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로 평화 정착? 거짓말입니다

사드배치를 두고 SNS가 온통 난리다. '북의 도발에 불가피한 선택'에서부터 '모든 걸 다 잘하는데 하나를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는 주장까지 끝이 없다. 박근혜정부가 사드를 배치하자 했을 때에는 기를 쓰고 반대했던 사람들도 문재인대통령의 사드 추가 배치는 평화정책을 위해 어쩔 수 없는 판단이라고 강변한다. 그런데 왜 문재인대통령의 사드 배치로 80%를 오르내리던 지지율이 72%로 주저앉았을까?

<사진 출처 : 한국경제>

9월 7일 아침, 나는 페이스 북에 ‘오늘 이 시간 이후 문재인정부 지지를 철회한다. 문재인정부는 촛불정부가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런데 이 글에 수많은 페친들이 ‘좋아요’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댓글이 달렸다. ‘좋아요’ 표현이 무려 수백명, 지지와 비난의 댓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댓글을 남긴 사람들 중에는 지지와 격려를 하는 글이 있는가 하면 인신공격성 악플까지 골고루 달리고 있다.

댓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크게 3가지 종류다. 첫째는 박근혜가 만든 적폐를 속시원하게 해결해 주는데 그 정도를 가지고 ‘지지철회’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댓글과 둘째, 북의 도발에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당연한 조치라는 주장. 그리고 셋째,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악의적인 여론을 조성해 북한을 이롭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야 누군들 다를까 만은 내가 ‘문재인정부 지지를 철회’한 이유는 내 나름의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부분의 정책에 나도 박수를 보내며 지지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배치 결정은 자칫 한반도가 핵전쟁으로 영구적인 불모지대를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5천년 우리민족이 지키고 가꿔 온 한반도가 아차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어떤 페친의 주장처럼 ‘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소득주도 성장론’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탈핵 선언’, ‘공영방송의 개혁’... 등 하나같이 속 시원한 종책에 적폐세력이 아니라면 누가 반대하겠는가? 실제로 문재인대통령이 추진해온 정책을 보면 네티즌들의 표현처럼 '이게 나라다'라 할 정도자. 그런데 북핵문제는 다르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지 않은가? 그래도 문재인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비판하면 안되는가? 박근혜가 하면 탄핵감이고 문제인이 하면 지지해야 하는가? 더구나 위안부문제를 비롯한 한일관계의 민감한문제는 사드공조를 위해 덮어두자고 하지 않은가?

또 있다. 사드배치가 대통령의 선서 헌법 69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 하는 길이 아니다. 김대중, 김정일시대 햇빛정책은 반세기동안 얼어붙었던 남북한을 왕래하고 개성공단을 만들어 통일의 가교를 만들지 않았는가? 어쩌면 북한의 미사일발사나 핵무기 개발의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아니었을까?

도발, 도발하는데... 북한이 굶주리는 인민의 생존문제를 덮어두고 그들이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미국과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남한을 상대로 선제공격을 할 수 있을까? ‘키 리졸브 훈련, 독수리 훈련, 팀 스피리트, 을지프리덤 가디언(UFG) 합동군사훈련...으로 몇분 안에 김정은이 사는 평양은 잿더미로 만들 수도 있는데 미국이 하라는대로 북한이 손 놓고 앉아 있을 수 있을까?

보다 더 궁금한게 있다.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와 EMP탄을 막을 수 있는가? 그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이명박, 박근혜와 다르지 않다. 압박과 제재...는 적폐세력이 국민들 협박용으로 써 먹던 카드다. 북한이 있어야 유지되는 정권이 필요해 만든 남침이니 도발 카드를 왜 국민의 80%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빼 들었을까? 무기로 평화를 막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환경영향평가 후에 결정하겠다던 공약을 핵무기 발사를 핑개로 정당화 하겠다는 것은 사드를 팔아먹겠다는 미국의 논리요, 한반도 전쟁으로 이익을 보겠다는 일본의 원하는 논리다.

문재인을 지지할 이유가 반대하는 이유보다 많기 때문에 그를 지지한다는 주장한다는 논리는 틀렸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난 후 청산한 적폐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전쟁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주장은 이명박 박근혜가 하던 소리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정말 “사드로 북한 ICBM을 막을 수 있느냐고...?” "왜 6.15선언과 10.4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포기하고 국민의 세금 10조원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수고 없는 사드를 왜 배치하느냐?"고...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제가 쓴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북큐브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 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 알라딘, 북큐브

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