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문제 개선 시급하다
1998년 ?월 ?일
안녕하십니까? 김용택입니다.
지난 겨울의 이야기입니다.
추운 겨울인데도 운동장 구석 구석에 삼삼오오 웅크리고 앉아서 점심을 먹는 모습은 낯설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왜 추운 운동장 구석에 앉아 밥을 먹느냐?"라고 물어 볼라치면
"교실에서 점심을 먹으면 다른 학생들이 다 뺏아 먹습니다."
"왜 그 애들은 점심을 사오지 않느냐?"
"개네들은요, 1교시를 마치고는 점심 도시락을 다 먹고 점심 시간에는 우리 도시락을 뺏아 먹어요."
아침을 안 먹고 학교 오기 때문에 점심으로 싸 온 도시락을 1교시를 마치고 먹어 버리기 때문에 정작 점심 시간에는 배가 고프니까 이 친구 저 친구 도시락을 조금씩 뺏아 먹는다는 것이다.
한창 먹을 나이에 아침에 늦잠을 자느라고 아침밥을 먹지 않고 등교하는 학생들은 본의아니게 약한 학생들의 도시락을 뺏아먹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자신의 건강을 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까지 고등학교에서 학교급식이 전면실시될 것이라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급식방법도 당초 추진키로 했던 외부 위탁급식 대신 교내에 급식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도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6월 27일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등학교 학교급식 실시 계획을 시달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 MBC>
이에 따르면 전국 1천9백27개 고등학교 중 이미 급식을 실시중인 4백17개 학교(21.6%) 외에 연말까지 9백15개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해 급식률을 70%로 높인 뒤 내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5백95개교의 급식을 완료키로 했습니다.
또 당초에는 고교급식의 경우 위탁급식을 권장했으나 앞으로는 교내에 급식설비가 갖춰진 식당을 설치, 운영토록 해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도 종전의 한 끼당 2천5백원에서 1천5백원으로 낮출 방침이라고 합니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급식에 총 3천2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현재 확보된 예산 4백억원 외에 부족한 2천8백억원을 국고와 지방재정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예산절감을 위해 민간 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건물과 수도. 전기 등 기본시설은 정부예산으로 학교에서 설치하되 내부급식설비와 소모품의 경우 급식전문업체가 투자하고 운영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권장키로 했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학교급식에 민자유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급식시설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급식에 따른 전기료.수도료 등은 정부에서 부담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한편 교육부는 일부 교육청이 인건비 지급을 위해 자금을 차입하는 등 세수감소로 인한 시.도교육청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필수경비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IMF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교급식을 실시하게 된 것은 지난 5월 6일 김대중대통령이 "오는 99년 상반기까지 고등학교 학교급식이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라"고 관계부처 장관에게 지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년 말까지 전체의 70%가 실시하도록 돼어 있는 고등학교 학교급식을 내년 상반기까지 1백%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교육부장관에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은 청소년들의 건강문제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당연한 지적으로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밤 12시가 가까워 귀가하는 수험생들은 아침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도시락을 두서너개씩 싸서 등교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결손 가정의 경우에는 아침 밥을 먹지 않고 등교하여 라면으로 아침을 떼우거나 아침 밥을 먹지 못하는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습니다.
96년부터 학교급식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하여 외부 위탁급식이 가능하다는 조치를 취한바 있으나 현재 중 고등학교의 급식율은 19%에 그치고 있습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교육부에서 내년부터 전국의 고등학생들에게 실시하기로 한 학교급식은 크게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위탁급식이 상업주의로 흘러 학생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학교는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생명 경시풍조! 더 이상은 안 된다
98. 12. 25
안녕하십니까? 김용택입니다.
IMF한파 이후 실직한 가장이 자녀를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생명 존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는 10대의 청소년이 자기의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한다고 흉기로 찔러 죽여 물탱크 안에 넣고 보름동안이나 숨겨 왔다는 보도에는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소년은 할머니를 죽여 놓고도 평시와 같이 생활을 하고 있었다니 우리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가 하는 생각에 말문이 막힙니다.
걸어서 출근하다 보면 우리사회가 왜 이렇게 돼 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복잡한 출퇴근길에는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걸어서 다니는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보다 늦게 온 차가 인도를 막아 놓고도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는 승용차도 가끔 봅니다. 비오는 날에는 걸어가는 사람에게 물을 뒤집어씌우고도 모른 채 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버스 안에서 아기를 안고 힘겨워 서 있는 아주머니의 안쓰러움을 외면하는 청소년의 모습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비틀거리는 할아버지 옆에 시선을 외면하고 앉아 있는 젊은이도 예사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리를 양보해 주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인사에 인색한 어른들의 모습도 좋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면 상대방이 느끼는 불편쯤은 안중에도 없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겸손이나 양보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는 풍토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이나 예의가 없는 사회는 사람이 살아 갈 수 없는 삭막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 배려는 교육을 통해서 전수되고 각성되는 것이라고 볼 때 이러한 문제는 교육의 부재에서 나타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나라 국민들의 평균 학력수준은 매년 높아 가지만 가치관이나 도덕 수준은 학력에 비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식의 양이 팽창하고 학력수준이 높아가지만 도덕이나 예의는 반비례하고 이해 타산과 이기주의 가치가 팽배한 풍토로 바뀌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위기를 말하는 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보다도 지식의 가치를 높이 평가받는 사회에 대하여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누리는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가 필요한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학교가 개인을 출세 시켜주는 장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안내해 주는 곳으로 인간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식을 가르쳐 주고 암기하고 암기의 정도를 서열 매겨 사람의 가치를 한 줄로 세우다 보니 도덕이란 보편적인 가치가 존중되지 못하는 사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청소년기에는 가치관이 확립되는 시기입니다. 정서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에 도덕이나 예의보다도 점수를 따기 위해 친구조차도 경쟁의 대상이 되는 삭막한 경쟁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점수 따기에 여념이 없는 학교에서는 더 이상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기본적 가치를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의 가치를 외모나 경제력으로 평가하는 풍조가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가 학교의 역할을 포기하면서 나타나기 시작된 현상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로 서열을 매기는 풍조 앞에 열등의식이나 자포자기의 분위기도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감각주의 문화와 결합하면서 겉잡을 수 없는 생명경시 풍조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을 경험하고 성장하는 청소년은 부모에게 주먹질이나 존속살인를 하는 패륜아가 나타나고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모르는 가치관이 지배한 사회에서는 인간관계란 이해 타산으로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생명 경시풍조는 물질만능의 감각주의 문화와 함께 교육부재가 낳은 결과입니다. 지식의 암기가 교육이라고 착각하는 상황에서는 인간의 생명경시는 필연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물질문명의 후진성은 벤처기업 육성이나 경제 정책으로 해결되지만 잘못된 가치관으로 오는 인간 존엄성의 경시로 인한 자살이나 살인과 같은 문제는 학교가 인간교육을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기구화는 개혁의 포기다
98. 12. 25
안녕하십니까? 김용택입니다.
5·31교육개혁 중에서 가장 역점 사항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와 교육부가 내년부터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에서 반발이 거세자 이를 수용해 주는 조건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열린 국회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여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에 합의하여 교육위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성남지회>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돼있는 교내 최고의 심의기구입니다.
현행 「초중등 교육법」에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강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 교육위는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작업을 벌여 왔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측의 반발이 거세자 심의기구로 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위상을 낮추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교육개혁을 갈망하던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국회를 믿다가는 교육개혁이 실종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반개혁 입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가 하면 "사립학교 학운위 설치와 학운위 성격은 맞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교육개혁을 특정집단의 이해에 매달려 정치적 흥정대상물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자문기구화 논의는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묻는 절차만 거치게 되므로 학교운영위원회는 형식적인 존재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학부모·지역대표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학교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율적인 학교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교육자치의 핵심이요,
교육민주화의 첩경이기도한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일 때도 규정대로 운영되지 않았는데 자문기구가 되면 유명무실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심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바꾸는 이유가 사립학교의 반발 때문이라는데,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공립학교의 운영위원회를 격하시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냐에 따라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개혁을 감시하는 핵심적인 기구가 학교장의 결정에 손을 들어주는 기구로 전락한다면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사립학교 재단과 교장단은 사사로운 이익에 사로잡혀 위기에 처한 우리교육이 국민적 신뢰 속에서 거듭나는 기회를 가로막아서는 안됩니다.
재정의 90%이상을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준 공립학교'인 사립학교가 자신들의 경영의 부실이나 부정을 감추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화하기를 바란다면 국민들의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강요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의 모든 사립학교는 문을 닫겠다'는 사립학교 연합회의 말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자세로 국민들을 협박하는 태도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교육개혁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됩니다.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로비나 위협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 비리를 은폐하려는 사립학교연합회의 자세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개혁을 거부하는 사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국회의원들의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98. 12. 25)
엘리뜨 체육교육! 더 이상 안된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택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가 방학에 들어 갔지만 보충수업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방학이 없습니다. 방학도 없이 일년 내내 운동장에서 뛰는 학생 선수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체육 교육이 학교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참으로 큽니다. 그러나 입시위주의 경쟁 교육에서는 체육은 없고 선수를 가르치는 교기교육만 있습니다. 체육교육은 입시에 찌들려 있는 학생들에게는 참으로 필요 하지만 자율학습으로 대체 되기가 일수이고 교기 육성이라는 이름으로 입학한 학생 선수들에게는 일년 동안 훈련만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수업도 받지 않고 운동장에서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게 하는가? 학교의 체육교육은 신체 활동을 통하여 신체적, 정서적, 그리고 지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 체육교육은 1교 1교기육성에 중점을 두고 전국 우승, 최소한 4강 진출을 목표로 끝없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지출처 : 사진은 권력이다>
해방 이후 현재까지의 체육 교육은 목표를 결정하고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용을 선정하는 타일러(Tyler) 방식이었습니다. 운동기능 숙달 중심으로 접근하는 체육 교육은 목표와 내용의 괴리를 가져 왔고 이론과 내용을 분화시켜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체육 교육이 운동선수를 양성하기 위한 교과로 존재해 왔다는 비난을 받아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학생선수들의 생활을 살펴 보면 참으로 교육적이지 못한 면이 많습니다. 이들은 선수이기 전에 학생입니다. 이들의 생활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학교생활과 선수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을 잘하는 학교의 선수들일수록 학교 생할보다 선수생활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운동 선수들을 반 편성만 해 놓을 따름이지 아예 학교생활은 없습니다. 자신이 소속된 반 친구들의 얼굴도 모르고 담임 선생님의 성함도 알지 못하는 선수들이 부지기 수입니다.
교기육성이라는 이름으로 입학한 선수들은 합숙소와 운동장을 오가며 학창 시절을 다 보내야 합니다. 이들 학생 선수들은 다른 학생들이 문학과 예술, 사회와 국사를 배우고 토론할 때 오직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공을 차거나 달리는 연습만을 할 뿐 학생으로서의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야구협회에서 초중고등학교 야구팀 선수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의 수강 여부를 조사했는데 조사결과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대상학생 전원이 전혀 수업을 받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준일이 있습니다. 이들 선수들의 학력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성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수 자신의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할 수 없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부모님의 존함을 한자로 쓸 수 없는 학생도 부지기 수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중학교 1학년 정도의 학력 밖에 되지 않거나 그 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젠가 베네주엘라에서 열리는 세계청소년 야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22명의 선수가 비행기를 탔던 일이 있었습니다. 착륙시간이 가까워 오자 입국신고서를 써야했습니다. 입국신고서는 자기의 이름과 국적정도를 영어로 간단히 표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선수 22명 중에서 빈칸을 메꾼 선수는 단 한명 뿐이었다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운동을 잘하여 대학을 가고 실업 팀이나 프로 선수, 대표선수가 되어 인기와 돈을 한꺼번에 얻는다고 바람직한 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들이 대학을 나와 체육교사가 됐을 때 교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오빠 부대를 거느리고 혜성과 같이 나타나 부귀와 명예를 얻는 꿈을 위해 이들은 내일이 없는 오늘을 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실업 팀이나 프로 팀에 진출하여 뛴다고 해도 현역에서 은퇴한 후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능력의 한계를 느껴 끝내는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자리에서 물러 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체육교육의 목적이 마치 건강이 전부인 것처럼 내세웁니다. 이러한 결과는 체육이 특기 교육에 치우치게 되고 마침내 정규 수업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운동에만 매달려 대학을 진학하겠다, 스타가 되겠다는 풍조로 바꿔 놓은 것입니다. 소위 학교를 대표한다는 소수의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장소, 시간, 도구, 경제적 지원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수의 일반 학생들은 소수인 이들 선수들에게 자신의 신체활동을 위한 장소와 시간, 도구. 경제적 지원 등을 빼앗기게 됩니다.
소위 엘리뜨 체육이라고 불리워지는 우리나라 체육교육이 키워 놓은 선수는 국가간 경기에서 국민들을 열광 시킬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한 인간을 키워낸다는 인성교육을 뒷전으로 했을때 그 모습은 분명히 기능 뿐인 체육인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몇사람의 스타를 키워내기 위하여 수많은 학생이 들러리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 전교생이 사용하는 운동장을 독점하고, 체육 진흥 기금을 전교생이 부담해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학교체육에 침투한 자본의 논리는 스포츠의 상품화, 업적주의, 승리 지상주의의 학원 스포츠의 타락을 초래합니다. 개인주의적 경쟁과 기록의 체육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행정 당국은 이러한 학교 체육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학교생활이 없는 선수들에 대한 교육적인 대안을 시급히 제시해야 합니다. 우선 선수들이 정규 수업을 실시하는 조치가 선행되고 그 후에 이들에 대한 교육적인 차원에서 배려를 해야 할것입니다.
전국대회에서 4강에 진입해야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체육 교육! 소위 유망한 선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수들은 대학이 요구하는 거액의 기부금을 헌납한 후에라야 입학이 허용되는 기부금 입학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학생은 없고 선수만 있는 체육 교육은 수능 60점에 1000만원의 차표를 사야 대학 입학이 가능한 현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12. 26)
수능시험 부정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온 국민의 관심사인 수학능력고사에 부정행위를 하는 수험생이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비록 소수의 학생이기는 하지만 수능시험부정행위를 하는 수험생이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수능점수 몇 점을 더 받기 위해 쪽집게 과외교사로 알려진 가짜 학원에 한 달에 수천만원씩을 지불하는 현실에서 수능시험에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은 '행정 당국이 묵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
지난 12월 18일 시행된 수능시험의 감독관으로 근무한 포항고등학교 황보효석 선생님은 교육부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지만 현행 수능시험제도는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없다. 수능시험지의 문형은 홀짝형으로 앞뒤는 서로 다르지만 옆줄과는 동일하다.
옆줄과의 거리는 1m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눈만 돌려도 옆 사람의 시험지를 볼 수 있다. 감독관은 부정행위를 적발하여 적법 처리할 수는 있지만 사후 처리가 복잡하여 고사본부에서는 극히 꺼리며 사전 예방만을 강조한다. 따라서 일부 수험생들이 이를 악용해 공공연하게 부정행위를 하고 있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전북 남원시 송동중학교 서광석선생님도 비슷한 내용의 e-mail을 보냈다. 부정행위를 하면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간혹 부정행위를 하는 수험생이 감독교사에게 발각되어 고사본부에 호출되어 오면 자신은 절대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한다. 감독교사가 부정행위 현장의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오히려 항의를 받기도 한다.
<이미지 출처 : CJ E&M>
우리 나라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가히 세계적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단 1점의 점수 차로 입학의 여부가 결정되기도 하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문항별 배점도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 정하고 있다. 거족적인 수능시험에 부정행위를 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부정행위를 요구하는 학생들 때문에 불안감을 느껴 시험을 잘 치를 수 없다고 하소연하는 수험생도 있다.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들은 부정행위 자체를 크게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점수 몇 점을 더 받아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우리 청소년들의 도덕성 불감증을 말해 주기도 한다. 물론 감독관은 부정행위를 적발하여 적법처리를 할 수 있지만 사후 처리가 복잡하여 고사 본부에서는 적발을 지극히 꺼리고 사전 예방만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험방법을 바꾸어야 한다.
현행 수능고사는 부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올해의 수능 시험지는 문형이 앞뒤는 서로 다르지만 옆 사람과 같은 시험지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한 교실에 40명이 수용되어 옆 사람과의 거리는 불과 1m도 채 되지 않는다. 조금만 신경을 써서 문형을 홀짝형에서 가,나,다,라형 네 가지로 만들어 네모지게 수험생을 배치하면 부정행위는 원천적으로 찬단할 수 있다. 수능시험에 부정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일은 시급하고도 절실하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가합시다 .
98. 2. 20
안녕하십니까? 김용택입니다.
반세기만에 정권이 바뀌고 사회전반에 쌓여 있던 비민주적인 요소와 관료주의의 병폐를 제거하려는 노력이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시와 복종의 타율에 익숙해 있던 학생과 교사에게는 자율과 민주의 분위기가 회복되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민주화의 공간이 열려도 기득권을 가진 일부 교장이나 이기주의적인 교육주체들의 안일한 타성이 민주화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초 중등교육의 자율적인 학교 공동체 구성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된지 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교육자치의 취지를 살려 학교 교육계획서도 만들고 학교운영위원회 회보까지 발행하는 모범적인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학교에서는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오랜 타성에 젖어 있는 비민주적인 관행을 개선하려는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는 커녕 이러한 성향의 교사위원이 선출된 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 회의 조차도 제대로 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결성을 학교 자율에 맞긴다』는 규정 때문에 결성 조차 하지 않고 있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야 말로 위기에 처한 교육을 바로 세울수 있는 참으로 중요하고도 의미있는 법정기구입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학교장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교장들도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성남지회>
근무평정의 점수 때문에 근무평정권자인 학교장에게 문제제기 조차 못하는 교사위원이 선출되거나 자기의 자녀에게 피해가 올지 모른다고 입조심하는 학부모 위원이 선출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장과 이해관계 때문에 학교장의 손을 들어 주는 지역운영위원의 이기주의가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이름 그대로 학교 운영을 위한 제반 문제를 심의하는 운영의 책임 단위입니다. 교육과정의 운영과 교과용 도서와 부교재 선정, 방학 중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비롯한 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한 모든 사항을 심의 하고 학칙의 제정, 교복선정, 수학여행에 관한 안건과 예산이나 결산의 심의와 같은 문제를 논의하는 단위입니다.
물론 학부모들의 소극적인 참가에는 이유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학교에 봉사를 하거나 찬조금을 내야 하는 과거의 육성회나 어머니회의 잘못된 관행 때문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운영위원회는 과거의 육성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제 IMF 시대를 맞아 재벌기업도 투명성을 위하여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서야말로 당연히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장이 혼자서 예산과 결산 뿐만 아니라 운영에 관한 모든 문제를 독단적으로 처리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학부모들은 잡부금이나 부교재 문제로 학교에 불만이 있어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적기구가 된 후에는 학부모가 운영에 참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운영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학부모가 원할 경우 참관은 물론이고 회의 결과를 모든 학부모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와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학교장 중에서는 권위주의적이고 독단적인 학교운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들은 가능한 한 운영위원 선출 과정에서도 학교장에게 협조적인 사람을 운영위원으로 참여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교사위원의 선출도 되도록 나이가 많은 주임교사나 학교장의 근무평정에 민감한 사람을 위원으로 진출시키고자 합니다.
학부모위원의 선출에 있어서도 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운수업자나 서점경영자, 납품업자와 같은 상인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학교장에 협조해 주는 대신 반사 이익을 노리는 공생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의 회의 개최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일주일 전에 공고를 하거나 학생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리게 되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고 회의 결과에 대해서도 가정 통신문이나 운영위원회 회보를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려 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3월 새학기가 시작되면 제 2기 학교운영위원을 선출합니다. 현재의 학교운영위원회는 과거 학부모회나 어머니회와 같은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이름뿐인 단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모든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학교운영위원회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장 한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는 비민주적인 운영의 시대는 마감해야 합니다.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이 되거나 운영위원회에 작극적으로 참관하여 학교운영에 관심을 가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민주적인 학교, 투명한 학교는 학부모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98. 2. 20)
수업조차 팽개치는 경남 교련대회는 중단해야 한다
98. 4. 24
안녕하십니까? 김용택입니다.
며칠 전에는 참으로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져 많은 교사들의 환한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교장이 교사들의 근무평가를 해 오던 것을 내년부터는 학부모와 교사들이 학교장의 근무평가를 하는 상호평가를 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이동이나 승진의 점수를 잘 받기 위하여 학교현장에서 잘못된 관행을 보고도 학교장의 눈치를 살펴야 했던 지난날에 비해 민주적인 학교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큽니다. 그런데 경남 교육청에서는 오는 4월 28일 한국교총과 경남교련이 주최하는 「교직안정을 위한 교육자대회」에 각급 학교의 교련 임원과 대의원 그리고 분회 장이 참석하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 교사와 학부모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감이 보낸 공문에는 경남교원단체연합회는 「교련의 임원들이 전교조 반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고취시키고 학교현장의 동요를 막기」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한 대회라고 합니다. 또 「정년단축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는 교사들의 단합」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전교조와 한국교총은 같은 국제교원노동조합 총 연맹의 회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총과 경남교련이 '교원노조 반대에 대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교육자대회를 열려고 하는 것은 같은 회원국으로서 국제 교원노동조합 총 연맹의 정신을 거스르는 것이며, 역사의 발전의 법칙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교총은 국제교원노동조합 총 연맹 회원국으로서 회칙에 반하는 집회를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아이엠피터 재 인용>
한국교총과 경남교련은 국민정서를 이유로 들어 전교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새 정부 출범 후 전교조 합법화는 노사정 대 타협을 통한 합의사항인 것입니다. 군사 독재정권은 전교조 반대를 위하여 끊임없는 여론 조작을 해 왔으나 최근 한국갤럽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의 50% 이상이 노사정에서의 전교조 합법화 결정은 '잘된 일'이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조사기관의 객관적인 조사결과가 증명하고 있는데도 국민정서를 이유로 교직사회의 안정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는 한국교총과 경남교련은 오히려 국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교직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국교총이 주관하는 경남교육자대회에 대한 경남교육청의 태도 또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산적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대회라고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조직이기주의와 밥그릇 챙기기 대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경남교육자대회'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각 시군 교육청과 학교에 보낸 것입니다.
경남교련이 교원노조에 반대하는 것은 일단 그들의 자유 의사이지만 경남 교육청은 국가 공무원으로써 어떻게 전체 교육계와 학부모, 나아가 전 국민이 합의하고 있는 교원노조 인정 문제에 대한 특정 단체의 반대 집회에 협조할 것을 지시할 수 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한국교총이 매년 개최하는 교육자대회는 "학교를 비워 둔 채 수업까지 팽개쳐 가며 치르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을 받아 왔던 말썽 많은 대회입니다.
교원노조가 인정되면 학생들의 학습 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던 한국교총과 경남교련이 정년단축 문제와 교직안정을 명분으로 수업까지 팽개치며 평일에 교육자대회를 열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대회야말로 학생들의 수업 권을 침해하고 교직사회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반 교육적 대회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남 교련은 한국교총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아무런 소득도, 명분도 없는 대회를 무작정 강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행사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면 지역 교육 문제를 비롯한 당면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토론의 기회가 되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총은 전교조와도 지난 날 대결의 관계에서 벗어나 화합의 차원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관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전교조와 함께 교육문제 해결의 동반자로써 올바른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모습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경남교육청도 각 시군 교육청과 일선학교에 내려보낸 교육자대회 협조 공문을 즉각 취소하여 교사가 평일에 학교를 비우고 수업을 팽개쳐가며 대회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98.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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