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상여금 이제 학부모까지 반대나섰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 남을 돈으로, 지위로, 성적으로, 키로, 외모로...  서열매긴다는 것은 반인권적이요 반 인간적이다. 더구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편적인 가치로 만들어 진 민주주의에서 이러한 인간에 대한 모욕적인 전근대적이 사고 방식은 청산되어야 할 가치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문화가 민주주이를 가르치는 학교에 버젓이 남아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반교육이다. 민주주의 교육을 지원해야할 교육부가 앞장서서서 그것도 교사를 평가해 서열 매기고 돈으로 교사를 차별한다는 것이 옳은 일인가? 

우수교사와 열등교사...? 이러한 평가를 무슨 잣대로 결정하는가? 교사에 대한 평가 문항은 교수·학습방법 개선 노력, 교사·학생 상호작용 등 18개 지표별로 2~5개씩 총 70여개로 구성돼 있다. 동료 교사들은 평소 관찰한 내용과 공개수업을 참관한 경험을 토대로 각 문항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개 척도로 점수를 매긴다. 

학생·학부모 만족도 평가의 경우 초등학생은 담임교사에 대해, 중·고교생은 교과별 교사에 대해 만족도를 평가하고, 학부모들은 특정 교사가 아니라 자녀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다. 각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등 5개 척도로 답하게 된다. 초등학생용 만족도 조사의 경우 ‘선생님은 수업시간마다 무엇을 공부할지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편애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십니다’ ‘교사로서 알맞은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숙제를 알맞게 내주십니다’ 등의 문항이 포함돼 있다.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개인평가는 3등급(S,A,B)(30%, 40%, 30%), 학교평가는 3등급(S,A,B)(30%, 40%, 30%)으로 평가 후 상여금을 차등지급한다.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나 평가도 완벽이란 기대하기 어렵다. 하물며 교육의 성과란 평가 항목 몇가지로 평가해 3등급으로 나눈다는 것은 야만적인 짓이다. 교육의 성과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평생을 살아 가면서 과거 학교수업시간에 던진 선생님의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데... 어떻게 교장이나 교사 상호간 그리고 선생님의 평가 항목 몇가지로 교사 개개인의 철학을 평가할 수 있는가?

백번 양보해 그런 평가가 의의 있다고 치자. 그런데 그런 평가가 진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믿어도 좋은가? C급을 받은 선생님에게 자녀를 맡기는 학부모들, 그런 선생님에게 배우는 학생들은 어떤 기분일까? 이런 반교육적인 교육을 죄시할 수 없다며 교사에 이어 학부모들까지 들고 있어났다. 지난 3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평학)는 학부모 1023명이 원평가를 “실패한 정책”이라며 교원평가 거부 학부모 선언’을 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금의 교원평가는 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비인간적인 경쟁을 초래해 학생, 학부모, 교사 간 신뢰를 깨뜨리고 있다. 몇 개의 문항으로 교사들을 서열화하는 교원평가를 당당히 거부하며, 당장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혀 전교조는 지난달 31일 전국 1만3367명의 ‘교원평가 거부 전국 교사 선언’을 발표했다. 교사들은 각급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원평가 실행 과정에서 교육활동 소개 자료와 자기평가‧동료교원평가 입력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교원평가 거부를 실천하고 있다, 교사들에 이어 학부모까지 반대하는 교원평가제는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모순 투성이 반 인간적, 반교육적인 이러한 평가는 지난 2010년 전면 도입돼 현재까지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동료교원 상호간의 평가로 진행되고 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10월 08일, (바로가기) ▶ '나눠먹기로 끝난 성과상여금' 이르는 주제로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글입니다.

나눠먹기로 끝난 성과상여금

김용택(마산여고 교사) 2001년 10월 08일 월요일

지금 교직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해 지급예정이던 교원성과상여금이 차등 지급되면서 3등급 교사가 학교장에게 항의하는 등 반목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1등급을 받은 교사도 마음이 편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2등급이나 3등급을 받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없이 나이 많은 교사는 S급으로, 또는 부장교사는 A급으로 평가되는 등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과상여금 제도가 교원 구조조정을 위한 수순 밟기며 계약제.연봉제 시행의 전 단계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교직사회를 황폐화시킬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겠다는 교사가 하루에 5000여명으로 늘어나 9월 말 현재 7만여명이 반납하겠다고 서명한 상태다. 전체교원이 성과급을 모두 반납한 학교도 있다.

애초 전체교원의 70%만 지급하겠다던 성과상여금을 교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치자 7개월 동안 미뤄오다가 추석 전에 모든 교원에게 지급하되, 3～4등급으로 차등 지급한 것이다. 

현장에서는 교육부의 방침대로 시행된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번 추석 전에 지급된 성과급은 S등급이나 A등급은 67만3,465원을 지급받고, B등급은 46만6245원, C등급은 31만830원을 받았다.

이러한 원칙은 일부학교에서나 지켜졌다. 추석 전에 지급된 성과상여금은 대부분 학교에서 N분의 1로 균등 지급됐다. 일부 학교에서는 호봉순으로 차등지급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제비뽑기로 차등화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성과상여금을 억지로 지급하겠다는 교육부와 반납하겠다는 교원들간의 자존심 싸움은 교육부의 판정패로 끝난 셈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성과상여금의 지급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교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내세워 능률주의 보수체계로 바꾸자는 의도’다. 그러나 교원들은 ‘교육의 특성상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혼란만 부추긴다’고 맞서 왔다.

그렇잖아도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교직사회는 적잖게 흔들리고 있다. 성과상여금은 신자유주의라는 경쟁을 바탕으로 한 수요자중심의 경제논리다. 교육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것이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다. 이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자립형 사립고.부전공교사제.파트타임교사제.성과급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교육계만 무풍지대로 남아 있을 수는 없다.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나름대로의 성취동기를 부여해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있을 리 없다.

그러나 무조건 서열화시켜 경쟁체제를 갖추면 교육이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교육부는 의욕이 앞서 여건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론만 앞세우다가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다. 열린교육을 한답시고 준비도 안된 서투른 개혁을 시행하다 교육의 위기를 앞당겨 놓았는가 하면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입시제도를 바꿔 수험생과 지도교사가 방황하고 있다.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이 교육의 근본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교육정책뿐만 아니다. 교원정책 또한 예외가 아니다. 나이 많은 교사 한 사람을 퇴출시키면 2.8명의 신규교원을 채용할 수 있다던 교원정책이 교원부족 사태를 몰고 와 중등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초등교사로 충원하고 있다. 심지어는 예체능전담교사까지 동원해 담임을 맡기기도 하고 있다.

교원성과급도 마찬가지다. 현장정서를 무시하고 교직사회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명분으로 능률만 강조하다 교원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성과는 행정능력이 아니다. 학교장의 절대권이 인정되는 사회에서는 비판적인 교사는 무능한 교사로 순종적인 교사는 유능한 교사로 분류되어 왔다. 하물며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보직을 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등급교사가 된다면 신념을 가지고 교육에 열정을 쏟을 교사가 나올 리 없다.

대학을 서열화시키고, 고등학교도 자립형이나 이상적인 학교로 서열화하다 못해 교원까지 줄을 세우면 경쟁력이 살아날 것인가. 교원들의 자질하락은 잘못된 교원정책의 책임이 더 크다. 교원들의 자존심을 놓고 투항을 강요하는 교원정책은 교단을 황폐화시킬 치졸한 경쟁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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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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