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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교육개혁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폐지해야 교육이 산다

by 참교육 2024.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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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선발시험 없이 자격만 갖추면 어느 대학에나 지원 가능해야...
프랑스 바칼로레아, 독일 아비투어 등 대입자격시험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20251114일 오전 840분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 1282개 시험장에서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올해 수능 지원자는 전년보다 18082명 증가한 522670, 이 중 재학생은 34777, 졸업생 등은 18189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중철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고사 출제위원장은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초고난도 문항(킬러문항), 중고난도 문항(준킬러문항)까지 출제를 배제했다고 밝혔다.

킬러문항 출제 배제하면 공교육정상화 되나?

대학수학능력시험(大學修學能力試驗)이란 대학에 입학해 교육을 얼마나 '수학(修學)'을 잘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목적은 수학능력평가지만 내용은 사람의 가치를 한 줄로 세우는 시험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처음 시작한 것은 19938월부터다. 수능이 도입되기 전에도 대입 제도는 연합고사’, ‘자격고사’, ‘예비고사’, ‘학력고사순으로 4번이나 바뀌었다. 시험, 시험, 시험... 쪽지 시험, 진단평가, 형성평가, 논술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단원평가, 수행평가, 일제고사, 수학능력고사...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 참 많기도 하다.

바뀌고 또 바뀐 수학능력고사

수학능력고사 변천 과정을 보면 1945~1953년 대학별 단독시험제(대학별 입학시험)/1954년 대학입학 국가연합고사(자격고사)+대학별고사(본고사)/1955~1961년 대학별 단독시험제 부활+내신제(권장)병행/1962년 대학입학자격국가고사/1963년 대학입학자격고사+대학별 본고사/19641968년 대학별 단독시험제 회귀/19691980년 대학입학예비고사+대학별 본고사/1981년 대입예비고사+내신, 선시험 후지원/1982~1985년 대학학력고사+내신/1986~1987년 대학학력고사+내신+논술/1988~1993년 대학학력고사+내신+면접 선지원 후시험/1994~1996년 수능+내신+대학별고사/1997~2001년 수능+학생부+논술/2002년 수시와 정시, 수능+학생부+논술/면접 등 14번이나 바뀌었다.

수능능력고사는 공정한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하면 공교육이 정상화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교실은 학생들에게 교육 환경의 동일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교실 환경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다르고, 특목고와 일반고가 다르다.’ 고려대 김경근 교수(교육학)가 낸 한국사회의 교육격차논문은 부모의 소득 수준이나 학력 등에 따라 언어·수리·외국어 등 자녀들의 수능 표준점수 합계가 2657점씩 벌어졌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소수점 아래 두 자리까지 계산해 수험생을 한 줄로 세우는 수능이 누가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존 롤스의 정의론에 따르면 공정에는 "노력에 따른 보상"을 중시하는 비례성의 측면과 "출발선의 보완"이라는 형평성, 두 가지 인식이 존재한다. 이러한 견해에서는 대학 입시는 성공의 열쇠가 아니라 성공의 징표로 보고, 계층화의 수단이 아니라 결과라고 주장한다. 줄 세우기는 비합리적 · 비과학적이다. 능력대로 학생을 선발한다고 하지만 IQ 테스트도 5%정도의 오차가 있으며, 수능은 개발자가 직접 10%정도 오차가 있을 것으로 밝혔다. 실제로 500점 만점에 450점을 받은 학생과 448점을 받은 학생의 차이는 거의 없다. 그러나 100명이 입학정원인 학과에 100번째로 입학하는 학생의 점수가 450점이라면, 448점을 받은 학생은 450점을 받은 학생과 딱히 실력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게 된다.

세계에서 유일한 대학수학능력고사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 수능과 같은 시험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하나같이 교육대통령이었다가 당선된 후 취임을 하고 나면 오리발이다. 프랑스는 고등학교 졸업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만 합격하면 전문지식을 가르치는 특수대학 격인 그랑제콜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선발시험 없이 어느 지역, 어느 대학에나 지원할 수 있다. 중고교 과정을 거치면서 50% 정도가 응시자격을 얻게 되고, 절대평가로 20점 만점에 10점을 넘으면 합격하게 된다.

독일의 초·중등 및 대학교는 90%이상이 국공립이며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독일의 고등학교 졸업시험이자 대학교 입학 자격시험인 아비투어(Abitur)’는 주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객관식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주관식이다. 아비투어시험은 김나지움 마지막 학기(대체로 5월 중순)에 치러지며, 학생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4과목을 정하여 각 과목에 대한 필기, 구술 및 실기시험을 치르는 형태다. 아비투어시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획득하면 고등학교 졸업자격과 함께 대학진학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대한민국은 왜 수학능력고사를 폐지할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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