 학습목표를 확인한다.
전 개	배경 전개 의의		5·18민주화 운동의 배경 유신체제 박정희 정권의 몰락 서울의 봄 전두환 등장과 군부 5·18민주화 운동의 전개 발단: 유신정권과 전두환 등장 경과: 서울의 봄, 계엄령 광주시민 시위 가담 광주항쟁(5.18-27) 결과: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 민족, 민주, 통일이념의 정립 나눔 공동체 정신 발현 5·18민주화 운동의 의의 민주이념과 나눔의 공동체정신을 발휘	발표지 ppt 동영상
정 리	본시학습정리		5·18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시를 발표하고 노래를 불러본다. 5·18민주화 운동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발표한다.

3-2		5·18 민주화 운동 학습과정안2 (예시)

학습 주제		5·18민주화 운동 정신 계승
학습목표		￮ 5·18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사건을 선정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 5·18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다.
교수-학습 방법		모둠별 학습, ICT 학습, 발표학습
학습 단계	학습 내용		교수ㆍ학습 활동	학습 자료
도 입	동기유발 학습목표 확인		인권, 민주, 평화에 대한 글을 읽으며 동기를 유발한다. 학습목표를 확인한다.
전 개	발표하기 평가하기		모둠별로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사건을 하나 정하고 다양한 방식(인터뷰, 재판재연, 신문 만들기 등등)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의견 발표 모둠별로 5·18 민주화 운동과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국민 저항 운동(자스민 혁명)을 비교하여 조사 발표하기 다른 모둠의 발표를 듣고 평가	발표지 ppt 동영상
정 리	본시학습정리		오늘 발표를 들으며 느낀 점을 개인별로 정리한다.

활동지 3	5․18 민주화 운동의 사회적 배경

다음 <자료1>과 <자료2>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3권 분립과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했는지 각각 설명해 보자

		자료1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시키고, 정부나 법원에 대해서도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 조치는 사업 심사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 유신헌법의 대통령 권한 조항(1972.12.27.)

		자료2
1. 대한민국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2. 대한민국(유신)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3.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4.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다. 5.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 군법 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 긴급 조치 1호(1974) -

활동 내용

☞ 3권 분립

☞ 국민의 기본권

활동지 3	5․18 민주화 운동의 전개 과정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정치적 사건의 원인과 내용, 5․18 민주화 운동의 발생 원인을 간략하게 서술해 보자.

활동 내용

☞ 부마항쟁

☞ 10․26 사태

☞ 5․18 민주화 운동의 원인

5․18 민주화 운동이 이후의 민주화 운동에 끼친 영향과 역사적 의의에 대해 서술해 보자.

활동 내용

☞ 4․13 호헌 조치

☞ 6월 민주항쟁

☞ 문민 정부

☞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의

활동지 3	5․18 민주화 운동의 이해

<자료1>, <자료2>의 글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견해가 명확하게 나타난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자

활동 내용

		자료1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본인은 오늘의 국가적 위기에 처하여 국가 민족의 안전과 생존권을 보유하고 사회 안녕질서를 유지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는 계엄 사령관으로서 현 광주시 일원에서 ....... 지난 18일 수백 명의 대학생들에 의해 지기된 평화적 시위가 오늘의 엄청난 사태로 확산된 것은 상당수의 타 지역 불순 인물 및 간첩들이 사태를 극한적인 상태로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고장에 잠입, 터무니없는 악성 유언비어의 유포와 공공시설 파괴, 방화, 장비 및 재산 약탈 행위 등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지역감정을 자극 선동하고 난동 행위를 선도한 데 기인된 것입니다. - 게엄 사령관 담화, 1980.5.21.-

		자료2
피고인들이 취한 비상계엄 전국 확대,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 등의 조치는 국헌 문란의 목적 하에 행해진 행태다. 결국 국민이 헌법 수호를 위해 결집한다면 이 결집은 헌법 기관으로 볼 수 있고, 이 결집을 병력을 동원해 강제 진압한 것은 명백한 헌법 기관 침해다. 5․18 당시 피고인들이 비상계엄 전국 확대, 정치인 체포 등의 조치로 국헌을 문란케 한데 대해 광주 시민이 대규모로 시위를 벌인 것은 헌법 수호를 위해 결집한 것이고, 병력을 동원, 이를 강제 진압해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했다면 이는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 - 전두환․노태우 항소심 판결 요지, 1996.12.16.-

<자료2>를 바탕으로 <자료1>의 입장을 비판하여 서술해 보자.

활동 내용

☞ <자료2>의 입장에서 <자료1>의 입장 비판

활동지 3	5․18 민주화 운동의 가치 내면화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하나 선택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해 보자.

활동 내용

☞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역사적 사건

☞ 민주주의의 대한 '나'의 생각

5․18 민주화 운동과 튀니지에서 일어난 '자스민 혁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5․18 민주화 운동이 지닌 중요한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자.

활동 내용

☞ 5․18 민주화 운동과 자스민 혁명의 공통점과 차이점

☞ 5․18 민주화 운동의 교훈과 가치

□ 수업지도 참고 자료

※ 유신헌법(1972.10.17.)의 초법적 권한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1/3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유신정우회)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은.......국가 비상사테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시키고, 정부나 법원에 대해서도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 조치는 사업 심사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 유신헌법의 대통령 권한 조항(1972.12.27.) -

※ 긴급조치 1호(1974)의 내용

1. 대한민국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2. 대한민국(유신)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3.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4.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다.

5.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 군법 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 긴급 조치 1호(1974) -

※ 3․1 민주 구국 선언(1976.3.1.) 의 내용

삼권분립은 허울만 남았다. 국가 안보라는 구실 아래 신앙과 양심의 자유는 날로 위축되어 가고 언론의 자유와 학원의 자주성은 압살당하고 말았다....... 우리의 비원인 민족 통일을 향해서 국내외로 민주 세력을 키우고 규합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전진해야 할 마당에 이 나라는 1인 독재 아래 인권은 유린되고 자유는 박탈당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보고 있을 수 없어...... 이 나라의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민주 구국 선언을 선초하는 바이다.

1. 이 나라는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 서야 한다.

2. 경제 입국 구상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3. 민족 통일은 오늘 이 겨레가 짊어진 최대의 과업이다.

- 3․1 민주 구국 선언(1976.3.1.) -

※ 계엄사령관 담화(1980.5.21.) 의 내용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본인은 오늘의 국가적 위기에 처하여 국가 민족의 안전과 생존권을 보유하고 사회 안녕질서를 유지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는 계엄 사령관으로서 현 광주시 일원에서 ....... 지난 18일 수백 명의 대학생들에 의해 지기된 평화적 시위가 오늘의 엄청난 사태로 확산된 것은 상당수의 타 지역 불순 인물 및 간첩들이 사태를 극한적인 상태로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고장에 잠입, 터무니없는 악성 유언비어의 유포와 공공시설 파괴, 방화, 장비 및 재산 약탈 행위 등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지역감정을 자극 선동하고 난동 행위를 선도한 데 기인된 것입니다.

- 게엄 사령관 담화, 1980.5.21.-

※ 전두환․노태우 항소심 판결 요지(1996.`12.16.) 의 내용

피고인들이 취한 비상계엄 전국 확대,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 등의 조치는 국헌 문란의 목적 하에 행해진 행태다. 결국 국민이 헌법 수호를 위해 결집한다면 이 결집은 헌법 기관으로 볼 수 있고, 이 결집을 병력을 동원해 강제 진압한 것은 명백한 헌법 기관 침해다. 5․18 당시 피고인들이 비상계엄 전국 확대, 정치인 체포 등의 조치로 국헌을 문란케 한데 대해 광주 시민이 대규모로 시위를 벌인 것은 헌법 수호를 위해 결집한 것이고, 병력을 동원, 이를 강제 진압해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했다면 이는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

- 전두환․노태우 항소심 판결 요지, 1996.12.16.-

※ 자스민 혁명(Jasmine Revolution)의 개념

자스민 혁명(Jasmine Revolution) :

튀니지 혁명. 튀니지 혁명(아랍어: الثورة التونسية)은 2010년부터 2011년에 걸쳐 튀니지에서 일어난 혁명이다. 튀니지의 나라 꽃인 자스민에 빗대어, 자스민 혁명(Jasmine Revolution)으로도 불린다.

2010년 일어난 한 청년의 분신자살 사건에서 비롯된 반정부 시위가 2011년에 걸쳐 국내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군부의 배반으로 제인 엘아비디네 벤 알리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하여 23년간 계속된 정권이 붕괴된 사건이다. 재스민이 튀니지를 대표하는 꽃이기 때문에 자스민 혁명이란 이름이 언론에서 붙여졌다.

혁명의 결과로 1987년부터 튀니지를 집권한 제인 엘아비디네 벤 알리 대통령이 23년만에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하였다.

또한 이 민주화 운동은 튀니지에 머무르지 않고, 강권 국가가 많은 중동, 아프리카 외에도 각국에서 장기 독재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결부되어, 수많은 정변과 정치 개혁을 일으켰다.

튀니지의 민주화 운동은 이집트로 확대되어,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을 무너뜨렸으며, 인접 아랍 국가인 리비아에서는 카다피 독재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으로 현재 유혈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그 외 시리아, 예멘, 알제리, 바레인 등지에서도 독재 정권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 아랍 국가는 아니지만,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중국에서도, 자스민 혁명의 영향으로 각 지역에서 반정부 시위의 조짐이 보이고 있어 중국 정부는 공안을 동원하여 자스민 혁명의 여파가 중국 내에 번지지 않도록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Ⅶ.

참고 자료 안내

1		관련 사이트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5∙18 기념재단 http://www.518.org

5∙18 기념 문화 센타 http://518center.gjcity.net/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http://www.kdemocracy.or.kr

5∙18 민중항쟁 기념 행사 위원회 http://www.518gj.org/

2		관련 문헌 목록

서명	저자	출판사	년도
5․18과 한국정치	김재균	에코미디어	2010
5․18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새로운 성찰적 시선	조희연	한울	2009
4․19혁명과 5․18	이원복	계몽사	2005
5․18과 광주	김영택	역사공간	2010
오월꽃 피고 지는 자리	정재호	전라도닷컴	2004
광주민중항쟁과 오월운동 연구	나간채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1997
민중에서 시민으로	최장집	돌베개	2009
5․18민중항쟁	김진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고쳐 쓴 한국현대사	강만길	창작과 비평사	2006
진실 광장에 서다	김정남	창작과 비평사	2005
꽃만 봐도 그립고 서러운 날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심미안	2008
봄날1~5	임철우	문학과 지성사	1997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이인석 외	삼화출판사	2010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주진오 외	천재교육	2010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한철호 외	미래엔컬쳐	2010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최준채	법문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