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나라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교육부가 얼마나 급했으면 확정고시한 중고교<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문이 교육과정 고시 위반이기 때문에 원천무효”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하면 안 되는 첫번째 이유는 민주주의의 근본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현상은 물론 사실도 보는 이의 시각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과거의 역사를 정권의 기준에 따라 가르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국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친일과 독재, 그리고 박정희의 유신찬양과 무관하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일제에 은혜를 입은 세력, 유신과 군사독재정권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인물들에게 역사책을 맡기면 어떤 책이 만들어 지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교학사 파동에서 이러한 아픈 경험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세째, 역사란 사관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현재 국정화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하나같이 뉴라이트 역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네들의 생각과 다르면 종북으로 몰아붙이며 객관적으로 검증된 역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들겠다는 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쳐도 되겠습니까?
네째. 헌법을 부인하는 세력들에게 국정교과서를 맡길 수 없습니다. 현재 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8. 15를 건국절로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 3.15의거와 4.19혁명전신을 계승하고...'라는 헌법 전문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들의 역사관입니다.
8.15가 건국절이면 조선시대는 어느 나라이며 단군할아버지는 누구의 조상입니까? 5.16을 혁명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4.19는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일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정권은 '올바른 역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주장하는 '올바른 역사'란 실험본 교과서에서 볼 수 있듯이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조들까지 교과서에서 제외하고 친일과 유신 찬양 등 오류와 왜곡 투성이 교과서임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다섯째, 교육부는 지난 9월 23일 고시된 ‘2015 초중등학교 개정 교육과정’을 다시 개정하겠다고 행정예고 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20일 뒤인 오는 11월 25일까지입니다. 적용해보지도 못한 교육과정을 고시 두 달도 되기 전에 다시 고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고시하면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15.09.23.)에 따라 국정화를 고시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 고시에 따르면 중고교는 국정교과서가 나오더라도 2018년에야 교과서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2018년 적용을 규정한 교육과정에 근거해 역사과목을 국정화해 놓고 뒤늦게 다시 거꾸로 교육과정을 개정해 2017년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자가당착”이며 “이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낳는 꼴”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연이든 학문이든 순리를 벗어나면 저항을 받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북한과 베트남을 비롯한 이슬람 몇몇 국가만 채택하고 있는 국정제로 바꾸겠다는 것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망발이 아닐 수 없습다. 친일과 10월 유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씻고 싶으면 국민에게 먼저 무릎을 꿇고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왜곡된 역사책을 만들어 후손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은 이중 죄를 짓는 일입니다. 과거가 부끄럽거든 국민들 앞에 먼재 석고 대죄부터 할 일입니다. 그것이 민족과 역사앞에 속죄하는 길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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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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