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죽어가는데, 교육부는 여전히 회의 중
■13년째 1위, 멈추지 않는 죽음의 통계
학생 자살 문제는 한국에서 13년째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며, 정부와 교육 당국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년 넘게 청소년 사망 원인 중 고의적 자해(자살)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자살·자해 시도를 했던 위기 청소년이 3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시도·자해를 반복한 학생은 자살 위험이 더 높은데도, 교육청마다 추적 체계가 다르고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위험 관리에 구멍이 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학교에서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자살시도·자해를 한 학생은 3197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자살시도·자해를 한 전체 학생 수는 3만1811명이었는데, 이 중 10%에 달하는 학생이 반복적으로 정서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학생 자살을 학교가 막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달라
겉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10대 학생 자살을 학교가 막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생 위기 감지 시 교장과 교육감의 즉각 개입, 학급 수 연동 전문상담교사 배치 의무화 등이 그 내용이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전문상담교사 특별위원회, 한국학교상담학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상담정책연구소와 함께 '학생 자해·자살예방 특별대책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경숙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최근 5년간 학생 자살은 2019년 140명에서 2024년 221명으로 급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했듯, 모든 기관이 나서야 하고, 학생의 자해·자살 또한 학교에서부터 제대로 검토되고 검증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현재 교육당국의 학생 자해·자살 대책이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자살한 학생 10명 중 한두 명만 선별해내는 정서·행동특성검사만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죽음을 향하는 학생들이 온라인 검사를 향해 '도와달라' 하는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존 교육당국의 준비와 대응, 대책 모두 실효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한 박영환 위원장은 지난 9월 12일 교육부 포함 정부부처 합동으로 '국가자살예방전략'이 발표됐지만 교육부 대책은 단 한 장 뿐이었고, 학교의 학생을 살릴 구체적인 대안이 보이지 않았음을 비판했다. 아울러 현재 시도교육청 수준의 '학교 위기관리 가이드라인'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자살·자해 사건을 예방하고 회복하는데 필요한 교육적 대응 체계와 행정적 강제력이 없다고 지적, "이제는 형식적 지침이 아니라 사전예방-조기 발견-개입-사후 공동체 회복'의 전 과정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송수정 한국학교상담학회 회장은 "지금 학교 현장이 학생 자살·자해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라며 학생자살·자해예방 특별법(가) 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수정 회장은 "학생 위기 감지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을 학교장과 교육감에게 부여해야 하고, 모든 학생이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학급 수에 연동된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엇보다 비극이 발생했을 때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도 구축해야 한다며 "자살을 방치하면서 생명존중 교육을 논하는 건 교육의 모순"이라고 일갈했다.
학부모 대표로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는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다. 선생님과 친구들은 어려운 학생들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신호를 보낼 때 제일 먼저 알아차릴 수 있다"라며 "학교가 아이들의 마음을 살피고 도울 수 있도록 든든한 제도와 지원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형준 전교조 전문상담교사 특위 위원장은 이를 위해 ▲학생 자살·자해 예방 관련 내용에 사전·사후, 거시·미시적 관점 포함 ▲교육부·교육청의 책임과 지원 강화 ▲학생 위기 감지 시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즉각 개입할 수 있는 행정권한 부여 ▲학급 수 연동 전문상담교사 배치 의무화 ▲외부 의료시스템 연계 의무화 ▲학교형 사후 개입 및 공동체 회복 체계 구축 의무화▲심리부검 결과 정기적으로 수집·분석 후 데이터를 통합하고, 이를 근거로 학교 단위의 예방·개입·사후관리 매뉴얼 지속 보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 응답하라 교육부
강경숙 의원은 "학생 자살과 자해 예방에 대한 교육당국의 자세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임"이라며 "저도 우리 학생들을 살릴 수 있도록 특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청소년 자살 예방엔 따뜻한 관심과 꾸준한 배려가 필수다. 일시적 대증요법으론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지난해만 해도 정부차원의 자살종합대책을 냈지만 자살률이 오히려 치솟지 않았는가. 더 늦기 전에 사회 구성원들의 무관심과 책임 방기를 해소할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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