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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보상금 제시에 분노하는 희생자 가족, 왜...?

by 참교육 201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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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세 직업인의 하루 수당x22x2/3(실제 사용하는 돈)x60살까지 일할 것 = 8천만원.

정부가 제시한 세월호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보상금 계산 방식이다. 여기에서 국가가 최대 줄 수 있는 보상금이 3, 국민 성금으로 모인 돈 1300, 여기에서 유가족에게 답지한 국민성금.... 이런식으로 계산해 학생들에게 한 사람당 ‘68천만원+ α

 

이러한 보상금은 배상·보상 심의위를 지원·관리하는 해양수산부의 배·보상 기준으로 서울중앙지법의 교통·산재 손해배상액 산정을 기준으로 나온 금액이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기자들을 만나 설명한 자리에서 이와 같은 보상액을 발표하면서 "여기에 유가족들이 위로금을 추가로 요구해 문제"라면서 "천안함 사태 당시 부사관에게 지급된 금액을 넘을 수는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고 한다.

 

정부의 발표가 있기도 전에 언론은 보상금을 놓고 온갖 소설을 다 쓰고 있다. 중앙일보는 학생 1인당 82천만원, 연합뉴스 72천여만원, 노컷뉴스 42천만 원...을 받는다며 희생자 가족이 무슨 횡재라도 했다는 투로 보도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배·보상금 72천여만원도 사실 따지고 보면 정부가 배·보상하는 금액이 아니다. 정부의 계산방식은 교통비수준으로 계산한 8천만원과 배상금과 국민성금으로 모금한 3억 원과 여행자 보험금 1억 원을 합친 액수다. 정부는 이런 배·보상비를 발표면서 학생 250명과 교사 11명에게 예비비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배상금이 인적손해 1300억원, 유류오염·화물손해 100억원 등 14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총액까지 잊지 않았다.

 

정부가 보험료며 국민성금으로 조성된 금액까지 합쳐 마치 선심을 쓰듯이 총액을 발표하는 이유가 뭘까? 학생 1인당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급하는데 이제 배·보상금 신청이나 해서 받고 입을 다물라는 뜻인가?

 

정부의 배·보상비를 발표를 들은 희생자 유가족의 반응은 어떨까?

 

단원고 박수현 군의 아버지 박종대씨는 그 누가 희생된 아이들의 인생을 돈 몇 푼으로 한정할 수 있겠느냐”, “참사 이후 이 나라가 유가족에게 보인 모독의 결정판이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4·16 가족협의회의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유족들은 진상 규명과 선체인양이 제대로 안 될 경우 42천만원이 아니라 42천억원을 줘도 안 받을 것"이라며 "정부가 이런 식으로 수 쓰지 않고 선체인양을 제대로 하고, 시행령을 폐기해 다시 만들어 진상 규명한다면 42천만원이 아니라 420원만 줘도 된다. 한마디로 숫자(액수)에 대해서는 평가할 생각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오마이뉴스)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회의 대변인은 진상규명부터, 선체인양부터, 시행령안 폐기부터 하라미안한 부모가 된 것도 억울해 미칠 지경인데 왜 자꾸 부끄러운 부모가 되라고 강요합니까라며 더 이상, 제발, 우리 가족들을 욕보이지 마세요! 오늘 아침부터 엄마들 아빠들은 서럽고 억울해서 분통이 터져서 당장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라며 피해 당사자들이 지금 안해도 된다는데, 지금 필요 없다는 데 왜 누구 맘대로 배 보상 절차에 들어가는 겁니까라고 개탄했다.(고발뉴스)

 

"'엄마 밥 챙겨 드세요'. '아빠 울지 마세요', '엄마 아빠 제발 따뜻한 곳에서 주무세요' 착한 너희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데 이 세상 어디에서도 너희를 만져볼 수도 없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구나. 이제 세상 밖으로 떠난 너희들을 위해 밥 한 끼라도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너희들이 없는 세상 너희가 만들어준 새로운 가족들과 아픔을 서로 나누며 살아가야 할 일만 남았구나. 너희가 이 부모가 할 일 다하고 떠나면 영정 앞에 국화꽃 하나 놓고 그리워해야 하는데 못난 엄마가 어쩌자고 너희들의 영정 앞에 국화꽃을 놓으면서 그리워해야 하는지. 이제 엄마 아빠는 걱정하지 말고 때론 꿈에서라도 너희들의 잔소리가 듣고 싶으니 꼭 엄마 아빠의 꿈으로 찾아와 얘기해줘 너희들의 얘기를 친구들의 얘기를" -동혁엄마의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민중의 소리)

 

세월호에 희생된 학생들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안타까움에 숨이 멎을 지경이다. 희생자와 아무런 인연도 없는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미칠지경인데 하물며 그 부모들의 심정이야 말해 무엇 하겠는가? 이제 며칠만 있으면 그들이 떠난지 1년이다. 아직도 9명의 학생들의 시신은 물속에 잠겨 있는데, 돈으로... 그것도 이만큼 많이 주는데 더 이상 군소리 말라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구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꽃같은 아이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꿈많은 아이들을 바다속에 수장시켜놓고 돈 몇푼으로 얼버무리면 그만인가? 부끄러워해야한다. 반성부터 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억울한 아이들이 없도록 모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부터 차려야 한다. ·보상은 그 다음 문제 아닌가? 이 부끄러운 정부여...! 거짓말쟁이 대통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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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다 쓰고 나니 유가족들 삭발 소식이 들리네요

이 잔인한 정부... 이 죄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자식잃고 죄인이 돼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이 환장할 억울함에 할 말을 잃고 맙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나라에 산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 동영상 꼭 보십시오(경향신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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