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각 마,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야!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은 국회와 상의하지 않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개헌안 발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대표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한말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방 이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전대통령에 이어 4번째 독재 대통령이 탄생하는 날이 오늘이다”라고 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자는 국민적 열망을 깡그리 뭉개고 사회주의로의 체제변동을 시도하는 이번 헌법 개정 쇼는 앞으로 관제 언론을 통해 좌파시민단체들과 합세해 대한민국을 혼돈(混沌)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대한민국의 검사와 국회의원까지 지낸 분이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할 수 있다’(헌법 제 128~130조)를 몰라서 그럴리는 없을텐데, 이 무슨 생뚱맞은 소린가? 종북이니 좌파라는 소리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니 그렇다 치고 자기당의 뿌리를 스스로 독재라고 자인하면서 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몰아치는 근거는 무엇인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왜 독재며 ‘헌법개정 쇼’인가?

헌법이 필요한 이유는 헌법 제 1조에 명시하고 있듯이 ‘주권자’인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헌법 제 10조)하기 위해서다. 주권자인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해 행복하기 위해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을 두고 있는 것이다.(헌법 2장 제 10장~ 제 39조) 이를 위해 국회가 필요하고 정부가 필요하고 감사원과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필요한 게 아닌가? 나라의 주인이 살림살이를 잘하는 사람을 뽑아 법을 만들고 재판도 해 주고 시비도 가려주기 위해 헌법이 있는 것이지 국회의원들 좋으라고 헌법을 만든 것이 아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개헌은 주권자들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 그들은 국민의 권리신장이나 복리증진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권력을 나눠먹겠다는 권력구조개편이 핵심이다. ‘지난해 3월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아래에서 국무총리는 ‘국회가 총리를 추천 또는 선출한다’는 정도만 합의한 바 있다. 야 3당은 ‘대통령은 ’통일·외교안보·국민통합으로 하고, 정부 수반으로서의 행정권을 삭제해 행정권은 총리가 통할하는 행정부에 속한다‘고 합의해 대통령은 실권이 없는 내각책임제로 가겠다는 것이다.

마음이 콩밭에 있는 정치인들... 홍준표를 비롯한 야당은 개헌이든 적폐청산 따위는 관심이 없다. 오직 빼앗긴 권력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혈안이 되어 할 말 안할 말을 가리지 않고 쏟아내고 있다. 개헌이 국민의 복지나 주권신장을 위한다는 정치철학은 눈닦고 찾아봐도 없다. 한글만 읽을 줄 아는 국민이라면 현행헌법과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중 어떤 헌법이 더 좋은지 분별 못할리 없다. 반대를 위한 반대...그렇게 하면 국민들의 지지율을 올라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촛불집회에서 보았듯이 우리국민들도 그 정도 판단력이 없는 국민들이 아니다.

<사진출처 : YTN>

야당이 사회주의헌법이라고 공격하는 ‘토지공개념’만해도 그렇다. 조국수석이 설명했듯이 토지공개념은 “한정된 자원인 토지 투기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헌법 제 122조의 조항을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수정한 조항을 두고 하는 말이다. 땅부자들인 그들이 가만 있을리 없다. 그들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한 119조 2항에는 ‘상생’을 추가한 조항도 배가 아프다. 야당은 우리사회가 ‘토지투기로 인한 불평등이며 대기업의 자본집중으로 나타나는 빈부격차의 심각성’을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다.

억지부리기도 정도 문제지... 이제 야당은 없는 말도 만들어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우리헌법 제13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야당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 혹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알고 하는 소린가?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두고 문재인대통령이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 하고 있다. 개헌안 부칙 제 3조에는 ‘개정 헌법 제안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9일까지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전문을 다 읽어보고 하는 소린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청년들이 3포 4포도 모자라 N포사회, 헬조선을 외치고 있다.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포기하고, #미투운동이 나를 뒤흔들고 있다.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대통령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다 구치소에 있는데 오늘의 이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그들 아닌가? 이 모든 현실은 그들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해 만든 세상 아닌가? 촛불은 박근혜만 탄핵한게 아니다.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이명박, 박근혜 부역자들에게 국민들이 내린 심판이다. 억지 부린다고 그들이 저지른 죄가 없어지는가? 야당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싶거든 ‘헌법이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공부부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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